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장 전희숙 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최대한, 네.

(10시01분)

○ 1일 명예의원 이원호 안녕하세요? 네, 호법서 온 협의회장 이원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최은정 안녕하세요? 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위원이고요. 송옥란 의원님 소개로 온 최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291억 5,4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3,618억 3,296만 4,000원 대비 18.61%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의 35.93%, 기타특별회계의 2.9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78억 9,104만 3,000원에서 83억 9,488만 7,000원이 증액된 462억 8,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3억 8,736만 1,000원,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5,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 7,74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6,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2,428만 6,000원, 위기 가구 발굴 신고포상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4,016만 원, 누구나 돌봄사업에 4억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긴급 복지에 13억 4,781만 2,000원, 경기도형 긴급 복지에 6억 원, 행복한 동행사업에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000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 운영 지원에 2억 2,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 자체 운영비 지원에 2억 2,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통합보훈 건립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5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현충일 및 호국보훈 행사 추진에 5,391만 원,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생계급여에 30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1,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에 97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자활성공 지금에…… 지급 관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억 5,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9,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742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9억 4,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846억 2,570만 1,000원에서 157억 4,893만 4,000원이 증액된 2,003억 7,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3억 4,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경로체육대회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에 5억 5,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경로당 복지서포터즈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장수수당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에 3,0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7억 2,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37억 9,7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5,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에 1,02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51억 1,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59억 1,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3,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3억 5,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 6,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 458쪽입니다. 장애인수당(기초) 지급에 6억 6,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설치 운영 지원에 8,440만 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7,1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 150억 1,6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650만 원을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9억 2,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1 지원에 3억 2,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1억 2,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5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지원에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보조기구 교부에 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 2,95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8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6종)에 20억 8,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2,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6,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14억 9,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0억 7,0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기능 보강에 1억 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72억 1,162만 4,000원에서 474억 220만 1,000원이 증액된 1,346억 1,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1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8,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1,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가족정책 지원에 7,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38억 4,7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2억 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세계문화축제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에 1,2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3억 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9억 3,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여성 창업 지원사업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정규비…… 정규직 처우개선비 지원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 3억 4,493만 6,000원, 여성비전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7억 6,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보육교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4,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에 40억 9,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4억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5억 6,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억 8,3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3억 4,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원 및 놀이치료사 배치에 1억 4,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 8,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1억 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보육 콘텐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에 1억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94억 9,530만 8,000원에서 42억 6,894만 8,000원이 감액된 452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에 1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청년활동 네트워크 운영에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청년활동공간 운영에 1억 5,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준비 지원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미래를 이끄는 청년 정착 지원사업에 1,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4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에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1억 1,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2,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에 9,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9억 2,2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건립에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17억 1,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입양아동 입학 지원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2억 9,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억 8,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역에…… 지원에 12억 8,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에 2억 5,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시설형 긴급 돌봄에 6,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7,0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이천시동요센터 건립에 2억 1,054…… 2억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3억 1,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8,418만 8,000원에서 2,084만 7,000원을 감액한 23억 6,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9만 5,000원, 기타잡수입에 1,500만 원, 지난연도수입에 400만 원, 국고보조금에 3억 3,693만 4,000원, 시도보조금에 5,8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7…… 19억 4,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3억 8,418만 8,000원에서 2,084만 7,000원을 감액한 23억 6,340…… 6,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0…… 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입니다. 예비비 1,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 2,510만 원에서 6,570만 원을 증액한 2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 2,510만 원에서 6,570만 원을 증액한 2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에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 복지국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12억 3,575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남부권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시설비 4억 9,610만 8,000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 여성보육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 68억 6,648만 8,000원, 감리비 30억 2,176만 7,000원, 시설부대비 383만 4,000원인 총 98억 9,208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2025년도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비전센터 건립 시설비 17억 5,41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올려 보니까 이제 보훈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자기 축제 때 보니까 경기 동부 보훈지청에서 약간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도자기 축제 때 보훈에 조금 개념을 알릴 수 있는 조그마한 키링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시민들에게 배포하면 보훈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호국 보훈의 달 행사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배지를 한 번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시민들이 이제 반응이 좋더라고요. 배지를 좀 더 달라는 데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민 걷기대회 때 6월에 시민 걷기대회가 있다면 그때 이제 조금 배지 같은 걸 맞춰서 이제 보훈의 날 행사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배분하기 위해서 2개 행사를 신규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했습니다. 이제 보훈 문화 축제는 도자기 축제 때 저희가 부스를 하나 얻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호국 보훈의 날 행사는 배지 나눠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매달 설봉산에서 시민 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걷기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인데 이제 배지 같은 거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이제 매번 무슨 기념일 행사는 별도로 다 하고 있고요. 이 행사는 이제 6월 호국 보훈 행사 말고 일반 시민들에게 좀 뭔가를 좀 알릴 수…… 추가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이거 아니거든요. 명칭이 조금,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한 달.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보통은 4, 5월에 하는데 내년에는 언제 결정되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5월에 많이 하죠.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저희가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누구나 돌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기준에 맞춰서 아마 내시서가 내려온 것 같고요. 아마 연말에 정산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내시서나 이런 것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추경에 조금 마지막 추경에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반납을 조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설명서에 없습니까? 59쪽.

통으로 나와 있어서 없으시구나, 저희가요. 이제 무연고 사망을 할 경우에는 한 13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또 행려환자가 응급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그러면 50만 원, 그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당직실이나 이런 데 와서 또 잠을 재워달라든가 이러면 또 그에 대한 경비라든가 또 뭐 이런 걸 주고 있는 게 이 예산 과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이제 5만 원은 저희가 알다시피 우리 여인숙이나 이렇게 해서 지정된 곳이 있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귀향 여비도 이제 그렇습니다.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그 장기요양기관 이천에 있는 요양기관이 심사 대상 기간이 도래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심사위원 수당이 많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두 번째 뭐 물어보셨죠? 제가…….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저희가 그……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이게 좀 저희가 그 장기요양기관이 한 48개소 되는데 대부분 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심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는 아니고 아마 90%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날짜를 좀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다수 대상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그거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위원님 요 부분은,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체크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좀 설득하거나 이럴 경우에 필요한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화장장을 어떤 곳에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현 실무를 보지 않고는 이해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모시고 가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건 이제 그 준공할 때 그 단열재가 적격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이제 단열재 시공을 다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이제 소송을 위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그쪽에서 이제 이의 신청 이런 걸 해서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변호사를 구해서 지금 소송에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진행 중이라서 딱 이렇게 결론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임시 아마 임시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저희가 장애인을 나눌 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심한 장애랑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심한 장애 같은 경우는 한 4,400명 정도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한 6,524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한 3, 40명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심한 장애가 4,421명이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구분할 때는 그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하고 이게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폐, 정신, 심장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한 인원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여기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네,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중증 장애인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0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작년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2% 미만 정도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 정책이 기존에 이제 시설 쪽에서 이제 탈시설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지금은 그 이제 이동권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그런 이동권 보장 이런 서비스로 지금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희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 이런 가지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렇게 시설이나 이렇게 가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도 이천시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금액이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4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게네들 케어하는데. 그래서 시 자체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이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늘리고는 싶은데 아직은 이제 처음 단계다 보니까 이제 늘리는데 어려움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있고 이제 장애인 부모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해서 이제 품앗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장애인 센터를 통해서 이런 통합 지원 또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실현 단계에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씩 더 늘려가고 이렇게 좀 확장해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맞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에 현장에 와 보거든요. 와서 이제 확인해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에는 이제 정상적인 애처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그런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받아서 평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제일 문제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는데 너무 제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것들을 좀 건의를 좀 해보고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면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알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원종오 위원님 저거 이거는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결산 금액을 보시면 한 2억 4,000 정도가 돼요. 2억 한 3, 4,000 이제 되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넉넉하게 해서 2억 한 5,000 정도로 결산 금액을, 작년 결산 금액에 비추어서 아마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아, 네. 저희가 이제 24시간 아이 돌봄센터가 3월 말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9개월을 한 거고 내년에 이제 12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요렇게 책정되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가 개설이라든가 뭐 주말반만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임진모 위원, 박준하 위원과 대화)

○ 복지국장 전희숙 그 담당 과장님께서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여성보육과장 홍현주입니다.

그 보육 콘텐츠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그 태블릿PC를 보급한 교육은 농어촌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그 태블릿PC를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면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천시의 그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영유아 디지털 도서 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처럼 온라인에 접속해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아, 지금 올해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한 사업이었는데요. 그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육아정보센터를 통해서 이용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현재 450명이, 450세대 아동들이 이 전자도서를 이용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450세대가 이 전자도서 이용권을 사용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아! 네. 제가……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액 자체는 사실은 농어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한 9개소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태블릿PC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전체 예산 중에서 한 70%가 그 농어촌 어린이집 9개소 439명한테 이 태블릿PC와 이용권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도서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나머지 저희 1인당 한 1만 원 정도의 이용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청년아동과장에게) 과장님…….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18세 미만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는 1명 입소되어 있고요. 입소 인원이 워낙, 정원 자체가 6명인데 입소 인원이 항시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한 2명에서 3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1명 보호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입소 절차는 이제 학대 발생하게 되면 그 학대 전담공무원에 의해서 학대 상황이 파악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되기도 하고, 긴급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아동들을 그런 긴급 분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런 경우 역시 본인이 경찰에, 요즘 아이들은 직접 휴대폰으로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희 이제 학대 전담공무원이랑 경찰이랑 합동으로 해서 정말 사실 학대 관계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 그게 저희가 이제 이천시에서 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해서 집을 아예 매입을 한 경우인데요. 애초에 이제 그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전원주택 건축주가 야외에 욕조를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들어져 있는 건데 오래 사용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왕 만들어진 공간이고 만들어진 시설물이고 하니까 아이들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단독주택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현장이 어느 정도라는 건 어떤 말…….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이미 사용, 그러니까 일단 가정집처럼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모자람이 없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환경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아이들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갑자기 뛰쳐나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울타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조경 관련해서 나무도 좀 예쁘게 심고 그런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거지 현재 상황 이용하는 데는, 아이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한 명, 두 명이면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 일단 학대 피해로 인해서 긴급 분리까지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고.

심지어 이제 아이가 아마 선생님을 때리기도 한다든지 뭐 물건을 부수기도 해서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일부 가재도구를 부순 사례도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을 케어 하는 데 따른 많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항시적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 선생님들이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래서 지금 여자청소년단기쉼터 같은 경우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아 쉼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제 시내가 아닌, 그런 시내로부터의 접근성에 문제는 있으나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보권 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집을 거기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현재까지는 주변 이웃들하고 잘 이해해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이 한, 예산 프로그램 사업비만 1억 5,000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요, 올해, 내년 본예산에도.

그래서 그 1억 5,000이란 예산으로 1년 내내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는 이천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쉬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거기 센터를 지키고 청년들, 이용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그냥 저희가 사용, 전년도에 사용되는 수준 그거에 맞춰서 조금 여유가 있게 잡힌 거 같아서 그거에 맞춰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사다리는 지금 올해 처음…… 아, 내년도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예산 따낸 사업이고, 청년지원팀에서 내년도 계획 세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 그렇지 않고요. 청년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할 사업 수행기관은 위탁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대학생이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년에 한정해서 연령대나 이런 거는 이제 경기도 사업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해외연수 무경험은 출입국 확인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맞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사업 수행기관은 이제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걸 볼 때 관내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긴 하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은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공정한 기준이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 심사부터 해서 시와 같이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물론 가서 뭐 용돈 쓰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매입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작년…… 올해부터, 올해 처음 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24년도 처음.

○ 복지국장 전희숙 일단 이제 농어촌지역의 애들이 좀 소외되는, 콘텐츠 부분에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아, 이 사업이 괜찮구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이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실적을 보면 439명에 태블릿PC 55대를 지원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나 뭐 그런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24시 아이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정원이 총 35명인데 한 30명 이상 아이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돌보고 누구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민원 얘기를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됐던 부분이라 현재,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장애 아동 2명 이용을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동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현장을 와서 그 시설을 확인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고 하고 가셨다고 얘기 전달 받았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홍현주 네, 감사합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원호 제가 2시간여 동안 여기 시의원님들과 시 관계자분들이랑 질의하는 걸 보고 너무 진지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참 엄청 진지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시의원, 시청 관계자분들 고맙다는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1일 명예의원 최은정 진짜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분들, 많은 공무원분들, 시의원님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내용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렇게 실행하기까지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167억 6,6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7억 3,093만 3,000원 대비 올해 13.82%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9,945만 1,000원에서 8억 184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정책업무 추진비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구축비 4,480만 원을,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공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개발 및 관리사업을 위한 시유 온천공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비 2,200만 원과 도시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160만 5,000원에서 3억 1,941만 5,000원을 증액한 총 5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개발행정 업무추진비 3억 2,700만 원을,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사업비 1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허가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 786만 3,000원에서 8억 6,173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4,6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870만 원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 운영비로 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0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비로 1억 885만 2,000원을, 지적관리 인건비 및 지적 업무추진 보조사업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억 4,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비보조사업비로 8,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로 2억 1,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비 1,200만 원과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로 3억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5억 1,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사업비로 3,789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316만 원을,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에 따른 반환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3,785만 4,000원에서 18억 4,015만 3,000원을 증액한 총 129억 7,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촌생활환경(빈집)정비(전환사업비)로 1억 4,100만 원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보조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및 민간자본이전비 등 사업비로 18억 1,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주택행정건실화 사업 추진비로 5,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로 99억 3,666만 7,000원과 수선유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비로 3,208만 원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조사업비로 4,200만 원과 주택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2억 6,416만 원에서 6,389만 원을 감액한 2억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건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1097쪽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계속사업비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가 이거를 경기도 전체 시군 봤을 때 늦게 하는 축에 속하는데 저희가 공업지역이 하이닉스나 OB 공장 같은 데 이미 다 차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시가 실현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이게 수립이 안 돼 있으면 페널티를 받거나 약간의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미루다가 천천히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당연하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새로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도 추가될 수가 있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것도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역세권에 대해서는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너무 민간한테 의존한 개발을 택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아예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늦었지만 우리가 광주, 여주 비슷한 사례를 좀 더 가지고 시가 직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통해서 하든지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타당성 검토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직이나 거기에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직접적으로 시가 거기 참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역세권 포함해서 저희는 총 한 7개 지구 정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천시가 현재 어떤 방식에 대한, 혼합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 시군 사례와 이천시에 맞는 적합한 방식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첫 번째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조금씩 바뀌는 이유가 상위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준들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사례가 있고, 의원발의나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씩 수정되거나 필요하다면 어떤 삽입되는 게 많아서 책자를 제작하게 된 거고요.

이 책자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 민간 쪽으로는 공간정보협회나 건축사협회 같은 데에서도 쓰고, 시에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이거를 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거를 찾아서 상담이 가능하거나 적용할 수 있게끔 책자로 배포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런 부분은 조금 약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고, 책자로 제작했을 때 활용도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 같은 데 또 게재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건 더 찾아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지금 많이 이용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시유공은 원래 굴착돼 있는 건 2개 공이고요. 하나는 미란다와 같이 썼던 게 있고, 하나는 설봉에서 썼던 부분이 있는데 미란다는 이미 거의 폐업 수준이기 때문에 안 쓴 지는 됐고요. 설봉은 자체 온천공을 쓰기 때문에 시유공에서는 지금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온천으로서 유지나 지속되려면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굳이…….

작지만 우리가 온천공원에 족욕장도 쓰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안흥유원지에도 조금 온천수를 공급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거로 일단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필요한 양에 대한 공급이 추가로 있을 것도 예상하고, 그래서 온천공은 폐공보다는 당분간은 일단 유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먼저 했을 때는 미란다에서는 1일 한 100톤에서 200톤 사이를 썼던 거고요. 지금은 사정이 그런데 이걸 안 해놓으면 온천으로서의 유지가 일단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온천 자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적정양수량으로 양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폐공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받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 도시과장 김영재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크게 보면 두세 가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천시가 공영개발이나 공공주도 방식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얼마큼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비교분석 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방식이 어떤 게 가장 타당하냐, ‘공공주도로 100% 갈 거냐, 혼용 방식이냐, 컨소시엄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없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아니까…….

○ 허가과장 오근철 허가과장 오근철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3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합 심의가 2회 있고요, 전자 심의 1회가 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전자 심의.

○ 허가과장 오근철 인터넷으로, 전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줄기는 줄었지만 저희가 어차피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1년에 한 36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회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한 달에 세 번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저희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이나 1ㆍ2종 근생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고요. 공작물이나, 공작물이라면 ‘도로 길이가 50m 이상’ 그런 식으로 대부분 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저희가 잡은 게요, 지금 보시면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첫 번째 잡은 거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1회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것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이거는 2시간 초과했을 때.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거는 저희가 현지 실사 나갈 때가 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럴 때한 번 1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허가과장 오근철 초과는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저희가 2회 잡았잖아요?

○ 허가과장 오근철 그게 저희가 건수가 많을 때는 시간이 2시간 초과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회가 7명인데요. 7명을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러니까 저희가, 아…….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말씀하신 그것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렇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과장님이 하시죠.

○ 허가과장 오근철 허가과장 오근철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서류 자체를, 서류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가 없이 인터넷에서 스캔 떠서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도 문서 보관이 1년에 한 개발행위가 2,00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문서 자체를 보존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많이 심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원인 편의가 최우선이지만 두 번째는 문서 보관할 데가 없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러니까 민원인도 접수하게 되면 처리사항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진행상황도 알 수 있고, 보완이 나가면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그렇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런 면도 있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그런 부분하고 제가 생각해도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 허가과장 오근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할 때 되게 다양하거든요, 인허가 자체가. 저희가 많이 민원 문제가 되는 게 도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건축법상 도로가 적합해야지만 허가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 읍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지만 현황도로는 인정이 안 되고, 건축법상 도로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기에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 허가과장 오근철 저희, 네, 그런 부분, 저희가 통계, 뭐 통계자료 관리하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허가과장 오근철 네, 민원 처리 기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것도 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토지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현재 22억…… (자료 확인) 홍보에 대한 부분이 22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지속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 제가 판단할 땐…… 아, 네,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거에는 물론 홍보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설치했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 또 신규로 설치되는 주소정보시설, 그리고 그동안 설치해야 했던 거에 대한 보수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현재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들 대상으로 역시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 지번주소를 쓰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낯설고 불편하시겠지만 점점 세대들이, 이거를 접한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도 정착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들이 그전에는 이 지번이란 게 주소의 개념만 있었지만 이 도로명이라는 건 사물이라든가 도로명판 다 모든 거에 대한 명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내 주소라든가 지하도로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사항이라서 결국 이 제도는 정착을 해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웃음)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기계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웃음) 될 거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어쨌든 정기점검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희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미리 예방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지금 전체 저희가 지금 항목별 시스템이 총 9가지이긴 하지만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조달청으로 해서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개인…….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조치할 수 있기 위해서, 맞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허가 관련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공간정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 관련도 있고 인허가도 있고 드론 영상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면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요 같은 부분 묶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저희들이 드론을 비행으로 날리기 시작하면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과 연결돼서 저희가 명령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단말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데이터, 데이터…….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도 와이파이를 쓰고 데이터를 쓰듯이 요거 전용핸드폰이 따로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 그런…….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따로 하드웨어, 따로 그 내장해서 다시,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드론에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어쨌든 서로 핸드폰하고 서로 명령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제가, 데이터 요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것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하우징 사업은 이제 개인들 또는 법인들의 이제 기부 방식의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화가 계속 확산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 첫날부터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가구를 찍었고요. 내년에는 10가구를 다 전체적으로 다 찍으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희망하우징이요?

○ 주택과장 최영필 희망하우징은 10개, 10가구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보조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는 희망 물량을, 아, 저 물량을, 저희가 희망 물량을 보고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군별로 물량이 배당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LH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여 장애인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처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추가 모집, 추가 모집하더라도 그 사업량이 다섯 가구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따로 저희가 이제 선정하고 뭐 이렇게 심의를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아니, 자재도 다 이제 업체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고요. 이 앞전에 이제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설비를 가지고 이제 뭐 물건 사 주는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단,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조절해서 반납 조치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일단 그것도 이제 일단은 저희가 저 1,000만 원에서 그 자재 구매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이제 300만 원 감액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자재 구입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재까지, 우리가 이제 보일러 하나만 샀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었고.

그렇지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업체에서 만약에 보일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를 갖다 놔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필요에 의해서요. 업체에서, 우리 협력업체에서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담하기 어려웠던,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재를 구매를 해 준다든지 뭐 벽지를 내지는 장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희망하우징 사업으로 집 고쳐 주기 사업을 하는 게 10가구입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의 물량이.

그런데 그 영상을 찍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밖에 못 했는데 그 10가구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사하는 처음 시작부터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공사하는 과정들 하고 이제 그 자료로 남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그걸로 해서 이제 연말에 저희 내부적으로, 어차피 이제 저 봉사단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결산검사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실상 뭐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또 봉사에 대한 그런 것들 더 이렇게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홍보도 하고, 네, 그러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음…… 그래서 저희 홍보팀하고도, 홍보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기획 취재, 기획 홍보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올해 한 거에 대해서…….

○ 주택과장 최영필 아! 자체적으로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외주 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자료 확인) …….

○ 주택과장 최영필 네, 맞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아, 그거 제가 아까 다른 그 사업명하고 좀 헷갈려 갖고 그런 거 같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홍보팀하고도 한번 협의를…….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그거는 일단 이제 그때 추경 때 그걸 해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사전에, 연초에 이 사업 물량을 파악을 해서 매년 이제 한 5가구 정도를 계속 이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중간에 계속 추가 신청자를 받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업 물량에 오버 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신청을 받을 때 사업 물량이 많으면 추경 때 더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이거는 장애인…….

○ 주택과장 최영필 취약계층은 이거는 희망하우징 재능기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재능기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 주택과장 최영필 세대당…….

○ 주택과장 최영필 380만 원을 해서 장애인들의 이제 최소한의, 문턱을 없애는 거라든지 뭐 손잡이라든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한 최소한의 이제 장애인들이 그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이거는 장애인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요. 희망하우징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아! 희망하우징 사업이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거는 장애인 이거하곤 별개입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이제 그거는 사업하다가 부족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그걸로 나간 거 보일러 한 대 이렇게 한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기부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지금 우리 이천시 이제 전체적으로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거기에 이제 임대료가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해서 금액을 증액을 한 겁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아니요. 이제 수급자 대상자이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최영필 그 사람들 집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어…….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줄었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그렇죠,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 주택과장 최영필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에서 6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동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3,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행사 운영비와 운영비 지원 등 5,780만 원과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도민 안전 교육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4,352만 원과 안전 점검 참가 기술자 보상금 4,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일반 운영비 1억 8,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배수 펌프장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4억 3,944만 원과 배수 펌프장 보수 보강 등의 시설비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 펌프장 자산취득비로 360만 원과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풍수해 보험 사업을 위해 2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문화 운동을 위한 일반 운영비 1,592만 원과 일반 보전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6,406만 원과 연구 용역비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2,791만 2,000원과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를 위해 일반 운영비로 1억 32만 원과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 사업을 위해 을지연습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일반 보전금 6억 1,025만 원과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310만 원과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8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억 9,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지원을 위해 예비군 사격장 전기 요금 144만 원과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금 1억 7,446만 2,000원과 민관군 상생 협력 정책을 위해 군간 협력 정책 자문관 인건비 7,2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3,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일반 보전금 134만 원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을 위해 일반 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158만 7,000원과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차량 구입비 등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로 5,256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6억 1,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전문 건설업 관리 일반 운영비로 655만 원을,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합동 설계 및 용지 보상을 위해 8,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도로 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 2억 원,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공사비 및 감리비에 66억 원, 남정-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 공사비 40억 원, 이황-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 부족 사업비 20억 원, 제요-신필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3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오천2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4억 원,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3억 원, 이평-매곡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15억 원, 이황-나래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송곡-대죽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가산-수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관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000만 원, 고백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대포동 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 공사비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57억 원, 신하초교에서 가좌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비 60억 원,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토지 공사비 140억 원,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5억 원, 오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7억 원, 장호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4쪽입니다. 양우내안애 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외 개설 공사비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설봉산 보행자 도로 개설 공사비 3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8억 원, 오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3,000만 원 사동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 원,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000만 원을, 산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7,000만 원,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7,000만 원, 남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정비 19억 1,100만 원, 소하천 준설 15억 5,000만 원, 소하천 수목 제거 3억 9,7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1,000만 원, 어농천 정비 10억 5,000만 원, 상곡천 정비 사업 4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치수 및 하천시설물 정비로 18억 5,580만 원을 다음은 596쪽입니다. 하천 친수 공간 환경 정비 1억 원, 복하천 친수 하천 조성 8억 원, 부서 기본 경비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일반 운영비 등으로 7억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도로 보수 및 정비 시설비로 20억 원을, 도로 재포장 공사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관내 도로 차선 도색 공사비로 2억 원을, 도로 표지판 정비에 4,6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00만 원, 현황 도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 시설 부담금으로 14억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 구간 도로 정비 시설비로 36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비로 11억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에 16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 재료비로 6,930만 원을, 교량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1,500만 원을, 단월교 재가설 공사에 6억 원, 매곡교 재가설 공사에 1억 원을, 앵산교 재가설 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도로 점용, 국공유 재산 관리 일반 운영비로 2,190만 원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일반 운영비로 2억 6,380만 원을, 가로등 정비 관리 시설비로 10억 원을,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장호원 진암리에서 엘리야 병원 구간 인도 설치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입니다. 도로교통 행정지원 일반 운영비로 1,620만 원을,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 운영비로 15억 2,6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시설비로 1억 1,700만 원을,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 시설비로 3억 원을,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앞 사거리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사업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재산 관리 업무 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4,149만 5,000원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9,942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로 4,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 935만 원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보상금 1,5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공단 경상 전출금 26억 9,53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로 2,650만 원을, 군 장병 교통비 지원 사업 5,52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공단 경산 전출금 2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역 진입로 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에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교통 행정 지원 일반 운영비 100만 원을, 민간 경상사업보조 녹색 어머니회 및 모범 운전자의 지원에 2,469만 3,000원을,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비 61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쉼터 운영비로 1,674만 4,000원을,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 통합 콜센터 활성화 야간 거리 운행 인센티브 지원에 1억 2,775만 원을, 통합 콜센터 운영비 4억 2,69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수도권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액 22억 1,973만 원을, 시내버스 노선도 및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공영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4억 원을,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에 4억 4,445만 원을, 공영버스 대폐차 보조금으로 6억 1,320만 원을,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5억 7,92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 홍보 및 전산 시스템 구축 4억 8,000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버스 개선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3.903만 1,000원을, 대중교통 운송 종사자 교육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운영비로 1억 9,704만 원을, 택시 단말기 카드 통신료 지원으로 1,08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6,470만 원을, 희망 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에 9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에 3,320만 원을, 법인 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로 4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도시형 교통 모델 지원 사업에 10억 3,600만 원을,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에 1억 6,702만 4,000원을,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에 2,46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5억 6,760만 원을, 저상 버스 구입비 지원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6억 8,800만 원을, 수요응답형 운영 지원에 45억 6,250만 원을, 수요응답형 통합 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1억 5,31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The 경기 패스 국비로 10억 6,000만 원, The 경기 패스 도비 사업으로 6,76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8억 7,046만 6,000원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시 주관 사업의 34억 8,03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에 1억 8,206만 4,000원을, 벽지 노선 지원비로 1억 2,399만 1,000원을,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벽지 노선 그린 통합 쉼터 사업에 8,000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 3,582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29억 9,4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30만 5,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2억 7,330만 8,000원을, 다음은 617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부 등 대행 업무 사업을 위한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2억 3,784만 3,000원을,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2,7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974만 4,000원을, 외국인 피의자 통역비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운영비로 4억 3,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청사 옥상 누수 공사비로 9,2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억 3,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9억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2,000만 원, 시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4,000만 원을, 기타 이자 수입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그 외 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과 관련하여 과징금으로 2,500만 원을, 과태료 27억 7,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범칙금으로 1,8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1,087만 원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9억 9,41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배상금 및 시설비로 19억 5,300만 원을,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10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노인 등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관리 시설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1,05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질서 계도 근무자 급식비에 2,592만 원을, 교통질서 계도 근무자 근무복 구입 지원에 1,60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업 공단 경산 전출금으로 17억 4,813만 8,000원을,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업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1억 7,20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에 2억 2,900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9,000만 원을, 내 집 앞 자가 주차장 조성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통합 감리에 20억 5,000만 원을, 공설 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청소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7억 1,83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갈산동 화물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보상비 72억 원을, 증포지구 문화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0억 1,700만 원을,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입니다. 마장면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행정 지도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744만 6,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1,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9억 5,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05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인건비로 8,916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7억 9,688만 원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44만 원을,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으로 2억 8,181만 7,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5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4,3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098쪽부터 1,140쪽까지로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에 85건으로 총사업비 8,284억 6,421만 3,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141쪽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2억 6,703만 3,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1,149쪽부터 1,150쪽까지로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3건으로 총사업비 448억 1,700만 원을 계속 사업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거는 저기 이 재난 조사 복구 계획 수립 같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재난이 났을 때 이제 저희가 물론 무슨 컴퓨터 어떤 상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책자를 가지고 직접 우리 합동 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장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밖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좀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행동 매뉴얼 같은 거는 저희가 저기 홍보 때도 이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이 책자 제작 관련해서는 저희 14개 읍면동하고 우리 관련 실과소에 배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천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게시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폭염저감시설 10개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지금 없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뭐 당장 어디라기보다도 이제 그 늘 이 정도의 시설을 일반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한 거니까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지금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 이제 현재는 저희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기간제를 뽑아서 상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도 일단 근데 기본급으로 저희가 이제 9개월 근무 9개월 동안 이제 하루 7시간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현업 근로자들이나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 법상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어지러울 잠깐 저기 거기서 좀 이렇게 치료를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비해 놨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580쪽에 재해 예방 사업…….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장호원 오남지구하고 풍계지구 이렇게 개 2개 소에 대해서 그 원격 제어 설비 설치하고 또 비상 대처 계획 용역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이 사업은요. 저희가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 계획 수립은 역시 이제 연차별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요 펌프장 원격 제어 설비 확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배수 펌프장이 7개소가 있는데 그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하고 시설 유지 보수비로 쓰고 있고요.

또한 또 비상 대처 계획 용역 수립 같은 경우는 어떤 행안부에서 재난 위험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용역 절차를 거쳐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받게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여기 IOT 기반 스마트 글라스 통신 기기는요.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 현장이라든지 거기서 발생했을 때 이 스마트 글라스 기기를 통해서 현장의 상황을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몇 년도 그 한 대 있는 거는 확실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안전총괄과장 이태용입니다.

이거는 가입 대상이 저희가 올해 아니 작년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 기간을 운영하게 되고요. 가입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이 이제 가입 대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또 이렇게 전입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해서 이렇게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게 1억 8,000인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특약이나 이런 거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3건에 한 5,000만 원 정도 시민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또 가입하게 되면 읍면동장 회의나 아니면 우리 시청 SNS나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동영상을 저희가 좀 편집을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실시계획 인가 기…….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설계 착수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가는 데, 물론 다 뭐 그 규모나 어떤 그런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그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요.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보통 40일 동안의, 주민 열람 기간이 2주, 그 2주 후에 또 한 달 동안 그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44일이 공고 이후로부터 걸리고요.

44일이 지난 이후에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한 달 내지 한 한 달 반 정도, 물론 뭐 막 큰 건 2개월 정도 이렇게 감정평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이제 수용을 들어가기 전에 법적으로다는 2회 이상 그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15일이란 기간을, 처음에는 뭐 한 30일 주고, 협의 보상 기간을. 그다음에 이제 15일 주고, 2회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3회까지 협의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 보상 기간이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협상이 이제 안 됐을 때 수용을 대비해서 저희가 3차까지 보상 협의를 하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 지금 2년이 걸린 거죠. 벌써 설계를 해서 2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어떤 거 말씀하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아, 그것도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가 절차를 지금, 거의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는 인가 고시를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내년도 1월달에 인가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45일 정도의 공람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안에는 이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보상 협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공사…….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공사 착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 이후에 보상계획 공고, 그다음에 협의 보상 이렇게 해서 수용 절차까지 하다 보면 수용 절차가 오래 걸려요. 수용이 이제 보통 경기도에 가면 5개월, 뭐 중앙…… 일단 경기도만 봤을 때도 한 4∼5개월씩 지금 평균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그래서 이제 보상이 최소한 한 70%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보상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착공은 내년도에는 거의 보상에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보상이 좀 까다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건물도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에 집중을 하고요. 26년도나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이 저기 가좌오거리도 그렇고 여기 신하리 도시계획도로가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 이제 재정상 지금 계속해서 착수가 미뤄지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었고.

또 사업비가 또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 이렇게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지금 이황-선읍 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16억 원이 소요되는, 1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 때는 내년도 6월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일단 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총괄 발주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또 33억 원이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 예산은 지금 다 6개월 단위로다가 일단 본예산에서는 편성하고요.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 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건설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건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현재 계속비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25년 예산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당초 목표 연도 대비 연도별로 이제 예상 사업비를 기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기재돼 있는 예산 또한 그 예산을 전체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부분들은 내년도에 계속비이월조서 수정할 때 조금은 감액을 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런 사업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발주된 것만 해도 지금 아까 80건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 신규 설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규 발주는, 신규 공사 발주는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공사부터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친수하천 정비 예산은 복하천, 청미천, 그다음에 신둔천 하천 내 설치돼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친수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아!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 복하천이 이제 용인에서부터 남한강으로 유입이 되는 하천인데 그 하천을 두고 서측, 시내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친수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안 측, 부발 측 같은 경우는 그 서측에 비해서 친수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조성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암리 쪽에서 복하천 서측에 조성돼 있는 친수공간이나 수변공원을 이용하기 좋게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아닙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하천 저수로를 횡단하는 그 징검다리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위원님, 그거는요. 마암리 쪽에서, 마암리 쪽에서 이쪽 우리 그…….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기 저 삼겹살 공원이나 우리 이 수변공원 쪽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징검다리.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위치를 설명드리면 지금 복하2교 상류 측에 가동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나성균 가동보 상류 쪽으로 이제 그 징검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하천에.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어…… 이제 돌로 설치를 하면서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부 구조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은 지방하천 중리천입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도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재 중리천이 이천 시가지에 시민들이 복하천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빠른 그런 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방도로 폭원이 채 3m가 안 돼서 지방하천의 설계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정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지방하천 전체에 대한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중리천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 우선순위의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경기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도로관리과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부과해 가지고요. 나중에 우리 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거를 좀 확인해 가지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그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그 단속이 되니까 그 과태료는 일부는 이제 지자체로 좀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등을 보고 저희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그 1인당 분기별 최대 4만 원 정도로 좀 계획하고 있는 건데, 요 자세한 거는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셔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짚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분기에 4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한 9.2회 정도 계산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The 경기패스로 진행되는 거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했을 때 15회 이상을 했을 때 60회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15회 미만으로 이용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미만으로,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래서 4만 원 정도 되면 대략 1,500원 어르신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9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분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을 해 보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하반기 7월부터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이용 상황이나 아니면 저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The 경기패스는 15회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미만까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그리고 The 경기패스는 사용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20%,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분기에 4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 장호원터미널에 지금 그 주차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제 거기다 장기 주차를 좀 하고 이러면서 약간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제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도 아마 밤에 큰 차들이 대고 또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요거는 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그거는 양쪽에서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스가 진입하는 곳에는 일단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가 일반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면 그런 안전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주차장에는 저희가 주차요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버스 쪽에는 원칙적으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는 일단은 24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 한 곳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가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요,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호원 지역의 전반적인 여론이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일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징수를 주차장이니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든가 또한 그런 세입과 세출이 별도로 구분이 되는 이런 사업을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네, 착공식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요, 저희가 착공식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무대 설치하고 외부 용역 줘서 크게 할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저희가 간소하게 할 때는 이것 반값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아마 저희 이천시가 주관하는 큰 행사의 규모를 봤을 때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마장은 아까 장호원 것하고는 사정이 틀리고요. 지난번에도 예산 세웠다가 저희가 더 검토하느라고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거기는 지금 회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인연합회나 기관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이천의 남천공원 주차장도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야간 무료 주차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방지하면서 또 낮에는 오히려 요금을 좀 더 강화시키고 밤에는 무료 주차까지도 일부 시간대는,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왜냐하면 낮에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때 무료로 주차하면 무료 주차해놓고 내일 7,000원만 내면 되니까 하루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는 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또 아니면 하루 단가가 싸면 주변에 상인들이 하루 종일 대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 주차를 하려면 당일 요금은 제한을 강화시켜서 그다음 날 반드시 무료 주차했던 분들이 뺄 수밖에 없게끔 이런 보완책을 만들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낮에 장기 주차가 많이 있어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교통정책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 사업은 내 집 앞에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일부 예를 들어서 담장을 같이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거를 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예산액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거를 해보고자 부설주차장이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에 한 번 그런 공문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했을 때 이거보다는 못 미치지만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넣게 됐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두 분 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그분뿐만 아니라 더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시가 계속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주민들 간에 그러한 어떤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더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도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다시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벽지노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지금 율면 지역하고 장호원 지역이 해당되는데요. 벽지노선 예산이, 저희가 벽지노선이 똑버스로 대체하면서 버스노선을 다 폐지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성격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장호원, 율면 쪽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똑버스로 대체하면서 벽지노선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것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확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분담 협약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게 몇 쪽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일단 근본적으로요, 지중화 선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다 50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기 위해서 점수표가 있는데 거기에 복구비, 복구비는 100%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순위가 되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을 한 다음에 그 포장…….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포장 복구비는 지자체가 한다고 해야 그 점수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공사비는 다 50대 50으로 한 거고요. 복구비만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건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동일인은 아니고요. 그 신고를 하신 분들은 두 분인가 이렇게 신고하셨지만 다량으로 신고를 한 건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8월 달에 많은 양이 접수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속도로는 한 66건 정도 지금 수사 의뢰가 됐고요. 기소가 3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어떤 속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 속도가 높아지면 그거는 추경에 추가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기소가 됐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이거는 경찰하고 검찰에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적으로 매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워낙 다량의 건이 접수됐고, 그 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