○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7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보험 가입과 보험회사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보험료 납부,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의원님, 지금 의견서가 들어온 게 있네요. 보니까 그 의견서에 보니까 그 피해보상 대상에 본인도 보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국 의원 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천시 전에 제가 그 조례를 입법 발의했을 때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의 지원 조례를 했을 때 내용과 그 의견이 많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장을 했을 때, 또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 또 예를 들어서 신체나 또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까지 또 보험을 적용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 그 다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때문에 여기에 발달장애인 본인에게 보험 적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또 한 가지 보험 청구 건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국 의원 네, 이 부분은 제2조 정의에서 보면 보호자의 법을 따르는 보호자에 정의하였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 성년의 발달장애인 후견인이라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그 보호자라고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에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까지로 적용이 돼 있어서요. 보호자의 범위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 김재국 의원 네.

○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그 조례 참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요. 다만 지금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있으신가요?

○ 김재국 의원 네, 예산은 시의 집행부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할 생각이고요. 보험 회사와의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동 보조기기에 관련된 부분처럼 이 시의 상황 예산에 맞춰서 일단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대상자 수 곱하기 어느 정도 금액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 김재국 의원 이거는 이제 집행부와 의논해서 책정할 생각입니다.

○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자료 79쪽, 8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9쪽입니다.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일몰의 심의ㆍ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등에 대한 본 조례의 핵심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장의 관리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87쪽입니다.

장기 복무 군인, 초ㆍ중ㆍ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한 감면율을 정비하여 올바른 체육문화 정착 및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서 장기복무 군인 및 아동관련 행사에 대하여 이천시민에 대한 주민등록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에서 18세까지의 사람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표로 일몰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검거를 통보했는데 시의회…… 시장님께서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니겠죠

○ 송옥란 의원 네,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김재헌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 송옥란 의원 기존에 비해서 권고 정도를 넣음으로 해서 일종의 어떤 경각심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그 의회를 거쳐서 권고를 넣으면 위원회에서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나요?

○ 송옥란 의원 아, 그거는 위원회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미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일정 기간 내에 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는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효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으며, 세대 간의 단절 또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로효친 사상을 더욱 고취하고 효행 문화를 장려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 기본 계획 근거로 하여 이천시에서도 매년 효행 장려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효행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장려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효행 장려 사업 종류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의 달인 10월에 효행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효 사상이 더욱 확산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효행 문화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38조에 보면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설치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는 보통 물론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임하고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게 시민고충위원회라고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옴부즈만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시민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명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구성도 3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시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절차가 이렇습니다. 네, 시의회 동의 받으셨습니까? 위촉하실 때. 검토하시고 자료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단임 규정을 놓고 있지는 않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연임할 수 없다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융화라고요? 시하고. 이거는 시민의 어떤 권리나 내지는 시민 편의 시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시하고 융화를 해야 되나요? 어떤 면이?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문성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정서나 내지는 시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걸 그 단임제로 놓지 말고 이분들의 어떤 시민에 대한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전문성을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가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게 보니까 그 고충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주 2회 하시는 거죠? 주 2회. 주 2회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게 굉장한 횟수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수 건이, 접수 건이 5건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접수 건이. 이거 이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시장성이나 내지는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시민의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단 두 분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인가 아니면 용어인가 아니면 접근성의 문제일까 이게 실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우리 시민 위주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있게 좀 진행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이게 전번에, 전번 회기에는 왜 상근 근무해 가지고 예산이 한 5,000 얼마였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접어들면서 비상근 하면서 예산이 한 반으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재헌 위원 예산이 반 정도 줄었죠.

○ 김재헌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먼저 5,000 얼마의 예산일 때도 민원이 제가 봐서는 7건인가 그런 걸 알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으로 줄고, 예산도 반 줄었는데 5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민원 내용을 봐도 종결 처리라기보다 반환 민원 이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내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처리한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그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권고 사항이지 강제성은 없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 적게 드나 그 민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 비슷하다고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 김재헌 위원 이번 8기에 접어들어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게 TF 팀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 김재헌 위원 사실 민원 급한 거라든지 민원은 거기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는 오히려 거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를 수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민원이 7개, 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다만 2,000만 원이라도 왜 내야 되는지 이럴 거면 오히려 강제성이 아니라면 이걸 오히려 폐지하고 보다 더 좋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이분들 두 분들이 지금 작년도 7월에 임명되신 거죠?

○ 김재헌 위원 임기 4년은 어차피 또 가셔야 되는 거니까.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4년 동안 가야 되고 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에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연구해서 진짜 시민들이 필요 해서 찾아갈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1년에 인건비 예산도 줄이긴 줄였지만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 박준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이렇게 상담실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 상담실을 또 조성하는 비용도 들었을 거고요. 상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 텐데 저는 이런 비용 대비 너무 좀 역할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담 종결 및 기각은 그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아, 이거는 기각할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끝낸 것이고 이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가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고 취하나 각하 역시도 이건 할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하루 번갈아 가면서 이제 두 분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역할로서는 너무 좀 역할이 미비해 보이거든요.

이 옴부즈만 제도도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권익 구제 이런 거를 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지금 너무 좀 미비한 것 같고 뒤에 이제 홍보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여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천시 블로그나 홍보 물품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주는지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저희 이천시 옴부즈만 조례를 살펴보니까 또 이분들이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거의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옴부즈만 말고 개인 사기업체나 어디 다른 데 근무를 하고 계신 것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 박준하 위원 물론 해당은 안 되는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겠지만 그 이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행정에 관여된 어떤 기업체라도 분명히 어떤 유사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그 생업이나 그런 거를 또 하시면서 옴부즈만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분들만으로도 또 해결 안 되는 일은 저희 조례 12조를 보면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게 이제 보완 대책도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역할이 이럴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건 아닌가, 그 이번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원 기동대라든지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개인들 민원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 대비 효과성이 너무 적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좀 운영 일수라든지 근무 시간들이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그리고 또 임기도 정해졌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에 정말 좀 저도 공감을 하고요. 6월부터 이제 사회 약자나 취약계층들의 민원까지도 접수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옴부즈만의 활성화에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좀 그 민원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 주셔서 좀 많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좀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이거 잠깐만…….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뭐냐 지금 옴부즈만 실시한 지가 지금 몇 년 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잘 된 사례 옴부즈만으로 인해서 어떤 잘 해결한 사례가 한 몇 건이나 되는지.

○ 김하식 위원 혹시 타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보나요?

○ 김하식 위원 잘 되는 시군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궁금해서 이렇게 벤치마킹 했다든가 이런 것도 없죠.

○ 김하식 위원 시간대가 지금 뭐 2시에서 5시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런 부분을 시민들 같은 경우에 출근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이 시간대를 어떤 약간 탄력성을 둬서 언제는 뭐 저녁 시간대 6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 배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원인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안이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공무원들이 만일에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민원에 의해서 마찰이 있을 때 이쪽으로 옴부즈만 쪽에 논의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례가? 없죠?

○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이관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본인이 해결 못하는 거는 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감사과에서 이거 이름을 뭐야 거론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포동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그 지역 의원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라, 왜 만일에 제가 바로 받아서 이 처리를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은 그럴 거 아니야 본인 지역구도 못하면서 왜 남의 거 남의 지역구 와서 그러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행정 우리가 이제 임시회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고 담당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같은, 같은 편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따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사항은 이쪽으로 이관해서 함께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옴부즈만에 대한 해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6월까지는 한번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접수를 감사과에서 받아서 이관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건수도 많이 늘어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자료 8쪽을 보니까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있어서 인력을 감안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유보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8쪽입니다. 8쪽.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공식 지금 이관은 다 되어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원 계획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2026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관 계획은?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이게 업무만 이관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같이 이관이 되어야 될 문제인 건데 이게 보육 재정이 교육특별회계로다 다 지금 이관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국고는 어쩔 수 없지만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예산 등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다 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계획이 없으시죠.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양육 수당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거를 그냥 이관하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시민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세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어차피 이게 상위법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관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여기에 따르는 보육 재정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가 중심을 좀 잘 잡고 미리 좀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9급 공무원이 공무원을 지원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특별히 근무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최대한도로 특별 근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20 정도 된다고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행안부의 인력 그 비용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지원이 그 어려움이 생길 거고요. 이러다가 보면 우수 인력들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으로 이제 이게 대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에 이거를 행안부에 역행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천시에서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좀 장기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부분은 우리 이천시에서 포상제나 인센티브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명분도 있고, 또 이거에 대한 하겠다는 어떤 의지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천시만의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보 통합에 대한 이관에 있어서 예산을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우수 인력,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인력 감원 산출 명세서 8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 인력이 지금 당장 올해부터 2명 감원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어도 그 농업이나 관련 농업이나 농촌지도 관련 업무가 지장이 없는 건지 그것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은 뭐 저기 직원들 통해서 사전에 잘 들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도로망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덜 좋고 한데, 인원은 그대로죠. 예산을 더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내년도로. 집행은 안 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쪽 건설과나 이런 쪽에 인원을 더 투입을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축제팀이다 그러면 축제를 1년 내내 준비를 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시기에 그 전년도 있는 거 갖고 해서 그 시기에만 투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그 과에서 그것만 그냥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를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과를 떠나서 그 시기에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축제다 그러면 이 도자기 축제는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그 외적인 시간에는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좀 한다든가 그러면 인력난에 어떤 그런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여태까지 그런 거는 해보질 않았잖아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아니 참고할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해 봐야죠. 해 봐 보고 나서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해 나가야지 그래야 뭐가 해결이 되고 이어져 나가는 거지.

○ 김하식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거기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냐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만약에 현장을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국장이 나간다. 그럼 과장님 따라오죠. 팀장님 따라오죠. 주무관 따라오죠. 그러면 4명이 따라와요. 네, 다섯 명이 그렇게 올 필요 없잖아요.

○ 김하식 위원 왜? 아니 과장하고 주무관하고 오든 그리고 나머지는 일해야죠. 근데 쭉 따라온단 말이야 서열에 의해서 따라온다 이 얘기야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냥 내가 직접 가면 되지 굳이 뭐 죽 데리고 가서 한다고 해서 내 가오 서는 거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걸 통해서 개선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국장님께서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인력난을 최소한의 더 이렇게 늘리고 당기고 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해외연수 프로그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연수의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앞으로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돼야 될 텐데 이 프로그램은 저기 서희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거랑은 좀 별개의 다른 사업인 거 맞는거죠?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15명 정도 거기서도 한 2, 30명 정도 올해 또 하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건 작년 사업비로 올해 갔던거 아닌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앞서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청년들이 더 많이 이제 더 고르게 더 나은 기회를 좀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회를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조차 이제 기회의 그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된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제 엄마 아빠 찬스 때문에 이제 좀 이런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특히 선정에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여기가 나라들이 정해져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민간위탁을 준 다음에 선정된 다음에 그렇죠, 혹시 우리 이천시도 이제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방향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연수 기간이 7, 8월 두 달에 걸쳐서 가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 학생들이 가가지고 숙소는 어떻게 하죠? 홈스테이 하나요?

아니면 기숙사 쪽으로…….

○ 김재헌 위원 위탁하면서 전에는 그 이런 게 없었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 전에 미국 산타클라라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시장님도 사실은 이천시하고 우호 도시가 되고 자매 도시가 되면 교환 학생을 사실 원하시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이용하면 같은 그 자매 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거기 또 스탠포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좀 기간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7, 8월 해서 그 학생들이 가서 뭘 얼마큼 배워올지 영어도 배울 수가 있을런지 아니면 그 관광을 다녀야 될지 어떤 걸 배울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탁 기관한테 물론 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갔다 와서 견문이 좀 많이 넓어졌다는 이런 성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뭐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하면 미래 이천시민의 젊은 청년들한테는 아마 꿈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좀 공정한 결정 소외됨 없이 아빠…… 지금 박준하 위원님이 했지만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거 아닌 공정한 선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가내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15명 정도 지금 예정하시고 계신 거고 항공료나 연수비나 식비 정도를 지금 지원하시는 걸로 이 비용 추계서에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 선발 기준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기본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가능한 거겠죠?

○ 송옥란 위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나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장애 청년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없는 분.

○ 송옥란 위원 저학력은 뭐예요? 저학력.

○ 송옥란 위원 그런 기준으로 놓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늘 언제나 선발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일정 제한된 인원이 있고 제한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해야 되고.

○ 송옥란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또 기회인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또 이 과정 중에서 또 이제 선정이 되지 않는 대상들이 오히려 평상시에 느끼지 못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나 내지는 소외감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은 사회통합이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좀 해소해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차원인데 오히려 이 선발 과정에서 또 그런 후유증이 생길까 봐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공개가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홍보가 돼요. 그렇죠? 다음에는 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도 들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내지는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공감하시고 공유하시고 하셔서 누구든지 아, 이거는 공정한 선발이다라는 인식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다음의 기회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다리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 수탁기관을 지금 대학에다 많이 두고 있어요. 이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대상이 19세에서,

○ 송옥란 위원 39세잖아요.

○ 송옥란 위원 34세.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생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오해가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정 대학에서 이거를 수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공정하게 잘 진행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오히려 또 어떤 선입감이나 내지는 이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도 좀 보완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자료를 보다가 지금 민간위탁 비용 추계서를 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70%, 30%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내려온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시나요?

○ 박노희 위원 저는 이해가, 사전 교육을 100만 원 곱하기 10회예요. 근데 이게 사전 교육을 10번을 어떻게 할까요? 이 청년 친구들이 일을 하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10회나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300만 원이에요.

사실 이게 보다 보면요. 인건비 자체야 거기서 준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되면 한 명에 이게 저희가 한 명당 한 1,000만 원 이하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더 갈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 박노희 위원 왜냐면 사전 교육에 100만 원씩 1회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든다는 거는요. 다른 프로그램을 봐도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비용 추계를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같기는 하는데 나중에 정산하실 때 저희가 또다시 감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공유회비나 홍보비 등 너무 많이 잡혀 있었고 이거 자체를 조금 줄여서 차라리 가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 해서 다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조금 확인해 보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그 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그 운영을 하는 데서 그 타 시군도 같이 하잖아요.

○ 김재국 위원 이 지금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신청을 할 때 이천시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는 곳에서 접수를 받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이천시 자체적으로 그럼 15명의 인원을 해외 연수를 보낼 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타 시군과 함께 해외 연수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만 가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예전에는 안 그랬죠.

○ 김재국 위원 비용 부담이 이게 그럼 15명과 또 타 시군 함께 한다고 하면 비용 문제가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겠지만,

○ 김재국 위원 같이 타 시군과 같이 매칭을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그 선정 과정에 이제 문제점을 아까 시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자격 조건이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해외를 나갔던 사람은 자격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제외되죠.

○ 김재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최근에 몇 년 이내 아니면 이후 이전 이런 식으로 좀 선정 기준을 둬서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부모님들하고 같이 갔던 곳까지 제외라고 하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재국 위원 그 기간은 좀 선정을 해서 최근 몇 년 이전에는 좀 가능하다고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