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다.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 바.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 사.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차.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 카. 투자유치진흥기금(첨단전략산업과)
- 타.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 다.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도서관과)
- 라. 안전건설국(건설과)
- 마.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기타 질의답변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수입계획은 280억 795만 원이며, 총지출계획은 854억 9,200만…… 아, 9,206만 1,000원으로 2025년 연도 말 조성액은 2,307억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 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총…… 운용계획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3,162억 1054만 1,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91억 2,012만 4,000원, 보조금 1억 6,79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882억 259만 1,000원, 예수금 100억 1,000만 원, 이자수입 81억 7,382만 8,000원, 기타수입 5억 3,600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3,162억 1,054만 1,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6,140만 9,000원, 인력운영비 4,461만 9,000원, 예치금 2,307…… 2,307억 1,84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9억 7,503만 3,000원, 기타지출 70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82억 259만 1,000원이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80억 795만 원, 지출액 854억 9,206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해서 574억 8,411만 1,000원이 감소된 2,307억 1,8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운용 기금은 총 12종입니다. 2024년 말 총조성액은 2,882억 259만 1,000원이며, 2025년 운용 후 연도말 총조성액은 2,307억 1,848만 원입니다.
다음 자료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정책이 절실한 가운데 기금운용도 사업비 편성뿐 아니라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면서 재정 확정을 통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ㆍ예탁한 후에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4,79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이 142억 9,940만 원, 지출 89억 7,503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22억 7,2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512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512억 4,730만 원으로 이자수입 42억 8,940만 원, 예치금회수 1,369억 4,790만 원, 예수금수입 10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512억 4,730만 원으로 예치금 1,422억 7,226만 7,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9억 7,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63억 2,143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이 35억 1,813만 8,000원이고, 지출은 70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3,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35억 1,813만 8,000원, 예치금회수 1,263억 2,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1,298억 3,957만 2,000원으로 예치금 598억 3,957만 2,000원, 기타회계등전출금 7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연도별 조성액을 봤거든요. 23년에서 24년도가 한 318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4년부터 25년까지는 한 5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증가를 했는데요, 5억 8,000 정도. 예수금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315억이나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지출로 가보면 또 예치금이 감소했어요. 이게 거의 한 80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또 증가해서 88억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것은 그때마다 사정이 있을 텐데요. 상환 일정, 상환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금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 때 이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빨리 요청해서 지출하게 되면 또 그만큼 감소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사정을 조금,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왜곡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자료는 아닙니다.
그거는 내역을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통합계정은, 재정안정화기금은 몰라도 통합계정은 전보다는 조금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금의 효율성이 약간 증대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데 여하튼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름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치금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우선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상수도하고 하수도에서 맡겨진 자금이 거의 뭐 95%, 90% 이상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것이 저희가 지출계획이라든지 향후 집행계획을 따져봤을 때 내후년서부터 아마 많이 상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끌어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소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예치금의 회수 부분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자금에 있어서는 약간 통합계정이 그전보다는 조금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예치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상은, 이 통합계정의 재정상은 그전보다는 약간 효율성도 증대되고 해서 긍정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현재까지는 사실 큰 집행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왔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내후년부터는 아마도 원리금 상환 쪽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금은 향후에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여하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계정 하나만 갖고 놓고 볼 때는 원리금 상환을 좀 하시고 예치금을 조금 더, 예치금보다는 원리금 상환을 먼저 하시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자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자금이 안정화되기는 하지만 사업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효율성이 더 증대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끝나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통합계정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통합계정상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발생된 부분이나 통합계정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죄송하지만 다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 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화, 재정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반회계 전출이 안 되…….
○ 서학원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거쳐서 가는지는 제가 지금…… 그건 예산팀장님이 좀 답변해 줬으면…….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저번에도 한 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니까 그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공기업에서 들어온, 올해 통합계정으로 들어온 게 한 100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100억.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수입이 잡히지 않아요.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특별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16페이지에 지금 100억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자 발생이 되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 통합계정에서 이자 발생된 부분을 여기서 활용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정에서만 이자 발생된 것 정산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우리 예산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자에 대한 부분 정산을 1년마다 해주기로 돼 있어요, 보니까 이자 정산을.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저희가 요청이 오면 해주는데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조례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을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우리 상하수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수할 때 아마 이자까지 정산해서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으로 받는 거지 그 당시 때는요, 목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금 통합ㆍ안정화계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 얘기는 이자를 그 계획대로 정산해서 돌려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논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사업을 하는 부서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자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말씀드린 제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확인해서 사업부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이자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다른 기금들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금 같은 경우.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필요한 거예요, 그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뭐, 뭐, 노인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분에서 정산해서, 그러니까 정산을 해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다르대요, 계정 기간이. 우리가 이체된 계좌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이자 정산을 해주는데 그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그게 1년 치가 오버되면 1년 치에 대한 부분을 소급해서 빨리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무튼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 서학원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출을 통합계정으로 했는데 여기다 계속 놔뒀으면 이자 부분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계정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자 부분을 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무튼 요청하면 다 저기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 규정에 맞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요, 이 통합계정에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회계에서 얼마 들어와 있고 어떤 기금에서 얼마 들어와 있고,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 임진모 위원 (웃음) 얼마 안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금 네 가지 종류의 특별회계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 임진모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683억 원이고요. 하수도에서 579억 원 예치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5억 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서 약 4억 원 정도 해서 1,260.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면 계정별로 발생하는 이자도 같이 이렇게 딱 해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필요하면 그 이자까지 같이 찾아가서 쓰든지 아니면 남겨놓으려면 남겨놓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필요한 만큼 요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23쪽부터 2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자금운용계획을 봤거든요, 25쪽에. 그러면 예치금 회수금이 지금 감소한다는 얘기는 계정의 현 잔액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이자수입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치금 회수가 감소되면 예치금이 또 감소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런데 예치금 회수는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고서 남은 돈이 이월된 것이고, 예치금은 올해 또 집행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서 남을 돈에 대한 예치금으로 두는 것이죠.
○ 송옥란 위원 예치금으로 넣었다는 거죠. 네,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불안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기타지출에 지금 크게, 이게 계상하신 게 큰 감소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많이 나가려고 했던 걸 적게 했으니까 재정적으로 이 계정에서는 안정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막 6,000 뭐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예산편성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면 예산 편성하는 데 적절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 이거는 지금 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수치상으로는 전년도하고 하지만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300억을 썼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700억 원의 자금 전출이 일반회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그 이전에 여유자금으로 비축해 뒀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작년도 추경에서 470억 원 예치해서 총액을 1,260억 원으로 맞췄다가 그리고 그 후에 70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쓴다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려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이고, 거기서 남은 돈이 실질적인 예치금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끼리의 어떤 이런 불균형이나 이런 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인 추이나 내지는 이런 흐름을 놓고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시대의 어떤 시사성이나 내지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는데 저는 이 안정화계정 하나를 놓고 전반적인 운영을 볼 때 기존보다는 지금 예치금 회수가 감소되었고 그것은 곧 예치금 감소로 왔고,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그전보다는 약간 불안한 거죠, 지금 현재.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계속해서…….
○ 송옥란 위원 다른 데 일반회계 내지나 이런 데 쓰임이 있기는 했지만 이 계정상으로 놓고 볼 때 약간 불안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지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큰 액수의 계상을 했다가 지금 감소가 된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이 계정상으로 놓고 볼 때는 건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너무 큰 차이로 계상했다가 또 감소가 되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이 계정상에서는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끝나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재정안정화계정이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이 돼서 올해 말에는, 내년 말이죠.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일반회계 전체를 봤을 때 추경, 1차 추경에 세워져야 될 예산들이 매우 많아 보였어요. 한 1,500억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재원 마련을 하려면 순세계잉여금도 좀 나오긴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더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년도에.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을 해봐야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 규모라든지 또 그때 추경, 4월 달 정도 되면 교부세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세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요.
그것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598억 정도 예상되는 금액인데 더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봐서도 시 재정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심한 경우에는 통합계정에서도 꿔다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것 통합계정에서 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재정안정화기금, 그런 수요가 다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단 최대치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희가 잘 판단해야 될 건데 아무튼 예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또 차질이 생겨서 후년으로, 그 후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하게, 그 사업들이 시기적절하게 시행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계정 안정화기금에 돈이 얼마큼 남아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임진모 위원 그건 우리가 편의상 운영하는 기금인 거지 이것이 얼마큼 남아야 된다,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사용해서 저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몇 년씩 늘어지는 게 아니라.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5년도 세수도 조금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가지고 있는 돈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다시 비축하는 그런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하는 것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지연될수록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윤정환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 위원장 김재헌 네?
○ 송옥란 위원 전반에 대해.
○ 위원장 김재헌 전반은 없는데, 여기?
○ 송옥란 위원 (웃음) 없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기금의 전반을 일반적으로 안 했…….
네, 전반 하시죠.
○ 송옥란 위원 아니, 여기 제가 질의…….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시죠.
○ 송옥란 위원 전반적인 운용계획,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특수 목적에 대해서 원활한 자금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저희가 12개가 돼요. 그렇죠? 하나 또 늘어나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행안부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기금은 필요 최소한의 설치ㆍ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의 기금 수가 지금 1개를 포함해서 12개가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법정 의무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7개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저희가 매년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에 대한 기준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논의는 하는데 저희는 해당 부서의 입장이 좀 중요하고요. 그 부서에서는 늘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런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편성되는 부분이 일부 부진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원활하게 되고 있고,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행안부에서 6월 24일 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어요. 내용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찾아봐야 될 것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에 대한 통폐합 권고의 근거를 마련할 거거든요. 그리고 권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다 직접 그 근거를 두고, 특히 신설 절차를 강화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법까지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는 있어요. 이렇게 적립금이 딱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보면 10억이나 얼마,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적립금과 그냥 이자나 내지는 이렇게 따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통 기금 하면 다 그냥 적립해 놓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묶여 있는 거죠, 돈이.
그래서 저는 이게 세수가 좋아지고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또 오히려 특수 목적으로 유도해서 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이 안 좋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조금 그 칸막이를 없애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거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내지는 이런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예산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천시의 기금 현재액이 23년도 결산액 기준 유사 단체 20개 단체 중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잘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3위에요, 3위. 3위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늘 저는 기금에 대해서는 최적화해야 된다. 최적화하는 것이 곧 낭비의 어떤 요소나 내지는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금에 묶여 있는 돈을 잘, 그러니까 이자 관리하는 건 이미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가 좋은 데로 통장을 한 군데만 하지 않고 나눠서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으로 묶어 놓고 칸막이해 놓은 것은 세수나 내지는 이런 게 안 좋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금이 자꾸 늘어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금의 경직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설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진짜 꼭 필요성을 따져서, 아니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돼서 그냥 자금만 가지고 있고 크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들 통폐합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의 입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10시3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4,133만 6,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액은 1억 4,112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제2항에 따르며, 지원 대상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제2항 중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 3억 8,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에 112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예치금회수에는 2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3억 8,245만 6,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이어서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이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33쪽부터 3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좀 봤거든요. 지금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 안정화기금, 좀 전에 했던 안정화기금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거든요. 다 전입금으로 하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렇게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기부금하고 이자로 현재 지금 3억 8,000만 원을 조성하셨네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3억 8,000은 내년도까지 조성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현재까지는 대략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조성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이게 또 이번에 2억 4,000,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조성금액이 3억 8,000이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다른 기금은 기본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억을 다 이렇게 조성해요. 그냥 전입금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다 거의 전입금이죠, 뭐.
10억을 모아요. 묶어놔요. 그렇죠? 그런데 고향사랑은 지금 현재는 2억 4,000, 내년에는 3억 8,000인데 벌써 사업하실 거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어제 기부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사업을 저희가 한 8가지 선정해 놨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업비로 바로 투자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금으로 묶이지 않고 바로바로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모분야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어떤 육성ㆍ보호라든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또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을 또 공모하셨어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공모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공모하셔서 지금 시상도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제가 여하튼 어떤 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온 것들을 봤는데 공모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다양하고, 제가 보니까 수요자 중심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목표 조성금액을 정해놓고 사업 집행률 없이 그냥 막 하는 기금보다 이렇게 고향사랑기금처럼 이렇게 목표, 어떤 조성금액도 없이 그냥 바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 집행률도 높아지고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최근에는 또 아주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굉장히 활성화하시고 계시잖아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은 진짜 기금의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목적형 담례폼하고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 35개 사업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 심사를 해서 10개를 어제 상정해서 그중에서 8개 사업을 일단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받아놓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지출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공모분야에서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됐던 게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다가 대상이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이천시 관외에서 지원이 많이 왔어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전국 공모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반반.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선정 상황은 어때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그것은 무기명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름을 안 밝히고…….
○ 송옥란 위원 아니, 심의할 때는 하셨는데 여하튼 관외와 관내 비중을 놓고 볼 때 그 선정된 사업의 비중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그 비율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관내에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될 거고요. 관외는 또 이천이 매력적인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우려도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잘 진행하셔서 여하튼 더욱 활성화되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를 보면 여기 사업내용이 쭉, 기금사업의 목표가 써 있고 사업내용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출계획에 보면 ‘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제 심의위원회를 시행하시고 거기서 사업 8개를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저희가 사실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 모집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기부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당초 지출계획에는 안 잡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저희가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예치금으로 있던 거를 이제 향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지출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그 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기금 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는 거기 1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저희가 이제…….
○ 박준하 위원 근데 또 계속…….
○ 홍보담당관 이태희 올해까지 이제 목표액은 원래 2억이었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한 2억 4,000을 달성할 거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올해 기금 목표액이 1억인데 현재까지 지금 9,5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에 또 연말정산 시기이다 보니까 주마다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은 충분히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도 저희가 이제 1억 4,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태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원종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급히 출장이 생기셔서 제안설명은 이명은 노인정책팀장님이 하시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이명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화장장 업무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현장 출장으로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이며, 199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0억 6,963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3,338만 2,000원,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0억 8,3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재원 구성은 기금운용수입(이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노인 여가시설 관리 및 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운영, 노인 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으로 지원 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읍면동 분회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 11억 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3,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10억 6,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회 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10억 8,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과 4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43쪽부터 4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47쪽에 있는 지출계획을 좀 봤어요.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기금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일정 금액을 조성을 하신 거야. 그리고 이자로다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일단 기금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아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정 단체, 일정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똑같은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고정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그 내용도 제가 보면 뭐 그렇게 목적이라기보다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리고 자금 목적 사업에도 부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기금 성격에 맞게 조정 좀 하시고요.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사업도 꼭 일정 대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또 일정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단계씩, 뭐 사업 내용을 좀 목적 사업에 맞게 좀 다양성을 갖고 오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방향성은 대상도 이게 어느 단체의, 어느 일정 단체의 뭐는 아닌 거잖아요, 이 기금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그 대상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요걸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 같아요. 네, 고민 좀 하세요.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명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정책팀장 이명은 네, 감사합니다.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10시49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홍현주 여성보육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에 의거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4년도 말 조성액 10억 7,824만 7,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은 1,699만, 지출액은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6,52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54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지원 기준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에 의거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 10억 9,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699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8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59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53쪽부터 5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여기 기금도 제가 보면 최근에는 이제 사업비가 좀 증가를 했어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아, 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또 이자로다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다른 데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 ‘10억을 조성하고 이자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 그 기금은 조례 적립금하고 지금 이자 부분을 놓고 있지 적립금이 10억이다, 몇 억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더라고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다 10억은 넘고 있잖아요, 계속.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느낌에 이 10억을 지키시려고 애쓰시나 (웃음)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의 집행률을 좀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막 활성화하셔서, 요즘에 많잖아요. 이제 사업할 게 많잖아요. 그죠?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례나 내지는 근거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그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주세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요게 지금 관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받아서 실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천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비인가요?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이천시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당초 2002년도에 신설, 설치를 시작을 해서 이천, 저희가 그 10억을 목표로 해서 원래 그 원금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 조성된 이후로 그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이천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 또 법인, 또 그 외에 시장이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 박준하 위원 아!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24년도 같은 경우는 6개 단체가 추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현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정상호 건축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서 64쪽까지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322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계획 2억 6,500만 원, 지출계획 4억 9,687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134만 1,000원입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7쪽까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재원 마련 수입 중 하나인 현수막 신고 수수료와 간판 인허가 수수료는 각각 9,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 간판 7기 수입금으로 반기당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총수입계획은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0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본급, 주휴유급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여 2인 금액 4,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단가 용역 2억 원, 폐현수막 처리 용역 2,000만 원,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 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실명제 명판 제작 100만 원 등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 원, 이천시 홍보게시대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는 불법광고물 근절 안내문 제작 250만 원,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수당 690만 원, 게시대 이전 및 보수 2,500만 원 등 총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에 불법현수막 정비 사회단체 간담회 총…… 등 총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의 시설비로 전신주 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구입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청사 옥외전광판 안전점검 수수료 370만 원 총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총 지출계획은 4억 9,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63쪽부터 7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1시0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태용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업은 재난 예방과 대비 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 활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으로 149억 2,709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 수입액은 46억 9,660만 7,000원입니다. 25년, 2025년 지출계획으로 33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9,410만 1,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62억 9,410만 1,000원입니다……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96억 2,37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0만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149억 2,709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6억 1,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응급복구 수방자재 복구 지원 자재 구입과 긴급재난 지원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억 원,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와 겨울철 제설제 등 구입을 위해 8억 500만 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 4,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재난 상황 대응 긴급 복구비, 여름철 재난 대응 응급복구장비 임차 및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등에 20억 7,500만 원을, 재난 대응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재난 예방 안전문화 활동으로 재해 예방 안내표지판 및 훈련 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포함 162억 9,41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지출 합계 총 196억 2,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149억 2,709만 4,000원에서 2025년도 말에는 162억 9,410만 1,000원이 적립되어 13억 6,700만 7,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75쪽에서 8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작년 대비 이제 저희가 지출이 한 20억 정도가 지출이 더 됐죠. 네, 아마 습설 때문에 더 나가신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이제 겨울철 트랙터 제설기 참여자 유류비 보상이라고 해서 10만 원 곱하기 300대가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트랙터라는 거는 이제 그 마을마다 트랙터를 사용했었을 때 참여자에 대한 보상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박노희 위원 아,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집 앞이든 어디든 트랙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마을마다 그 양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건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서 이제 폭설이나 대설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뭐 고립하거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안길 같은 데 우선적으로 이제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저도 그거를 좀 놓쳐, 놓쳤는데 요번에 이제 습설과 폭설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 치우고 있어요?
그 학교에 계신 분이 얘기하기를 그때 폭설이 많이 돼 가지고 선생님도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찌 되었건 그다음 날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급하시니까 가까이에 있는 분한테, 동네 분한테 이제 트랙터를 사용하시고 그거를 이제 자부담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러게,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할까라는, 왜냐면 거기도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도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과에 그 차량, 장비와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변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나와서 치우고 그런 것도 맞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재난처럼 되었을 때에는 힘들 때는 사실은 거기가 급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다니는 길,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들 치울 수 없고 하는 것들이니까 혹여나 이 동네, 그러니까 읍면동에 거의 다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혹시 이제 그 학교에서 부탁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뭐 루트나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그건 저희 또 자원봉사단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그 시급할 때 좀 그것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그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그 보통세 결산해서 3년 평균으로 해서 100분의 1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세가 올해 보면 지금 4,83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제가 보면 한 48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봐도 그냥 한 뭐 41억, 많아야 29억, 15억, 29억, 30억 이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성은 지금 보면 3배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142억, 뭐 149억 이렇게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해 놓고 그 집행률이 많다고 하면 뭐 요율 상관없이 재난 상황에 빨리 갖다 쓰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집행률을 보면 그 소요되는 게 다 그래요. 그 40…… 지금 보면 제일 많은 게 41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이 근거에 의하면 48억이나 50억이나 내지는 조금 여유 두면 되는데 이렇게 왜 3배나 넘게 이렇게 적립을 해 두시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건 이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재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이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전출금이 이제 한 42억 정도였었고요.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였었고, 또 이제 최근 또 3년에는 하이닉스 법인세가 좀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또 일부 평균 연액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뭐 목적에 의해서 잘 쓰인다고 하면 좋은데 그냥 적립형 기금은 저는 이게 그 집행률도 낮추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검토하셔서, 그렇다고 꼭 뭐 100분의 1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지금 3배나 되다가 보니까 기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조정하시고 한 자료 요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뭐냐, 재난지역 선포가 이제 최종 발표됐죠.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홍수나 폭염, 폭설 이럴 때 하는데 요번에 어떻게, 이걸 선지급을 좀 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지급을 하는 방법을 지금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이제 생계비나 저 영세하신 농가 분들한테에 대해서 지금 선지급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올여름에도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 보고. 또 요번에도 마찬가지, 네, 그게 안 되면 이거 기금 마련해 놓은, 뭐 할 때 쓸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여기에 뭐 응급복구비나 부대시설, 시설 이런 거는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는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으로 해야지 이걸 갖고 매년 여기다가 지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반회계에도 이제 요런 재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금에도 요 긴급 복구비나 요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요 기금에다 저희가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재난 발생이나 뭐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세운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업 보면은 뭐 장비 임차료 해서 덤프 임차료, 장비(굴삭기), 이동 액상 설치기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에 해야지. 네? 그죠?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네, 그…….
○ 김하식 위원 네, 이 부분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잘 검토해서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재난이 났을 때 투여될 수 있는 바로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11시1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김미라 자원순환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미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857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4억 2,177만 5,000원, 지출액 4억 6,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4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억 8,0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456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5,857만 2,000원, 전입금 4억 1,721만 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5억 8,0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1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4억 6,600만 원, 예치금 1억 1,434만 7,000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5억 8,0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5,657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21억 8,155만 7,000원, 지출액 17억 2,686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1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6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9,525만 원, 예치금 회수 41억 5,657만 7,000원, 전입금 20억 8,630만 7,000원으로 총수입 계획은 6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9억 2,686만, 민간 자본 이전 8억 원, 예치금 46억 1,127만 4,000원으로 총지출 계획은 63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집행 현황,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87쪽에서 9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좀 봤거든요. 93쪽 보시면 지금 보면 24년도에 전입금이 증가를 했어요. 뭐 그러면 전력 판매량이 지금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 송옥란 위원 많이 증가…….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S&P라는 그 주식처럼 단가가 조정이 돼요. 수시로.
○ 송옥란 위원 아, 단가. 네.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판매량이 급증해지고요. 지금은 또 단가가 하락 추세라서 금액이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또 보면 사업량은 보니까 네 지금 이제 2025년도를 제가 볼게요. 지금 24년도에는 전입금이 증가해서 전력 판매량도 증가했고 또 사업이 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한 건 24년도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25년도를 좀 보면 전입금이 지금 한 8,800만 원 정도가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저희 2024, 여기 예산액에는 전년도 지출액이 예산액이 지금 4억 8,800으로 돼 있는데요. 추경까지 추경에 저희 또 1억이랑 2,000만 원을 계상해서요.
총 6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엔 총지출액이 6억 800만 원입니다. 꽃축제장에 저희가 땅을 임대해 가지고 심어서 키운 그런 비용 해서 1억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비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추경이 세워지는 바람에 사실 이게 본 연도에 세워진 금액만 비교하는 거라서 이 금액이 된 거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지금 여기에 6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2024년도에 이제 예산액 지출한 내역이 6억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6억 정도 된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6억.
○ 송옥란 위원 4억이 아니라 6억이라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6억 800만 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왜 전력 판매는 지금 왜 이게 갑자기 여기는 또 전입금이 그 적게 계상을 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입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입 주변영향 지역을 보면 반입 수수료는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그렇죠,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반입한 그 수수료는 증가했는데 전력량은 전력 판매량은 줄어드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추경으로 했던 그 부분이 빠진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1억 2,000이 누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97쪽부터 10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미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권옥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옥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 위생 및 역량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아, 죄송합니다.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724만 4,000원입니다. 25년도 수입 계획은 3억 6,199만 8,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3억 9,170만 7,000원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6,753만 5,000원이고,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 위생 관련 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 문화 개선 우수 모범업소 지원과 홍보 사업 그리고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합니다.
10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0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이자 수입 800만 원, 기타 수입 600만 원, 과징금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6,7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예치금 회수로 1억 9,72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1억 1,699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5,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예산은 5억 5,924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 음식 문화 개선 및 식품 사고 예방에서 식품 안전관리 7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 3,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 문화 개선 및 우수 모범업소 지원에 3,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 232만 2,000원,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에 2억 5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단위 사업 보존 지출로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1억 6,753만 5,000원, 반환금, 기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107쪽부터 11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112쪽에 그 식중독 예방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는 몇 년째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3, 4년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조금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버스 홍보가 편하죠, 한 번에 또 결산하기도 편하고 다니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은 시내버스 홍보 자체가 되게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는 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SNS나 그런 것들로 조금 주력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식중독 예방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추세에 맞춰 가지고 조금 방법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한 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좀 시도하는 방법을 해서 뭐 어차피 쓰는 예산 좀 효과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조금 건의 좀 드릴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네, 위원님 의견 저희도 받아들이겠고요. 이제 이거는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 식품진흥기금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하절기가 되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유인물이나 또 캠페인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좀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비 600이라든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 사례비나 또 뭐야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간담회, 간담회 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필수 기금이라면 모르는데 시도 규모 매칭 사업 이런 것 같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 기금은 일반 회계에서도 사업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네, 이제 일반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기금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 김하식 위원 기금은, 기금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이제 그럴 경우는,
○ 김하식 위원 기금은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지금 모아놓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업 목적을 갖고 해놓는 게 기금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근데 이제 단체 지원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규정상 할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은 일반 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네, 일반 회계에서도 가능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반 회계에서 해야지 그리고 이 기금은 기금에 대한 필수적인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머지는 여기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아,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뭐 이런 걸 세워서 가지.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네, 저희도 이제 기금이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조금 앞으로 이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보건위생과장 권옥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옥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투자유치진흥기금(첨단전략산업과)
(11시3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이은미 첨단전략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입니다.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는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천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신규로 설치 설치합니다.
2025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은 20억 1,600만 원이며 지출은 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억 1,600만 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재원은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 기준은 같은 조례의 제23조에 따른 목적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투자 유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투자 유치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20억 1,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1,600만 원과 기타 회계 전입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2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121쪽에서 1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억 정도 지금 전입금으로 하시고 계신 거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저희가 20억씩 매 5년까지 100억 목표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1년에 20억씩 계속 적립 100억까지 적립을 하신다는 얘기죠.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여기에는 일반 기부금이나 내지는 이런 거가 기금으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게 그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이제 조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례 조항에다가 일정 금액을 투자한 업체나 이런 데다가 일정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한 명시는 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반 업체나 내지는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혹시 우리가 기금을 기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현재 저희 기금은 저희 기부금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고요. 저희가 그 펀딩 조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수익이 창출돼서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되고 다른 유망 업종에 투자돼서 더 확장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도 현재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이랑 또 달리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거 한번 그 저희가 의견을 저희 말씀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기금을 자꾸 이렇게 적립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 조례에 근거를 들 수가 없대요.
위법이라서 들 수는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할 때 보통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입금에서 일반 회계에서 그냥 가져다가 자꾸 이게 쌓아놓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또 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 송옥란 위원 그거를 지금 조례에 근거로 갖고 온 것이 이 기금에 조례에서 나가게끔 이번에 조례에다가 넣으신 거죠?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반 회계가 아니라 이 기금 일반 회계가 아니라 여기서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지금 현재 저희 기금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진흥기금은 단순히 보조금의 형태로 저희가 운영이 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지금 민간과 같이 하는 펀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내 기업에서 본인이 성장해서 성장한 내용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는 그 기업을 이천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정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희가 투자나 이런 기업 지원 전략으로서 저희가 새로운 이거와 달리 새로운 펀딩을 운영하려고 펀딩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시에서 받는 거는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이거 이 기금에서는 담을 수는 없고 저희가 별도의 민간에서도 자기가 기업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사업은 지급하면 그걸로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시에서 그 기업들이 그 앞서서 펀딩을 해서 그 기업들 유치하고 또 관련한 기업들이 다시 유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시의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어떤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고민하시고 그 구체적으로 좀 계획 나오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궁극적으로 저는 전입금을 자꾸 갖다 모아놓는 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부금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조례에다 근거를 두는 거는 위법이라고 하니, 아마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고민할 테니까 네 고민하셔서 전입금 말고 그렇죠? 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을 주면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성장하면 그 성장의 일부분을 또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직접적으로 제가 보기엔 기금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거를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또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이은미 첨단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4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정현숙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 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96년부터 설치하여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8,133만 원이며 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5,598만 3,000원 지출 5,598만 2,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1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7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7억 3,7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도 대비 332만 7,000원 증가된 17억 3,73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35쪽 지출 계획은 전년도 대비 332만 7,000원 증가된 17억 3,731만 3,000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교육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영농 개선 교육비로 2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취약 계층인 여성 농업인 대상 마을별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3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농자재 보급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4-H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 원, 4-H 교육 행사 운영비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4-H 회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H 교육 행사 참가 급식비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H 회원들의 공동체 의식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야외 교육 및 문화 탐방 사업비로 1,0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332만 7,000원 증가된 16억 8,133만 1,000원입니다.
이어 1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131쪽에서 13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제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좀 봤는데 여기도 뭐 적립 조성 금액 목표 금액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적립기금하고 그냥 운영기금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이건 법정 기금도 아니거든요. 법정 의무 기금도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기금이면 이렇게 적립액 유지하지 마시고요.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냥 많이 하셔서 그 집행률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거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거 기금 마련해서 이렇게 그냥 사업비로다가 이렇게 지출을 하면 기금이 모아질까요? 좀 전에 제가 뭐야 그 다른 과 이야기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일반 예산…….
○ 김하식 위원 들으셨죠? 지금 26억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의 생활 개선에 4-H 그런 그 외적인 단체들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연구 개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싶어도 모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불만도 있고, 단체들이 자기네들 그 단체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소원인 단체도 있고 그렇다면 이 금액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일반 회계의 사업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기금에서 또 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기금의 추후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해당되는 농업인 단체와 함께 기금이 일반 회계 예산으로 가는 정도의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집행부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서 일반 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금 조성의 경로를 보면 농촌지도자 기금 10억 정도이고 그 4-H 후원 기금이 5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합쳐지고 그 사이에 조금 늘어나서 현재 16억입니다.
16억의 금액 속에 그 일반 개인 후원 농업인 단체들이 모아서 한 금액도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금 없애기는 곤란할 것 같고, 농업인들과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체 단체에서 모아진 기금도 있고 시사하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면 더더욱 농민회관을 짓는다든가 시에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연구 용역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들어온 거는 일반 회계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농민단체한테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제시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존 여기 사업들은 일반 회계에서 넣어서 일반 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되, 그런 방향을 좀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 기금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회계 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현숙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3,688억 7,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4%인 4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914억 2,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인 4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4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1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5억 7,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4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26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88억 7,3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1,914억 2,83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40%가 증가된 47억 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에 국도비 사업 예산을 수정하였으며, 일반 회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사방 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9억 5,480만 3,000원, 기업 환경 개선 등 9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37억 4,92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6억 6,528만 7,000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회계 세입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10시2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남완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지금부터 이재학 국장을 대신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입 수정예산입니다. 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 세입 수정예산은 본예산 1조 1,867억 2,435만 9,000원에서 47억 401만 원이 증액된 1조 1,914억 2,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3,215억 4,791만 8,000원에서 9억 5,480만 3,000원이 증액된 3,225억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본예산 940억 2,893만 5,000원에서 37억 4,920만 7,000원이 증액된 977억 7,8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7억 7,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16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5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료비 1,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5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 1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15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교육국(공원녹지과, 도서관과)
(13시39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병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4억 9,041만 2,000원에서 7억 4,980만 3,000원이 증액된 332억 4,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원 조성 사업 사업비 시설비 7억 원을,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2,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시설비 5억 7,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사방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 12억 8,000만 원에서…… 12억 800만 원에서 7억 2,400만 원 증액한 19억 3,200만 원, 감리비 4,200만 원에서 2,580만 3,000원 증액하여 6,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1억 9,322만 4,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맘대로 놀이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55쪽에서 157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화교육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건설과)
(13시4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성균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으로 161쪽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사업비로 도비 포함 6,688만 2,000원과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 사업으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61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성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13시4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경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관용 전기승용차 추가 요청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여 관용 전기승용차 구입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65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자원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13시4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명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25년도 국도비 내시서 반영에 따라 7억 7,000…… 4,000……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한해 특별 지원사업 25년도 보조서…… 보조 내시서 변경에 따라 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말씀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다음은 17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4억 8,8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9쪽에서 170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173쪽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 회계 세출 부문에서 자치행정국 39억 1,535만 8,000원, 문화교육국 7,040만 원, 보건소 3억 7,260만 원, 의회사무과 7,941만 2,000원, 안전건설국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회계 세출 부문 중 총 47억 31만 6,000……. 31만 (의사팀장에게) 한번 이거 어떻게 읽어보세요.
47억 31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3,539만 원, 1억 3,539만 2,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출석공무원(16인)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홍보담당관이태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서관과장강승균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환경보호과장조경희
자원순환과장김미라
환경보호과장조경희
자원순환과장김미라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보건위생과장권옥선
농업진흥과장정현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