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에서 오신 신주용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재헌 명예의원님께서는…… 아, 인사 잠깐 하시죠.

○ 위원장 김재헌 네,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명 순위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19쪽에서 22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2쪽입니다. 불법 도청 및 녹음 방지 시스템 구축 1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시나 봐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시행을 해 보신 거네요. 그럼.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수 없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해보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위해나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 중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주파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주파수나 이런 게 우리 사람이나 이런 데 위해한 주파수가 그게 검증이 됐는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인증은 하셨고요. 이천시에서는 검증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 송옥란 위원 보안도 중요하지만 인체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반경.

○ 송옥란 위원 2m밖에 안 돼요?

○ 송옥란 위원 요새는 업그레이드에서 8m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어떤 회의장에 설치하실지 모르지만 그 위치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안이 되는지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좀 미리 예견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축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해서 1억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시스템 구축을 전반적으로 하는 데 1억이고 또 이제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를 할 경우에.

○ 송옥란 위원 네. 그 단가는 혹시 아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회의장 하나만 설치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몇 개를,

○ 송옥란 위원 2개 정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2개 장소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1억이.

○ 송옥란 위원 2개로.

○ 송옥란 위원 이게 기업체나 내지는 이런 데서 산업 정보나 이런 게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행정의 어떤 그 정보를 그 보안을 요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이제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이.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이래요. 윤리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개인의 어떤 민감 정도가 있어요. 나는 이 주파수가 너무 이렇게 이거를 느끼는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저번에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 거 검토하셔서 그것도 좀 하셔야 되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방안이나 이런 것도 모색을 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개인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이고 개인의 권리예요. 이제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공공기관을 모든 정보가 지금 개인 정보가 있는 상황이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내지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다가 그 공공기관을 신뢰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내지는 이런 해킹 방지나 방어책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요. 진짜 정말 공공 서비스가 신뢰받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이고 또 시민의 안전하고 또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하실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잘 듣는 과정에서 어떤 테스트를 업체에서 했다고 그랬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전에 했으면 이걸로 인해서 발견됐다든가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공지 같은 거를 탐지 건수가 많으면 회의 들어가고 이럴 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녹음을 하면 안 된다라는 광고나 이런 거,

○ 김하식 위원 아니 메시지를 주고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공지를 안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이게 뭐 위법이 되는지 불법이 되는지 그런 생각 안 하고 내가 아 이거를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듣겠다 정리를 다시 하겠다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공지를 하고 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되는 건수가 아까 제가 건수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된 게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지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 김하식 위원 하고 한다고요?

○ 김하식 위원 성능에 대한 테스트는 혹시 해 보셨어요?

○ 김하식 위원 알고 있는 거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반경이 아까 2m라고 그랬나?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게 공간이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테스트가 끝난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테이블 요 가까이에서 한다 그거는 회의를 뭐야 거의 뭐 그냥 사무실에서 공간 어떤 이런 거지 최소한의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전에 했다고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늘 하는 얘기지만 기존 쓰고 있는 데에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래야 그걸 보고 아, 이게 성능이 괜찮구나 했을 때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거지.

○ 김하식 위원 벤치마킹을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예전에 쓴 거하고 지금 구입하려고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김하식 위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기존 다른 곳에 쓰고 있는지 그걸 쓰고 있다면 거기 가서 테스트를 현장 가서 보고 했을 때 아, 이거 괜찮구나 성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거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 김하식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 이 얘기하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해야지.

○ 김하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도록…….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21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새로 국도비를 해서 신규로 오늘 이번에 따온 사업이신 거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게 이 남부권만 들어간 게 사업 계획을 낼 때 남부권으로만 신청을 하셨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에 경로당을 21개소를 해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지회랑 노인복지관 빼고 경로당만 21개로 저한테 들어와서,

○ 박노희 위원 이거 자체를 어떻게 그러면은 결정하실 거예요, 선택하실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경로당 21개 소인데 지금 남부권에 장호원, 모가, 설성, 율면 치면은 21개 넘지 않나요?

○ 박노희 위원 수요 조사를 하셨나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에서 이 마을에서 이거를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또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다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보니까 뭐 헬스케어 또 비대면 영상 회의 이런 걸 하는데 그러려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오시는 데가 돼야 되겠죠?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보조 건강관리원은 그러면은 따로 뽑으시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따오신 거는 좋으신데요.

○ 박노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를 관리를 안 하면은 정말 어렵잖아요.

○ 박노희 위원 거기 계신 분들 자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읍면동에다가 맡기실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건강 관리를 계획해서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이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박노희 위원 이거와 관련된 자료 좀 저 좀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저는 이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 중에 이제 관리 용역비로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설치비인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금액은.

○ 임진모 위원 거기에 비율로 해가지고 관리 용역비를 세웠는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스마트 이장넷 유지보수비는 한 13% 정도 세우셨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관리 유지 보수는 이제 맡겨지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

○ 임진모 위원 근데 뭐 1년 내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고, 무슨 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 시 발생했을 때 건별로 조치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통으로 줘서 그냥 계속 관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 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고장 났을 때 문제가 됐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그 업체를 불러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 업체가 1년 계약 안 했으니까 뭐 일주일 뒤에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부르면 바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다 보니까 관리 용역비는 다 그냥 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치 얼마 이런,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구분을 해서 건건히 할 거는 건건히 유지보수하고 있고 그냥 통으로 줄 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으로 주고 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액을 떠나서 유지 보수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는 맞고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거는 2023년하고 24년 예산서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보니까 방금 임진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통합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합쳐서 예전에는 이장넷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5,800만 원 해서 나눠서 이제 관리비를 책정했던 걸 또 합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어떤 거는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단가가 싸진 게 좀 또 있고,

○ 박준하 위원 그리고 또 계약 여기 설명 자료에는 또 계약 방식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설명된 것도 있는데 이거 차이가 이제 너무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저는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 가격들이 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 박준하 위원 아니요. 네. 달라진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2024년 올해 이제 계약했던 계약 내역서랑,

○ 박준하 위원 네, 25년도에 이제 이걸 이제 견적 받아서 산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 박준하 위원 그거를 좀 이 가격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뭐 따로 이렇게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일로 주시면,

○ 박준하 위원 네, 그거 제가 한번 검토만 해보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하겠습니다. 225쪽인데요. 그 CCTV 설치 건이 보니까 23년도에는 10억 6,400이고 24년도는 8억 8,400이고 내년도는 3억 8,200으로 이제 대폭 감소됐어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다 설치가 됐다고 해서 줄이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지금 현재 내시가 안 돼서 현재 그렇게,

○ 위원장 김재헌 지금 사실은 통학로 CCTV 비상벨 설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데도 많고,

○ 위원장 김재헌 안전한 귀갓길이라든지 뭐 그 구도심 같은 데 그 골목길 같은 데도 사실은 많이 부족했거든요.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넉넉하다 생각해서,

○ 위원장 김재헌 그런 건 아니죠?

○ 위원장 김재헌 이제 추후 내시 되면 이제 더 추경,

○ 위원장 김재헌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이천시에 방범용 CCTV나 이 안전에 관련된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평가 저거 하신 건 없겠지만 데이터가 없겠지만,

○ 김재국 위원 우리가 지금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장비 이런 것도 교체도 중요하지만 타 시군에를 이렇게 보면 요즘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준초고층이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고층에 그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과 방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시설이 고층 아파트에 타 시군에도 있거든요.

시와 그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통신망도 KT나 LG나 이런 데 통신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 협조해서 그 위에 옥탑에다가 옥상에다가 설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치한 곳이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또 준초고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한 49층 정도 되는 그래서 그쪽의 아파트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CCTV 설치에 관련된 거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거 한번 과장님한테,

○ 김재국 위원 타 시군에 그런 설치 사례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정보통신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잠깐만 국장님. 좀 시간이 길 것 같은데 앉아서 설명하시면 어떠실까요? 앉아서,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시죠.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31쪽에서 2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31쪽에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운영을 새로 아마 신설하신 거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럼 기존의 연두순시는 안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이거 원래 시민과 함께하는 월례조회, 매년 매달 하고 계시다고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왜 이게 비교증감을 해서 올라왔죠? 예산에 보면은 그 시정업무 추진 활성화 추진과 기념품 구입하고 이런 것들, 작년에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기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 주셔야지 새로 생긴 것처럼 과목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또 238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금 예산이 많이 그 3,100만 원이 증감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 거고, 23년도에는 그냥 아트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 박노희 위원 25년도에는 여기 나온 거 보면 설봉공원에서 뭐 여건에 따라서 수변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박노희 위원 30주년이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 좀 하시려면은 복하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커질 거 같고, 설봉공원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 예산 자체가 뭐 30주년이라고 해서 조금 크게 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이게 야외 행사잖아요. 지금 무대설치비만 해도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축하 공연까지 해 가지고 그냥 기념행사로, 체육대회도 아닌 기념행사로 하는 게 8,000만 원이 잡힌 거라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큰 행사인데 진짜 그 비나 이런 환경에 또 처해지면 이거 좀 그러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그죠. 근데 하루에 1억을 써 버리니까 그렇죠.

○ 박노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설봉공원을 새로 단장했고 수변공원을 새로 단장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들여서 이거에 따른 행사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거 자체를 30주년이라고 해서 설봉공원이든 수변공원으로 하게 돼서 이 무대설치비가 5,000만 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대공연장 같이 그런 데를 하면은 이런 설치비 자체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공연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낭비성인 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시민의 날 30주년이라고 평일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 엄청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올까요? 저는 이거는…… 매일 저희가 인원들을 그 하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기관단체나 읍면동으로 해서 버스 대절하고 뭐 해서 다 이렇게 오게 하는 건데 과연 이걸 5,000만 원이라는 무대 설치하고 다 해 가지고 이게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효과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노희 위원 네. 아무튼 뭐 기념, 30주년 기념을 기리는 건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잠시 질문 범위를 수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범위가 넓은 관계로 먼저 그 과별로 분리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31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그 236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우리 대원 분들이 뭐 말씀 안 하시나요?

○ 서학원 위원 이 차량구입비 3,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대원 분들이 그 차량구입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나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차량구입비 관련돼서요?

○ 서학원 위원 이거 3,000만 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시데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그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랑 예전에 임진모 위원님이랑 뭐 방범대장님들을 뵀었는데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차량 가격 보면 한 2,9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근데 여기 지리적 특성, 뭐 이천의 환경을 보면 그게, 그러니까 후륜이었을 때에 2,900인데 전륜을 넣으면 한 3,100만 원∼200만 원 돈 돼요, 거기에 이제 등록비가 좀 별도로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게 뭐 법령 바꿔 가지고 우리도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법령을 받아서 지원하게 된 계기인데 그때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이게 우리가 읍면동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전과 달라요. 어떤 찬조나 협조를 지역에서 십시일반 도와서 이렇게 어떤 봉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봉사는 봉사잖아요. 시민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 뭐 금액 차이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크게 큰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요번에 대월이…… 대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대월이면 거기 비용 추계를 보고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 추경을 좀 더 세워서라도, 아마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임금에 관련된 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정책보좌관님 계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암만 찾아봐도 어디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못 찾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일반임기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어디다 넣으셨어요? 이분 거.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어디다 세워놓으셨냐고, 그러니깐요.

○ 서학원 위원 아, 이천시 예산에 그분만 따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임기제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 전문…….

○ 서학원 위원 전문경력관의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 서학원 위원 4,199만 5,000원 받으세요? 그분. 아, 이거 뭐 대단한 분이라고…….

○ 서학원 위원 시민의 예산에서 집행에 대한 거를 어디다가, 정확히 봐야지 심의도 제대로 이게 저희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아니, 보고가, 나중에 이게 보고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이천 1,300 공직자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분만 어디다 넣었는지 암만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작년에는 보였는데 올해는 안 보여요.

아,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숨겨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료 달라 그러면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이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개인정보 동의 안 해…… 하고 해서 이걸 또 올려놓고 안 하면 못 올리고 그러는 건가요?

조직도도 이상하게,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고 자료 갖다주세요.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임기제에 몇 분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몇 분 계세요, 이런 임기제? 일반임기제가 아닌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5쪽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한 내용입니다. 지금 1,635만 5,000원을 지금 삭감하셨는데요. 그 삭감 이유를 보면 부진사업 페널티이고,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평가 미흡 판정이에요. 부진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근거가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235쪽 두 번째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요. 제가 단체 이름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자총, 한국자유총연맹 그 밑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 삭감한 부분이 보시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삭감을 한 부분이 두 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는 부진사업으로 페널티를 주신 거고, 하나는 운영평가 미흡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진사업은 어떤 건지 운영평가는 어떤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부진사업이라고 했고, 운영평가라고 했는데 소관 부서는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지도ㆍ감독도 하셔야 되고, 중간에 또 살펴보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 나오기 전까지 사전에 점검이나 지도를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단체…… 이게 시민의 혈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안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소중한 자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운영평가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에 좀 넣으시고요.

저는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반영된 공공 재정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이나 투명성이 핵심이고, 책임이 항상 따른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운영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 봤어요, 제가.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늘 언제나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주면서 이게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제대로 쓰여 있는지 운영기준이 맞는지 늘 점검하셔야 되고, 감사하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또 그 사업주체는 어때요. 정말 진짜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적정한지. 왜? 시민의 세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례를 놓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 진행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업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 단체에서 잘 알기는 하지만 가끔씩 매뉴얼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그게 또 경각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방향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구두상 어떤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시고 남기시고 이러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페널티도 또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세금으로 쓰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한 거는 인센티브도 모색하셔야죠. 사업을 확장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그 보조금에 대한 행사가 선순환이 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사업비를 나름대로 신청할 때도 그 기준에 맞게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곧 제가 보면 기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모범사례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천시에서 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이렇게 운영평가를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페널티나 내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우리 모든 사업들이 아주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233쪽에 새마을운동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중에 증감 사유가 ‘사업량 증가(청년 새마을연대)하고 경기도 행사로 인한 신규 채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청년 새마을연대요, 여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제가 뭐를 건의하려고 드린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 새마을연대가 3년 정도 있어야 공식 단체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예산편성이 없으면 3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회원모집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 새마을연대가 우리 일회용품 줄이기에 관련된 친환경 사업 이런 것을 축제 때 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도자기축제 때나 쌀축제, 산수유축제 때, 복숭아축제 때도 이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은 없지만 시에서 새마을연대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예산 건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청년 새마을연대가 이천시에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예산총액 관련 예산 총액 내에서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긴축재정 기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새로 생긴 부분도 지금 거의 60%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쓰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말씀드렸지만 대 의회 업무추진비는 없어도 될 정도로 저희 의원님들 믿고 하셔도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231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각 항목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총칙에서 얘기하는 이용이나 전용이 가능하다 보면 이 예산이 거의 한 예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고 말씀들 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줄이는 것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거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저희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여기 주신 자료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방보조사업들 쭉 분석해 놓은 결과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들을 제가 예산서랑 비교를 한 번 해보니까 마땅히 사업실적이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또 기존에 폐지해야 되는 사업은 폐지시키고 또 다른 이름의 사업을 넣어서 신규 사업이 편성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보조사업 하는 단체들의 예산은 결과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이 올라왔는데요. 계상됐는데 저희가 아마 동의안 때 상세 내역을, 그 세부 내역을 제출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산 심의하는 데 그 세부 내역서가 안 와서 저만 못 받은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자원봉사자센터 출연금의 상세 내역이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갖다주셨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만 저희가 내역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저만 못 받은 건지?

○ 임진모 위원 그것 챙겨주시고요.

○ 임진모 위원 네,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건데요. 248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청 인원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신규 인원이라든지 퇴직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총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인력비를 산정하신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내년에 신규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편성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일단 신규 인원이 여기 편성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에 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258쪽에 보시면 이전경비에서 ‘연금부담금등’ 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 하나만 이렇게 딱 보시면 937억에 대한 9% 해서 세부사업 설명이 있어요. ‘937억에 대해서 9% 해서 얼마다, 해서 지금 이전경비 총계가 264억이다.’ 이렇게 예산서에 있는데 이 937억 8,700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걸까요?

○ 임진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인건비 총액이 아니냐? 지금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인건비 총액은 이 정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

○ 임진모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어떤 기준금액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그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 건데 이 산출 금액 937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민원여권과 261쪽에서 26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26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노후된 기계 2대를 다시 새로 교체하시는 거죠? 263페이지입니다.

○ 박노희 위원 노후 기계를 교체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백사에도 2개 있고 율면에도 2개 기존에 있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한 대는 괜찮은데 한 대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 박노희 위원 어저께 제가 다른 예산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횟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입도 되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2,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매달.

그렇기 때문에 백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가 오래돼서 1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안에 있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대가 다 노후돼서 기계를 교체할 예정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기계를 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대안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온라인이 무료가 돼서 거의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래도 온라인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기는 있어야 돼요. 다만 지금 있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읍면동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잘 오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내에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 부분이나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해야지, 기계 갖다 놓고 1년에 100건도 안 되는 거 하게 되면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가 13년이 됐으니까, 10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고민하시고 대안 좀 세우시고, 계속 이렇게 예산 올라오시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진짜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2쪽에 e-그린우편 발송요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e-그린우편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거죠? 어떤 장단점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제한적이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온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900건 정도요.

이 e-그린우편 서비스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고, 제가 보면 환경보호도 하잖아요, 종이 이런 거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용 절감도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속도, 편리, 보안…….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문서를 쓸 때 보안, 개인정보 유출 보안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그 팝업창을 따라가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문서나 내지는 이게 암호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세금 징수나 내지는 안내나 행정적인 어떤 뭐 이런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또 우려할 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그분들을 제한적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이나 내지는 안정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자서명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다 문서로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자서명이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는 없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걸 전달하는 걸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게 한정적으로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거기에도 또 이게 있어요. 저장하고 내지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내지는 주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또 저장되고 있거든요, 그 공간에.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들이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하셔야 되겠네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대상도 보면 인터넷이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좀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선택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도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보면 국비 100%인 예산이 2개가 있더라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2가지 예산이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보면서.

이게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나라에서 할 걸 이천시에서 하니까 이천시에다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지금 민원실 직원들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죠?

○ 임진모 위원 세입으로 주는데 세출로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그분들이 평소에 어차피 시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업무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래야 되나, 영수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회계과 267쪽에서 2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0쪽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건축물 리모델링비가 지금 한 43억 정도 예정하고 계상이 되셨는데요. 어제도 있었죠? 이 규탄대회가.

○ 송옥란 위원 어제도 규탄대회가 도청 앞에서 있었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균형발전이나 공익성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던 건데 정작 그 관련 직원분들은 교통 접근성이나 복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지난 9월 9일은 재단 노조 측에서 규탄대회를 했고요. 어제는 가족재단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같이 규탄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로…… 수원에 있는 거죠? 수원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수원에 집중적으로 모든 생활반경이나 문화반경이 다 그쪽에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천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셔서 결국은 여하튼 이전하면, 지금 광주하고 양평에는 이미 이전이 된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거기는 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광주ㆍ양평은 제가 살펴봤어요. 다 퇴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세요, 모르세요?

○ 송옥란 위원 퇴사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이 재단이 이천시에 실익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이천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이천시 100%예요, 시비.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쪽에서 이전비 하는 거고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하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천시에 이게 여성이나 가족이나 복지나 또 연구팀이잖아요, 이 팀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인프라 구축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또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지는 그분들이 정작 와서 만약에 진짜 퇴사하게 되면 공백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백은 또 채워지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역할에 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것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광주나 양평 사례도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천시의 방향을 먼저 아주 확고하게,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 상황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체육진흥과 273쪽에서 2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278쪽에 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이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요. 이것 내용이 맞는 건가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서.

○ 김재국 위원 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서.

○ 김재국 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시민한마음 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로 돼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여기뿐 아니라 몇 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일단 그것 여쭤보려고 했고, 인공암벽등반장에 울타리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거기 전체 울타리를 치신다는 말씀이세요?

○ 김재국 위원 이유가 있나요?

○ 김재국 위원 그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면 전에 여쭤봤을 때는 그 클라이밍 하는 그 위에…… 밑에 짚고 올라가는 쪽에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빼놓은, 그 탈착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고.

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거기에다 울타리를 쳐놓으면 우리가 가끔 시민들이 거기서 작은 행사를 할 때 거기서 행사를 해요. 광장처럼 조그맣게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근데 거기에 울타리를 치면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이 전체 그 조그맣게 광장 있는 곳까지 다 울타리를 치신다는 말씀이세요?

○ 김재국 위원 그거는 조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암벽등반을 할 수 있는 거기를 뭐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운동을 못 할 거고, 그 광장을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거기를 평상시에 좀 활용을 많이 하세요, 시민들이.

○ 김재국 위원 시민들이 그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 스포츠강좌이용권 277쪽에가 이게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그 건강증진을 위한 도모인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 김재국 위원 277페이지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 김재국 위원 음…….

○ 김재국 위원 수강료만?

○ 김재국 위원 아! 그 수강료를 받으면 어떤 종목이든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에 추경에서 말씀드린 거라 요 부분을 좀 안 할 순 없어…… 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궁도에 관련된 게 지금 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뭐 480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대회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질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뭐 읍면동 체육대회도 이 예산보다도 아닌 예산으로 정말 큰 대회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는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 줄 알았거든요. 400만 원, 480만 원, 그래서 3,680…… 3,200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고 3,620에는 지금 이거를 그럼 올해는 대회를 한다는 얘긴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김재국 위원 체육 가맹단체들이 다 삭감을 했는데도 다 했잖아요, 24년도에 대회를. 이렇게 못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몇 군…….

○ 김재국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0∼90%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 단체들도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못 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 김재국 위원 또 금액이 난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46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부분 때문에 대회를 못 했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 김재국 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럼 진행을 합니까?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잠시만요.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가하시는 거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하든지 위원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할까 합니다.

먼저 그 백사면에 신주용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신주용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신주용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일 명예의원 퇴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0쪽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나 내지는 이런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간 선순환구조라고 이렇게 명시를 딱 하셨는데,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대상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학교로다 제한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늘 언제나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물론 그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도 있지만 제도권 안에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대상은 늘 좀 신경을 쓰셔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배려하셔서 대상을 좀 열어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요 대상을 좀 늘리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이라 어떻게 보면 신체 발달 특성이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대상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전체 통합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또 요렇게 신체 발달 특성상 필요한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학교, 꼭 뭐 접근할 수 없는 파트가 약간의 어떤 고비용이 필요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체육 활동.

요런 체육 활동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접근을 통해서 그 잠재가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또 적성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87쪽에 보면은 신둔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으로 지금 4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는 그러면은 신둔면에는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원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파크골프는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 박노희 위원 근데 그러면은 그라운드골프와 파크골프장 시설이 틀리잖아요.

○ 박노희 위원 나중에 그러면은 파크골프장 지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럼 신둔면에 계신 분들은 파크골프에 대한 그 신설에 대한 것들은 욕구는 없으신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제 나중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라운드골프 했다가 파크골프로 넘어가, 게이트볼 했다가 그라운드 갔다가 파크골프로 가시는데 이거를 잘 선택해서 좀 하셔야, 이제 나중에 또 파크골프장 지어 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또 비용이 또 배로 들어가고 또 또 다른 시설들이 하니까 이거를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여기 또 보니까 장애인, 288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돔으로 해서 15억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는 장애인들 분만 쓰시나요? 게이트볼장을요?

○ 박노희 위원 얼마나, 수요가 얼마나 되세요?

○ 박노희 위원 네, 공모해서 따오신 거는 잘하셨는데, 문제는 저는 그런 거죠. 여기가 뭐 장애인분들 쓰게끔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자체도 되게 어르신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15억을 들여서 되게 잘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이든 어르신이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어요?

○ 박노희 위원 시설 자체가 틀리나요?

○ 박노희 위원 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저는 게이트볼장 지금 시내권이나 읍면동에 다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설 자체에 10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드는 비용과 또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그런 것들 다 다른 걸로 다 대체하고, 조금 수요가 적으면은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해야지 그냥 10명이든 5명이든 그들을 위해서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이게 예산 대비하면 되게 낭비거든요.

네, 없애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알아요. 어르신들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그분들도 소중한 건 알지만 저희가 과감하게 이거는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안 그러면은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 지금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지, 그거는 좀 과감하게 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안 되시면은 저희한테라도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새로운 또 스포츠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대안을 하고 나서 하면은 조금 설득력이 있을 거 같으니까 무조건 저희가 조금 끌려 다니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도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저 파크골프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얼추 그냥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신설한다는 거죠? 신둔에.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만일에 그라운드골프장을 해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용으로 해 달라 그러면.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파크골프를 해 달라 그랬을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파크가 대세잖아. 다른 읍면동에 지금 장호원도 그렇고 모가도 그렇고 또 복하천도 그러고 이제 다 지금 파크 쪽으로다 현재 대세가 그렇게 가는데, 만일에 신둔에서 파크 해 달라 그랬을 땐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저희한테는 읍면동에 다 해 달라는 거예요, 파크를.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에서 지금 그라운드로 다 넘어갔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파크로 또 많이들 옮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파크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좀 그런 대로 되겠어요. 왜? 이제 거기에 신둔 쪽에 저 백사 쪽하고 같이 간다면 위치상으로 괜찮을 거 같아요, 파크가.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저 그라운드를 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지금 그라운드도 다른 데도 다 해 달라는 거, 지금 저희가 ‘아, 지금 그라운드는 그냥 운동장에서 기존 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둔에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를 했어.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 또 해 달란 그런, 또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요구를, 다른 읍면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전용구장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라운드도 전용구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지만 게이트볼도 부발 종합운동장에다가 2층을 지어서 거기다가 해 달라는 거예요, 노후화가 돼 가지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야, 복하천에 운동장이 야구장이 있죠. 그리고 축구장이 두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자, 우천 시에 보면은 물이 상당히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누군가 하나, 한 분이라도 이거를 모래를 갖다가 위에 덮밥을 주면 분명히 그냥 흘러내려서 운동장에 물이 안 고여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간단히 이야기는 드렸는데, 운동장의 한쪽에다가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각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 그거는 장마가 오고 나서 바로 해야 낮구…… 낮고 높은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요. 평상시에는 안 보일 거예요, 잘. 그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무대 설치, 시민체육대회, 설봉공원에 하는 거 좋다 이 얘기예요. 근데 5,0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대 설치하는 데 비용으로다가.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됐든 레포츠공원이 됐든 각 읍면동에 레포츠공원이 됐든 행사를 하면 과연 어떻게 하느냐? 무대 설치를 새로 다 해요. 왜? 기존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기존 있는 시설을 잘못해다 해 놨다는 얘기잖아. 그죠? 왜? 기존 무대가 있는데 거기 무대를 안 하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설치를 한다 이 얘기야. 그럼 그게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설봉산 그 공원 조성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 무대를 바닥만, 바닥만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 분수대, 저수지에 분수대 올라가죠. 그게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여기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죠. 왜? 기본적인 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안, 전혀 안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한다 그래요. 사전 설명하면 뭐해? 설계 다 해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 한다 그래. 의견청취 받아, 얘기하면 뭐해? 시정이 안 되는걸. 기존 설계 다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정이 안 되는걸.

○ 김하식 위원 아니, 저는 요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김하식 위원 다른 행사 다 마찬가지, 도로포장 준공식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대 설치하죠. 최소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건설업체에서 한다’ 이 얘기야, 건설업체에서.

그러면 당초에 건설업체에서…… 그거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 네? 건설업체가 하든 어느 업체가 하든 예산 낭비예요. 그거 하는 데 앰프 2,000∼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30분, 30분 행사하는 거를. 그런 거서부터 우리가 아낄 부분은 아끼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그런 거를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여기 행사에서 무대설치비 올라오는 거 있으면 예산 삭감 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저는 이제 요거를 요, 뭐 박노희 위원님 말씀하신 요것도 뭐 저기지만 그 외적인, 지난번에 행사 보세요. 시민체육대회 때 무대 설치, 밑에다 새로 했죠. 그리고…….

○ 김하식 위원 또 마라톤대회 때 또 다시 했죠. 위에 분명히 무대가 있는데, 네?

○ 김하식 위원 조금 부족하고 하더라도 사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계획할 때, 지금 이제 증포동도 지금 운동장 새로 하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거 생각해서 지어야죠. 지어놓고 아니다 싶어서 따로 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바닥면적하고 지붕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지붕이 더 넓어야 되잖아요. 왜? 비가림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도 전혀 수정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저, 앞으로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시설 하나하나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 김하식 위원 그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혼나는 거는 뭐 지금, 지적받는 건 지금 이제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받는 건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그런 거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82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애견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애견놀이터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후문 쪽에 애견놀이터가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어디 족구장 있는 데 있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족구장 위에요?

○ 김재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계속비사업 1091쪽 회계과부터 1094쪽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자치행정에 관련 채용 및, 242쪽에, 인력운영 지원에서 아동학대대응활동비가 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증감사유가 지급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김재국 위원 242쪽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이요. 직무 수행 경비에서 보면. (자료 확인)

○ 위원장 김재헌 243쪽이라며…….

○ 김재국 위원 네. 242쪽 맞는데,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 김재국 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직무 수행 경비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80만 원에서 예산액 120만 원으로 60만 원 감액.

○ 김재국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같은 내용의 민간 이전 쪽에 보면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 고용률에 관련된 부분이 이천시는 전체적으로 평균 3.8%의 장애인 고용률이 있는…… 하는데 이천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 김재국 위원 네. 그것까지 같이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장시간이 걸리므로 국장님께서 앉아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저기 그 자체 사업 위주로만, 자체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해 주세요. 가능하면.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예술과 321쪽에서 3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330쪽입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아니, 문화예술교육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사가 따로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인력 상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일단 지역의 인적 인프라를 좀 확인하시고 지역을 우선해야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자격이 보면 1급, 2급으로 되어 있고 2급이 5년 경력 하면 1급으로 되더라고요. 이 국가 자격증인데 이거 그 지원 조례도 없으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관광사와 문화교육예술사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관광지나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해설하는 거는 문화관광 해설사인데 사실은 예술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교육사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저번에도 제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살펴보다가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 근거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위임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이 종합계획 수립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담아서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하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전문가를 통해서 각종 현장에서 창의력이나 감수성이나 사회성이나 정서나 내지는 이런 교육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교육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각자 다 예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올바른 이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해는 물론, 이해가 있어야 존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천시가 제가 보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어떤 조금 더 승격된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 함께 고민하고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거가 배치 계획은 혹시 나왔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 역할이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이라든가 내지는 전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분석이나 평가나 교수 이런 활동들을 다 같이 하는 교육사 역할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분들 전문성 구비해서 잘 배치한다고 하면 이천시가 더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 비용에 대해서 올해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셨나요?

○ 박노희 위원 분수대가 없어서 그쪽으로…….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분수대 했었는데 광장에 했다가 이렇게 가신 거죠. 제가 조금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분수대 보통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쪽에 하는지 알아서 이거 했냐고 저한테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그쪽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했잖아요. 그거에 준해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것들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3페이지에 저희가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증감이 됐어요. 올 축제를 대비해서 내년에 더 좀 크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걱정스러운 게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그 지산리조트가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스키장이랑?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 박노희 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산스키장이 없어지고 리조트가 없어지면 그쪽 자체가 다 휑해져 가지고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을 가는 그 길 자체가 해월리 자체 마을에 이거 아마 조금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좀 관심이 있어서 그 행사 진행하는 거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사실 조금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고 전국에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그런 대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저희가 뭐 백일장도 하고 그림 대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강대가 애니메이션이 유명한지는 알고 그런 것들을 좀 보급화하고 학생들도 발굴할 수 있으려면은 그런 거를 좀 접목시켜서 좀 행사를 크게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제안들도 좀 사실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배운 친구들 말고요.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제안한다면 이걸 인재 발굴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조금 학교도 알리지만 이천시에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 리조트와 관련해서는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 박노희 위원 그 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지산 스키장이나 리조트까지는 가지 않고 이쪽으로 방향이 틀리지만 가는 길 자체가 상가가 많았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거에 대한 좀 활용도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빈 공간들이 있었으면은 그때 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리마켓을 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데를 초대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뭔가 거기를 좀 전환해야지 안 그러면은 폐허가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좀…… 323페이지? 32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문화원 사업비 중에 이제 시민기록관 운영 관리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니까 그 시민기록관 설비 구축 이천 문화원에서 3,000만 원 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그래서 사업이 폐지된 게 그대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 박준하 위원 이거는 잠시만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서라고 페이지는 1,295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그 문화원이나 지역문화 관련돼서 혹시 우리 신둔면 용줄다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어디, 어디 있죠? 어디로 내려, 문화원으로…….

○ 서학원 위원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확인용줄다리기가 작년에는, 작년에도 지원됐었나요?

○ 서학원 위원 아, 올해, 올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나 봐요, 예산이 이제 삭감된 건 줄 알고.

근데 거기 올해에도 1,000만 원 생각, 어디 지원 계획인가요? 금액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전통 우리 민속 관련돼서는 저는 좀 예산이 여유롭게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전통예술, 그 전통예술이나 민속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실 그게 이천의 그게 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역 타당, 그 타당성 검토 하나가 있는데 (자료 확인) 제가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332페이지요, 대공연장.

○ 서학원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게 뭐 노후돼서…….

○ 서학원 위원 그럼 안전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은 그냥 결과는 뻔할 거 같은데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7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거기 관련돼서. 근데 그때 때도…….

○ 서학원 위원 그냥 개보수하는 거로, 그래서 지나, 진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타이루…… 뭐 앞에 타일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노후화된 거 좀 손대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희 동상도 그렇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뭐 관련 부서랑 다를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 지금 흐름 자체, 이천시의 그 경제적인 흐름 자체가 따로 노는 거예요, 행정과 지금 이천시 경제가.

여기는 뭔가를 하려고 자꾸 보여주는 식의 행정을 하는 거고, 시민분들은 지금 정말 생활이, 생계가 어렵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천천히, 환경 이 상황을 보고 하라는 거죠. 내년에 2,250억 뭐 하이닉스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또 다른 거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또 그러면서 지방채는 발행을 한다는 거야. 그 순세계잉여금도 아직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한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요렇게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올해 좀 많이 사업을 못 했다는데 많이 못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부서 얘기인데, 좀 계획적인, 계획적인 집행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미래, 첨단미래 쪽에도 어떤 또 타당성 검토 예산이 왔는데, 그게 지금 저희한테 맞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생한테,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양복을 입고 학교 다니라는 격이 돼 버리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가 정말 더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맞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맞는 거를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해 어떤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서희 동상도 이제 계속 얘기가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이 분수대에 이어서 서희 동상에 대한 부분을 뭐 그 서희 동상, 우리가 동상만 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변을 또 환경을 개선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하다 보면.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또 계속 그 불빛…… (웃음) 자꾸 이상한 데…… 불빛에 관련 것도 옛날에는 또 불빛공해니 소음공해니 여러 가지가 한 번 트렌드가 있었었어요. 그게 다시 회귀가 되고 있어요, 이천이. 네, 번쩍번쩍한 도시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하시려면은 이제 집행하시면서 정말로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 효율적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시고 행정적에서 판단을 딱 하시면 안전진단상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안전진단으로 마무리하시고…….

○ 서학원 위원 어떤 보완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 보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정말 시민들이나 이게 정말 이제는 우리도 이천이 좀 어느 정도 시민분들도 쉼을 얻고 이런 또 생활패턴이 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 그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별빛 우리 축제도 하지만 인원이 모자라서 그 공간에 수용을 못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닌 거로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타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328페이지 그 천연기념물 반룡송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뭐 몇 년째 계속 문제됐던 게 진입로예요. 진입로가 뭐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좀 파손이 돼 있거나 이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거를 정비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항인데, 요번에 이 진행을 할 때 정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비사업 할 때 이게 요번에 그 주변에 그 메밀꽃이 조성돼 있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인상 깊어서, 그 메밀꽃 조성된 곳이 너무 인상 깊다 그래서 그 산수유축제 기간이 아닌 또 반룡송을 거기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그 메밀꽃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반룡송 주변에 자산공사에서 그 매입한 부분이 있죠?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대여하는, 그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부분이 좀 진행될 때 그 메밀꽃도 좀 볼 수 있게 요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저는 25년도에는 이 주차장 조성이 될 거라고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게 행정력을 좀 최대한 발휘하셔 가지고 올해 또 이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가능할 거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거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3쪽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2,000이, 2,000만 원이. 근데 뭐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내용은 봤습니다.

봤는데, 요번에 그 11월 26일날 장애인 문화예술제에도 제가 가봤지만 정말 23년도, 24년도 계속 그 예술제를 봤거든요. 근데 23년보다 24년도에 더 나은 계획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 좀 이 삭감된 부분은 조금 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술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장애인 쪽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게 삭감이 됐다는 부분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년에 25년도에 어차피 예산은 감액됐으니까 그때 그 사업들 좀 진행되는 거 봐서 좀 추경에서라도 좀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요것도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322쪽에 보면 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신설된 그 사업 같은데 도비가 지원돼서 아마 2006년생들 19세에만 지원되는 거 같아요. 요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어느, 지금 이천에…….

○ 위원장 김재헌 2006년생이라 하더라고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선착순 934명이라는데 그 금액을 잡은 건가요? 934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건가요?

○ 위원장 김재헌 설명서 9쪽에 있어서 제가 보고 질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 위원장 김재헌 이 공연 같은 게 어디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관내 말고 관외 아무 상관이 없나요?

○ 위원장 김재헌 네. 본인이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재헌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요게 딱 만 19세 2006년생에 제한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재헌 사실 이제 학교에서 막 나와서 이제 사회 첫 발 내딛는 그 시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견문도 넓혀줄 겸 이런 좋은 취지에서 아마 마련한 거 같은데요.

이런 건 더 홍보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럼 이어서 관광과 338쪽에서 34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래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이래탑이 2001년에 도자기엑스포 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2년의 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철거가 예정돼 있었어요. 의회 동의까지 다 있어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형물은 그 존재 자체가 저는 가치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다행히 철거하지 않고 이제 정비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정비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정비에 대해서 이제 행정예고를 하셨잖아요, 1월달에.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시민 의견이나 제안 나온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예고를 하셨잖아요. 행정예고를 한단 얘기는 시민의 의견이나 내지는 제안…….

○ 송옥란 위원 안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아니…….

○ 송옥란 위원 2023년 1월 11일날 행정예고 하셨잖아.

○ 송옥란 위원 네. 행정예고를 한단 얘기는 그 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보겠단 얘기인데 뭐 의견이 특별히 들어온 게 있나 궁금해서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그 자료, 행정예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서 주민의 의견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 송옥란 위원 이번에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이제 역사와 전통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 그 안전성이나 이런 것 좀 그 진단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이걸 보니까 21m더라고요. 그 21m의 의미는 21세기에 그 희망찬 21세기를 상징하느라고 21m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살펴본 바로는 기둥이 13개래요. 13개가 13개 읍면동을 나타난대요.

○ 송옥란 위원 그때 당시죠? 이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거 같아요. 원형을 최대한대로 보존은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의미라서 그 자체도 뭐 의미는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13개였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13개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안전성 먼저 진단 먼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도로 정비니까 그 원형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도로 보존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거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부식된 거 막 이렇게 하는, 닦아내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화학약품 같은 거 이런 거 쓰실 거 같아요. 그래서 주변이나 내지는 이런 거 환경오염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중에도 안전에 대해서 또 신경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 송옥란 위원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비하시는 데 너무 서두르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이번에 정비 잘 하셔서 이 우리 이래탑이 다시 한번 또 거듭나서 그 가치를 좀 빛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340쪽에 보면은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 기타보상금 보면, 위 상단이에요.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세부 그 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설명 부탁, 먼저 해 주실래요?

○ 김하식 위원 그럼 8,000원씩에 대한 뭐, 뭘 준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버스…….

○ 김하식 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나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김하식 위원 그럼 뭐 저희 이천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결국은 이거 그냥 돈으로 준단 얘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업체에 돈을 줘서 오게 한다?

○ 김하식 위원 …… (웃음) 아니, 뭐 이천쌀을 홍보한다든가 도자기를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오면 그런 거를 이렇게 500g 해서 이렇게 뭐 해서 준다든가 어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

○ 김하식 위원 그럼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 김하식 위원 몇 군데 들러서…….

○ 김하식 위원 전혀 뭐 세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없길래 뭔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도자기축제에 보면은 올해 행사…… (자료 확인) 행사운영비죠. 행사, 개막 행사가 1회가…… 아, 전년도에도 올라왔구나.

그리고 펫축제가 있어요. 펫축제가 이제 올해 보니까 4,000만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이게 우리 축제를 하면 그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도 좀 매칭을 하나요? 그분들도.

○ 서학원 위원 순수 우리 시 예산으로 다 행사를 하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펫축제 이 업체들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좀 지원하는 거로 저는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도자기는요?

○ 서학원 위원 받고 있고 다른, 제가, 행사 관련돼서 부스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근데 해 보니까 이제 또 뭐가 부족해서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노면 정비랑 제초작업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축제 예산이 펫축제가 이틀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이틀에 1억 9,300이면 도자기축제 예산 올라온 거에 비하면 이…… 도자기축제는 기간이 어떻게 되죠?

○ 서학원 위원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건데? 도자기축제에 비해서.

○ 서학원 위원 장소도 협소하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 도자기는 이천의 전통산업이에요. 그죠?

○ 서학원 위원 펫축제는 지금 이제 새로운, 뭐 이천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1억 9,300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 서학원 위원 말씀하신 뭐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 서학원 위원 이천 또 시민분들을 위해서는 또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어떤 반려동물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그분들과 함께, 복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축제로 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차라리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고민, 이게 뭐 부서가 다르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전체적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틀 하면서 1억 9,000, 하루에 1억이에요. 하루에 1억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천의 신성장산업이니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부스비용도 저는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비용을 다른 행사에서 받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좀 펫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뭐 서학원 위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이 펫축제가 이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우리 율면에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천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다라는 거를 이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펫축제를 시작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저는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 펫축제가 관광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라든지 이 관련된 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축제를 치러야지 효과가 극대화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하고는 어떻게 협업을 하고 계신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관광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시 행정을 봤을 때 보면 꼭 한 부서가 책임 부서가 되는데 같은 협력 부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관광과가 하되 축산과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이라든지 반려동물 사료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관련된 사업자들이라든지 이건 축산과가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행사가 더 잘 치러질 것이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관광객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민들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무튼 이 축제는 우리 ‘반려동물 친화도시’라는 이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축제인 만큼 신경 써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4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이게 본예산 첨부서류에 있더라고요. 1264페이지인데 여기 문화관광해설사는 1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사업도 작년 예산 4,38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 5,29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보니까 총액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8억 원이고 미흡.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1277페이지를 보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의 사업에 대해서 총액이 8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른 데서 다시 재배정받아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인데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건 왜 그런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는데 다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이래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래탑 지금 조형물이 어떤 형태를 띤 조형물인가요?

○ 김재국 위원 아니, 그게 지금 봤을 때…….

○ 김재국 위원 네, 모형이.

○ 김재국 위원 2001년도에 설치된 거죠?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 다산고 앞에 도자 조형물 시설개선 그 사업비가 지금 이래탑 보수 및 개선사업비 같아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어떻게 도자 조형물 개선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346페이지 이래탑 보수 및 개선사업비.

○ 김재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계속 살려서 다른 걸 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이 이래탑이 예전에 철거나 이전, 이런 의견이 많이 분분해서 여론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조사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죠?

○ 김재국 위원 지금 이천시에 있는 작품들이 이천시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그 저작권이나 계약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게 30년, 50년 후에도 이것 철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 김재국 위원 (웃음)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것…….

여기에 기존에 조명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해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 조명이 켜진 걸 저는 못 봤어요.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개선하려면 계속해서, 이게 언제부터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못 봤고요. 그러면 조명이 나갔을 때 바로 그다음에 추경이든 뭐든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설치됐던 거고, 이게 언제 조명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조명을 설치한다고 그러고, 다시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관고동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게 철거되고 거기에 주민자치 사업을 하는 걸로 막 기대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70년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그리고 앞으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면 앞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국제심포지엄 조각 작품들이고 뭐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23년도까지는 그분들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전 설치도 임의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 지금 작품 설치를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전도 우리 임의대로 못 한다고 하면…… 아니, 계약서상에 우리 이천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기타 조항이나 이렇게 계약을 작성했어야죠. 어떻게 7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놀라서…….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과 쪽 말고 관광과든 어디든 설치하는 작품들은 다 그렇게 기타 조항으로 계약서에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국 위원 부득이한 경우 이천시의 사정을 얘기하고 옮길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것 이래탑 70년 동안 못 옮기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45년.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하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다음에 도자 조형물 시설개선은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 또 해서라도…… 우리 이천시에 진짜 자동차 시도 1호선이잖아요, 거기에 또 설봉공원 입구이고. 여기에 ‘이게 뭐냐?’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천도자예술마을 여기가 이천시 관광지역 맞습니까?

○ 위원장 김재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제가 예스파크 그쪽 지역을 보니까 이천시 소유의 땅이 불과 얼마 없어요. 축제장하고 도로하고 녹지공간 외에는 거의 다 개인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타 지역에서는 거기도 1개 마을이고 우리도 1개 마을인데 왜 거기만 계속적으로 이천시에서 지원하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형평성이 계속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또한 거기가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헌 단지 축제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 그분들이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많이 하면 사실 축제 기간에 시민을 위해서 뭔가 오픈도 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축제 기간에 가보면 본인 땅에 못 들어오게 차도 딱 못 박아놓고 되게, 완전히 너무하다 할 정도로 개인 소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이천시 관광지여서 이렇게 관광안내소까지 하고 매년 3억, 5억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또한 거기 관광지가 되면 이천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단지 축제만 한다고 해서 그게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재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시민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더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유지가 없어요, 보면. 거기는 시유지가 축제장하고 말 그대로 관광지 안내소하고 도로하고 녹지 외에는 다 전부 개인 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행사에 가도 자기네 앞에 차도 주차 못 하게 합니다. 그런 동네에 시 예산, 이천시민 전체 세금들을 낸 그 예산 가지고 여기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깊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시유지 땅을 더 확보해서 시민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진짜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특구로 생각하신다면.

그런데 시유지도 없이, 시민의 공간도 없이 그냥 단지 축제장 하나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매년 들어간다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타 지역, 이천 관내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잠시, 시간이 오래됐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했다가 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350쪽에서 37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53쪽입니다. 증포 도시숲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준공식 갔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셔서 그 주변 아파트에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금 4억 8,400을 내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점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점용료 내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1년에 4억, 5억? 이것 공원 유지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150억.

○ 송옥란 위원 이것 어떻게 국토교통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 없어요?

○ 송옥란 위원 아예 없어요? 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매입의 우선순위는 돼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공원이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이렇게 매입 우선순위는 지금 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아, 예산 때문에 그러셨구나!

이게 1년에 거의 5억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몇 년 후에 매입 예정인지 계획은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이것 적금을 들으셔야 되겠네.(웃음)

○ 송옥란 위원 아니, 아까 지방채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뭐, 이게 150억 정도니까 이것도 제가 보면 긴축정책 치면 이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150 정도면.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인데 사실은 또 이자나 내지는 이런 거를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아, 이거를 다른 세출 구조를 개선하셔서라도 우선 매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그 공원을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뭐 어차피 장기간 유지를 할 상황이고, 이렇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매입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좀 잘 검토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거기? 그렇죠? 아기자기하게 아주, 용도도 여러 가지로 해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용료가 1년에 5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별히 이것 좀 우선순위를 신경 쓰시고 예산 검토하셔서 일단 국토부에 좀 더 건의 많이 해서 지원 요청을 드려서 이것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51페이지에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원래 올해 눈썰매장이랑 전망대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25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이 잡혔어요. 맞으시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공간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설봉공원에 너무 많은 투자와 너무 많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훼손하거나 이 공간에다 뭘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증포동 거기 공원처럼 그런 데를 그냥, 차라리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그런 땅을 사세요. 여기 설봉공원에다가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뭘 하시려고 하시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5억 정도 들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죠?

○ 박노희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여기 정원으로 따지면 그냥 그 공간의 길에다가 꽃을 심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쉴만한 공간들을 하는 건 좋은데요. 30억 들여서 여기 어떤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 박노희 위원 아, 이것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357페이지와 358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산 자체 잡힌 거에 설봉공원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반영을 하기 위해서 5억 4,000이 잡히셨어요.

설봉공원을 유료화 주차장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언제부터예요? 25년인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것 시민들의 반대 반응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사실은 다른 데 공원 자체들이, 다른 시군구 보면 공원이 유료화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저는 그런 데를 보면 시설 자체가 캠핑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이용객들이 온다고 하고, 또 그 안에 유료 시설들이 있으면 그렇다 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설봉공원 자체가 시민들이 거의 다 사용하시잖아요. 80%가 이렇게 사용할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시민들은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해서 무료로 하거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또 산을 이용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몇십억을 들여서 또 그걸 하세요?

○ 박노희 위원 갓길에 대한 주차 자체는 유료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지 않나요? 단속하세요?

○ 박노희 위원 사실은 지금 이 설봉공원에 있는 주차장 자체도 행사나 어떤 거를 할 때만 많지, 그렇게 지금 필요하지는 않지 않아요? 공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요.

○ 박노희 위원 그거는 불편해서 하는 거는 사실 맞아요. 산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그 갓길 주차에 대한 것들이 될까요? 갓길에 대한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를 막기 위한 것들을 설치하든가 해서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2개가 다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것 되게 반대의견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만들어 놓고 저희 지금 마찬가지로 몇 시간은 무료, 시민은 뭐 하게 되면 이 만든 것들에 대한 수입, 효과성 이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건…….

○ 박노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호수 관리사업 역시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총액을 보니까 여기는 또 9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수립되고 올해에 4,600만 원 예산인데 또 다른 예산 보호수 관리지원이라는 예산 1,380만 원이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왜 이렇게 9억 원을 들였는데도 ‘매우 미흡’이 나왔고, 예산서하고 다르게 추경을 통해서 했든 어떻게 됐겠죠. 그런데 보호수 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보호수, 잠시만요. 보호수 관리는 352페이지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인데요. 여기 보호수 생육 개선은 1억 5,000, 그리고 보호수 관리는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보면 총액은 또 9억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도시녹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녹화 사업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서에는 총액이 8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작년에는 1억 1,500만 원, 올해는 3억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 박준하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내년에 안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시민교육과 379쪽에서 3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387쪽부터 388쪽에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이 지금 지원 학교 수요가 증가해서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학교안전…….

○ 박노희 위원 387페이지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그런데 여기 학교안전지킴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아이들 아침에 등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것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다 학부모인가요?

○ 박노희 위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하는데 실비를 얼마나 주시길래 3,800만 원이나 들어요?

○ 박노희 위원 그거는 그냥 교통비 조로 주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매일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원 학교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몇 개의 학교가 증가했어요?

○ 박노희 위원 한 번 활동할 때마다 몇 명씩 하세요? 학교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 박노희 위원 이것 내역 좀 주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과 392쪽에서 4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비사업 1095쪽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날, 이틀 전에 제가 수변공원 수영장 거기 현장 한 번 확인해서 전화드렸잖아요. 조성팀 팀장님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 공사 이후에 조금 그 문제점이 있던 부분 그 현장을 보니까 민원인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끊긴 그 농로길 말고 주차장에서 농로길로 원만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라.

○ 김재국 위원 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서희 선생 동상 건립에서 제가 현수막을 봤는데 이것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붙였더라고요. 언제 하나요?

○ 박노희 위원 오늘 했어요?

○ 박노희 위원 공청회 내용은 어떤 걸로 해서 하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 보면 아까, 다 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10억이 들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서희 동상 보존처리비 2,200만 원이 다른 것 목에 또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60년이 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맞는데, 그러게요. 그러면 그전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박노희 위원 사이즈는, 그러면 아직 그런 것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그쪽 동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와 그런 것들도 많이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계속비 사업 1095페이지인데 고척저수지 있어요, 고척저수지. 내년에 거기 뭐 어떤 환경개선 하시려고 그러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완납이 아니고 분납으로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27년도 정도 되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하기로 했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행이 너무 딜레이가 됐는데 올해 체결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계약 체결을.

○ 서학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아까 팻축제 관련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 박노희 위원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군구는 팻축제 자체를 시청 광장에서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소에 대한 것들을, 이 예산이 나온 것들을 보면 예초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 것 치면 저는 여기 시청 광장도 되게 잘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잔디밭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주말에 보면 주차장에 관한 것들도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자꾸 핑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커지거나 하면. 그냥 대행하시는 거는 안 되시나요?

제가 보니까 빵지순례를 처음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하다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대행을 했고, 대행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업체 선정과 이런 것들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 일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많은 홍보와 또 전국적인 사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할 것 장소와 이런 것들 인력 충원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제가 관심 있어서 몇 군데 봤는데 거의 다 광장에서 하는데 되게 효과성도 좋고,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