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이천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이천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은 시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 의장 박명서 시장님…….

○ 의장 박명서 우리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엄태성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1월 15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진모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은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엄진섭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은 시민을 위한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 데 의회와 시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가 예산편성의 관행적 행태를 개선하고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은 과소추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과다계상하는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로 연간 발생하는 수입 중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해당연도 사업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재원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비를 필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예산 집행잔액이 2,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제수납액에서 예산현액을 제외한 차액, 즉 초과세입금이 2022년도에는 864억 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52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는 864억 원, 2023년도에는 524억 원을 해당연도 사업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최근 2년간 예산 집행잔액은 2022년 2,125억 원, 2023년 1,551억 원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09억, 예산절감액 2억 3,00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억 5,000, 낙찰차액 23억 5,000, 지출잔액 963억 6,000, 예비비 442억 원입니다.

이 중 단순 지출잔액만 보더라도 963억 원으로 전체 예산 집행잔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과세입금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도에는 2억 9,905억 원…… 아, 죄송합니다. 2,995억 원, 2023년도에는 2,131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총규모 1조 4,452억 원의 각각 21.8%, 15.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세입의 과소추계와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지적하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추계의 필요성과 징수가 확보된 세입은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선8기 이천시는 역점사업으로 공원 및 주차장, 체육시설 조성과 도로개설 등 이천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사업만 해도 시도ㆍ농어촌도로ㆍ도시계획도로 등 총 8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및 공원, 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 행정감사 자료 기준으로 총 157개소나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세입예산에 누락되는 재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통하여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현안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시의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 인건비 중 45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규모를 검토하였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세입은 적게, 세출은 여유 있게 편성하려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과도한 부분을 바로 조정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경은 이천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천시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민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폭설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제설과 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이천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꿈이라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용역 결과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등 3개 시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을 유치하여 이천시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리적 이점과 K-반도체 벨트의 시너지입니다. 이천시는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공항을 유치함으로써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수출입 활성화를 시켜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테무(Temu) 등 급증하는 국제 인터넷 쇼핑몰 항공물류 수요를 이천시를 거점으로 처리토록 하여 이천시를 대한민국 물류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류 수요는 2065년까지 약 3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용역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ㆍ물류ㆍ관광ㆍ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여객 수요는 2035년부터 2065년까지 1,2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많은 관광객이 이천시를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공항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6조 원으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발전 균형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 남부권은 북부권에 비해 교통과 산업 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제공항 유치 시점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 영종도와 가덕도 신공항의 배후도시인 가덕 에어시티와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을 중심으로 공항 및 산업ㆍ물류 지원을 위한 업무, 숙박, 관광 및 복합 리조트 등 다양한 휴양ㆍ레저 중심의 배후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천시 남부권 활성화가 되어 지역 발전에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며, 끝으로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한 물류 허브 구축입니다.

부발역을 필두로 대륙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쪽으로는 동해선을 통해 러시아ㆍ시베리아ㆍ북유럽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경의선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서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이천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라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게 되면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여 운송 비용 절감, 경쟁력 향상,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 인재 유치,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SK하이닉스 등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천시는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공항은 단순하게 여객기를 타기 위한 터미널의 개념을 넘어 첨단산업 및 광역교통, 복합물류를 합친 대규모의 공항 경제권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이천시 발전을 막았던 고질적인 중첩 규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공항 유치를 위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소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학고 유치 때와는 다르게 이천시 집행부는 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천시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기회가 날아가지 않도록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시장님의 결단과 대책을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헌 의원님과 송옥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