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회의록 > 제25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12.10 화요일)

제25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다.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O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가.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명시이월ㆍ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업무 추진 예산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예산 1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허가과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 행정업무 추진 예산 504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 예산 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추진 예산 1억 1,46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추진 예산 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예산 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추진 예산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1,4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예산 9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예산 9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 7,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국장님, 명시이월사업도…….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저희는……. (자료 확인)

○ 위원장 김재헌 441쪽.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하나 놓치고 온 것 같은데…… (주택과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두고 오는 바람에…….

(자료를 건네받고)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7,73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유찰로 인한 계약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계속비사업도 461쪽에 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계속사업비도 있나…….

(자료를 건네받고) 죄송합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9억, 총예산 19억 원 중에 2025년도 예산 8억 원 부분에 대한,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과 267쪽에서 건축과 2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7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 유지보수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이천시는 이게 언제 구축이 됐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저희 이천시 UPIS(도시정보체계시스템)은 제가 알기로 2013년서부터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점검하고 지금 유지보수 체계 확립하는 것 하셨는데 혹시 이것 또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무상으로.

○ 도시과장 김영재 현재로서 UPIS는 자체 시비로만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엔진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없어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지금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된단 얘기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시스템은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제 2013년도에 구축이 된 거고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그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정보로 업무 처리하는 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 같아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도시정보체계시스템은 전국 단위로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 시군 비교나 아니면 그 단가로 봤을 때 매년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천시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또 한참 논쟁도 있잖아요. 여하튼 국가에서 국가는 중심적으로 국가 위주로, 국토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 어떤 이 시스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은 없으세요?

○ 도시과장 김영재 현재는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54만 원 정도는 낙찰가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거네요?

○ 도시과장 김영재 네.

○ 송옥란 위원 유지보수를 하는데 낙찰가가 생겨서 이것 154만 원은 감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지역에 맞게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주민들이 있는 공간이 행정구역이고, 또 그 공간은 주민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지자체 중심으로, 그 주민참여형으로 시스템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은 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은 시민들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도 같이 그 열람이나 같이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적시에 유지보수를 제대로 해야 또 시스템은 기능을 하는 거고, 또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이게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그 273쪽인데요. 건축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네,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그 분야별로 좀 대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축위원회가 주택과 공동주택 허가과에서 5,000㎡ 이상 그다음에 아니 저 건축과에 5,000㎡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대상 건축물 허가가 접수되기 전에 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기 전에 이제 심의안이 접수가 되면 그때 이제 건축위원회가 열립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한 건당 무조건 열리는 건 아니고 모아서?

○ 건축과장 정상호 아니죠. 그 건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마다 열어줍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7,200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900만 원 정도로 이제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건축위원회 할 횟수가,

○ 건축과장 정상호 줄은 거죠.

○ 임진모 위원 줄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건가요?

○ 건축과장 정상호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대형 건축물 주로 이제 대형 건축물 쪽인데 그런 쪽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쪽보다는 일반 건축물 그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작년보다 줄은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상당히 많이 줄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인허가 이제 어떤 업무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이거는 지금 그 단순히 그 물론 전체적으로 인허가가 준 건 맞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위원회 쪽하고 단순히 인허가하고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한 번에 치중해서 완전히 줄었다 이거 지금 말하기가 좀 그 왜냐하면 큰 건물이 안 들어올 때는 대상이 돼야지만 건축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규모가 큰 것만 이제 건축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많이 죽어서 다른 그런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많이 업무가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인허가 업무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대한 어떤 처리는 기간은 똑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그 주택가에 272페이지에 보면 희망 하우징 사업 자재 구입비도 이게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을 줄이고, 줄인 이유가 그러면은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잠깐만 국장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 하우징 사업은 전액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에 따라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제 자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일러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재능기부자들이 직접 전부 다 기부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922만 8,000원이 이렇게 이제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이런 봉사를 하시는 단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천시에서 이렇게 희망 하우징 사업에 대해서 자재 구입을 해주는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이제 저희가 희망 하우징 사업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서 이제 그 협업체하고 희망 하우징 우리 28개 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부담하겠다를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 박노희 위원 아, 대상자를 찾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내년에는 좀 삭감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차피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좀 홍보 같은 것도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소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노희 위원 내년에 신경 좀 써주세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같은 박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거기에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 거기 현장을 가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재능 기부로 이 시설이 되거든요. 거기에 이 예산에서 정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희망 하우징 사업에 꼭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거예요.

정말 가보면 뭐 보일러 설치나 뭐 물 새는 지붕, 장판, 도배 이런 거 이제 시설을 해 주잖아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근데 거기에서 실생활에 생활용품 중에 좀 필요한 것들 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걸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렇게 좀 25년도에는 그렇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0쪽에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 2012년서부터 30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천시는 어느 정도 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토지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저희 총 대상은 274지구인데요. 현재 완료된 건 48지구고 현재 4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과년도 조정금 미신청분 발생 24년 사업지구 추진 일정 지연으로 지금 조정금을 집행 잔액을 이제 발생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일단 저희 24년도 사업지구가 4개인데요. 저희가 경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민원인들께서 서로 협의 경계가 좀 협의 되는 상황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2개 지구 정도는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조정금이 지급되리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좀 늦어지다 보니 조정금 지급을 못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이 현장에 변수가 많이 생기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렇죠? 이게 그 지적 재조사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은 내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땅이 또 이제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 경계를 분명하게 측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적 공부 등록이 좀 정확했으면 하는 목적과 또 지면 지적을 지금 디지털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고는 있는 건데, 이렇게 현장에 변수도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일단 이제 그 뭐 위원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조정금 이제 도로 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금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의가 좀 안 되면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시다가 보면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동의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동의 3분의 2 이상 받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소유자들한테.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이제 일대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지를 하거나 대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동의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하세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일단은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이제 찬성을 하시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경계 결정을 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께서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시면 이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변환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만.

○ 송옥란 위원 일부만?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그 부분 합의 안 되는 그 부분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3분의 2가 찬성을 했어도 지역의 대상 지역에 그래도 개인이 만약에 이게 동의가 했다가 안 하거나 아니면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빼고 한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아니에요. 사업은 진행은 하지만 찬성하시지 않은 그분에 대한 경계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업은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만약에 저희가 지구가 보통 50 내지 60가구 정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그럼 그중에서 한 40% 정도는 아니 한 60% 정도는 하시면서 실제 경쟁에 맞게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변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그 사업지구가 다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떤 법적인 거를 떠나서 또 주민의 어떤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설득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이제 오히려 더 주민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있거나 내지는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사전에 좀 안내를 하거나 이런 기준이 좀 있으면 좀 원활할 텐데 이제 그렇게 뭐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를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장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여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갈등 생기지 않도록 설득 많이 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주택과 4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도시과 4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10시24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3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안전 관리 2,564만 6,000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 172만 7,000원, 배수펌프장 관리 1억 1,871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파 대비 1,400만 원,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 호우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복구비 857만 5,000원을 성립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활동 6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하 안전관리 53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합동 설계 및 용지 보상 사무관리비 6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공사비 및 위탁 사업비 15억 원, 이평-매곡간 농어촌 도로 공사비 3억 원, 동산-주미간 도로 개설 공사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조성 위탁 사업비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준공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수광리 도시계획도로 외 1개 노선의 보상비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을, 진리-율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보상 집행잔액 2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6,2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일반운영비 611만 7,000원, 도로 유지비 여비 180만 원을, 도로 재포장 공사 자산취득비 1,998만 1,000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대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 정비 및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 보수 보강 재료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비 3,162만 6,000원을, 도로 점용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1,070만 원을, 교통 신호기 등 시설 신설, 보수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로 7,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123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2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2,6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설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지원 일반운영비 345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 1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5,86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47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요 응답형 버스 통합 정산 및 CS센터 운영 5,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국고 보조에 3억 200만 원을, The 경기패스 도비 보조에 1,895만 6,000원을,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에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35억 1,61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5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건비 132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 4,925만 6,000원을, 공단경상전출금 3,191만 원, 자본전출금 109만 원을,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보조금 24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4,4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리 택지개발지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3,434만 3,000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40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과 관련하여 사용료 수입 1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업 수입 5,000만 원, 이자 수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수입과 관련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행정 체제 제재 부과금과 관련 과태료 수입 3억 6,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범칙금 수입 1,8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과 관련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도비 확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35억 6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으로 407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청소 용역 영상 관리 132만 원을, 공영주차장 통합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억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고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 151억 3,4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으로 675만 원을,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도비 반환금 2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0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8,1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인력운영비는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1쪽부터 442쪽 5건으로 재해 예방 사업 등 27억 2,46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3쪽 2건으로 도로 유지관리, 단월교 재건설 공사에 11억 28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53쪽 1건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관리 실태조사 1억 6,890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계속비 이월 사업은 설명서 462쪽 2건으로 대포-장록간 도로 확포장 공사 그다음에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으로 24억 12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은 462쪽 3건으로 증포3지구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2건 78억 6,1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총괄과 277쪽에서 건설과 28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278쪽입니다.

그 보통 보험을 1년 단위로 들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1년 단위로 들은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24년 5월 15일부터 12월 31일로 지금 보험을 들은 걸로 제가 들어서 이게 왜 1년 단위가 아니고 이렇게 들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통 제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도 보면 1년 단위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만 1년 단위가 아니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거 좀 자료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이게 뭐 보장 항목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보장의 한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역에 피해 타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보상이 됩니까?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확인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청구 기한은 혹시 아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청구 기한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살펴봤는데 3년인 것 같아요. 3년.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보험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스쿨존의 교통사고에서 부상이 났을 때 12세 이하에 한해서 이게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그 개물림 사고라든가 내원 치료비도 되고 보통 이제 그 후유 장애나 사망이나 이런데 이 특징적으로 화상 수술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좀 알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또 보니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분야 가고 안전 민방위 가고 재난 안전 정보 가고 시민안전보험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 한번 쳐봤어요. 이거를 보험을 그랬더니 좀 복잡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명……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외로 보도 자료나 내지는 이런 거에서는 많이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블로그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 이천시민들이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제가 질의 드렸던 거는 좀 살펴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태용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283쪽에서 차량등록과 29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3쪽인데 제설제 소금을 구입을 하셨는데 아, 이번에 이게 이제 대설 한파 대책인데 사실은 대설 피해 대책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습설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게 그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일단 공공시설 부분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지금 용역을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제설 작업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같이 아주 폭설에 이제 일부 이제 이면도로에 대한 그것이 저희가 이제 마을 이장님이나 뭐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설 장비를 다 지원이 돼서 잘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고립되는 지역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이제 재난기금에서 주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그런 이면도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런 큰 재해 때는 어떠한 그 그런 장비를 사설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어떤 이거를 또 몇 년에 보통 10년 우리가 기록적으로 보면 기록을 보면 한 10년 단위의 이런 눈이 왔거든요.

2001년도에 한 번 왔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왔고 그래서 11년 단위로 왔는데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또 용차를 미리 쓰는 거는 또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 적설량에 따라서 맞게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를 좀 더 잘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시설에 대한 것도 이제 홍보를 언론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폭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눈을 좀 이렇게 치워…… 이렇게 하우스라든가 그런 데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그렇게 습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저희가 어떤 대처가 사실상 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면도로나 내지는 도로나 이런 거는 뭐 이천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이제 너무 폭설이 내리다 보면 이제 대응하는 데 제한된 장비나 제한된 인원 갖고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이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특히 습설에 집중해서 놓고 보면 그 이제 하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하중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대상은 보니까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붕괴하는 게 지금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습설이 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하중의 문제고 하니까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아무리 그 일시적인 어떤 거라 하더라도 이런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려고 하면 그 프레임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내구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우스에다가 열선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적설이 되지 않게 이렇게 제어하는 하우스 외에 이런 것도 있기는 하다고 제가 좀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런 거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피해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음에 또 손 놓고 앉아서 그 피해를 다 받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나름대로 좀 안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그 하우스는 이게 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지붕의 경사각이 안 나오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지금 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농림부 규격이 있어요. 하우스는 간격을 60cm면 60cm. 규격 파이프의 규격에 따라서 간격을 얼마로 하라는 그런 규격이 되지 않으면 또 보험도 안 받아주고 사실상 이번에 이제 피해 조사가 저희가 신고가 됐지만, 지금 확인 조사를 하면 규격이 안 되는 건 사실 보상에서도 이제 어떤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아까 2001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 그 당시에 그 비규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좀 튼튼하게 규격대로 해가지고 피해를 면한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원칙을 좀 이렇게 좀 지켜주고 이런 걸 저희도 홍보를 좀 하고요. 해서 어떤 시설하우스라든가 축사가 좀 규격에 맞는 시설로 하도록 저희도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 여하튼 피해가 난 상황이니까 이제 하루빨리 복구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을 같이 이제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이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많이 우리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03쪽에서 404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7쪽에서 40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이번에 그 분수대 오거리 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제 좀 어떤 새로운 경관을 제공한 것은 좀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그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조건하에 또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먼저 확보하고 공사해라 그랬더니 좀 그렇게는 좀 그렇고 동시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들도 과연 그 공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켜지지 못한 거죠.

삼원 주차장 확보한 후에 그러니까 계약이라도 하고 공사를 해라, 처음에는 삼원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하셔가지고 동시에라도 하자 그러면 뭐 한 2, 3년 시민들이 불편할 거긴 하지만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차장이 확보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더 제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실제 담당자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미리 이제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가 됐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나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차장 부지는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 아예 포기한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쪽 상권 분수대 주변에 이제 상가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주차장도 2시간 무료로 쓰게끔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하나로마트 주차장을 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쉽지만 저는 분명히 그건 잘못됐다고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말씀드릴게요. 그 창전동 그 삼원 주차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도 이제 아쉬운 거는 뭐 당연히 저희도 아쉬운데요.

저희가 원래 이제 거기가 제일 적지고 가장 그 주변에서 교통 주차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실태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침 또 그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시가 강제로 수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저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거기가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못하고 우리가 심포니 공원 쪽으로 하려고 추진하다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다가는 어찌 됐든 그 매물 매도인의 어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할 정도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결렬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안으로 다시 처음에 추진하려던 삼원 주차장이 아닌 심포니 공원을 활용한 주차장을 지금 다시 이제 저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상당히 아쉽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심포니 공원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나 구 하나로마트 원도심에 있는 구 하나로마트 자리가 또 거기 철거 계획이 있다고 해서 농협하고 지금 그쪽도 저희가 일부 사용 일정 기간 사용하는 거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적지라는 걸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하신 건데 지금 그 하나로마트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철거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 중앙통에 있는 하나로마트, 말씀하신…….

○ 임진모 위원 아, 그거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것.

○ 임진모 위원 그 주변에 상가 분들이, 분수대 그 상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구 하나로마트 말고요. 그 위쪽 삼원주차장 맞은편 하나로마트 주차장이 12월 말까지만 우리가 제공해 준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그것 좀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것도 연장을 지금 일단 연말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도심에 있는 구 하나로마트 자리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도 또 활용하고, 이렇게 양쪽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12월 지나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리가 심포니공원 조성되기 전까지는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 대체 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금 삼원주차장 맞은편에 하나로마트 주차장 거기도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확보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걸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441쪽 안전총괄과부터 443쪽 도로관리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453쪽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건설과 4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 464쪽 교통정책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청소년 교통비가 지금 그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대상이 바뀌면서 지금 보면 19세에서 23세가 사실은 더, 그 대상에서 빠지면서 ‘The 경기패스’로 가서 30%를 지금 환급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교통정책과장을 돌아보며) 교통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교통정책과장 이희종입니다.

기존에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거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로 경기도에서 해서 변경이 됐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몇 프로…….

○ 송옥란 위원 19세에서 23세.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아! 이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설정한 것이어서…….

○ 송옥란 위원 도에서?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도에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상 시민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혜택을 받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저희가 경기도 사업 ‘The 경기패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청년이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한 금액의 30%를…….

○ 송옥란 위원 30%.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먼저 대상에서는 사실은 6만 원씩 연 24만 원 정도 된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본인, 제가 대중교통비 따져 보면 거의 제가 보면 환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먼저는. 이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상에서 빠지면서 경기패스로 가다 보니까 30%만 지금 환급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하튼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이 대상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서부터 시행이 된 거죠? 6월 달인가요? 6월 달.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5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5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상이 들어갔다 빠졌다가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생길 텐데 여하튼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주세요. 살펴주시고요.

○ 교통정책과장 이희종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부발하이패스IC 관련해서 지금 부발하이패스IC 연결도로가 이천시가 4억을 증액해서 15억,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1억을 증액해서 63억 이렇게 해서 78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발하이패스IC 조성은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만 85억 증액된 95억 정도를 지금 계상하신 상황이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이닉스랑 전반적으로 이 사업.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전체 공사비 대비는 이제 50 대 50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여하튼 공공기업하고 이렇게 지자체가 함께 교통 인프라 만드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게 한 1.8km 정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1.8km.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하이패스는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5차선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한 6차선 정도 되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연결도로는 5차로…… 5차로, 6차로 그 정도 되고요. 그 나들목은, 나들목은 그렇지 않죠. 나들목은 그냥 그…….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5차로나 6차로가 정해지진 않아…….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연결도로만, 연결도로.

○ 송옥란 위원 네, 연결도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총공사비가 500, 한 500억 이상 되는 거죠? 이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것 준공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준공 시기는 26년도 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하이패스에 하이닉스에서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상행선만큼이라도 내년도 말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내년 말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전체 준공은 후년도, 26년도 12월까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상행선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상행선 IC만 우선 그쪽 교통 혼잡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서 그걸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하는 것 상행선만이라도 내년 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추진하시는 데 뭐 특별한 일 없으신 거죠? 잘 되시고 계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일부 지금 토지보상에 기공승낙을 꼭 받아야 될 필지가 있었는데 여기 지역에 계신 시민들께서 잘 협조를, 최근에 해 주셔 가지고 착공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준공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여하튼 주변에 어떤 교통체증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개선이 될 거고, 또 여하튼 하이닉스는 유통이나 이런 데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하고 지자체가 같이 이렇게 상호 이익이나 또 이렇게 상호 협력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제가 이게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이번에 눈, 폭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서에서 하신 일은 적절하게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농어촌, 농촌이에요. 시골길들, 그 마을 안길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나요, 지금도? 제설장비 이런 거를. 그레이더 제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도로관리과에서…….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을에서, 면 단위에서 건의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트랙터의 베토판이 일부 닳아 가지고 조금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체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장비를 저희가 우선 투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산업팀이, 구성원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면에 지금 제설 관련된 거는 1톤 더블캡의 제설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제설, 앞에 다는 것과 염화칼슘 살포기 이건데 그게 4륜도 아니고 일반 이제 2륜 차량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폭설에는 그 차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도로야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마을 안길, 시골들은 아예 한 이틀간은 저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제일 믿고 있는 게 이장님들이었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이장님들이 새벽부터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돌고 나면 그 눈이 그 이상 또 쌓이다 보니까 이게 치우다 보면 옆으로 쌓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그레이더 제설기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초선 때 이런 눈사태, 폭설로 인해서 그것 수요조사 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그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있어요, 마을에 ……도 있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대비해 주셨으면…….

이게 뭐 이거로 끝나…… 이게 첫눈에 준하는 그 시기적인 거라 이게 금방 녹고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예전의 기억으로 돌아가면 중장비가 투입돼서 제설할 정도의 눈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수요조사 좀 해 주셔서 부족한 데는 제설기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하자 기간이 다 끝났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하자 기간은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하자 기간이 2년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그게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방수가, 샜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하자공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1층하고 2층 사이의 슬래브에 방수가 당초에는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건 하자가 아니고, 하자는 공사가 잘못된 게 하자인데 그 당시에 설계 심사과정에서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왜, 최상 옥상에만 있으면 되지 중간층에 방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눈이, 온 차가 눈을 싣고 들어가서 녹다 보니 물이 스며드는 이런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럼 지하 1층에 방수공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죠.

○ 위원장 김재헌 네, 지하 1층.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지하 2층하고 1층 사이.

○ 위원장 김재헌 지하 2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지하 1층과 2층 사이. 그러니까 지하 1층에다가 차를 댄 것들이 눈을 싣고 들어가서 녹아 버리면 그게 물이 돼 가지고 골을 타고 지하 2층으로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추가로 공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사실은 아파트 같은 데도 아마 그 설계가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지하 1층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눈 때문에 많이 새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도 새로 입주하고 나서도 지금 그게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는 지금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법적인 사항보다는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주차장에는 중간층에도 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 위원장 김재헌 10분 정도 해서 15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 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ㆍ계속비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3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888만 8,000원 증액된 225억 6,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 399만 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836만 1,000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종합추진 75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억 5,7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 7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 인건비 4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장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77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872만 9,000원 감액된 580억 7,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 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2억 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 사업 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 1억 1,0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 3억 1,273만 원, 환경학습관 활성화 4억 6,000만 원, 비매립 쓰레기 관리에 1억 6,91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적환장 설치에 4억 6,7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5,009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2,5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23억 5,262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1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6억 4,618만 5,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49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2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750억 253만 6,000원으로 18억 1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비 14억 560만 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송계 하수관로 설치비 4억 7,3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9,760만 원,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작촌리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폐쇄 사업비 1억 2,700만 원, 동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2억 6,164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반환금 3억 6,9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계획 수립 용역 등 2건에 대하여 1억 6,182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2건 5억 6,243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도과 소관 신대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등 4건 13억 245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하수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4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수과 소관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2억 164만 6,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하수과 소관 송계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3건 40억 8,456만 2,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수과 소관 수광2리 경로당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 등 3건에 대하여 28억 2,669만 8,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신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건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664억 4,96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 없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수입지출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268억 1,609만 4,000원으로 7,03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수장 운영비 4,89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운영비 5,000만 원, 행정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8,6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396억 3,353만 원으로 기정 대비 7,0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상수도 전환공사 3개소 실시설계 용역비 3,101만 2,000원, 송배수관 GIS DB 현행화 구축사업 700만 원, 행정운영 3,32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반환금 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484억 5,393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9,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부터 30쪽까지의 수입지출 예산총괄표,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177억 5,019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2억 9,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07억 374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7쪽부터 38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44억 5,018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3,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비 2,344만 원,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440억 374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6,29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1억 418만 1,000원, 타회계 전출금 11억 5,491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293쪽에서 수도과 30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3쪽이에요. 백로 집단 서식지 재해위험수목을 예산 세우셨다가, 편성을 하셨다가 동의를 안 했나 봐요. 그렇죠? 그 소유주가.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냥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건데요. 이유는 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 송옥란 위원 아니, 주변 가옥에 재해가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미리 말씀은 하신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못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두 가지예요. 첫째, 사전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시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주변 가옥에 재해가 예측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께서 지금 미동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이거를 살피셔서 주변 가옥의 재해라고 하면 이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이게 되신다고 하시면 추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이게 주변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재해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성껏 설득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99페이지에 환경학습관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난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번에 환경학습관 앞에 주차장 옆쪽으로 놀이터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는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아주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올해 연말쯤이면 이게 마무리되겠구나.’ 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진입로를 먼저 하고 준공이 된 그다음에 환경학습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설치하는 데 이 환경학습관 활성화 타당성 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저희가 이건 부분적인 개선사항이라 계획을 하다 보니까 환경학습관 내부도 그렇고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외벽에 경관조명도 설치가 됐을 거고, 또 이번에 환경학습관 자체로도 말하는 앵무새도 들어오고 그 안에 새로 동물들도 추가되면서 아이들 볼거리가 많아져서 그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분 부분 개선되고 있었던 과정인데 이 타당성 용역이 좀 늦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여기 시청에 4주 전에 입찰공고가 나왔는데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본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하는 운영 주체가 내년부터는 또 바뀌게 되고, 연간 한 3억 1,000만 원씩 3년 동안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순서가 조금 잘 안 맞는 건 아닌가?

미리 환경학습관의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해놓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 실행해 줄 수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놀이터만 그냥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계획을,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계획이, 활성화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나면 전반적인…….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같이 전체적인.

○ 박준하 위원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2025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그 업체의 기본 예산은 있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리모델링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나와서 저희 이천시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95쪽에 보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 같네요? 295쪽입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신 것 같은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는 뭘까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조경희 환경보호과장 조경희입니다.

개최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서면 개최를 해서 그 서면 관련으로 인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서면으로…….

○ 환경보호과장 조경희 네.

○ 임진모 위원 몇 회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조경희 서면으로 1회 개최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1회?

○ 환경보호과장 조경희 네, 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 상수도를 포함하지 않은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마을 상수도입니다. 소규모 시설이 마을…….

○ 송옥란 위원 소규모 시설 따로 분류하신 거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아니, 이게 마을 상수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 송옥란 위원 제가 그래서 한국수자원 홈페이지에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상수도가 따로 있고, 상수도가 따로 있고 이래서 이것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 궁금했거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 상수도 맞습니다, 지하수.

○ 송옥란 위원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소규모 수도시설을 따로, 그러니까 수원을 지하수나 내지는 하천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을 따로 놓고 있고 인구나 내지나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준이.

그리고 마을 상수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도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아,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맞네요. 소규모 수도시설은 인구 100인 이상 이렇게…… .

○ 송옥란 위원 네, 인구 기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거기 홈페이지에서 볼 때는 수도시설이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규모 수도시설을 33개로 본 거는 제가 보면 마을 상수도를 포함한 것 같기도 하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런데 이게 용어가 조금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을 상수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이라서 제가 수자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봤고요. 이 용어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나 이런 것 비례해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여하튼 이천시는 이 마을 상수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하튼 제가 본 데이터를 놓고 보면 결국은 소규모 수도시설과 마을 상수도를 같이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3개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을요, 지금 소규모 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삭감했어요, 일부. 이렇게 소독약을 구입하셔서 어떻게 보급을 하시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보급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위탁해서 관리를…….

○ 송옥란 위원 위탁해서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약만 사주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약을 사서 위탁해 주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위탁업체에다가?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주문을 하면 사서 주시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정기적인 양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원격관리 이런 시스템 없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원격은 아직…….

○ 송옥란 위원 아니세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수위나 약품 잔량이나…….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위탁도 좋은데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원격관리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수시로 수위나 내지는 잔량이 표시가 될 수 있게, 확인될 수 있게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하튼 소규모든 마을 상수도든 다 주민이 먹는 식수인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99쪽에 보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시장 거래가가 감소돼서 금액이 준 건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것 저희가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배출권 거래금액이 1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는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좀 낮을 때 사면 적은 금액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는 거고, 좀 높을 때 사면 또 많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약간 주식 같은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혹시 환경보호과장님이…….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제가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23년도에는 2만 2,400원이었고요. 지금 24년은 8,97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1년에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달 바뀌고 있는 거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양도 사실은 구매량도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매 예상량을 평균해서 16,567톤을 사실 구매 예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 구매량이 또 14,470톤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희도요,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 미리 예상해서 많이 사놓고, 아니면 저희가 탄소를 저감해서 많이 예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또 다른 데다 판매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배출권 구입시기가 그럼 1년에도 몇 번씩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 봐서.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항상 저희가 양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실제로 2024년도에는 몇 번 구매하신 거죠? 횟수.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 임진모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만약에 달별로 금액이 틀리면 시 입장에서는 좀 싼 달에 1년치 것을 사면 효과적인 것 아니냐, 제가 궁금한 건 그건데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냐?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2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25쪽에서 428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443쪽 환경보호과부터 444쪽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454쪽에서 457쪽 하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463쪽 하수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35쪽에서 3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3쪽에서 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출예산 37쪽에서 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8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저번에 준공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민간위탁금 한 2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당초 계획보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이 조금 늦어져서요, 그래서 계획했던 운영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운영비를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 개시가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민간위탁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좋은 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해서 좋은데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전반적으로 비용 항목이나 이런 게 불투명한 것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뉴얼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항목을 잘 정리하셔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인력이나 소모품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또 민간위탁의 고민이 이 비용을 자꾸 절감하게 되다 보면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에 올 때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게 처음에 세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297쪽 보면 가로청소용 리어카를 구매했어요. 이게 우리 미화원분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구입한 건가요? 297페이지.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된 건데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750은 잔액으로 반납됐는데 지금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일부…….

○ 서학원 위원 1,000만 원은.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1,000만 원이요?

○ 서학원 위원 네, 구매하신 것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우리 미화원분들이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이분들이 이걸 원하셨었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거는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최초에는 35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기존에 리어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 저희 초창기 90년대나 그때보다는 리어카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새로 구매할 개수가 35개에서 20개로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남은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미화원분들이 이 리어카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수집하는 걸 제가 잘 못 봤는데 이게 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사실상 지금은 그 리어카를, 지금에 와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그분들이 작업하시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그전에는 사실상 미화원 아저씨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신 적은 없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거기에 물품이나 필요하신 것 같은 거를 많이 보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거를 보면서 담당 팀장이랑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차라리 군데군데 휴게소도 있고 하니 그런 데다 보관하고 차츰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사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구석탱이에 이렇게 잘 포장돼서 있는 경우도 있고, 나름 미화원분들께서 잘 보관하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놀이터 뒤쪽에 본인 쓰실 작업 도구랑 리어카랑 같이 보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치우고, 만일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데만 설치하고, 별도로 청소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는 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배치해 드리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아니, 그렇게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리어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지금 청소하는 이런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화원분들이 지금 이걸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사실 용도에 안 맞게 사용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안전에 상당히, 이게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겠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안전인데 이게 또 다른, 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고, 패러다임 자체로 리어카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민원적인 얘기인데 부발에 보면 전철역에서 초등학교가 하나, 거기 부발역에서 이렇게 가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아미초교.

○ 서학원 위원 네, 아미초. 그런데 거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게 암나무예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을 계속 넣었대요. 가을에 아이들이 그냥 밟고 다니다 보니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처를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이게 앞으로, 지금 지났지만 내년 가을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될 거라는 예상 하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저희도 했었잖아요. 밑에다 이렇게 역 우산처럼 해놓은 것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든지 가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든지 전지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쪽 35페이지 보면 우리 국외여비를 책정하셨다가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선진지 가신다고 아마 본예산에 태웠을 것 같은데 이게 목적에 상수도로 아주 특화돼 있는 나라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번 이렇게 계획만 잡으셨던 건지?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이것 원래 선진지 견학은 특정 나라를 정해서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단지 여기는 저희가 계획했다가 이번에 깔따구 사고로 해서 실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 그 사건 때문에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아직 못 봤지만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내년에는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가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그거는 별도 따로 있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죠?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왜 그러냐면 하수과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상을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업무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대상을 받은, 그 평가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이천이 어렵다 보니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이거랑은 별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치하의 이런 이야기를 하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아무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명시이월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기정액 87억 722만 5,000원에서 3,650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4,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간분석 및 사업비 추정 자동화서비스 계정 구매 완료 및 이천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2,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 정책지원 자문단 회의 횟수 감소와 반도체 산업 관련 공모사업 등의 이슈 미발생 됨에 따라서 운영수당과 연구용역비 4,2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인재양성센터 현판제막식 행사 완료와 민간위탁 체결에 따라 집행잔액 및 강사수당 2,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투자유치 박람회 행사실비지원금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실근무 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와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95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시행 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직에 따라 3,726만 1,000원을, 장호원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2,25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호1차아파트 재정비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 추진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무촌다님길 2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총 9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 총 1,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2구간 사업에 대하여 상인회 협의 및 지하 매설물 이설 등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 11억 6,158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024년 3회 추경에 반영 후 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305쪽에서 미래도시과 3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5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가 애초에 했을 때가 고교 졸업자라든지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나 임직원 해서 계획 수립은 그렇게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고교 졸업자, 학생, 직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또 미취업 청년들.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저희가…….

○ 송옥란 위원 학생만 한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게 폭넓게…….

○ 송옥란 위원 네. 그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큰 편이 아니라서 인원이 한정…….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20명. 이게 그러면 선정 방법이나 내지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무래도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오실 분 있으면 폭넓게 다 열어놓고 오실 분이 와서 교육받고 싶으신 분은 다 개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장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소해서 20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대상이 많다 보면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홍보를 많이 더 해야 되겠고, 초창기라 올해 처음 하는 거라 그렇게 수요가 넘치게까지는 아니고요. 또 오고 있으면 별도로 조절하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시간이나 조절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과정은 어느 정도 하나요? 어떤 걸 이수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원공과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 공정이나 기본 사항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또 관내 기업이나 두원공대 가서 실습도 하고, 또 하이닉스에 관한 견학도 하고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더 심화되거나…….

○ 송옥란 위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났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건 나와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를 설명드리기가…….

○ 송옥란 위원 아, 홈페이지에 있겠네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것 있으면 나온 걸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학점관리도 되겠네요? 학점 이력제 해도 되겠네요? 두원공대 통해서 하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것은 아직까지 좀…….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기본 과정 할 때 2주 정도 잡고요. 또 계속해서 확정되는 대로, 거기와 협의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학점은행제도 해주시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당연히 그렇게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너무 좋아요, 전문인재를 이렇게 양성하는 것.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직 용역을 안 보셔서, 이분들을 이렇게 양성해서 적재적소에 능력과 또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건 당연히, 전에 아시지만 아카데미 브릿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교생 이천제일고나 관내 고등학교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일부 취업이 되거나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간다든지 또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당연히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좋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체 하이닉스가, 반도체 있는 것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바람직한데 그 중심에 일단 인재들이 있어야 지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사명감이나…… 저는 실력, 능력 이상의 것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나 내지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취업이 되거나 연구직을 맡게 된다고 하면 아마 지역의 아주 핵심 멤버로 자라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기대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참고하시고 꼼꼼히 살피셔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여기 우리 이천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저희가 인재양성을 최대 목표로 하고 업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 못 드린 용역 결과나 취업했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미래도시과 44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공사를 하다 멈췄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재헌 왜 멈췄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협의 과정도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 매설물 관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외에 도시가스나 연결된 게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나서 그걸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늦게 발주도 했지만, 늦게 시작도 했지만 동절기도 걸리고 그걸 바로잡는 시간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단장님, 혹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기억나시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위원장 김재헌 연말이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성수기인데 건들지 말고 웬만하면 연초에 하라고 제가 그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가서 했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그냥 땅만 파놓고 영업 지장만 초래하고 있어요.

그분들 지금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지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지나가다가 발등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판이 돼버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시기가 적절한지 아닌지 예산 세우기에 앞서서 보다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당히 불만들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보다, 빨리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 기간이 안 됐으면 지금 도로에 지장물 막 들쑥날쑥한 것 그것만이라도 정리해 놓고 장사하시는 데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만큼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부터 다시는 이런 게 없도록 업무, 사업 공사나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하셨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기간이 만료돼서 퇴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하려고 해서 채용이 됐었는데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 건강상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래서 삭감을 하신 거죠.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여기가 창전동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여기 사업 목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민관의 소통 및 역량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근무자 급여’ 이렇게 지금은 급여 부분인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때 중간 조직으로 해서 센터에서 각종 공모를 한다든지 그분들하고 조직돼 있는 분들하고 중간에 소통 역할을 한다든지 저희하고 중간 역할을 해서 보다 낫게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 조직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재생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고 있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장호원에 하고 있어서 일부에 시설물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1구간 끝났다든지 하면 거기하고 같이 시설물이 조금 파손되거나 보수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아…… 제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이번에도 공모 신청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도시재생이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 또 역할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도시재생 사후 관리하는 조례로 다시 한번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기는 있는데 아니, 여기 센터가 있으면 센터가 사후 관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이거는 분명해요. 기획하거나 실행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거나 여기까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살펴봐도.

그런데 사후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조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여하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는 제정할 건데 여기서 이것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센터하고 저희 원래 주관 부서하고의 역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위원님 제안 주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도시재생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모든 게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거기에, 그 뜻을 모은 거기에 그 시민이나 아니면 상가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계속 지도와 감독과 내지는 뭐라 그럴까, 응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지속적으로 그 미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재생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도시재생의 시설관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목적이. 그런데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불편해하는 거예요, 현장이 지금.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도, 제가 여러 군데 부서 했어요. 그런데 협업도 필요하기는 할 거 같아요. 차량이 다니면 차량 이쪽에서도 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역할이 제대로 이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게 관리가 돼서 유지관리가 잘 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해야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 놓고 관리 안 되고 다른 것 또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창전동에 있는 그 지원센터랑 협업하셔서 이 역할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천시에 도시재생 사업한 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거기도 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평가하든지 사후 점검을 하시든지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센터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도 여러 부서가 걸려 있고 또 협업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3시4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294억 3,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2,26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00억 3,95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7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팩스 토너 구입비 등을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보건소 현원 감소 및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에 따라 인건비 15억 6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에서 부서 기본경비에서 급량비를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9억 9,1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7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의료 및 회복비는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1,067만 6,000원을,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44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에서 의료 및 회복비를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에서 의료 및 회복비를 33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7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에서 출산축하금 1억 1,800만 원을,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6,785만 원을, 베이비카페 운영에서 인건비 255만 6,000원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검진비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단위사업 방문건강 관리 부분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에서 3,3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로봇 구입비 5,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여비를 1,60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조호물품 구입으로 3,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인건비와 여비를 총 69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총 1,0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에서 인건비와 여비를 총 441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서 3,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3,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에서 부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9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에서 반환금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59억 2,08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9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역관리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서 2,811만 1,000원을,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3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에서 예방접종 약품비 3,9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에서 진료서비스 향상 사업을 3억 7,57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질병진단검사 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에서 부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1,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보전지출 부분에서 반환금을 1,0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11쪽에서 질병관리과 32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14쪽에요.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구입하셨는데 요즘에 흡연 인구 추이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요즘 금연, 금연 인구는 저희도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이천이 금연이 좀,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연령별로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연령별로는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할 때 연령별로 나오면…… 그런데 이천 딱,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딱 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사실은 흡연 인구가 점점 낮아지고, 남성보다 여성 비율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렇게 퇴근하거나 내지는 저녁에 골목에 이렇게 가보면 흡연 인구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 가게마다, 마다 앞에 그 흡연 인구가 너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성별도 지금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흡연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준비하시느라고 증액은 하신 거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또 장소에 대한 어떤 금연 활동은 어떤 걸 하시고 계시나요? 공원이나 이런 데 하시는…….

○ 보건소장 한미연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경계가 더 좀 강화됐거든요. 전에는 30m에서 이제 10m로 올해부터 8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금연구역이 더 좀 늘어났고요.

이천시 조례에서도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도 금연구역으로 의원님들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확대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흡연단속원이나 지도원 분들이 지금 계속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활동, 그 장소도 지금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금연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 같지는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혹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따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전자담배에 대해서 따로 데이터는…….

○ 송옥란 위원 돼 있지는 않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냥 흡연 인구로 그냥 다 같이 보시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이 전자담배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러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나저러나 여하튼, 어쨌든 주장은 다 각각 있어요. 몸에 덜 해롭다 내지는 괜찮다, 이러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자담배나 다 똑같이 건강에는 유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금이 또 있잖아요, 담뱃값에 대한 세금. 그래서 사실은 전자담배는 또 세금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또 간접적인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더 풀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그 비율이나 이런 거는 데이터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건강증진과장에게) 따로…….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어떤 비율 말씀하시는지?

○ 보건소장 한미연 (건강증진과장에게) 전자담배, 전자담배하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자담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네, 그렇지는 않아요. 전자담배 관련…….

건강증진과장 홍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의 비율은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흡연자 비율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자담배를 또 젊은 사람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연이 젊은 인구가 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전자담배가 제가 보기에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약자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게 악순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몸에 유해한 거고요. 또 우리 시민한테 유해한 것은 우리가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시책으로 마련해서 뭔가를 강구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같은 경우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고민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법이 개정되거나 내지는 이래야 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하셨던 것처럼 조금 세분화해서 연령별로 맞춤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장소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다 장소를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온라인으로 뭐 하시는 건 있으세요?

○ 보건소장 한미연 얼마 전에 하이닉스 같은 앞쪽에서도 민원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이틀에 저기 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캠페인도 전개하기는 했고요.

지금 사실은 연령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자체 교육을 시키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학교하고 기업체도 방문해 가지고 금연 교육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교육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가 지금 성공률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조금 높아지기는 했거든요. 금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사실 복지부나 그쪽에서도 노담(No-Smoking) 캠페인을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또 같이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거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담배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비용도 지출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에 유해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게 또 사회의 악영향이에요.

○ 보건소장 한미연 간접흡연, 네.

○ 송옥란 위원 간접흡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불난 주된 화재가 이 담배꽁초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금연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여하튼 그 금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금연 홍보대사가 되셔서 직접 본인의 사례나 내지는 이런 것들로 공감이나 내지는 설득력을 더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까 온라인상으로 좀 매력적인 홍보 이런 것,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하시는 김에 조금 더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소장님, 311쪽입니다. 그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건소 인건비, 보건소 직원분들 인건비인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전체.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그 인력운영비 총괄하고는 별개인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그거는 보건소는 보건소에 있는…….

○ 임진모 위원 보건소 것만 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보건소 인건비에 대한…….

○ 임진모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인력운영비를 약간 보수적으로 세웠다고 그러나, 좀 넉넉히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지금 15억 정도 삭감하는 것 보면 여기도 좀 많이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것 말고 23년, 22년, 21년 이렇게 좀…….

○ 보건소장 한미연 인건비.

○ 임진모 위원 운영비, 인건비 반납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 코로나 때 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인력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때 준해 가지고 아마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1억 6,000 정도는 보건소장이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를 했는데 기존의 소장님, 그 전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임기제셨는데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채용되면서 그분 인건비가 좀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뒤쪽에 보시면 진료 활동 장려금 같은 경우가 의료 집단행동 관련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명 빼고 다 파견 나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1년도, 22년도 인건비에 대한 그 반납 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네, 송옥란…….

○ 송옥란 위원 아,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재헌 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323쪽 민간이전인데 거기도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됐어요. 각 지소에서 아마 사용한 금액들인데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과다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 지출이 감액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아, 323페이지 같은 경우는 약품비입니다. 약품비인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진료가 저희는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의료대란으로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들이 파견되고 그러면서 저희도 요일제로 순환 진료를 해 가지고 진료 일수가 많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그만큼 진료가 덜 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함이 있었겠네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불편함 있으셨고, 저희도 진료 안내하거나 그럴 때도 요일별로 진료를, 풀로 진료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진료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모자란 것도 영향이 미쳤나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지금 공중보건의사 내과 일반, 그러니까는 치과나 한방에는 그대로 차출이 안 됐었고요. 일반내과 의사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 나가고 그래서 한 명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다 커버한 기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어떻게, 내년도 계획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무대행에 관한 그 조례도 지난번에 세워 가지고 보건소 전담 업무대행 의사를 지금 1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면 단위에서 시내 병원 못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만반을 기하길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326쪽에 보니까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송옥란 위원에게) 네? 326쪽이요?

○ 보건소장 한미연 어? 그거는 저희 보건소 330…….

○ 임진모 위원 (송옥란 위원에게) 보건소가 아닌데…….

○ 송옥란 위원 아,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

○ 임진모 위원 (송옥란 위원에게) 325쪽까지만…….

○ 송옥란 위원 아, 그게 아니고 322쪽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아, 322쪽.

○ 송옥란 위원 거기 맞춤형 방역 1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방역 특장차가 있고, 또 드론을 통해서 방역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내 마을 등 감염병 매개 뭐 여러 가지 곤충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분무식이나 드론 식으로 방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동절기 10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다. 동절기 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을 ‘하절기 방역 정산 후 잔액 반납’ 이래서 2,800 정도를 지금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가 그 방역이 하절기 방역이 있고요. 그 동절, 이거는 3월부터 10월 달 같은 경우 하절기 방역이고요. 11월, 12월까지 해서 동절기 방역을 하는데 그 하절기 방역하고 잔액을…….

○ 송옥란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집행계획에 ‘하반기 10월에서 12월 집행 예정’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추진계획에.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추진계획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절기는 아닌 거잖아요? 동절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여기는 그렇죠. 10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절기 방역을 정산 후에 반납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동절기 방역을 계획은 하셨는데 안 하시고 그 금액을 반납하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아닙니다. 동절기에도 저희가 12월…… (질병관리과장에게) 저기죠.

○ 질병관리과장 김은주 (보건소장에게) 17일까지.

○ 보건소장 한미연 17일까지는 저희가 계약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2,800을 삭감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러면 하절기 방역 예산 따로 있고, 동절기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하절기 방역 예산, 동절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하절기의 예산에서…….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계획…….

○ 송옥란 위원 그 남은 금액을 지금…….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반납하는 사항.

○ 송옥란 위원 반납하셨단 얘기죠?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만약에 안 했다거나…….

○ 보건소장 한미연 그러지는 않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2차 방역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방역은 계속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서 질병이 예방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동절기 방역을 계획하고 안 하시고 하절기 방역만 하고 정산해서 반납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송옥란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의료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의료원에 청소년…… 청소년 아동, 뭐죠? 청소년…….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 서학원 위원 소아청소년, 그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만두신 건가요? 계약기간.

○ 보건소장 한미연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는 지금…….

○ 서학원 위원 그것만?

○ 보건소장 한미연 그건 저희가 그 인건비의 80%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지금 그분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 보건소장 한미연 이제 주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의료원 자체적으로 채용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계속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 보건소장 한미연 네, 도에서.

○ 서학원 위원 임금협상이나 거기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한미연 그렇죠. 도에서 임금협상이나 그런 것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푸시는 하시겠지만 제가 이용을 한 본인으로, 장본인으로서 이천시의료원의 장점이 장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일단은 오남용이 없는, 약에 대한 오남용 없이 적절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처방을 해 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저는 만족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애프터가 없어요. 많이 공고하고 자료는 봤는데 그게 이제 도…… 왜 적극적이지 않은지, 여기 여건상 안 오신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 매스컴에서 보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치부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시 차원에서 뭐 이게 무한정으로 들여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여기만의 또 독특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때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천에 좀 그 소아과의 인프라가 뭐 그렇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야간에 외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원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렇지 못한 병원을 다녀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많이 펴시는 거는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저기 의료원장님이 저기가 확정이 되면 적극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강하게 좀 어필해 주셔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거 다 세팅이 잘 돼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이번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건강관리 로봇에 관련돼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김재국 위원 이 서비스 이거 지금 도비만 있는데, 혹시 아직 본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본예산에도 혹시 이게 계획이 있나요? 시 예산이든 자체적으로.

○ 보건소장 한미연 이 부분은 시비로는 따로 세우지는 않았고, 지금 이게 도 저기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시범으로 지금 그 5,400만 원 30대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거동 불편하신 저희 방문 보건 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분들의 반응이나 그런 게 좋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추가 더 예산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거는 이번에 시범 사업이라기보다 다른 자치, 지방자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는 이제 점점 이제 비대면 저기로 이제 또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도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갈 분야이기는 합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정말 이거 공모 선정 잘하셨다라고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정말 뭐 식사나 또 약을 때에 맞춰서 복용할 수 있는 것,

○ 보건소장 한미연 맞아요. 복약관리 같은 거를 다 서비스…….

○ 김재국 위원 또 뭐 좀 심심할 때 말벗도 돼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시는 거에 이게 정말 또 뭐 인형처럼 이렇게 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한미연 맞아요.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 좀 진행 사업을 진행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추경에서라도 좀 추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4시19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26억 2,320만 3,000원으로 기정 1,415억 9,902만 1,000원 대비 0.72% 증가한 10억 2,4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만 1,000원을 증액한 15억 8,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11.71%, 그리고 특별회계는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8억 6,706만 8,000원을 감액한 1,026억 7,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비 25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에 3,032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3,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육성 사업 8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비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5,47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24년도 기정액 197억 9,535만 9,000원에서 30억 8,173만 7,000원을 증액한 228억 7,7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낙농 진흥 사업입니다. 럼피스킨 발생으로 홀스타인 품평회 미개최에 따라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을 4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사업 또한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하여 미개최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 입찰 차액으로 인한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봉 진흥 사업 1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1억 9,9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7,9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2억 8,9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1억 9,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에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발전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말산업 특구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목 변경으로 증감 없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에 축산물 생산 농가의 교육 개최와 관련하여 럼피스킨 발생 등 방역 문제로 교육 미실시로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슈퍼 암소 개량 육종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 전염병 근절 지원으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 2,9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 여건 개선 사업 대상 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1,5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 방역을 위한 럼피스킨 발생 지역 방역 비용 긴급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보호 및 홍보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배출 감축 악취 저감 시설 지원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해 1,097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2,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사업은 3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374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6,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까지는 반환금 내역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59억 7,174만 4,000원에서 1억 5,649만 9,000원을 감액한 58억 1,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촌지도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380만 원을, 공사ㆍ공단 경상 전출금 집행잔액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사업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20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월액여비 집행잔액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55억 3,535만 8,000원에서 2,842만 7,000원 감액한 55억 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국비 배정액 변경으로 46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작물 병충해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 증감 없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역 일수 조정으로 1,2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 축산 기술 보급 사업 품목별 농업 연구의 개소 감소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시 적합 사료 작물 품종 개발에 2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 운영 사업비 1,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이용 새 기술 보급 사업 인건비 2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57억 5,902만 2,000원에서 556만 1,000원 감액한 57억 5,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 포장 운영사업이 일용 근로자 사역 일수 조정에 따라 5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29쪽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반환금 이자 1만 1,000원을 증액한 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1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등 11건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446쪽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3억 3,300만 원을, 신원리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농로 포장 사업 신하리 144-2번지 농로 정비 공사 1억 6,000만 원을, 도암리 1274-1번지 농로 확포장 공사 2억 2,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47쪽입니다. 두미리 소교량 정비 11억 2,096만 2,000원을, 수리 시설 정비 1억 4,484만 2,000원을, 장호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국비 7억 5,731만 4,000원을 설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국비 6,890만 4,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국비 3억 8,998만 원을,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1억 4,911만 6,000원을, 마을 만들기 사업 백우리 1억 2,750만 원을,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비 2,253만 5,000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등 9건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449쪽입니다. 먼저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1억 9,864만 3,000원을, ICT 융복합 사업 확산 사업 5억 9,415만 원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1,551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5,750만 원을, 가금 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3,099만 원을,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3,150만 원을 마을 산업 특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51쪽입니다. 승마 시설 등 설치 지원 8,000만 원을,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251만 9,000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6쪽에서 축산과 33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26쪽입니다.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금 이제 경기도 오디션에서 이천시는 지금 4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이 선정이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선발 방식이 어떤 거예요?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거는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오디션 방식으로 해서 4명이 이천시 농가에서 저기 신청을 했었었는데 두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농가별로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아무래도 농업이니까 농업에서 소득을 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득에 대한 다른 건 다 안 보고 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오디션의 주 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선정이 돼서 이게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고요. 그렇죠? 경영 분석하고요. 컨설팅하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또 뭐 시설이나 장비도 지금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완전히 맞춤식으로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제가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일단은 뭐 본인의 어떤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오디션을 통하지만 또 여기에 3년 동안 1대1 코칭이 또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맞춤식으로 이게 잘 소득도 내면서 여기에 잘 이게 적응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2명이 선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결과까지는 또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지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아주 좋은 사례로 이게 된다고 하면 소득 증대도 가져오고 농촌에,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이걸 계기로 해서 경쟁력도 좀 강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그 앞을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다가 보면 때로는 뭐 바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때마다 이게 업무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지원이나 내지는 응원이나 격려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행정적이고 업무적인 어떤 지원을 떠나서 이게 아주 모범 사례로 잘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이 기수도 이어서 잘 배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하면 이게 오히려 이게 농업에 대한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농촌의 또 그 새바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또 보면 청년들이 또 이걸 계기로 모이게 되고 또 경제도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다가 보면 농촌에 아주 그냥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는 327쪽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불 사업, 이게 매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기본형 지불제는 지금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청하는 사업 진행 순서가 이천시에서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거를 이제 농림부라든지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 그분들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내려주는 식인가요? 어떤 방식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시행 지침을 이제 저희 자치단체로다가 이제 내려주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띄웁니다. 연초에. 한 2월, 2, 3월 중에 신청을 띄우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농가라고 이제 농업인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1년 이상 경영체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불제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신청주의입니다.

○ 임진모 위원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신 분을 다 이제 접수를 받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요건만 맞으면.

○ 임진모 위원 요건을 맞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임진모 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2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 거는 나라에서 여기 이게 100% 국비로 진행이 되고는 있는 거지만 나라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측도 예측이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매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까 그 양도 이제 많이 내려지지만, 중간에 이제 그 자격 요건이 이제 미달된 사람들을 이제 걸러지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감액이 되는 그런 사정 실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량에 대한 오차가 거의 10%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10% 가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아 지금 저 지금 줄어드는 게 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걸로 다 지금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저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 사업에 20억 지금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국비 100%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에서 그 예상 인원을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이제 위원님 저희가…….

네,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라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 기준에 예를 들어 갖고 대상이 1,000㎡ 이상이 되면은 자격이 되고 거기 그 지급 지원 지침에 보면은 소득이라든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3,700 이상이 되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이런 지원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걸 추린 인원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를, 그래서 지금 신청은 예를 들어서 1만 2,018건이 신청이 됐는데 그 지원 제외 대상자를 추리다 보니까 1만 650건이 돼서 1,368명이 지원 제외가 됐다는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그거는 이제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예산을 책정할 때 나라에서는 1만 2,018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내린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저희가 이제 1년 중 전년도 자료나 계속 이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자격이 됐다가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측 인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갖고 예측 인원으로 다음 연도 대상 대상액을 잡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저기는 신청을 거의 이제 그 기준에서 약간씩 증가되는 추세인데 정확한 인원은 추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을 좀 너무 크게 잡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 입장에서 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민원이 선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3쪽에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및,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축산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재헌 그건 조금 잠시 후에 지금 현재는 축산과까지 맞아요, 하십시오.

○ 송옥란 위원 333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토지 매입 비용으로 지금 21억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송옥란 위원 지역 정서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갔을 때보다 이제 그 처음에는 토지주가 일부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파크의 어떤 집적 이용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계속 행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토지주들이 이제 토지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가족 단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토지 부분도 이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의사를 지금 비공식적으로다가 지금 제가 들은 걸로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가기도 하지만 협의 매수를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12월 5일 이제 감정 평가를 지금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장 평가는 했는데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저희가 하나 추천하는 업체, 그다음에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 한 평가 업체 경기도가 추천한 업체 그래서 각각 평가를 저희한테는 아직 제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보상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부지나 이거는 확보가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여기 화장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좀 보충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축산과 조한근입니다.

그 화장장 시설은 저희가 거기서 제외하는 거로 그렇게 했고요. 거기 그 당초에 이제 월포3리 마을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거기 이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 그리고 몇몇 부녀회장님들하고는 저희가 소통을 다 해서 그거는 마을에서 이제 환영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딱 한 분 박병덕 전 이장님 그 한 분 그분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 분위기는 다 같이 해주시는 걸로 다 바뀌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화장 시설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서로 합의가 더 용이하게 된 건가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 분께는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으신 거고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다행이기는 해요. 여하튼 이제 좀 긍정적이라 다행이기는 하는데 또 이제 그 최후의 한 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우리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지체가 되니까 이제 병행을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 합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서로 이렇게 감정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합의를 안 한 상황에서 자꾸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뭐라 그럴까 좀 소외감도 드시게 되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불만이 더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가시고 오시고 뭐 여하튼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우리가 보통의 어떤 노력을 들이는 건 감동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성의나 정성을 다해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성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또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이제 또 이제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예산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내지는 이런 게 위생이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 위생,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갈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이 주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이 갈등을 조장하거나 내지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갖고는 이제 성공해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하튼 그 한 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좀 감동 행정을 좀 펼치셔서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주민과의 원만한 대화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공사 시기가 22년서부터 26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도 지금 안 됐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은 저희가 이제 아직 아까 제가 저기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정평가는 한 상태지만 감정평가 결과서는 저희가 받지 못한 거고요.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서를 받게 되면은 내년 한 2, 3월경까지는 일단은 보상 협의는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2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올 연말 안으로 지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이거는 지금 이월 사업으로다가 지금…….

○ 축산과장 조완근 제가 답변드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저기 이월 조서에 지금 저 3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왜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도 이제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돈을 좀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명시이월 조서로다가 저희가 이거 넣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월시킨다 이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3회 추경에 이제 성립이 되면 바로 명시이월 조서에 뒤에도 아까 제가 명시이월 설명했을 때도 보면 이제 거기 명시이월 조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냐 이거를 원래 공모사업 진행을 하다가 또 공모사업 진행 중이었었죠. 우리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건 축산과장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이 답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웰페어 밸리 했던 부분은 이제 그거는 농림부 사업은 저희가 탈락이 돼서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세우는 사업비는 이제 저희가 토지 보상을 위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승낙서는 이제 파시겠다는 승낙서는 다 받아서 최대한 이제 그 저희가 매입을 12월 중에 하고요.

그리고 또 모자르는 거는 이게 내년 본예산이나 계속해서 지금 그 자금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내용은 이제 이야기는 이제 들어서 이제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22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생각을 안 했었잖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다 중간에 공모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공모하면서 왔던 거 아니야.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공모가 안 됐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공모가 되든 안 되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공모가 되면 그 공모 예산을 공모에 갖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공모에만 기대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차질 없이 잘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공모가 되면 공모 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벌써 추진해 나갔으면 저 26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실질적으로 22년서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이에요?

4년, 5년 후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돼지박물관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돼지박물관은 지금 그 일차적으로는 그 경매로 넘어갔다가요. 그 경매에서 일부는 다시 그 돼지박물관 사장님이 다시 이제 찾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됐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일단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연계해서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만일에 그전에 됐으면 돼지박물관도 서로, 서로 좋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딜레이가 되고 이러니까 서로 악화가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모를 했다고 해서 그 공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에 뭐야 모가 분교에 복합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이거 공모한다고 그러길래 중간에 공모를 한다고 그러길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됐을 때는, 그거 생각하고 해라 이 얘기야. 그래도 다행히 복합시설도, 모가에 복합시설도 다행히 공모도 됐고 이래서 일단 예산이 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이 혹시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지금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당초에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거라면 병행해서 같이 가서 그 사업 시기에, 이루고자 하는 시기에는…… 그래도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경을 더 써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처음에 시작했던 일을 계속해 가야지 중간에 공모나 기타 어떤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했던 것 잠시 멈추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농업진흥과 335쪽에서 연구개발과 3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35쪽에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통계목이, 편성목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에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돈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보통 이렇게 전출금을 줄 때 보면 연초에 1년 계약을 하거나 뭐 좀 약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안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획팀장 강경임 네, 농업진흥과 농업기획팀장 강경임입니다.

이 전출금 관련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간제근로자 결원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됐고요. 그에 따른 그런 수당이라든지 연금부담금, 그리고 또 여비 등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또 그 외에 농업테마공원 관련해서 장비수선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그리고 상설체험 운영, 행사운영비 등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1년에 어떤 금액을 계약하는 그런 스타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쪽에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지급해 주는 거네요, 전출금이. 그렇게 나가는 거네요?

○ 농업기획팀장 강경임 네, 어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쌀문화학교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농업기획팀장에게) 맨 하단에요.

○ 임진모 위원 쌀문화학교가 저도 잘 좀, 생소한 학교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획팀장 강경임 쌀문화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과 429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446쪽 농업정책과부터 451쪽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47쪽입니다. 농업정책과인데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사유지가 토지 사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수정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자료 확인) 배수로 부분에, 그 사업지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명시이월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합의가 안 돼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여하튼 협의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네, 농업정책과장 김명래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지만 거의 보상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설계도 뜨고 뭐도 하고 진행되어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의 이제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 송옥란 위원 혹시 이게 강제수용 가능성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아, 이거는 개발법에 따른 배수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제수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강제수용 절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상황에 명시이월을 하시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다고 치고, 여하튼 합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민하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아니, 이제는 가능하다고, 거의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거기 토지주가 여섯 분이 계신데요. 지금 다섯 분은 협의가 완료됐는데 한 분이 약간 미온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한 분도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우기철 전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차피 명시이월하셨으니까 여하튼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축산과 좀 질의할게요. 329페이지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올해 7억 6,249만 9,000원이 일단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농가에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절차가 농가 분들이 신청하면 그냥 나중에 소급 적용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지, 그렇게 지원하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농가들이, 저희 가축보험은 지금 이천축협하고 도드람양돈축협하고 이렇게 축산조합에서 취급하고 있어서요. 신청하게 되면 그게 50%는 국가 보조로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그 나머지 도비하고 저희 시비 들어가고, 농가 자부담이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지금 농가들을 보면 그 10% 자부담 내는 것들이 축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가축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2개를 동시에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폭설 피해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하신 농가들이 약간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양계는 어디서 주관해요? 양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양계도 똑같이 그…….

○ 서학원 위원 똑같이?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계사하고 닭하고 같이, 그걸 2개로 같이 가입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축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드리나요? 양계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서학원 위원 가입 못 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

○ 축산과장 조완근 아, 그런 것 하고는 별개로…….

○ 서학원 위원 개념이 달라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서학원 위원 이중, 또 이번에 재해지원금이랑 중복 보상이 안 되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 들어도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이 나가면 보험은 못 받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또 영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신둔에도 계세요, 아시겠지만.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나가고, 이번에 저번 토요일인가 금요일 날 정해져서 금액은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절차적인 내용이 어떤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과장님, 보고 먼저 해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4,39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18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인 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별지로 예산총칙 수정본을 배부해 드렸는데요. 폭설 피해와 관련해서 연내 집행할 이전재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7조에 간주예산 항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024년 12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91억 4,39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1조 2,187억 1,981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05% 증가된 5억 6,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분의 도비 사업예산을 수정하였으며, 일반회계 도비 변경에 따른 예비비의 추계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5시19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내시가 된 도비보조금으로 지난 11월 26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6,7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일반예비비에 편성됐던 금액 중에서 1억 4,6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5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57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전체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전체적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거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피해를 이번 폭설로, 습설로 인해 봤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인슈 패널로 건물을…… 건물이 인슈 패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습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어요.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 그런 경우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지금…….

○ 김하식 위원 또 소상공인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또 여쭤보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러나 가입을 하고 안 하고, 또 떠나서 피해는 똑같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김하식 위원 가게가 크든 작든 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누구는 보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비닐하우스가 됐든 또 천막이 됐든 몽골 텐트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접수…… 눈으로 인해서, 습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이것이 기준이 있을 텐데요. 위원님, 제가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잠시 후에 관련 부서장이 출석해서 이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쪽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설명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담당 과장님이…….

○ 김하식 위원 어떤 재해든 재난이든 그걸로 인해서 본 거잖아?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피해를 보고 그걸로다가 뭐 이렇게 섞어서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진 찍어 놓은 것 다 자료 있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아마 기준이 있을 거라서 그거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 김하식 위원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들어가서 그렇게 되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잠시 후에 안전총괄과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15시23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161쪽입니다. 24년 11월 26일부터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162쪽입니다. 24년 11월 26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보조사업 제설제 등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169쪽 2건으로 24년 11월 26일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 보조사업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61쪽부터 도로관리과 1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69쪽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수정 사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15시2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호우ㆍ폭염ㆍ병충해 피해 재해복구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2억 4,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대책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호우ㆍ폭염ㆍ병충해 피해 재해복구비 2억 4,41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월 내시 반영 건으로 2025년 1월에 재해보상금 지급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대책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월 내시 반영 건으로 2025년 5월에 방역차량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급 예정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65쪽부터 축산과 16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169쪽 농업정책과, 축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29인)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환경수자원국장박철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이미연

주택과장최영필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조경희

자원순환과장김미라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신종화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김은주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조완근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기타 참석자(1인)

농업기획팀장강경임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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