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하시는 국장님들이라든지 이런 게 길으니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모든 설명하시는 국장님들 앉아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면에서 오신 김진섭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대월면에서 오신 이상용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재헌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순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계속비 및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623쪽에서 63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28쪽입니다. 그 운행차 저공해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32억이네요. 예산이 그죠? 전년 기준 2억 정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한 830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대상이.

○ 송옥란 위원 지금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송옥란 위원 아, 현재 지금 예산안에 있는 건 제가 좀 봤어요. 봐서 지금 보니까 5등급, 4등급,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고 난 다음에 잔여, 잔여량이 어느 정도로 예측하시나, 혹시 데이터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몇 %요?

○ 송옥란 위원 94%, 네.

○ 송옥란 위원 올해 연도 목표액의 94%예요, 아니면 전체 대수의…….

○ 송옥란 위원 24년도에?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매인…… 매연저감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송옥란 위원 3년이죠?

○ 송옥란 위원 네,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성능…….

○ 송옥란 위원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하튼 이 비용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매연저감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제가 보니까 뭐 3년 정도에 지금 벌써 성능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효능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가 봐요, 저감장치의.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감장치를 달았잖아요. 그죠? 달고 났는데 실질적으로 3년 이후에 성능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그러면 이게 저감장치의 그 효능 기간이 3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개인의 차주의 그 관리나 내지는 이런 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궁극적인 어떤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성능 유지관리를 또 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이게 국비가 투입이 됐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지만 우리 시비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비가 45% 정도 되는 거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이런 게 그 기준 비율로 온다고 해서 그 기준 비율을 꼭 맞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 ‘아, 이거는 저감장치는 비용을 투자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구나’ 그럼 방향을 저는 궁극적으로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조기폐차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반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요 자료를 보면서, 지금 내년은 어차피 5등급이 상시 제한될 예정이죠?

○ 송옥란 위원 네, 내년에?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매연저감장치에 투자하는 예산을 오히려 조기폐차,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요 검토 좀 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625쪽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오는 사업이죠. 시비 50% 하는 건데, 이 예산을 보면은 지금 1,9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14명이 15일 일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태계 교란하는 식물이…… 아! 먼저 이것 먼저 여쭤봐야겠구나. 생태계 교란하는 이 야생식물이 지금 이천에 분포가 많이 돼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어디 지역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이신 거죠?

○ 임진모 위원 사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단풍돼지, 단풍잎돼지풀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 같아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나라에서도 생태계를 교란하니까 이건 좀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저는 좀 이 예산 금액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요 잠깐 어떤 생색내기 사업일 뿐이지 뭐 교란식물을 퇴치하겠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뭐 시에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말 퇴치해야 되는 어떤 식물이라고 하면 그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알려서 그 식물을 뽑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약간 보상을 해 준다는 식으로 해서 하면 퇴치가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임진모 위원 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634페이지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아마 하는 거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뭐 장애인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컨설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교체요?

○ 박노희 위원 국장님, 여기는 12만 5,000원 해서 226개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 금액만 봐도 가서 그냥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그거에 대한 방안만 얘기해 주고 오는 거 같아요. 맞나요?

○ 박노희 위원 쉼터도 조성은…….

○ 박노희 위원 400만 원씩 5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그럼 그 위에 첫 측정한 데에서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5개소를 해 주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뭐…….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시설 맑은 숨터라는 건 뭐 공기청정기를 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를…….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은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226개소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데 다섯 군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요새는 경로당도 공기청정기가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 미세먼지나 초세먼지,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노후, 이제 보통 이런 시설들이 안에서가 거의 다 급식을 하거나 조리 때문에 이제 악취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해서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제가 검색하니까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 400만 원짜리 5개소기 때문에 사실은 226개소 중에서 정말 이게 저 무료로 하면 저는 신청할 거 같아요. 네, 이거 자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래서 컨설팅만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보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올해, 내년에 했으면 그 후년에도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이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이 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떤 뭐 권고라든가 이런 걸 해 줄, 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컨설팅만 해 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데 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어려운데 이거 살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대안과 일련의 후속조치 이런 것들 꼭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저도 관심 갖고 한번 볼게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이제 노후 슬레이트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재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셔.

○ 서학원 위원 네, 633페이지요. 이게 이제 매칭 사업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도 한 몇 프로 정도 좀 남아 있다고 판단, 좀 판단하세요?

○ 서학원 위원 633페이지…….

○ 서학원 위원 이거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먼저는 이제 방치된 슬레이트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좀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 거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없으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 슬레이트가 상당히 이게 유해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매칭으로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비용 자체가, 보조금 자체가 개인이 했을 때의 비용이에요.

보조금은 그냥 그 사업자가 금액을 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보조금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할 때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것도 그렇고 뭐 농업 저 우리 정책 쪽에 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적으로 이걸 같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방치된 사업에 그 슬레이트 같은 거는 사업적으로 좀 지속성을, 뭐 격년제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설되는 사업이, 이 슬레이트를 새로 설치하는 분은 없죠.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럼 다 예전에 한 20∼30년 된 노후 슬레이트라 바람에 날린다든지 아니면 요번에 그 어떤 폭설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가 뭐 요번에 조사해서 이제 수거는 해 가신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팀장님인가가 아마 제안을 해서 하셨던 거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라도, 뭐 그렇게 큰 비용도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보기로는 이 슬레이트가 지금 이 도심지역, 뭐 예를 들어 이 위쪽에 있는 도심지역들은 그나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저 아래쪽들은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축사나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은 수요자들이나 격년제로 하다 보면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참여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 634페이지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 운영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 보상금은 안 내려와서 여기 계상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요번에 계상을 안 한 거죠?

○ 서학원 위원 언제, 언제 내려온다고요?

○ 서학원 위원 할 계획이세요?

○ 서학원 위원 아니, 보이질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네,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페이지수가…… 그 출연금 내고 있잖아요. 우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 출연금 내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죠?

○ 임진모 위원 7개 시군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그런 어떤 기금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임진모 위원 근데 그쪽에서 우리가 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감액하는 거를 못 막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건가요? 제가 (웃음) 이해하고 있는 게.

○ 임진모 위원 아!

○ 임진모 위원 그럼 그쪽하고도…….

○ 임진모 위원 관 얘기도 없이…….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특수협 안에는 관은 없는 거예요? 그럼.

○ 임진모 위원 들어가 있지만…….

○ 임진모 위원 네, 관은 들어가 있지만 지금 그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관은 빠지고 민간에서 지금…….

○ 임진모 위원 민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 임진모 위원 좀 어떻게, 뭐 진행 사항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말했듯이 원안, 원래대로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웃음)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35쪽 마장택지지구 비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4,400만 원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 택지지구 안에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그게 이제 비점오염이란 게 그 첫 번째 비 와 가지고 흘러가는 거 그 오염물이죠?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러면 그 증포동 같은 데라든지 아파트 과밀지역 같은 데는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 위원장 김재헌 아, 택지지구. 몇 가구 이상 돼야…….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예를 들어 중리 택지지구가 생기면 또 이것도 생기겠네요?

○ 위원장 김재헌 아 그것도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637쪽에서 64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41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반영이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마치 이 예산안을 보고 있으면 이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나 아니면 비닐이 없나 이제 수거할 비닐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도비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질문한 김에 현장 상황이 좀 어때요? 비닐 폐비닐 수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다가 형성을 해서 수거를 하시는,

○ 송옥란 위원 단체라고 할까 뭐 이런 동아리 비슷한 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보면 이게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국비에서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이미 파악이 되셨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럼 잘 된 데는 좀 인센티브를 좀 고민해 보시고요. 잘 안 되는 데는 좀 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나 잘 수거가 안 되는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된 그곳, 그곳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한다든가 내지는 아니면 그쪽의 사례 발표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잘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이천시에는 이 농촌 폐비닐이 잘 수거되는 곳만 있기를 제가 기원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만약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이 예산 보고 이게 방치가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으로 토양이나 수질이나 내지는 이런 게 오염이 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웃 간의 어떤 오염 정도에 따라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 땅에 대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저하가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먼저 박준하 위원님부터.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39페이지 그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그 여기 그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재고량에 따른 2025년도 제작량을 산정해서 좀 이제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재고가 좀 남아서 이제 올해를 조정을 했다는 뜻 같은데 제가 여기 23년도 예산부터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23년도에는 7억 900만 원 작년도에는 3억 6,400만 원 올해는 내년은 이제 5억 3,300만 원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봉투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양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작년도에 7억 원어치를 제작해서 쓰다가 재고량이 남았고 또 작년에도 또 예산을 좀 3억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런데도 좀 예산이 남은 상황인 거 쓰레기봉투가 남은 상황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쓰이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박준하 위원 판매용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럼 더불어서 여기 쓰레기봉투 환불금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그 비용이군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 밑에 있는 바로 그 공공 운영비에 청소 차량 집계, 암롤 유류 충전비랑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노면 청소 업무 대행으로 이제 차량 대수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감소한 차량 3대는 어디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차를 그쪽으로 이제 재산을 이전해 준 것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비는 그 운영 관리비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겠네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638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클린 이천 조성 평가 우수마을 보상금과 관련돼서 바뀌었더라고요. 상반기에 이제 1회 정도 해서 그 5개소 마을 1,000만 원씩을 5,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2회로 늘린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이거 올리셔 가지고 한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궁금한 게 이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지 않아요? 보상금 천만 원을 받으면 그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상금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쓰여지라고 나와 있지 않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1,000만 원씩 5개소.

○ 박노희 위원 1,000만 원씩 5개소 그러면 5개 마을이 간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저도 이거 이제 클린 이천 평가를 받아서 우수마을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들은 들어봤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 마을이 사실 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청소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받고 뭐 이렇게,

○ 박노희 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마음을 다 거쳐가지 않았을까요? 예산 자체를,

○ 박노희 위원 네, 우선 그러면 추경 예산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신규는 아니라는 거 그거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요. 642페이지의 다회용기 사업에 대해서 재사용 촉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신 거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5,000만 원씩 해서 국도비를 이제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기 위한 다회용기를 5,000만 원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 박노희 위원 그럼 다회용기를 이걸 사신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받으신 거고요.

○ 박노희 위원 네, 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공공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안에서는 아마 이제 저희가 다회용기 그냥 쓰잖아요. 머그컵 같은 거 자기 개인용품 쓰는데 아마 오시는 손님들 많은데, 그쪽에서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한테 다 나눠 주는 게 아니라,

○ 박노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641쪽하고 42쪽에 농촌 폐비닐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송옥란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대동회를 가서 좀 민원을 들은 얘기를 좀 할게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오래전에 경기도에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서 철거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철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게,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뭐 설치를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을은 동네 초입에 이게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근데 그 동네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가 아닌 이제 주거 밀집 쪽에 초입에 있는데 농기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곳에. 이게 비닐만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뭐 비닐 외에 나머지 너무 쓰레기나 이런 걸 갖다 버리니까 이게 동네 이미지에도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오래 됐으니까 좀 철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된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철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뭐 혜택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마을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이런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가 장소가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닐을 수거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여기에 그거에 대한 응당 대가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상 같은 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해서 이 마을을 제가 나중에 한번 좀,

○ 김재국 위원 협의를 통해서 한번 좀 철거든 아니면 어떻게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638쪽에 아까 이야기한 그 클린 이천 조성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할 때 20년 전이 됐어요. 벌써.

지금까지 이제 그때, 그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마을에서 또 읍면동에서 약간의 나눠먹기식으로 어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간혹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읍면동에서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동네만 또 열심히 해 아까 박노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잘하는 데는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3년이 타거나 우수 마을이 되고 나서 3년 정도 후에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마을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드렸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이 부분을 읍면동 협의회장들이나 또 부녀회원들을 아트홀 같은 데다가 이제 다 오시게 해서 이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 사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례 발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그럼 우리 마을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진짜 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 걸 안 보고 안 했으니까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 각 읍면동에 14개 마을이 올라오면 거기서 포상을 또 해줘도 되잖아요. 적게나마. 우수 사례 발표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 보면 644페이지 자산 취득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6대.

○ 김하식 위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천의 감시 카메라가 한 124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고정이 56대가 있고 또 이동식이 이제 89대가 있고 그런데 이 이동식 설치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버려요.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해 갔어, 다른 데로 그러면 또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동식도 중요하지만 고정식 해서 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데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45쪽 환경학습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 이제 산출 내역 여기 이제 이거 뭐지? 세부 사업 설명서 비고 부분을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6억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고정비 2억 9,000 변동비 3억 700만 원 근데 이제 신속 집행 대비해서 59% 계상했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시청 공고문에 보니까 환경학습관 운영비는 1년에 3억 1,900만 원으로 공고 입찰했고 3년간 9억 5,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 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민간 위탁자에게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이제 위탁을 주고 여기에…….

○ 박준하 위원 수족관 관리, 식물원 관리, 시설물 관리는 이거 이제 이 돈에서 포함돼서 하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나머지 이제 변동비 3억 7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집행해서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 공고 입찰문에 나와 있는 거 유지 보수나 일반 시설물 관리 비용은 어느 부분까지 포함하는…….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3년간 계속 한 1년에 한 6억 원씩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59%만 이제 신속 집행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또 3억 원 더 해가지고 1년에 약 9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 639쪽에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표시 제작 그 위조 방지 방법이 그 QR 코드를 찍는 거죠. 이제 조금 약간 매스컴에서도 이 위조 방지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좀 실제로 이런 건이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조 방지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 QR 코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놔도 그게 이제 정품으로 인증이 된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도과 649쪽에서 65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50쪽입니다.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34대로 한 2억 정도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들은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소화전 설치에.

○ 송옥란 위원 네, 주변 여건이나 내지는 지역의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화전이니까 궁극적으로는 화재 진압이나 내지는 이게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이제 위치나 거리나 내지는 이런 걸 좀 배려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대체 수원도 되겠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방역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점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소화전 설치가 사실은 주민의 불편이나 주민을 제한하는 어떤 이런 사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정차에 5m 안에 주정차도 안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가이드 뭐 이런 거 펜스처럼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주변에 어떤 물건을 적치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또 뭘 놔도 안 되는 거고 또 특히나 야간에 보행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위치를 좀 최적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미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노출된 것보다 주변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특별히 이쪽만 청소를 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유지 관리 이런 거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다가 보니까 또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위치를 좀 최적화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있지 않도록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셔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소방서하고 의논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하수과 652쪽에서 654쪽에.

○ 김하식 위원 지금 저희가 한 지가 지금 1시간 17분 됐어요.

잠시 휴식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휴식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652쪽에서 65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5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계획은 39개소에다가 지금 유지 관리하시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로 지금 그 예산을 올리신 거죠?

○ 송옥란 위원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요? 유지 관리비가?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네, 추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1년에 다 이거면 돼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전체가 몇 개 소나 돼요? 유지 관리하는 대상이?

○ 송옥란 위원 157개소 정도에. 이게 임차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 송옥란 위원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렌탈료까지요?

○ 송옥란 위원 얼마나 돼요? 렌탈비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157개 중에 39개소는 렌탈을 하고 계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그죠. 설치를 한 건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설치한 데다 어떻게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비상 이 안심벨도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렌탈은 렌탈을 한 업체에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같이 다 통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본 설치한 곳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거는 설치를 하고 어떤 거는 지금 렌탈을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정확히 장단점을 아시겠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현장에는 어떤 게 더 맞나요?

○ 송옥란 위원 네, 비용면에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게 뭐 했다가 그만둘 거가 아닌 이상 장기적인 그 입장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구축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또 구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술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또 민감하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위탁 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도비에서 이렇게 사업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거라 렌탈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렌탈을 하는 지자체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장점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렌탈료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위탁해서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설치 쪽으로 좀 중심을 잡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또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12쪽 세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63쪽 세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7쪽 세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1,077쪽에서 1,078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81쪽에서 1,088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계속비 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1,143쪽 환경보호과부터 1,148쪽 하수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151쪽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1,151페이지 이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에 저 이제 당해년도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어서요.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사업 추진을 어떻게…….

○ 박준하 위원 증액한다는 거는 총액,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승인되면 내년에 착공이나 이런 설계나 이런 게,

○ 박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 33쪽에서 3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 예산 그 앞에 그 8페이지에 요금 조정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8페이지 2025년도 당년도 업무용 이제 요금이라는 게 이제 새로 되어 있어요.

그 총 3,000톤 정도 쓰이는 양인데 이건 어디서 쓰였던 게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된 건가요? 예를 들어 이제 가정용이나 일반용 목욕탕 1종 이 사용량을 보면은 이 3,000톤이 어디서 왔는지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용으로 따로 분류가 되고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단가가 책정되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요금 관련된 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에 여기 단가 926원에서 924원으로 그리고 이제 일반 용도 1,851원에서 1,776원으로 이렇게 지금 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저희 조례나 공시로 이렇게 발표가 된 건가요? 아니면 될 예정인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업무용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지출 예산 51쪽에서 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65쪽입니다.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보급 전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백사면 도립2리 마장면 관2리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사업의 대상이 지역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은 그 마을상수도를,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상수도로 전환을 하시려고 전환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기본 그 사업은 워낙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분을 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한정하시는 건지, 아니시면 이제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지 않지만 이번에 상수도 전환하는 사업에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이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 송옥란 위원 가능하단 얘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지하수나 내지는 이런 걸 이용했어도 여하튼 그 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단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이제 거리가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배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관건인 건데, 뭐 이렇게 그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몇 미터 이상은 안 되거나 내지는 이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 예…….

○ 송옥란 위원 그죠. 있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상수도를 하거나 내지는 할 때는 아예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지역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분이 뭐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 얼마나 계시나, 또 내지는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택이 몇 가구가 어느 정도나 떨어져 있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정확하게 좀 아시고 사업을 하러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다가 보니까 지금 군량1리나 3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또 뭐 거리가 이렇다 뭐 내지는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윗집은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또 갈등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러 들어가시기 이전에, 여기도 이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요 백사 도립2리하고 마장 관2리에 상황이 어떤지, 그쪽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요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인프라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아주 정확한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요, 거리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을 거리나 내지는 이러면 이제 나올 거잖아요.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하시면 좀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또 이번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될 텐데 이게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그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확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좀 예산을 배분한다는 어떤 인식을 좀 주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요것 좀 검토해 주세요, 들어가시기 전에.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1페이지 가장 아래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 충주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분담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산출 내역에는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308 자치단체 이전’ 보니까 4억 1,800만 원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뒷장으로 넘겨봐도…… (자료 확인) 아! 아니군요. 아, 출연금이 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걸 못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 그 아까 수입예산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간단한 거 같아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일반용 상수도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하이닉스 말고 다른 기업들이 사용하는 요금이죠?

○ 임진모 위원 수입 내역입니다.

그 가정용 사용료가 있고 일반용 사용료가 있는데요, 상수도. 그래서 어디서 쓰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33쪽.

○ 임진모 위원 그죠?

○ 임진모 위원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아까 박준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52쪽 맨 위에 보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가 내는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여기 3억 8,700인데.

○ 임진모 위원 그럼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 임진모 위원 그럼 이제 그 상수…….

○ 임진모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잖아요.

○ 임진모 위원 아닌가요?

○ 임진모 위원 특별대책이고?

○ 임진모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정수장 수질개선…… 아, 수질검사비로 6,200만 원이 그 계상이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정수장에서 기본검사는 알아서 하실 거 같아요, 스스로. 그 팀에서 알아서 하실 거 같고.

근데 이제 좀 다양한 검사를 할 때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6,200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검사를 수행하는 거…….

○ 임진모 위원 정기적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의 계산으로 해서 6,200이 나오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상세하게.

○ 임진모 위원 그거는 알려주시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헌 네.

○ 임진모 위원 56쪽에 보면 이제 조직운영 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인건비 결산 현황을 좀 보니까 21년에는, 그 보수액만 가지고 이제 좀 결산 자료를 줬는데, 보수액만 19억이 잡혔는데 2억이 남았고요. 22년도엔 20억이 잡혔었는데 2억 5,000이 남았고, 23년엔 22억을 잡았는데 4억 8,000이 남았고.

그래서 이 인건비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칙적으로 세우고 있는 거 같아요. 뭐 명수에 대해서 어떤 산식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좀 한 10% 이상 반환을, 반납을 하고 계세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진모 위원 (웃음) 네. 이제 요번에 3차 추경 때 다른 과에서도 이제 많이 남는 인건비를 반납을 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업의 계획을 못 세웠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예산안에서는 조금 다른 사업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게 세워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을 그쪽, 그걸 추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 임진모 위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 65쪽에 보시면 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로 해 가지고 5억을 설치…… 5억을 계상해 두셨어요.

내용은 이제 상수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설치해서 그 사유지 소유주가, 소유주가 이제 ‘옮겨라. 이거 내 동의도 없이 여기 설치한 거니까 옮겨라’ 했을 때 이제 옮겨주는 비용이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사실 예전에는 뭐 시골길이 다 사유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상수관로가 설치가 된 거고,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갖고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를 다른 지역 분들한테 땅을 팔다 보니까 새로운 소유주 분들이 이제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다시 도로를 깨서 파서 그걸 다른 쪽으로 우회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를 사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거보다, 돌아가는 게 효율적이면 돌아가겠지만 도로를 아예 사 버리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상 규정이 도로는 뭐야,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잖아요.

○ 임진모 위원 보통 이제 옆에 대지 땅, 대지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3분의 1 보상하는 그런 룰에서 그거를 대지비용, 그 옆에 인근 대지비용으로 보상을 해 준다면 그분들도 안 팔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쌀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수관로를 이설해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공사하고 이런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차라리 땅을 비싸게 사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예외 사항으로 둬서 분명히 그냥 도로를 통째로 사는 게 쌀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로 뭐 대지비용을 조금 더 주고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취수장 관련돼서 67페이지거든요. 이천 지금 부발에 있는 취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거기 깔따구 때문에 한다는 그거 계상하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3억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노후…… (자료 확인) 노후 설비 뭐 교체 공사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 서학원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고…….

○ 서학원 위원 지속 사업으로 계속 하셨던 거예요?

○ 서학원 위원 67페이지에 취수시설 관리 있어, 이천취수장 노후 설비 교체 사업 3억.

○ 서학원 위원 있던 사업이에요?

○ 서학원 위원 계속사업?

○ 서학원 위원 하여튼 그거는 좀 부연 설명을 추가…….

○ 서학원 위원 추후 말씀을 좀…….

○ 서학원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0억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요. 페이지가 이제 68페이지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여기에 이자가 있어요. 이자수익이 보면은 수입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그죠?

○ 서학원 위원 100억에 대한 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대로 하셨으면은 이 100억이 여기에 특별, 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자수익이 나서 수익으로 또 전환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통합계정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 뭐 대략적으로 한 3억 6,000, 4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전출을 해서 통합계정에서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우리 공기업에서는 이 비용에 대한 수익적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 서학원 위원 받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자 부분을 뭐 다른 통합계정에서 그 기금으로 운영해서…….

○ 서학원 위원 쪼개는 게 아니라…….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를 정산을 해서…….

○ 서학원 위원 뭐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계정으로 통합을 한 계기가 이제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이런 부분까지 수익적인 거를 통해서 통합계정에서 기금으로 해서 일반, 일반 세출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자 부분은, 원금 말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요건 한번 추후에 예산팀이랑…….

○ 서학원 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만약에 거기서 수익적으로 해서 일반 세출로 간다라면 여기서 수익을 낸 별개의 회계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병……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7쪽에서 3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77쪽부터 7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출예산 41쪽에서 5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 있잖아요, 무단투기. 지금 저희 이제 신둔에 IC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심지에서 무단투기는 뭐 아까 여기 보면은 CCTV가 있고 거기에 대한 뭐 불법에 대한 단속을 확충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이 도외 지역들에 IC 부근들이 이 통행을 하면서, 아시잖아요, 그 어떤 내용 말씀드리는지.

○ 서학원 위원 심각해요. 이거는 뭐 한 달에 우리 관변단체 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저거 쓰레기를 수집을, 수거를 하시는데 이게 뭐 계속이에요, 반복. 청소를 하면 더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 들어 보면은 그 법면에, 들어가는 진입로 법면에 뭐 국토관리, 수원이죠. 국토관리청에서 그 잡목들을 제거를 해 주면은 그나마 좀 버리는 걸 덜 하는데 대부분이 잡목에다 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리청에다 좀 건의를 해서 진입로 부분은 좀 잡목을 제거를 하든, 그리고 저희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주변에만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줍는 데도 상당히 많은 그 쓰레기들이 나와요. 아주 그냥 뭐 까만 비닐봉지에서 드신 거를 다 그냥 버리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도심, 그 IC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봄에 또 그 저기로, 농지로 다 또 바람에 날리고 이게 2차 피해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장님들께서, 단체장님들께서 이제 그걸 보다보다 못 해서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번 하시는데, 우리 자원관리과에서도 좀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옛날 구 시청 앞에 보면은 그 구 시청을 정면에 딱 봤을 때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면에 봤을 때 옛날 자원봉사센터 건물 쪽에 건너로 보면은 공설운동장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이에요.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하수 뭐 배압 펌프 컨트롤박스가 있어요.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그 불교회관, 그러니까 그 공설운동장에서 불교회관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거기가 쓰레기로 아주 그냥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남은 그 모래는 톤백에 이렇게 남겨져 있던 건 치우셨던데 그 주변이 이제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수에 관련된, 오수에 관련 배압 펌프가 그 위치에 맞는지에 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전체적인 거 그 사항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아마 2차적으로 거기다가 쓰레기나 뭐 이런 걸 버리지 않으실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

○ 김하식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 김하식 위원 저는 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그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냐면은 거기 이제 위원회 활동을 지금 이제 2회, 2회에 걸쳐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죠? 한 40억 이상 되는데, 그럼 그거를 갖고 아무 데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아마 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도와주지만. 뭐냐면은 그 연간 사업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사업계획도 세우고 지출에 대한 비용도 거기다가 이제 월별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좀 덜…… 안 되고 있다고 봐야죠,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워크숍을, 워크숍을 가서, 그 협의체 위원들이 워크숍을 가서 거기서 전체적인 1년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마을 총회 때 그거를 발표를 해서 1년에 대한 사업이나 행사 이런 걸 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협의체에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도 있고 또 이제 회수시설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 주무관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해서, 지금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농촌이 소멸 위기잖아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TV를 보다가 그 가와바촌 거기하고 그 모쿠모쿠 농원을 이렇게 그전에 접하게 됐어요.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함께 해외여행도, 벤치마킹도 계획은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워크숍 가서 설명해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냥 그동안에 생각 안 했다면 요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공동사업을 해서 판매수익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쪽, 안 된다, 안 된다고만 지속적으로 얘기만 했지 어떻게 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은 안 했던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나름대로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아까도 제가 그 팀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고하러 왔길래 이야기를 드렸는데, 함께 그렇게 해서 안평3리의 주민들 간에 어떤 화합도, 와해가 지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서로 화합해 나가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실행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거로 계획돼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장면 김진섭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진섭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이상용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상용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진섭 명예의원님, 이상용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먼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657쪽에서 6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657페이지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미래산업진흥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8,000만 원이 잡혔어요.

○ 박노희 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필요성과 기존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능까지 다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다만 저는 우리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자체가 새로 구성된 저희 하나의 또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구에서 또다시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이 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전부 이쪽으로 미뤄놓고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기에는 재단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천시에 재단법인이 있잖아요.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 재단들을 설립하고 나서 그래도 지금 6년, 7년, 8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지금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안정화가 안 되어 있는 게 저희 이천시 재단법인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3개 팀을 나눠서 20명에 대한 직원들을 뽑게 되면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 연평균 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출연해서 하잖아요.

인력 대비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는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맞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지만 무조건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용역으로 또 만들겠죠.

그래서 재단법인이 생기겠죠. 그럼 생긴 거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라온 예산 중에, 미래전략팀에 나온 예산 중에 ‘첨단산업 발굴 및 추진, 시책 발굴을 위한 추진’ 이 사업들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또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정말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도시재생센터도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이유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다가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진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이게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우면 또 다른 대안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재단법인을 만들지, 처음부터 2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부 조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산업진흥센터가 다른 시군구에서도 생기고 있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지만 몇 년이 됐어도 어떤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우리가 인구수 대비해서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느냐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제안한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대로 사업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구성을 해서 여기 올라온 대로 사업을 하시는데 솔직히 여기 나와 있던 사업 중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 육성하는 것 저희 창업센터 생기잖아요, 청년들. 청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로개척 같은 것, 교육 및 정보 제공 다른 데 아마 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긴 지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다 MOU에서 그냥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해보시고 크게 또 성과를 내셔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려해야 될, 고려해 보고 다시 고민해서 올려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담당 과장의 의지로 이걸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 박노희 위원 아니, 의지로 따지면요.

○ 박노희 위원 네, 의지로 따지면 필요성은 알아요. 필요성은 알지만 다만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20명이라는 사람들을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박노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래도시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이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분류해서 하신 것도 맞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서 굳이 그렇게 크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못 하죠. 그래서 필요한 관련 정책이나 수립 같은 것 다 연구용역 맡기잖아요. 맡겨서 해보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경영지원팀, 기업지원팀, 미래기획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출발은 좋지만 어떤 성과로, 10년이 지나도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만 단계별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또, 우리 이천시의 기관단체처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커지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20명, 다른 데 잘되어 있는 화성시나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우리한테 접목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생각하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도 나가지도 않고, 기존에 연구용역 당연히 필요성으로 다 묶어서 만드는 것 저희가 몰라요? 다 아는 거지. 그 부분은 다 알잖아요.

연구용역 자체를 한다, 만다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시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계속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 하지만 이것들을, 전략팀이 있잖아요. 이 전략팀에서 하나의 사업을 굳혀놓았으면 어떤 공무원이 와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안 맞다고 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안한 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더라도 저는 이것은 반대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658페이지에 반도체기업 육성 및 지원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저희 기업들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죠? 예산.

○ 서학원 위원 네. 이게 업체에 이것 말고 지원하는 금액이 또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어떤…….

이게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도 더 작은 기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업체들이.

그런데 데이터에는 그분들은 저기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부탁드렸던 데도 가셨었던 것 같은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텍, 비텍? 그것도 중소기업치고는 큰 데잖아요, 매출 나오는 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성장 가능한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이어서 할게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셨죠? 그 보고하셨던 분이. 그분한테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시기적인 게 적절한지. 하시는 거야 뭐 당연히 좋은 취지로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 이천시 부근에 안성 이런 데서도 한다고 하는데 안성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었어요, 안성이 지금 발전 방향을 어떻게, 그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리고 거기도 지금 진흥원을 고민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산단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산단, 동신 일반산단 같은 게 있어요. 소부장 위주로 지금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우리는 하이닉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회사 중소기업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고 원삼에 SK가 이전된다는 전제하에 소부장 관련된 것을 지금부터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지가 오래됐죠, 이들은.

그런데 저희는 그게, 현재에 저는 전제를 두고 그게 픽스보다는 어느 정도 이행이 될 때 진흥원이, 저는 그게 우리 이천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웬 진흥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저기 창원 같은 데 가보면 대규모 공단 안에 진흥원이 협업 관계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산단 안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 획일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작은 기업들이. 집적화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안성시는 진흥지역 풀려고, 지금 아직 동신 쪽에 진흥지역을 풀지 못한 농지에 관련된 것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물량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 걔네들은 전투적인 게, 그분들은 전투적인 부분에서 지금 부딪치는 거예요. 진흥지역 해제 쉽지 않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뭐, 거기는 수질대책지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투적으로 붙어서 관계부처 가서 물량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일반산단을 먼저 지정했던 부분에서 확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거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 저를 이해시키면 저도 찬성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 과장님 해주세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깊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진흥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흥원을 전제로 된 용역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아까 박노희 위원님이랑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라고 분명히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진흥원이 이렇게 생기면 지금 반도체나 이런 코드가 없으니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많이 봤잖아요. 재단도 지금 문화재단 하는 것도 봤어…… 그런데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때도 축제나 이런 것 다 전적으로 이관시켜서 아시겠지만 하기로 했던 건데 결국 또 축제는 다 빠져서 결국은 공무원분들이 또다시 하는 거예요.

어디 기술센터의 담당 팀장님은 몸이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그걸 분산시키기로 했다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여서 동의했는데 일단 하는 것, 지금 하신다라는 건 전적으로 좋아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필요하죠. 산업체 여기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이점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기본 SOC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나와서 진흥원이 컨트롤 타워를 했으면 좋겠다. 다 픽스된 다음에 하지 말고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다음에 같이 움직였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 일도 지금 교집합이에요,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분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진흥원에서 맡으면 더 효율적으로 가겠지만 그 효율적인 게 저는 더 극대화된 상황에서 그 진흥원이 생겨서 더 나은, 이천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걸음마 단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하이닉스 하나만, 하이닉스로 다 가면 어떡할 거예요? 2027년도에.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가겠죠, 그 근교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이 먼저인지 그거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는 조금 부족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제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처음에 생길 때 기업으로 봐서는 이 추진단이 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많은 제재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커가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소기업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잘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이천의 미래를 그려서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기업 생태계도 만들어 보시고, 이런 거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반도체 특화 과학고도 선정됐습니다. 1차 지정이 돼 있고, 반도체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었죠.

그걸 떠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학원 위원님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산업 생태계가 지금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에서 이게 해보고 하는 과정이면 이미 기업의 경쟁력을 놓칠 수도 있고 기업을 유치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먼저, 지금 용역하고 세워지려고 해도 빨라야 2∼3년 걸릴 건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이 사실은 미래도시추진단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 특성상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없고, 부서 이동도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산업진흥원 이런 데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조직이 사실 뭐 30명이라고 했지만 시청 조직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파견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감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천시에서 계속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업이 잘 돼야 이천시가 발전하고,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기업들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먼저냐고 하는 것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더 빨리 지금 이 급변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니, 잠깐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해요.” 이거는 지금 토론의 시간이 아니에요. 질의ㆍ답변해서 답변을 얻고 궁금한 걸 질의ㆍ답변하는 거지, 제가 의견을 낸 것에 반대의견을 내는 이런 건 계수조정 때 해야죠. 그렇죠? 질의ㆍ답변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론을 해야 되나요, 그럼?

○ 위원장 김재헌 일단 들은 걸로 하고요. 다음 진행으로 하시죠.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이천시 산업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주 심각한 우려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이천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 하이닉스의 한 축을 이루고, 물론 그 축도 있어야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다양성이 없어요, 산업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대기업의 의존도가 너무 크고요. 또 그 반도체의 경제가 좋으면 이천시는 경제 상황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너무 휘청거리고, 그래서 다른 어떤 우리 수입원이나 이런 것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 제일 심각하게 본 게 산업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용역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용역을 먼저 하셔서 진짜 이천시가 어떤지, 산업구조가 어떤지, 어떤 희망을 그려낼 수 있는지 용역을 일단은 하는 거는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진단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피드백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 특화산업 발굴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인프라 구축 내지는 기업유치 대응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이천시의 어떤 상태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플랜을 짜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용역하시고, 제가 보기에 여기 산업진흥원이 같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오해의 여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용역하시고, 그 용역에 따라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용역에 제가 보기에는 연결을 하신 거잖아요. 미래산업진흥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연결하신 거니까 그렇게 산업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 센터의 역할 이것을 주문하세요.

○ 송옥란 위원 주문하셔서 그거를 용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661쪽인데 기금전출금이 있어요.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업의 목적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안정과 또 위기대응이라든가 특정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데 자금이 이것 조성을 하려면 자꾸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기금 성격이나 이런 걸 다 보거든요. 우리 이천시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특별회계도 보는데 특정 목…… 그러니까 특정 재원을 활용해서 특정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금과 그냥 일반회계의 지출에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거를 계속 요새 회의적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기금을 자꾸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다못해 그 기금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 정도만 갖고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형성된 그 기금을 목적사업에 쓰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전략적인 어떤 사업을 더 투자할 때 또 한 푼이 새로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금으로 묶인 돈은 저희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한 번 조성하고 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5년 정도 한다고 하면 여기 100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은 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20억, 20억, 20억 이렇게 묶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의 유동성이나 내지는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적인 것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예산이 건전하게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자금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이천시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기금 중에서도 폐지를 해야 될 기금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의 기금을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금과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그 목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지금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면 또 그 또한 제가 보면 기금을 통해서, 그죠? 목적사업을 집중적으로 유연성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재정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녹록지 않는 재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기금도 저는 폐지해야 될 게 몇 개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천시의 현재 어떤 그 나아갈 방향 또 내지는 이천시의 어떤 시급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이천시의 어떤 방향 제시나 내지는 이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 투자라든가 이런 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묶기보다는 일반회계 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 기금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거는 우선은 오해하지 마시고, 반론은 아닙니다.

우선 저는 이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신설됐던 그 취지가 좀 생각이 나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좀 더 이천시에서 좀 안고 더 좀 선제적으로 어떤 걸 좀 해 주고 또 이렇게 좀 뭐 주변에 경관 사업이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첨단전략산업과하고 미래도시과를 그렇게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조금 그 반도체가 가장 주 취지가 맞다곤 하지만 거기에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 AI하고 드론, 또 모빌리티ㆍ방위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 육성을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첨단전략산업과에는 반도체 얘기밖에 나온 게 없는 거 같아서 저는 조금 그게 좀 아쉽고요.

아,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런 뭐야, 고부가가치에 있는 첨단산업 유치 육성에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걸 조금 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여기에 방위산업과 모빌리티 들어온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정말 우리 이천이 아닌 대한민국에 발전돼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뭐 지금 현재 8대 때가 아닌 7대 때에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이. 하이닉스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좀 많이 해 주자,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세, 정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SK하이닉스에 또 반도체에 저희가 하는 것들, 투자하고 해야 될 것들이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들, 저도 사실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 하면 이것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24년 11월 1일날 신설이 됐고, 그때부터 이걸 계획을 세우셨던 건지 아니면 갑자기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을 했던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해요.

과장님, 어떻게, 언제부터 진행하셨던 겁니까?

○ 김재국 위원 네, 그거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국 위원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고 또 뭐 지역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천형으로 지금 그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이게 진짜 충분한 시간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 설명을 한번 좀 나중에 의원실에 와서…….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다른 유치 육성을 하시기로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 좀 계속해서 사업 좀 반영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건데 그걸 반론이라고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또 우리 김재국 위원님은 또 “반론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저의 의견도 또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투로 안 해, 질문체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질문이고 뭐 그냥 의견만 제시했다고 하면 반론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 나누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의견을 위원님들 간에 서로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662쪽에서 66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63쪽에 그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센터장 퇴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절감됐어요. 왜 퇴사를 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파견을 하실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채용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저는 이제 먹자골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거의 뭐 몇 달 동안 먹자골목의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여러 부서를 같이 통화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센터장은 퇴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채용 계획도 아직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우선 그 조례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료 확인) 그 사업에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거의 뭐 기획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까지도 있어요. 그죠? 역량 사업 뭐 관련한 홍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있는데 딱 명시돼서 사후에 어떤 뭐 보수나 관리나 내지는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재생사업이 계속 이천시에도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전동 그쪽도 할 거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이건 아주 직접적인 그냥 예산 낭비예요. 그죠?

지금 제가 먹자골목을 한번 보면요. 거기가 20년도에 공모사업 했고요. 22년도에는 또 안심도로로 또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거기가. 근데 지금 현장은 어떠냐면요. 같이 이렇게 주민하고 같이 하셨어요.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대에 차량을 제한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그 푯말은 옆에 치워져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그리고 차량이 다 지금 통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차는 또 인도에 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인도에.

그리고 안심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진행이 안 돼요. 주차된 것도 있고 또 그 일정 상가에서 이렇게 뭐 의자를 내놓거나 내지는 뭐 또 입간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턱이 져 있잖아요, 거기가 구조가.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걸어야 되는 구조인데 그러다가 보면 또 차가 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제가 가보면. 왜? 원래 그 목적했던 사업하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통행에 대한 제한을 의논을 드리려고 하면 이게 차량등록과 그쪽이죠? 그 담당이. 또 주차단속도 그쪽일 거고, 또 인도나 내지는 이렇게 소관 부서가 또 각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굉장히 좀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이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그죠? 지금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도 사후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거 같고요. 왜냐면 부서가 사실은 이게 협업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후관리가 이렇게 절실히 필요한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센터가 생길 때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금 센터장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왜 채용을 생각 안 하시…… 아직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견도 가능한 거거든요. 파견만큼 신경을 좀 쓰세요. 신경 쓰시고요.

이게 이 재생사업의 사후관리가 아주 필요한 이유는 그 사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해야 되잖아요. 사업이, 목적사업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사업이 지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주민의 합의가 다 있다고요, 재생사업 할 때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악순환인 거죠.

여기에 대한 지도나 내지는 관리나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지속성이 끊어지고, 지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주민도 관심이 없어져, 없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 지금 시설은, 시설도 제가 가보니까 화분도 그렇고 지금 다 방치된 상황인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시고 성과평가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도 좀 생각하시고요. 그죠? 아니면 또 이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발의는 하겠지만 거기에 그런 내용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한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66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창전동 그 5층, 4층 거기 사무실이 계속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운영됩니까? 그러면 저기, 그 센터장님도 이제 앞으로 안 계실 거고 사무국장님도 앞으로 안 계신 거가 맞나요?

○ 박준하 위원 한 분 여기…….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그 한 분은 여기 기간제근로자 연봉 2,000만 원 정도 받는 분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럼 그분 혼자서 거기 사무실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시청에 계신가요?

○ 박준하 위원 거기 계세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네, 그럼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거고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유지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거기 이제 전에 한 3명, 많을 때는 한 4명, 5명도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생 인턴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그 기간제근로자 분들 몇 분, 대학생 인턴까지 해서 좀 이렇게 잘 되다가 지금 거기 집기류나 뭐 이런 게 거의 다 남아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운영비 또 뭐 이제 사무실 유지관리하는 데 또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마전터나 문화의 거리 1구간이나 장호원이나 이런 데, 설봉호수 아랫마을까지 이제 거의 다 했는데 그 센터장님이랑 다 사무국장님 계실 때 이제 국비 사업 뭐 50억, 100억짜리는 하긴 좀 어려웠던 사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요런 센터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면은 조금 이렇게 팀에서 적극, 팀에서 이런 걸 일임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하신 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팀 자체가 생겼는 지 1년이 됐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 어쨌건 사업계획에 성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것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그런 예산과 그런 돈으로 아마 이 사업단에서도 뭘 쓰시는 거 같은데, 제가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올해 예산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하시다가 뭐 어르신들 AI 로봇을 해 주고, 또 남는 돈은 스크린 파크골프를 하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으신가요? 이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그러니까 스크린 파크골프 예산 자체가 하이닉스 SK에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성으로 좀 해야 되고 AI 로봇도 이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세워주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래요?

○ 박노희 위원 기부 사업으로…….

○ 박노희 위원 들어왔던 건데 이쪽에서 이 기부 들어온 돈으로 여기서…….

○ 박노희 위원 이 사업을 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산업진흥원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 건데 정말 이게 내 돈이고 내 회사면은, 이게 주식회사에서 법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그냥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단계를 밟아가라는 얘기가 만들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20명의 그 인원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인 거잖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식회사로 먼저 가요. 그러고 나서 성장시킨 다음에 그거를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습 단계를 해야지, 그래서 타당성 용역 자체도 저도 생각하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저희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안 된 거 있나요? 거의 다 다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태워서 그걸 갖고 오는지는 저는 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갖고 오는 게 타당성 용역이고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렇게 필요해 가지고 했다 했었을 때 그래도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을 한다 하면은 정말 훌륭하죠.

근데 맞춰 가지고 우리 편하게 20명 하고 뭐해서 그 몇 십억씩 들여서 이 사업들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67쪽에서 68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75쪽입니다. 그 소아 청소년 야간 진료하고 엘리야 바른병원 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야간 진료소가 지금 현재 3개인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응급실 야간 진료소가 이천병원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바른 병원이 있고 그렇죠?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소아기 때문에 1세에서 15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남부 지역 주민, 바른 병원은 아무래도 북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이천병원이 한 19억 정도 되고 아니, 331억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 3억 1,944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엘리야가 4억 4,000. 바른병원이 지금 2억 3,000, 그렇죠? 한 10억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천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원 이렇게 있고요. 엘리야가 특이하게 의료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바른병원하고 이천병원에는 이렇게 의사 간호사 행정원이 있고 엘리야가 특별히 의료 기사가 뭐 물리치료사 뭐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 송옥란 위원 방사선 네.

○ 송옥란 위원 특별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현장에서 다 진료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천병원과 바른 병원에 기본 응급 수준은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뭐 기본적으로 바른 병원은 아무래도 그 응급 진료가 좀 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수가가 좀.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내지는 다양한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곳이라 선택의 여지도 있고 제가 보기엔 이제 좋은 상황인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소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어…….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천시에. 그래서 촘촘하게 지금 야간 진료를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약국도 있더라고요. 약국도 야간 약국이 2개가 이천시에,

○ 송옥란 위원 심야 약국이 있어서,

○ 송옥란 위원 하나는 그 저기인 것 같죠.

○ 송옥란 위원 녹심자.

○ 송옥란 위원 녹십자 하고 하나는 용수,

○ 송옥란 위원 네, 용수 같은 경우는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약국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약국이 심야 약국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알고 심야 약국이 어디가 있는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플 때 접근이 용이하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인건비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역 때문에 그랬죠, 지역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지역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간 응급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서비스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그렇죠. 단점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전문 의사의 한계도 있고 진료 범위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것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남부는 조금 더 이제 준비가 된 상황인 것 같고 다른 데는 진료 범위라든가 이런 게 좀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현장이 좀.

○ 송옥란 위원 사실 야간 진료는 응급 상황이고요. 그런데 응급 상황에도 이제 그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또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서비스가 되면 또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응급 상황에 일차적인 거는 시민의 생명이나 내지는 건강권을 지켜주는 건 굉장히 우리 이천의 의료 서비스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돼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권역별 후송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서비스는 되는데 이게 이제 응급 상황이고 야간 진료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송 체계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쪽에서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도 민감하게 좀 잘 검토하셔서 잘 후송이 돼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협의체가 새로 생겼죠 이번에.

○ 송옥란 위원 네, 그 협조 체계가 그렇죠. 생기니까 훨씬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세요. 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강증진과 683쪽에서 71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99쪽에 출산 축하금 지원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출산 축하금 지원할 때 지금은 이거 지역 화폐로 나가고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이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건의는 해 본다고 하셨고 한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안되고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첫 만남 이용권인가요? 그거는 무슨 카드로 나가잖아요.

○ 임진모 위원 제가 표시를 안 해 놨는데,

○ 임진모 위원 바우처 카드로 나가는데 그거는 일반 신용카드처럼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것도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어떤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사용처에서 쓰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697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검사 대상이 지금 정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그 발달 그 건강검진에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검사비도 보니까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까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에서는 일반적으로 2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검사로다가 조기에 어떤 장애나 내지는 어떤 문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저는 이제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유아는 대상으로 해서 심리 검사나 내지는 이런 정밀 검사나 이런 거를 좀 의무화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유아는 결정적인 시기잖아요. 소급해서 성장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 잠재 가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키워줄 수 있고 또한 ADHD나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뭐 우리 아이는 좀 늦되다라고 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의무화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사나 이런 데 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검사가 아니고 이렇게 정밀 검사 심리 검사 내지는 이런 것들을 대상은 모든 영유아 그리고 검사비 지원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무화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검사비 지원하는데 지금 소득 분위로 나눠서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영유아는 사실은 이 검사가 안 하는 거보다는 낫지만 또 가끔씩은 제대로 검사가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의 수준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정밀 검사에 더 의미를 두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도 다 지원해 주고 모든 영유아가 처음부터 정밀 검사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합병증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그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치료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이 또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는 예산을 투자 개념으로 투자한다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영유아의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것이 곧 영유아의 권리가 되고 영유아의 어떤 복지가 될 수 있게 검사는 기본적인 이 검사는 제가 보기에는 의무화해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요원하기는 해요. 사실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설정하게 되면 또 이제 또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비전을 좀 그리시면서 좀 행정적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시책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그건 건강증진과 맞으시죠?

○ 위원장 김재헌 네.

○ 박노희 위원 네, 692페이지에 더본케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나와 있는 게 노령층의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몇 세부터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되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건강 돌봄에 이거 진료를 했던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홍보지가 있다. 여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노령층이어서 보건소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좀 우려했던 게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골밀도 검사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자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있으면은 이 병원에서 이런 것들 우려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칙을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소장님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709페이지랑 7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참여자 행사 실비가 있어요. 4,500원.

○ 서학원 위원 네, 프로그램 참여자분이.

○ 서학원 위원 이건 자체 예산이죠.

○ 서학원 위원 4,500원의 기준이 그냥 차비…….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또 자원봉사자 실비 프로그램 참가자는 또 9,000원이고 약간 달라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9,000원이랑 4,500원?

○ 서학원 위원 그 711페이지.

○ 서학원 위원 네, 행사 실비 이거는 뭐 우리 기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 서학원 위원 11페이지요.

○ 서학원 위원 11페이지.

○ 서학원 위원 네, 거긴 9,000원이랑 이 같은 맥락이 아닌 거예요?

○ 서학원 위원 11페이지 거는요.

○ 서학원 위원 9,000원.

○ 서학원 위원 네. 말씀 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시돼서 딱 픽스돼서 내려오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 자체로 저희가?

○ 서학원 위원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금액을 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서학원 위원 아무튼 이게 행사에 그냥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죠.

○ 서학원 위원 건강생활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 오전은 이래나 저래나 그냥 오전은 다 소비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네요.

○ 서학원 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질병관리과 718쪽에서 7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2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11월, 12월, 1월 이렇게 보죠. 그죠. 최근에 인플루엔자 환자율 추이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시즌이 돼서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이해했는데. 네. 코로나 여하튼 환자는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우리가 똑같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이나 뭐 거의 하니까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환자 수는 어느 정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천시에.

○ 송옥란 위원 코로나 환자.

○ 송옥란 위원 네. 또 이 그 코로나19 이제 예방 접종하면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백신에 대한 이상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 환자도 감소 추세에 있고,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여하튼 뭐 인플루엔자 의사자도 제가 보면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예방접종을 지금 권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이 감염 우려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천시에도 코로나 접종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송옥란 위원 어떤가요? 많이 하신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요.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홍보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직?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하튼 아직 이걸 종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예방접종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좀 이게 얼른 좀 종식이 돼서요. 예산 편성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1,141쪽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