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나.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이천시 농정 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말 117년 만의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에 따뜻한 손길을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본예산 중 세출예산 1,220억 3,022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06억 161만 9,000원에서 114억 2,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시 일반회계의 1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2쪽 농업정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821억 7,920만 3,000원에서 52억 8,536만 2,000원을 감액한 768억 9,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3쪽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비 2,520만 원을,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110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비 9,641만 7,000원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억 5,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7,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 2억 4,000만 원을,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지원사업비에 2,1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 사업비에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2억 4,20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9억 5,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에 40억 1,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 1,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9억 1,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8,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비에 5,1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에 2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1억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1,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농기계의 미세먼지저감대책 지원사업에 6,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비로 2,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포장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비 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햇사레복숭아 판매촉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15억 2,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에 9,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4,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과수 재배 농가 활성화 농가 출하비 지원사업에 4억 6,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화훼 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 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4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농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로컬푸드 수집 인력 지원사업에 2,31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7억 2,0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8억 2,7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 10억 원을,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전환사업)으로 5억 원을, 영농한해특별대책 지원 보조 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측량 의뢰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1억 4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호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8억 7,014만 3,000원을,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7억 97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7억 4,760만 2,000원을,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3억 9,500만 원을, 제요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2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암산1리) 1억 5,000만 원을, 마을 만들기 사업(본죽리) 1억 5,000만 원을, 마을 만들기 사업(백우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140억 2,722만 6,000원에서 109억 14만 2,000원을 증액한 249억 2,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지원사업으로 3억 9,602만 원을,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10억 4,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양돈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억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에 8,895만 원을, 양봉 진흥 사업에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4억 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4억 488만 3,000원을, 가축행복농장 지원에 8억 원을,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축산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유소년승마단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학생 재활용 승마교실 운영 지원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사업비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소귀표 부착비 지원)에 1억 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2억 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에 320만 원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8,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이천한우 암송아지 행복 릴레이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으로 5억 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사업비 14억 5,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채혈비 사업에 8,904만 원을,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사업에 5,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운영…… 초소 운영을 위해 2억 6,0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에 1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비 3,099만 원을,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9억 1,9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비(도비)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예방약품 등 꿀벌질병 예방 및 구제역 약품 지원사업으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사업(소 소규모 농가 접종 시술비)에 9,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장비 및 동물구조사고 대비 치료비 등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사업에 1,2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 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160만 원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으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2,000만 원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경축순환산업……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사업으로 3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부터 7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가축분뇨 관리 지원사업비 4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전년도 49억 4,373만 6,000원에서 32억 9,317만 2,000원을 증액한 82억 3,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시설 관리 사업으로 9,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농촌지도 사업으로 2,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인력 및 조직 육성 사업에 1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농업생명대학 연찬 교육 사업에 1,180만 원을,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으로 1,800만 원을, 농업기술 평생교육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금 지급 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4-H 육성 지원에 6,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으로 1억 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17만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 운영에 1,758만 원을, 경기도 농업경영 전문인…… 전문경영인 과제 활동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2,000만 원을, 농업테마파크 관리에 10억 7,9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농업테마파크 무장애 공원 조성을 위해 19억 1,8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9,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우리 쌀ㆍ밀 이용 소비 촉진 기술 교육에 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4,7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 사업에 6,200만 원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사업을 위해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 사업에 북부권 1,000만 원을, 북부지역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해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16억 7,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부서 운영비 300…… 3,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12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54억 7,391만 2,000원에서 4억 3,383만 4,000원을 감액한 50억 4,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기술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3억 1,7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명품쌀 생산 새 기술 보급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새 기술 보급 사업에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비로 4억 1,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관리…… 생산기반 새 기술 시범 운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재해예방 안정생산 새 기술 보급 사업에 8,000만 원을, 원예특작 기술보급 사업에 6,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 아, 821쪽입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에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사업에 2,120만 원을, 유용미생물 이용 새 기술 보급 사업에 1억 1,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적합 사료작물 품종 개발 사업 2,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과학영농기반시설 운영 사업에 3억 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운영 사업에 2억 1,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친환경 농축산지원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중부영농 기술지도 사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29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전년도 39억 7,754만 2,000원에서 29억 5,449만 2,000원을 증액한 69억 3,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연구 기술보급 사업에 2,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복숭아 시험연구개발 사업에 3,350만 원을, 복숭아 시험포장 운영비를 위해 8,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과수 새 기술 보급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2억 원을, 농촌지도 장비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4쪽부터 835쪽입니다. 과수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 지원에 3,600만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6,00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 스마트 농업교육관 건립을 위해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건립 및 신규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설을 위해 2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부터 840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농산가공산업 활력화 지도사업에 3,544만 원을, 지역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에 3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공유형 전통식품가공센터 운영사업에 5,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공동이용가공시설 장비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2억 원을, 농산물가공 창업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도시군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제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부 영농기술지도 사업을 위해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연구개발 시설 관리사업에 1억 6,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산업안전 관리를 위해 2,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4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브랜드 도시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100억 5,000만 원을, 2026년도에는 93억 3,000만 원으로 총 193억 8,000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계속 사업비입니다.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신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는 12억 3,000만 원을, 25년도에는 50억 3,000만 원을, 26년도에는 6억 5,000만 원 계속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732쪽에서 7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34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비농업인이어도 대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일단은 의료 취약지역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금년도에는 대월농협이 됐고, 내년도에는 율면농협이 대상인데 농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농업인이면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농협 조합원이어도 되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농업인이어야 되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굳이 조합원만은 아니어도 되고 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할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먼 곳까지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다 농업에만 종사하시면 좋으신데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이 농촌 왕진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인데 이것도 또한 농업인으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으로 제한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보건소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농업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웃음) 우리 소장님이 좀 박하시네요. 그렇죠?
여하튼 여기에 이 계획서를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대상에 한정적이고, 물론 보건소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또 가고 대상을 찾아서 또 가고, 한 지역을 그렇게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하튼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율면이기는 하지만 인근 읍면도 된다고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장호원이나 설성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원래는 해당 읍면 했는데 오시면 진료는 받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대상자로 그렇게 명시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상자는 된 것 같고요. 제가 의료진을 걱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료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성은 어떻고요, 구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방, 한방, 치과 3개의 종목으로…….
○ 송옥란 위원 네, 안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대학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대학 의료진하고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협약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기도 또 한정적이겠네요. 대학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뭐 방학 때 한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실습 차원으로 학기 중에도 가능해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일단은 학생들은 아니고요. 의료 전문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의료인이 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전문의가 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전공의는 안 되고 전문의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전공의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학생은 안 되고요. 일단은 어떤 과정을,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료가 다양성을 갖추다 보면 의료진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본 의료진도 가정의학 전공하신 분들도 사실은 안과나 치과나 한방 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됐는데 아마 그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과나 치과나 내지는 이렇게 같이 서비스 대상을 많이 하려다 보면 그만큼 의료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의료 버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장비나 내지는 이런 건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만 그 서비스를 해야 될 의료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협약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결원이 생기거나 내지는 이렇게 되면 서비스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 예방접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접근성도 좋고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의 컨디션이나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나 이거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의료 서비스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적인 어떤 서비스 기회를 주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 측면도 그렇고 또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해소하는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운영하다 보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내지는 이런 걸 하시려다가 보면 운영비도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속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늘 거기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것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모의 주체가 농협이 됩니다. 농협에서 30%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주로 이천 같은 경우는 시내권 의료 서비스가 대체로 양호한 이런 데서는, 농협에서는 공모에 참여를 안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월농협이 참여했던 그런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율면농협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농협중앙회 이렇게 기준율이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일단 상황을 봤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것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 달에 한 번 가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 실행을 하실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위원님께서는 아마 주기적으로 매월이든 연 몇 회든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저보다는 좀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월 하고 나서 율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 의료 서비스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월 단위로 갈 건지, 왜냐하면 이게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나 내지는 이런 게 또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실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여기 농협하고 해당 읍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정 기간 조율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받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이나 시간대나 내지는 일정이나 이게 임의적으로 계획을 짜서 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농촌의 특성이나 사계절의 특성도 있을 테고 시간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운행이나 이런 것 고민을 하셔서 최적화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시다가 보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셔서 장비나 내지는 이런 것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주 기초적인 진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자원이라든가 내지는 그 환자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어져서 이게 실효성 있는 어떤 이런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올해 대월에서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올해 대월에서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올해 대월에서 했고요. 이게 농촌에 보면 농사철이 있고, 시기가 바쁜 철에는 주민들이 그 시기를 피해서 일정 조율을 해요.
그런데 대월에서 금년에 시행했는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 다시 신청했는데 그 추가로 해서 추경에 대월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적용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의료 사각지대이기는 해요.
그런데 찾아가셔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이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또 요새는 고립되신 가구라든가 내지는 잘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분들도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료진의 질적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다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732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로 해서 매년 한 44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 예측을 해서 세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집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개발행위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농업진흥 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지목이 바뀌거나 용도지역이 바뀌었을 때 해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과장님이…….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별도로 해서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없고요. 저희가 올해 향후 개발계획이라든가 도로ㆍ철도ㆍ하천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따른 여건 변화가 일어난 3만 이내의 자투리 농지들,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8월 20일 날 해서 16건에 25㏊를 올렸고요. 그리고 2차로 24년도 11월 6일 날 21건 14㏊ 해서 총 37건 39㏊에 대해서 예비로 사전 농림부로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12월 5일 날 37건 올렸지만 거기서 제외되고 뭐 하는 것 빼고 21건 20㏊에 대해서 다시 신청해라,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면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공고료잖아요, 공고료. 그러니까 건당 얼마를 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주변 여건 변화로 해서 진흥지역 해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고료라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고하는 비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해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건 20㏊에 대해서 올리면 올리기 전에 사전 공고에 따로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건당 얼마가 아니고 그냥…….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전체를 같이 그냥 해서요.
○ 임진모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1년에…… 제가 궁금한 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요. 이게 공고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공고라고 하면 일반인에게 알리는 거를 공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우리가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간지라든지 신문 이런 데 게재를 하게 되는, 거기에 따르는 공고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계상하신 건데 공기관에다가 어쨌든 공고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비용을 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21건에 대해서 일괄로 440만 원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위원님,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신청하려면 건당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거는 향후에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농림부에서 하라고 해서 읍면 해서 전체적인 조사 올라온 건수가 총 37건이었어요.
그래서 농림부에 예비, 사전에 협의를 보고 내려온 게 21건이니까 21건에 대해서 한 번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면 그 공고료는 얼마죠? 그게 440이라고 보면 돼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예측해서 공고료에 대한 금액을 잡아놓은 거고. 그거는 나중에 세부적인 저기는 필요하시면…….
○ 임진모 위원 제가 세부적인 게 궁금하고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매년 우리가 농업진흥 구역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개발행위 그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연간 어느 정도 이렇게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예산을 여쭤본 건데 일단…….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것하고는, 이게 진흥지역 해제하고 개발계획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그 내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746페이지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내시돼서 하는 건데 대당 80만 580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시행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것은 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나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대상인데 그거를 어떤 기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농기센터에서 뭔가 주체, 이런 거를 다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내려줄 리는 없을 테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알아야지 이걸 뭘, 자기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매연저감장치가 우리가 말하는 DPF(Diesel Particulate Filter)가 안 달린 농기계에 장착하는 건데 마력수가 또 있고, 아무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장착 지원금인지 아니면 연료, 80만 원 정도 지원한다면 어떤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농가 분들이 알아야지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후에, 이건 어차피 내시된 거니까 와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 737쪽에 보시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 농어업소득 30%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 컨설팅, 교육, 시설ㆍ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작년에 두 농가 정도 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금년도에 두 농가고…….
○ 임진모 위원 아,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내년도에는 열두 농가가 되는 거고.
○ 임진모 위원 내년도에는 열두 농가를 예상하시는 거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도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도 못 봤고, 솔직히 말씀…….
이거는 도에 어떤 오디션 공모 형식으로 내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어떠어떠하게 해서 어떻게 취지에 맞게끔, 333 프로젝트에 맞게끔 사업추진 계획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 도에서 접수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신청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농가에 홍보가 많이 돼야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일단 도에서는 공고 형식으로,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공모사업 형식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300명이라는 선정기준을, 그래서 333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이 300명은 경기도 전체가 300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경기도 전체가 300명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가기 전에 회의가 지금 1시간이 돼 가는데요.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각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763쪽에서 79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90쪽에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기준 지금 20억이 증액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로 계상을 한 34억 계상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전에 여기서 애로사항이 고급 기술자 채용 문제랑 고체 연료 문제 두 가지의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천바이오에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천바이오에너지.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저희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그 학교 한경대랑 협력했던 부분 거기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현장의 목소리가 고급 기술자를 채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시설 운영인력 기준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거를 완화해 달라라는 현장의 목소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 되잖아요, 지금 현재.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 기준을 좀 완화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에 이 고체연료를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식물 부산물이라든가 농업 폐기물이라든가 목재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포함했으면 하는 현장의 목소리인데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축산과장 조완근 아니요. 에너지 메탄 발생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현장하고 소통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현장의 목소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나 이런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런 거라고 하면 건의도 하셔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 바이오가 사실은 지역에 있는 어떤 축산 배설물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전기도 생산하고 페열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마을의 악취는 좀 없어졌습니까?
○ 축산과장 조완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농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분뇨를 제때제때, 적기에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주기적인 어떤, 이런 주기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셔서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한 거니까, 또 이게 주민이 느끼는 뭐라 그럴까, 만족도라고 할까 내지는 느낌이겠죠, 이게 사실은. 어떤 과학적인 수치보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나오는 전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한테 판매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아직까지는, 판매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자체적으로만 지금 이제…….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15년도에 들어왔잖아요? 15년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보면 25년부터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15년에.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21년부터 음폐수까지 반입해서 이렇게 발전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어떤 실적이 있나요? 지금 현장에.
○ 축산과장 조완근 그것도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이번 24년도에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 가축분뇨 퇴액비화를 포함해서 또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추가해서 300톤 규모로.
○ 송옥란 위원 네, 그거는 24년도였는데 그거는 실적이 있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내년도부터 착공하려고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가 질이 좀 향상이 되거나 이러면 메탄 농도도 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메탄 농도는.
○ 축산과장 조완근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 설비는 있어요. 그전에 가보니까 설비는 있더라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메탄 농도를 좀 고질화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잠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친환경 쪽으로 보면 수소충전소나 연료전지 발전소나 이런 것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비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지금 아직 그 메탄에서 수소를 고질화해서 가는 단계하고 전력으로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검토 중이고 지금 아직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거를,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거를 잘, 이 사업을 잘 개발하게 되면 무궁무진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혹시 이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 축산과장 조완근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또 반드시 그 주민의 협조가 필요해요. 주민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셔야 돼서, 이게 잘 되면 또 주변에 시설 하우스라든가 전기하고, 폐열을 이용해서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는 계속 어떻게 된 건지 투자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험만 계속하고 있는 건지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 제가 성과를 못 봐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돼요. 자극이나 내지는 경각심을 갖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0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정말 이 목표대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녹색성장을 하는, 이게 기본적인 사업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원인 분석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실적을 내야죠.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이것 검토하고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773쪽에 ‘이천한우 암송아지 행복릴레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 사업은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장래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래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소 한 마리를 사주게 되면 국가에서 농가한테 소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첫 송아지를 낳게 되면 그 첫 송아지를 국가에 다시 줌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릴레이를 저희 소규모 농가를, 축산 농가 한 50두 정도 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런 어떤…….
우리가 축협하고 대상 농가 선정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저희가 10두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20두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으로다가 10두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농가를 선정으로 인해서 열 농가한테 암송아지를 사다가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서 주면 보통 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성축이 되고 또 뱃속에서 열 달 있어야 되니까 3년 후에는 송아지를 낳겠죠. 그러면 그 송아지는 다시 또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를 다시 시가 다른 농가한테 다시 또 행복릴레이가 되는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마리당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거는 키우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을 주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송아지를 사서 주죠.
○ 임진모 위원 처음에 한 마리 사서 농가에 줄 때 송아지 값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 받은 농가 입장에서는 그 송아지를 키워서 그 송아지가 한 마리만 소를 낳는 건 아니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첫 송아지만…….
○ 임진모 위원 첫 송아지는 300만 원 갚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본인이 계속…….
○ 임진모 위원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아, 그런 사업이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그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71쪽에 보면 프로폴리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료에다가 프로폴리스를 섞여서 먹이면 많이 좋아진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프로폴리스는 이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든 가축이든 면역 증강제거든요. 그래서 면역 증강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천시 전 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한우 농가 중에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500포 정도 되는데요, 500포 정도 갖고 몇 농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그냥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서 필요한 양을 저희가 공급하는데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그 규모에 따라서 가감해서, 이렇게 해서 이 퍼센티지에 맞춰주는데 이게 큰 소보다는 송아지 설사라든지 그런 어렸을 때, 그럴 때 먹여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상세 설명서에 보면 제올라이트까지 같이 먹이는 건가 봐요. 그런데 제올라이트는 그냥 그건 농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 축산과장 조완근 아니요. 거기에 프로폴리스를 입혀서 그 자체가 이렇게 포장돼서 나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럼 아예 제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790페이지에 보니까 양돈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생겼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신가요?
○ 축산과장 조완근 주민참여사업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를 보니까 아마 생물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암모니아 가스 발생을 줄이거나 이런 악취제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한 농가당 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 축산과장 조완근 일단 농가들한테 신청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부분을 신청받아서요.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그거를 가감해서 대상, 지원 사업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어차피 농가마다 이거는 쓰고 있지 않나요? 이 환경개선제는 농가마다 쓰고 있지 않나요, 기존에?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쓰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른 데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밑에 지방에는 좀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로.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노희 위원 근데 한도가 있어요, 농가당. 네, 그 한도를 해 놓지 않은 이상은 뭐 다 규모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하지…… 해 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노희 위원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제 보니까 예산 자체가 두 군데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2억 2,900만 원이라 개선, 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도 비슷한 내용 같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노희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자체 두 군데를 잘 해 가지고 하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양돈농가였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는 양돈농가가 아니라 축산농장 농가…….
○ 축산과장 조완근 전체…….
○ 박노희 위원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노희 위원 네. 우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농가에 대한 한도는 한번 확인해서 모집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786쪽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집에다가, 집에서 밖에, 그러니까 마당에 키우는 개에 대한 중성화수술인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임진모 위원 사실 그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많이 번식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중성화수술은 조금 뭐 이해가 되지만 그 사육견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저는 좀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사육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사육견…… 사육견은 본 집에서 기르는 것들은 아니고요. 밖에 저희가 잡혀, 잡혀서 들어온…….
○ 임진모 위원 마당이,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마당이나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어…… 그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거는 이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주인이 있는 개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주인이 있는 개지만 그 번식을 이제 원치 않는 그런 주인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약간 좀 성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국비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러한 어떤 대상자가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한 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다 내가 마당에, 바깥마당에다 농사…… 개를 저…… 개든, ‘견’이니까 개가 되겠죠.
○ 임진모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실외 사육견이 있지마는 이제 새끼를 원치 않거나 또 개는 이제 뭘 좀 시골 같은 경우는 묶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마는 놓아서 놓고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이제…….
○ 임진모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웃음) 네.
○ 임진모 위원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는 이제 제 관점은 그겁니다. 이게 개를 키우시는 그 견주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개 주인이, 견주가 그런 걸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좀 약간 그런…… 다른 타 지자체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는데,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 길고양이처럼 들개라고 해야죠, 개는. 들개들이 있긴 있어요, 시골 가보면은.
그래서 그런 개를 잡아서 하면은 조금 약간의 이해가 될 순 있지만 주인이 알아서 키우고 있는 개를, 물론 이제 주인이 신청해야지 아마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조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지마는 이게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국가적으로다가 국비를 내려줌으로써 시비가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진모 위원 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양봉농가가 요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무 식재를 갖다가 많이들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밀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쉬나무나 바이텍스 같은 경우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꿀이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저기 양봉협회장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이 양봉에 대한, 벌들이 지금 또 죽어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사라진 이런 추세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벌들의 어떤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뭐, 이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시에서 따로 그런 쪽에 대한, 뭐 지원 많이 해 주지만, 나무에 대한 이런 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금년도에도 같이 저희가 이제 그 양봉협회랑 밀원수 식재도 많이 해 왔고, 또 그분들도 또 저희한테 그 밀원수에 대한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벌 생육환경에 좀 맞게끔, 저희 꿀 채취도 채취지만 그 벌의 어떤 생태계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저희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도에다가도 이제 저희가 아까 이 밀원수를 조금 같이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건의하고 우리 축산과에서도 어느 곳에 어떻게 나무를 좀 이렇게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로수라든가 뭐 그 외적인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그러면 식목 행사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배려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도 이제 위원님 제시하신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중리동에서 아마 그런 밀원수를 동 지역 내에 그 자체 행사로다가 밀원수를 심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식목 행사든 아니면 읍면동 단위든 아니면 저희 자체적이든 어떤 나무나 조경을 이렇게 할 때 밀원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밀원수를 좀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아마 공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잘못 심었다가 벌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또 뭐 놀고 이런 데에 또 하면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24년 예산과 25년 예산이 뭐 증액된 거 없이 그대로네요. 제가 요번에 그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금 중성화수술 하고 싶은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중성화수술을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이제 8,000만 원을 예산을 그 반영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중성화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못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사실 진짜 갈 때마다, 번식량이 상당해서 갈 때마다 새끼를 (웃음) 제가 봤거든요. 정말 이 길고양이들이 뭐 길에서 집 안으로, 따뜻하니까 또 거기서 또 그 음식을 제공을 하니까 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그 길고양이들을 봤는데, 중성화수술 신청을 했었대요.
근데 요번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이제 하는 걸로 요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
○ 김재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재국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그 양봉산업에 관련된,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도……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시유지 유휴지가 좀 이천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밀원식물, 뭐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꽃, 유채꽃 뭐 여러 가지 밤나무꽃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아카시아꽃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서 그 벌꿀 채취하는 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좀 밀원식물을 많이 좀 그 식재를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번에 한번 그 시유지나 이런 곳에 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까 뭐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재국 위원 제가 그 양봉산업 육성 지원의 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거기 반영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잠깐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그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3억 2,000 정도 주는 게 따로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동물보호센터 그거…….
○ 위원장 김재헌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김재헌 그거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별개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거는 저희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포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내 동물병원에다가 이제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동물병원에 주는 거고요.
동물보호센터는 위기 유기견을 저희가 포획을 해가지고, 요건 이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재헌 거기도 유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 중성화수술…….
○ 위원장 김재헌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 동물보호센터는 위기 유기견을 포획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거기서 이제 보호를 하다가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입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입양이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좀 그…… 네. (웃음)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좀 약간 좀…….
○ 위원장 김재헌 그게 올해 민간위탁 하면서 그것도 예산이 올랐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그 겹치지 않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동물보호나 뭐나 거기서도 중성화는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산이 부족한 분 있으면 그쪽으로도 많이 위탁해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농업진흥과 793쪽에서 81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06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주민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요새 치유농업 준비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천시 현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도 올해에도 이제 치유농업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가서 저도 그분들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좀 더 그걸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치유농업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모임,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도시농업, 치유농업 이런 부분으로다가 저희도 센터에서 이제 좀 그쪽으로다가 현대 그 농업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그쪽 부분으로다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보니까 개정이 돼서 지금 2024년 6월 21일날 시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특징이 그 제15조를 신설하면서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근데 지금 현재 아마 치유농업 그 지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거기 치유농업을 하려면 치유농업 이제 자격증 라이선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몇 개 안 되는 거로다 현재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저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한경대학교가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분 치유농업 그 단체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거기 그 치유농업 그 치료사 이런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인증을 받아서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위상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될 테고요. 여러 가지로 여하튼 이 요건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그 시행이 됐으니까 주변에 요런 거를 좀 잘 홍보를 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또 여기에 보면 그 인증의 취소 요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천시는 이미 제가 9월 27일날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을 하긴 했는데 여기 위임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의논드려서, 이게 그 인증에 대한 거를 개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한번 제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현장치유프로그램 체험비용이 3,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인증 교육 및 컨설팅 과정 운영이 한 2,500 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게 돼서 이번에는 1억 1,800 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 농업에는 한계가 있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여하튼 6차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는데,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식물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에 이어서 그걸 소재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면서 지친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접근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아주 좋은, 제가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도 대상을 사회적 약자를 좀 포함을 하신 거 같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뭐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나 이렇게 포함을 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거 잘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그 농촌에, 지금 농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촌의 소득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천시민이 또 건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면 너무 바람직할 거 같거든요.
요거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적인 어떤 이런 지원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부터…….
○ 박노희 위원 저는 810페이지에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산 자체가 ESG 축제 경영을 위한 인쇄 홍보물 축소 같은 것도 한 3,000만 원 정도 줄이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예산을 감축하는 거는 좋으신데, 여기 보면은 임시 주차장 4개소로 2,000만 원씩 4개소를 해서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임시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른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다시 한 번 좀…… 죄송합니다.
○ 박노희 위원 임시 주차장 8,000만 원은 4개소를 지금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잡혔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박노희 위원 그 임시 주차장이기 때문에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잡혀진 예산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임시 주차장을 매년마다 이렇게 만들면 그러다 땅 하나 사는 게 낫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 박노희 위원 너무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죠,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따라 저희도 좀 시에서는 지금 그 주변의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제 그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행정적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TF도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도시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그, 이런 도시과를 비롯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주변 과, 뭐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거의 TF를 조성해 갖고 저희가 그 인근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고 또 행사장으로써의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 그 주변 농지를 같이 토지매입을 위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매년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 ESG 축제 경영을 해서 인쇄 홍보물 축소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이제 그 다회용기 사용을 이번에 축제에 조금 내년에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회용기 그 세척센터가 생겼잖아요. 다는 아니어도 분명히 식당이 그 안에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이거를 꼭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거에 대한 또 저희가 이제 자연 훼손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꼭 고민해 보셔 가지고 꼭 좀 내년에 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차적으로 고민하고 이제 식당을 들어와서 하는 각 읍면동의 어떤 뭐 새마을이든 또 어떤 단체든 요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또 환경적인 측면이 또 상당히 크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이 있으니깐요. 요 부분은 적극적으로다 그분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천시 세척센터가 생겼으니까 이거 활용도에 대한 것도 가장 큰 축제니까 이거는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박노희 위원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800페이지 보면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있어요.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인데, 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죠? 대상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청년농업인 그 인원이 몇 명이 되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혹시 담당 과장님한테…….
○ 서학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청년후계농 국비 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누계 인원은 2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착 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2021년부터 해서 해당되는 분이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증액된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8억 정도를 산정했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다 인원 뭐 80 몇 명 정도가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7억 정도가 더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제 도에서 내시를 내릴 때 아예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17억 원을 내려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분들은 그 귀농 청년들이세요, 아니면 어디 대상이, 일반 우리 여기 거주청년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거주…….
○ 서학원 위원 구분이…….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거주청년도 해당은 됩니다.
○ 서학원 위원 있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천의 청년분들, 귀농 청년분들 그냥 청년이라는 대상자면 다 되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40세…….
○ 서학원 위원 아니, 나이 말…… 그러니까 나이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귀농하시는 분들과 여기 그냥 여기 현, 여기 거주 분들, 그러니까 원 여기 이제 뭐 여기, 여기서 자라신 분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그 대상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 나이 제한이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정한 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심의 평가해서 해당되는 분들을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청년농업인이 지금 이천 관내에는 한 240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18년부터 해서 저희가 선정한 청년농업인 24명 정도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청년농업인으로 이 농림부 사업을…….
○ 서학원 위원 그 대상자가…….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받은 대상자는 240명 정도입니다.
○ 서학원 위원 240분 정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의 지금 그 결과물은 좀 어떠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지금 이천이 금년부터 농림부 사업 시행과 더불어 2년 연속, 그 연장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이천에 유입되는 율이 경기도에서 2년 연속 1위입니다. 그리고…….
○ 서학원 위원 아니…….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영농 정착 지원금을 통해서 사실은 영농을 통해서 소득화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필요한, 그 과도기에 아주 필요한 영농 정착 지원금이어서 그래서 더 영농 정착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지원이 끊기면 이제 지금 영농정책, 우리도 자체사업비도 있지만, 지원이 끊겼을 때에 그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계속 지원을 받는 거야 국도비, 뭐 국비를 받아서 좋긴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 품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도작에 계실 수도 있고 시설채소도 있으실 테고 여러의 분야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좀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래서 청년농업인 선정되고 농업을 이탈하는 인원이 매년 뭐 한두 명 정도 나와서…….
○ 서학원 위원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이탈률이 가장 아주 낮고요. 저희가 각 분과별로 뭐 수도작이면 수도작, 축산, 뭐 원예, 특작 분과를 조성해서 선후배들 간의 멘토링 제도도 운영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어려움들을 논의할 수 있고 또 비전을 보고 나갈 수 있는 또 4-H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시너지를 받아서, 저희 이천시 4-H가 또 경기도에서는 우수4-H인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농 정착에 대한 의지를 더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이탈률은 아주 낮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소득은 그럼 괜찮으신 거예요? 소득에 관련돼서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여기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은 소득과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영농을 정착하고 있다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이신 거예요? 안정적?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월달인가 그때 한번 이제 그 청년농업인에 대한, 아까 저 담당 과장이 말씀했듯이, 멘토ㆍ멘티를 이제 1년에 정기적으로다 갖고 있어요. 뭐 수도작이면 수도작, 원예면 원예 이렇게 멘토 멘토링을 갖는데, 상당히 그 멘토ㆍ멘티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저도 이제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청년농업인으로서의 어떤 정착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도가 이렇게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귀농하시는 청년분들은 혜택이 좀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귀농을 하시든 뭐 청년분들이 이천에 오셔서 농업에 대해 어떤 소득의 안정적인 부분, 그거로 인해서 또 이어지는 지속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 저도 여기 이제 살고 있지만 저 여기서 살아나는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원거주청년들은 그렇게 혜택을 보질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사각 지역, 소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 청년 국도비로 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원거주로 인해서 청년 정착 지원도 못 받아, 뭐 자생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안 돼. 그거는 뭐 어떤 본인의 역량이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국가나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년분들의 사각 지역에 있으세요, 그냥 혼자 스스로 자생하시는 분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여기 범주 내에, 아까 말씀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대상이 240분이에요. 그러면은 청년분들이 더 많고 또 농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과 다시,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돼서 그들만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돼서 뭐 당연히 소득 증대, 당연히 연결이 돼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과…… 분들도 뭐 몰라서도 못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지금 또 기술센터도 없어졌잖아요, 우리 읍면동에 우리 상담소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좀 그 연결 부분이 제한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존에 여기서 나서 자라서 또 여기서 농사에 영농 종사하는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소외감이 뭐 좀 없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한테 지원이 뭐 이렇게 좀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그냥 관행적인 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보의 제약을 받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많이 저는 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811페이지에 읍면동 500만 원씩 아마 14개의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시나 봐요. 이게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811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거는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이고요. 쌀 축제 때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이제 참여하잖아요. 읍면동의 날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비용 예산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 읍면동에서 말씀들 안 나오세요? 금액적인 얘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적다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좀 넉넉하게 좀 드렸으면 그런 부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 서학원 위원 아무튼 고민을 해 주세요. 이거는 계속 이장님들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부담을 좀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이것도 처음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7,26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이 비용은 저희가 축제 홍보할 때 그 방송 노출이 비용이 아주 비싼데 뭐 경인방송이나 이런 곳에…….
○ 서학원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이번에? 아니 지속 사업이에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속 사업으로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계속?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작년,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홍보 효과가 좀 있어요. 많이.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언론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노출하는 경로는 이 경로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에 계속 노출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이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축제를 위해서 이제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다루셨겠지만 환경 개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년도에 그 식당 읍면동에 있는 식당들이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내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올해는 이제 지난해와 다르게 이제 지난해는 이제 각 읍면동별로 별도 부스를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좀 14개 읍면동이 이렇게 하나의 카페 틀의 형식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집합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는 상당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로다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간이 이제 좀 밀집된 공간에 이제 많은 이용객들이 오다 보니까 약간 좀 안전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일부에서는 이제 식당에 좀 참여가 조금 그것 좀 읍면동별로 약간 좀 그 부분은 이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자들하고 이제 좀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다 확정돼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어떠 어떤 내용이 좀 오고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저희가 축제 평가회가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식당 쪽에 관여하셨던 분들의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별도의 평가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12월 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의견들이 5일을 연속으로 앞뒤로 이제 기본 축제 기간 전하고 후로까지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조금 바꿔서 2개 면을 합치든 방법만 바뀌어지면 참여하겠냐 안 하겠느냐에 대한 무기명 투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 민간 대표자랑 공무원이고 공무원에게는 표를 안 주고 민간 대표자분들만 투표권을 드렸는데 80% 정도가 참여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25년도에 다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2개 면을 묶어서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저도 그 축제장에 이제 여러 번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당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너무 비좁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장판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좁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뒤에 아마 산도 이천시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 식당 그 뒷부분도 그런 것도 좀 한번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읍면동에 500만 원 그것도 좀 많이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연구하셔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일단은 읍면동에 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현실화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간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행정 TF도 구성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의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 절차를 지금 갖고 가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나 방문객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 공간 구조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는데 계속 이어서 해야 할지 아니면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해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그 식사 후에 하자는 얘기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812쪽에서 82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그 821페이지에 보시면은 꽃나들이 행사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소장님, 해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천 꽃나들이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장소나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신규 사업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게 저기 목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전년도 예산액이 이제 제로로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자세한 행사에 대한 거는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고 이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기술보급과장 박종인입니다.
꽃나들이 행사는 2018년에 처음 세워졌던 거고요. 그때는 도자기 축제하고 연계해서 했었고, 2019년에는 돼지열병 그리고 19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2022년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꽃나들이는 별도로 따로 하지는 않고 쌀 축제하고 연계해서 쌀 축제장에서 같이 진행합니다.
○ 서학원 위원 올해 하셨었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올해에도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꽃나들이는 지금 화훼농가와의 그런 콜라보 된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이야기도 있었던 게 아닌가 호법 꽃 축제랑 좀 약간이 좀 비슷하잖아요. 칼라가요. 그런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꽃이라는 주제로는 공통이 되는데요. 호법 꽃 축제는 그 지역에서 주관하는 축제이고 꽃나들이는 이천시 전체에 있는 화훼인들이 추진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호법도 그 꽃 화훼분들이 같이 협업이 되시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약간 이제 중복성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 또 지역적으로 하나 이러다 보면 뭐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축제들이 계속 파생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 알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같은 뭐 비슷한 칼라의 부분이라는 거는 맞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확장된다라고 하면 하나를 합쳐서 독립적 행사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기술보급과인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페이지 822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에서 품목별 농업인구 연구회 지원 내역이 뭐야 그 설명서에도 안 보이고 여기에만 그냥 그 90만 원씩 30개 단체 2,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신설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다시 한번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김하식 위원 822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 이전에서 보조 사업인 것 같고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 이 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목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 전년도 예산안이 이제 제로로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농업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농업 연구단체에 대해서 각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목이 어디에서 어디로, 왜 이리로 바뀐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은 한번, 팀의 업무가 바뀌면서 조직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업 담당자가 하든 뭐 누가 하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게 이제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제 다만 이제 저기 조직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 전년도 예산안이 이제 제로가 된 거고 이 품목별 농업연구회 지원은 저희가 이제 농업 각 마늘 연구회라든지 무슨 각종 품목별로다가 이제 연구 농업인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연구 단체에 대해서 그 연구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연구한 30개 단체면 매년 연구 결과가 한 30개씩은 축적이 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뭐 그걸 가지고 뭐야 뭐 이렇게 홍보라든가 그런 거 한 결과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홍보까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자체적인 연구 활동도 시작하고 또 벤치마킹도 가고 또 활동이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연말 평가를 통해서 활동이 저조한 부분은 이제 지원을 이제 적극해 주고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어떤 피드백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기술보급과장 박종인입니다.
각 연구회별로 일단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세우고 1년 동안의 추진을 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가을에 그 결과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 연구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 평가의 자료도 만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에 우수 연구회 시상도 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 작목별 연구회가 자체적으로 견학도 가고 또 그 작목과 관련된 회원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학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결과나 어떤 발표회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연락을 일부러 안 한 건가?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이걸 대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회 자체 연구 회원들 모임으로는 결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잖아.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거 해서 2,700만 원씩 뭐야 예산을 들여서 회원 자체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외적인 사람들한테 농업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같이 이거를 또 벤치마킹해서 습득하고 해서 또 그분들이 농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변 확대가 이렇게 더 돼서 알려지는 거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각 연구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가 있을 거고 그 연구 성과를 그 뭐야, 품목별 연구회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 보급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천시 농업인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그런 품목별 연구회 행사라든가 무슨 연합 행사 각각의 자체 행사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저기 했지만 어떤 연합적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한번 하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른 그런 어떤 성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회 자체적으로 그분들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업인한테도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최우수 연구회가 어디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쌀 연구회가 최우수 연구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쌀 연구회, 그러면 작년에는 쌀이고 그 전년도에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올해가 쌀이었고 작년에는 농촌 도시농업 연구회가 최우수 연구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한번 지금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이것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10년, 그동안에…….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해마다 저희들이 연구회에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또 부진한 연구회 같은 경우는 탈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10년 동안 한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다 있겠네요. 자료가?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각 매년 연구회별로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결과 보고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결과 보고서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전파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게 돼야 여기서 우수 연구회는 지원을 더 한다든가 해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 제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좀 저희가 앞으로 거기서 연구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일반 농어민들한테도 어떤 노하우 내지는 어떤 그 신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나 그동안에 역대 10회 됐다니까 그 자료 리스트하고 해서 좀 한번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18페이지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 종자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에 육성 품종 종자대로 이것도 차액이네요. 차액. 그래서 2억 9,700 정도를 지금 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기술보급과장 박종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국립 식량과학원하고 협업을 해서 해들과 알찬미라는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디하고 협업을 하셨어?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국립식량과학원.
○ 송옥란 위원 아, 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해들하고 알찬미를 품종 개발을 했고 현재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자 관리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품종이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종포도 운영하고 또 이 보급종 종자값이 우리 관내 일반적인 품종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알찬미인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해들하고 알찬미입니다.
○ 송옥란 위원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농촌진흥청 그리고 국립식량과학원 그리고 농협 이천시지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요 참여형이라고 해서 네, 벼품종 개발 SPP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품종에 대한 어떤 특허 출원이나 품종 보호 이런 절차는 하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다 완료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알찬미의 특징은 지역의 특성의 자생력을 갖춘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을 갖고 그 자생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지역의 풍토나 내지는 수질이나 이런 것도 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가장 최적지가 이천시일 테고 그죠? 그러면 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립식량과학원하고 해서 이거 그러면 이 품종을 어떻게 지금 수확하고 계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수확이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종자 일부는 종자 관리소에서 공급을 하는 양이 있고요. 근데 그 양이 우리 지역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종자 수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 차액을 우리는 지원을 차액을 지불을 하고 나서 그쪽에서 종자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종자는 그쪽에서 어떻게 그 종자 이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 벼 품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공급받는 것은 실제 우리 필요량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 이상 양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가들한테 줘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품종 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천시에 종자가 필요한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일정 가져오고 우리가 자체 또 채종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채종한 그 종자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국립식량과학원은 품종을 만들 때만 참여 했었던 기관이고요. 실제 이제 종자 생산은 종자 관리소 따로 별도로 생산만 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침) 죄송합니다. 여하튼 지금 국립 식량과학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하튼 그 종자를 지금 생산하는 거잖아요. 딴 데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생산한 그 종자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종자값 차이가 있는 게 뭐 값이 조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값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이천에서 재배하는 쌀값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우리…….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자체 생산해서 이 종자를 생산을 해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차액을 여기다 또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제가 다시 이제 의견 듣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품종을 생산해서 채종을 할 때 사실은 우수 품종을 해야 다음이 기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품종이나 내지는 이 종자를 유전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시대거든요. 시대가. 그런데 그래도 이거를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서 채종을 한다고 치면 이 알찬미는 이천시에 원료곡이고 제가 보기엔 여기에 우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연구 단지나 이런 데도 세심한 어떤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나온 종자가 혹시라도 이천에 약간 자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자대 차액을 지금 2억 9,700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 이 자생력이 있는 이 품종을 이 종자를 왜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지가 궁금한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또 두 번째는 이 원료 이 종자는 우리 이천시의 풍토나 내지는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수 품종의 종자를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마 위원님이 이제 제안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지금 헤들, 알찬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천 지역에 적합한 토질 기후 여기에 이제 저기 적응된 이러한 종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헤들, 알찬미는 결국 이제 이천에만 국한된 그런 어떤 유전자는 아니고요.
중부 지역에 일대에 맞는 그런 중부 지역 기후에 맞는 그런 볍씨 종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왜 굳이 우리가 스스로 볍씨를 저기 채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왜 종자 은행 이런 데를 통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제가 기술적인 건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저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섣부른 그런 저기가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라는 그런 거를 하나로다가 순수 계통이라고 그러죠.
이제 순 계통을 유지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또 생산을 할 경우에는 또 전문 인력이 또 우리도 또 한계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 이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면 여기서 품종, 우수 품종 종자만 생산해 낼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이천에 맞거나 안 맞거나 북부권에도 좋다고 이미 알고 있기는 있는데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종자를 채취하는 이유는 이천에다가 이천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천에 맞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종자 채취하면서 재배하고 수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생력도 키울 수 있을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그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하튼 우리가 이천시에서 자생력 있게 경쟁력 있게 하는 종자는 이천에서 재배해서 수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여기 조금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여기 앞에 이제 의장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쪽 분야의 기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우리만의 이천만의 종자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 건데 이제 그분들하고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우리 이천만의 품종, 기후 이천만의 그걸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때 저기 제가 얼핏 기억으로다가는 비용만 해도 이제 100억 이상으로 늘고 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된다 이런 부분을 좀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린 건 그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알찬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같이 공동 진행해서 벼 품종을 개발했고요. 이미 이걸 특허를 내서 품종을 보호하고 있는 품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증된 이 품종을 우리 자생력 있는 이천시에서 재배해서 수확해서 그걸 종자로 써야 되는 게 왜 이천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차액을 주고 품종을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이거를 뭐 품종을 우수 품종을 보급해서 예산 안 들이고 적게 드리고 가져온다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정리해서 나중에 같이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는 826쪽에 스마트농업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이게 스마트농업관이 계속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모가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금도 이제 작물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 스마트팜 운영 같은 어떤 실습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농업이라든가 귀농 농업 그다음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어떤 딸기라든가 어떤 특수 작물을 재배할 때 거기서 그분들한테 스마트팜 교육관에서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어떤 교육 과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제가 위성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큰 부지가 넓은데 하우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스마트교육관하고 도시농업교육관하고 두 가지 이 두 개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파종부터 해서 수확까지 다 이렇게 하는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공간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용으로 조금, 조금씩만 하고 마는 건지 지금 이런 게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제 인부임이 30명이 7일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일이 있을 때만 쓰고 마는 것 같기는 한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간제는 거기에 있고요. 이제 저기 어떤 일손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이제 기관 인부임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아서 잘 교육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농사라는 게 이벤트가 있을 때 씨뿌리도 나서 며칠 뒤에 와서 또 교육받고 뭐 이렇게 또 며칠 뒤에 수확할 때 와서 교육받고 이런 거 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수확까지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좀 교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분들이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어떤 저기 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 임진모 위원 그분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이제 물론 이제 교육은 받으면서 그럼 이제 수확한 거는 그냥 자체로 알아서 처리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수확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어떻게 그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기술보급과장 박종인입니다.
스마트농업관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은 딸기나 뭐 토마토 같은 거 주로 이제 좀 스마트 그다음에 수경 이런 것들 가능한 것들 양액 재배 이런 것들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 수입으로 따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럼 별도로 판매까지.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근데 이제 상품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기가 좀 어렵고요. 크기나 이런 게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제대로 가격은 못 봤지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시 시 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이 스마트농업관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판매까지 다 이렇게 그분들이 하셔서 이 정도 노력 들어가서 이 정도 수입이 얻어지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교육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연구개발과 829쪽에서 85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37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및 야외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폐교 철거 및 교육관 건축 설계 추진이라고 있어요. 폐교 어디 뭐 폐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거기 초등학교 자리 그 건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아직 남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입 예정이세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 이거는 저희가,
○ 송옥란 위원 아, 매입이 된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행정 절차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실무 교육 실습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서는 그러면 보통 임대사업소에서 간단하게 안전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교육을 그동안 하시긴 하셨던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바로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야외에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처음으로 이제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옆에다가.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농촌에는 또 고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실제 실습 시간을 좀 저는 뭐 이거를 안전 점검 리스트는 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뒀는데 이게 실습 뭐라 그럴까 실무 교육 이런 것도 좀 무언가를 좀 제도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농업이 굉장히 지금 기계화되어 있고 그렇죠? 기계는 또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기본 어떤 이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해야 이게 그 기계가 너무 크고 기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인사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전복되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습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실습이 될 수 있는 지금 공간이나 여건이 마련되니까 굉장히 좀 다행이고요. 여하튼 이런 실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계잖아요. 늘,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좀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안전 교육도 물론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 농기계를 임대해 가시는 그 농업인들이 좀 안전하고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그리고 그 기계를 안전하게 잘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실무 교육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1,142쪽 계속비 사업 축산과, 연구개발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페이지 753페이지 농업정책과 농가소득 규모에 있어서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3,000만 원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원자가 적어서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설명 잠깐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게 이제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할 건데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저온 저장고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보급도 되었고 또 혹시 수요가 또 확실히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그 수요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직 대상자는 저기 선정은 안 된 그런 부분이고요. 연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하식 위원 예산이 아마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759페이지 보면은 장호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농업 협약해 가지고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 김하식 위원 959페이…… (자료 확인) 아, 759페이지. 759페이지고, 설명서 자료에는 228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장호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게 이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저희가 그 공모에 당선돼 갖고 이제 지금 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남부권에 보면은 장호원이 장호원 중심지 사업이고 설성이, 이제 설성하고 율면이 거점 사업으로 동시에 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위치가 보면은 지금 터미널 있는 데 그 앞에 그 맞은편 거기가, 위치는 이제 거기고요. 지금 사업 내용은 복합센터 신축하고 같이 이제 장호원에 있는 보건소 리모델링, 중심가로 정비하고 지역 역량 강화(소프트웨어) 해 갖고 같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에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가 지금 뭐 준공 시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 왜 리모델링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게 이제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저희가 어떠어떤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어떠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야, 생활나눔복합센터는 신축을 하는데 그 부분은 터미널에다, 터미널 있는 데에다 하는 거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저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은 기존 보건소에, 장호원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김하식 위원 어. 근데 이거 뭐 보건소 같은 경우에 2년도 안 됐잖아. 2년 정도 된 거 아니야? 오픈한 지가, 준공식 한 지가.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제가 알기론 그 장호원보건진료소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 김하식 위원 새로운 것을 뭐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기존에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 게 2년도 안 됐는데 무슨 리모델링을 하냐 이 얘기야.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서 거기를 뭐 옆에 증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 거에다 리모델링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네,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그 자세한 관계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러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736쪽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련된 여섯 개소에 그 사무장 채용, 채용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한 걸 질의할 건 아니고요.
우선 지금 여섯 개소에 우리가 막대한 이천시의 예산을 들여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험비나 이런 걸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 민원을 좀 들어보면 우선 중요한 건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그 체험, 농촌체험마을 운영하는 것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축제나 행사 때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특히 이제 백사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는 물이 또 공급이 돼야 되고 전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거기서 거부를 하는 게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자세한 사항은 저게 있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 시 산수유축제가 이제 거기서 열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산수유축제 외에도 이제 시가 뭐 하다못해 리버마켓 식으로다가 이렇게 간간이 거기서 장이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가 가야 되는 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또 이제 그때 같은 기간에 그런 건 아니었고 그 기간 외에 또 다른 연도에 은행 버스가 있어요. 현금지급기하고 거기에 이제 그 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현금지급기 버스가 오는데 거기에도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전기를 사용을 하게끔 협조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당연히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이 어떤 공공성을 당연히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전기든 뭐 물이든 기타 우리가 가능한 그런 행정 자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그 체험마을에 뭔가 행사나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좀 빌려 달라고 협조를 구하면 당연히 빌려 줘야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은…….
○ 김재국 위원 미리 공지만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은 이제 어떤 공공 공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못해 시청 회의실도 이제 대관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그쪽 행사하고 뭐 어떤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고.
○ 김재국 위원 네,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다만, 이제 일부 저희 백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별도의 공간이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뭐 자채방아마을이라든가 요런 데는 좀 소규모로 좀 협소합니다.
요런 부분에선 제약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백사는 별도의 공간을 또 저희가 또 마련된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이거를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듣고 보고.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면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전, 지난 읍면동장님들도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셨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완연하게 그 개선이 안 된 거 같아서 앞으로는 거기에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계약 내용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좀 조항을 넣어서라도 ‘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면 언제든지 빌려 줄 수 있다’라고, 그렇다고 뭐 오늘 얘기를 해서 내일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협조 공문을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빌려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난번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저도 이제 그 담당 팀으로부터 내용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거는 꼭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그 민원에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제 민원을, 민원을 접수를 해서 이 전달을 할 때 보면 여과 없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전달을 하는 과정이 민원 때문에 전달을 한 건데 그 전달 내용이 바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다만, 이제 담당자가 어떤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대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공익을 목적으로 좀 민원을 또 전달하는 과정, 저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런 기준에 또 얼마 전에…… 뭐 제가 한 2년 전에도 거기에 잘못된 내용을 뭐 말씀드렸을 때 개선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거 같아서 지금까지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이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을 그 담당 관할에 있는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보고요.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그쪽에서 대여를 해 줘야 되고 그 공간을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그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재차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아까 좀 질문을 드렸었던 거긴 한데, 장호원복숭아축제하고 지금 인삼축제가 행사비가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이유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아직 안 마쳐서 지금 이제 안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언제 어떻게 여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제가 아까 저기,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도 심사가 이제 정기심사 있고 수시심사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심사는 저희가 이제 좀 그 시기를 일실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고요.
수시심사가 예전에는 있었었는데 올해는 수시심사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심사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축제를 치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정기심사가 올해는 그럼 언제 마지막 심사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별도로 그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럼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재정심사를…… 투자심사를 받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지금 제가 다 축제를 찾아보진 못했지만 산수유축제도…… 그럼 산수유축제도 받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 사업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복숭아축제하고 인삼축제는 그 심사를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미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꼼꼼히 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14시1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보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보철입니다.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총규모는 약 35억 500여만 원으로 의정모니터단 운영경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약 1억 4,0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85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4억 9,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 및 영상 촬영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업무추진 의회비로 1억 9,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비로 6,88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2025년도 신설되는 의정모니터단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 의정모니터단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업무여비로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억 1,900여만 원을 증액한 20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1억 5,000여만 원 감액한 5,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853쪽에서 85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국에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이제…… 음? 다른 데 이렇게 다 말씀을 좀 하셨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는 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인건비 반납을 얼마큼씩 하고 있는지 좀 혹시 아시나요?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인건비 반납액이요?
○ 임진모 위원 네, 지금 857쪽에 보시면 우리 인력운영비가 있는데요,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임진모 위원 타 부서를 보니까는 이 인건비 반납하는 비율이 한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못 챙겼는데,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855페이지에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세 대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855쪽 말씀하시는…….
○ 박준하 위원 네, 855쪽 중간에서 조금 아랫부분에 공공운영비 이동전화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이 세 대가 어디에 배치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아, 요거는 의장실 비서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세 대 다 전부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분이 사용하고 계시죠?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여기 비서실로 해서 세 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이게 그냥 개인의 이동전화 요금을 보조해 주는 식인가요, 아니면은…….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관용폰…….
○ 박준하 위원 따로 단말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관용폰으로 쓰고…….
○ 박준하 위원 관용폰으로…….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박준하 위원 다음은 856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명절 연화장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매년 제작되는 거…… 텐데, 이게 저희 이천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는지, 어떻게 제작돼서 나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요게 (자료 확인) 매년 명절 연하장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명의, 어떻게 나갔는지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천시의회 의원님들 전체 이름으로 나가는 거냐, 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건지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번에는 857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작년에도 그렇고 처음에도, 1년 차에도 그랬고.
생각해 보니 저희 여기 8기, 8대 이천시의회 의원님들 오시고 나서 그 홈페이지가 한 번 리모델링 된 후에 계속 뭐 계속 여기 직원분들이 사진 올려주시고 글 올려주시는 거 말고는 특별히 뭐 달라지거나 뭐 이렇게 사진이 교체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60만 원씩 12월 72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좀 이렇게 그야말로 좀 보수가 좀 제대로, 사진도 좀 최근으로 바뀌고 요런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과거부터 뭐 어느 홈페이지 운영은 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운영이 잘 되는지를 정기점검 하고 있는데 뭐 더 부수적인 거는 또 더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마다 다 ‘확인해서 보고드린다’ 그러면은, 그럼 준비한 건 뭐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아, 일정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을 이걸 여기를 통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아,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 시스템 관리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매월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조사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자료 확인) 지금 여기에 홍보활동 지원에서 삭감이 3,100만 원이 됐어요, 전년에 비해서.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삭감이 된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영상을 촬영을 2,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요번에는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영상이 얼마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2,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2,000만 원?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은 뭐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그게…….
○ 김하식 위원 나머지 삭감 금액은 뭐가 삭감이 된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인쇄물 같은 건데 (자료 확인) 그 페이지 수가…… 홍보물 제작 관련된 부분이 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홍보 영상하고 홍보물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 영상물 2,000만 원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뭐 저희가 보면 이제 기존 의회수첩 같은 경우도 부수를 좀 줄였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 김하식 위원 (자료 확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857페이지 보시면은 그 인건비 관련된 게 있어요. 그 임기제, 우리 총 네 분이신가 봐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보면은 임기제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해당이 안 되죠? 돼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자료 확인) 시간수당 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시간외수당이 돼요? 임기제 분들도.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여기 그러면 그 내역에 시간외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밖에 없는데 어디서, 어디에 내용이 있죠?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거기 9급, 8급, 7급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요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서학원 위원 임기제 분들이?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서학원 위원 시간외수당으로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서학원 위원 그럼 임기제 분들이 이 시간외수당 말고는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수당 뭐 다 들어가 있나요? 해당이 되나요? 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다 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이제 임기제공무원들 2억 6,687만 8,000원인데 이 n분의 1로 쪼개는 건 아니고 다 계약조건이 다른 거죠?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서학원 위원 여기 그냥 뭐…… 아무튼 요거는 좀 자료를, 그러니까 뭐 실명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네 분에 대한 그 자료만, 네? 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은 괜찮고, 그냥 금액적인 게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 거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임기제 이렇게 나눠 가지고…….
○ 서학원 위원 네,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별도 보고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합당한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대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좀 자료를, 제가 모르니까, 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그 856쪽에 그 대민활동비 5만 원씩 해 가지고 24명 해 가지고 12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1,440만 원.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800…….
○ 위원장 김재헌 56쪽.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56쪽이요? (자료 확인)
○ 위원장 김재헌 음, 상단 부분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씩 24명 12개월 해서 1,440…….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아, 요거는 이제 전 아마 시청 공무원들하고 다 일괄적인 거로다가 공무원 1인당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5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냥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대민활동이 뭐 봉사 나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봉사가 아니라 이제 대민활동비라 그래서 이제 시청 전 공무원이 다 그런데 공무원 1인당 5만 원씩 특정업무경비로다가 배정돼 있는 직무수행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래요? 그럼 이 시에도 똑같이 나가나요?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네, 시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보철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박명서
○ 1일 명예의원(1인)
율면이상돈
○ 출석공무원(6인)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9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정팀장최은정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홍보팀장이재태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