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63쪽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63쪽입니다. 중소기업 유치 확대를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24년도 투자유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신규로 유치한 건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 자료는 6월 정도에 해서 본 1,247개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하튼 11월 통계를 보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의 자료로는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확실히 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절차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대상이 있기는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소관 부서신데 이렇게 추이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신규 유치한 그 대상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내지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정확한 총계 추이가 아니라 일단 신규로 신청한 데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그 미래첨단투자유치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소관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협업하셔서.

○ 송옥란 위원 근데 이게 이게 공유가 안 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우수 사례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설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서비스가 필요해요. 제가 건의했던 상황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확대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우수 사례 잘 데이터화하셔서 그거를 나름대로 어떤 공유 체계를 구성을 하시고 그게 또 기업 유치하는 데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천시가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이렇게 중소기업이 또 유치가 많이 된다고 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인 건데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우수 사례 잘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하고 세제 혜택 같은 거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부분이나 창업 인프라 제공하는 거 이런 데 역점을 두셔서 더 건강하고 다양하고 하이닉스가 대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하청업체 위주로 되어, 이제 체계가 그렇거든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좀 더 자생력 갖추고 다양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신경을 쓰셔서 중소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헌 부의장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대전시에서 기업 투자유치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 김재헌 위원 전국에서 대전시가 이번에 투자 유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이천시는 올해 24년에도 아주 큰 걸 겪었잖아요. 하이닉스 하나가 세수를 안 내니까 이천시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거는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그걸 봐서라도 오랜 경험을 했으니 하이닉스가 또 앞으로도 용인으로 가고 이제 이런 용인에 크게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이천에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천시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더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예산도 보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투자유치가 예산이 많이 안 늘어요. 사실은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땅을 내주든지 세수를 얼마 몇 년간 면제를 해주든지 이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서 하이닉스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라도 여러 개 들어와서 나중에 하이닉스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이천시는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저희 지방세 세수를 봐도 1위 기업과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금액이 1위 기업 하나를 못 당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의존도가 강한데 그걸 상응할 수 있는 중견기업 같은 분들을 더 많이 적극 투자 유치해서 또한 그 하물며 어느 시점에서는 이천이 기업 하려고 했더니 규제도 많고 물론 규제 엄청 많죠.

또 허가받기도 어렵다는 얘기들 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만이라도 보다 찾아가서라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예산도 투자유치에 더 반영해서라도 이제 진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에 대해서 질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교육 및 육성을 통한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라든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경제 가치 어떤 창출을 넘어서서 이렇게 취약계층이라든가 내지는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사회적 기업은 제가 보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 조치를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하셨어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시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실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 한 축을 사회적 기업이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나 내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어떤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내지는 업체의 특성이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 행정적인 어떤 특성을 감안하셔서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말씀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또 이게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모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이것도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같이 모이셔서 같이 행사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또 이제 그 판매나 이런 게 또 사회적 가치로도 선순환이 되고 이제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렇게 어떤 내려지는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준하지 마시고 이천시의 사회적 기업은 이천시가 지킨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행정적인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지원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우리 중소기업 유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천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유치 안 해도 여기 와서 해보겠다.

○ 임진모 위원 아니면 신규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인허가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데 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상담을 하고 인허가 부서로 가나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그냥 인허가를 하는 인허가 대행을 하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바로 인허가 부서로 가나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많이 들으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정도 입지에서는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인허가 대행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런 사례가 있으니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도 하고 어떤 사업 계획도 세웠는데 막상 이천시 인허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 유치를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해석하는 방법을 좀 더 완화해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 임진모 위원 좋은 제도적으로 사전 허가 심사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심사제에서조차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 위원들이 그러면 거기서도 다른 데서는 가능할 것 같은 거를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 임진모 위원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기업 유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77쪽부터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무촌근린공원 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정이 언제 됐나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일몰년은 어떻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일몰년에 실시 인가를 내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한 사유는 예산 때문에 그랬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유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공익을 위해서 20년을 그렇죠? 아무런 사유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후도 아니고요. 일몰연에 그렇죠? 실효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실시 인가를 내신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개인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죠. 개발도 못하고 아무런 행사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지역도 역시 개발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누가 민간 투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 내지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도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0년 동안 묶여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실시 인가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 보상 완료를 27년으로 지금 계획하시고 계세요. 예산이 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여력이 될지라고 말씀하시면 이 얘기를 듣는 그곳에 사시는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저도 알고 있어요. 20년도 일몰제가 나온 거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그냥 일몰 그년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나름대로 어떤 성의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녹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닌 건데 이게 뭐라 그럴까 서로 인지상정인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행정을 떠나서 이렇게 이 시민들이 다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이랬던 거 아니고 20년을 다 이렇게 양보하셨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뚜렷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이 난다고 하면 또 시민들이 이게 공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력을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듣기에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 하시고, 아니시면 이제는 시민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것도 보상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 지금 뭐냐 27년 12월 31일에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상비가 얼마예요?

○ 김하식 위원 280억. 공시지가로 해서 280억이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년 동안 묶어놓은 거 보상은 누가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공시지가로 해서 실시설계해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 다시 또 묶어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보상은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20년 동안 묶어놨으니까 그 이후에 보상을 더해주는 것도 아니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효양산에 지금 400억이에요. 효양산.

○ 김하식 위원 효양산을 먼저 할 건지, 무촌을 먼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70억, 400억이잖아요. 400억. 70억은 이건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건데 그러면 무촌근린공원 역시 해 나가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것도 못해서 양쪽에 쪼개놓고 그냥 묶어만 놓을 거 아니야.

○ 김하식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장님 이번에 이제 퇴임이시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내년 6월에 퇴임하면 그만이에요. 이 순간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들 그다음에 과장님 몇 년에 퇴임이세요? 죄송하지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 이 얘기예요.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내년에 효양근린공원이라도 400억 다 잡아서 매입을, 보상을 하든 매입을 일단 해 놓는다면 그러면 이해가 가죠. 27년까지 해서 보상하겠다, 이해가 되죠.

○ 김하식 위원 최대한, 말로만 최대한이지 하질 않잖아요. 네? 20년 동안 그렇게 해 놓고 아, 이것 또 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묶어 놓은 거잖아요. 묶어만 놓은 거지 실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23년도에 묶었으면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이라도, 70억이라도 무촌근린공원도 같이 갔어야죠.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할 것 아니야. 네?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자, 효양근린공원에 아파트 짓는다고 그전에 얘기했었죠?

○ 김하식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승인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브레이크 걸어서 못 한 거예요. 아세요?

○ 김하식 위원 그 전에 저기를 했어야죠. 제가 그때 오케이 했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승인이. 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저는 그거 거기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렸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민원이나 이런 것 두려워서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장록하고 부악을 한 거고. 그때 당시 3개가 다 들어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제가 건의했던 현장 중심의 토목 행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부서에서 고생 24년도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고생 많이 하셨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조성 또 설봉공원 또 수영장까지 이렇게 조성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선 제가 그 수영장 쪽에 공원 조성을 할 때 제가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우선 현장에 담당 부서와 함께 가서 이렇게 지적, 뭐 지적이 아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현장에서 해 놓고 또 현장을 또 가보면 그 얘기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랬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덟 번 또 그다음에 간 것까지 하면 열 번 이상을 갔었지만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개선됐어요.

많이 개선이 됐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 그 현장에 가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몇 곳 있어요. 아직 그때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각 부서에 도로관리과나 하천팀하고 긴밀하게 협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다시 한 번 전달을 했고.

거기에 그 언덕에 올라갈 때 보면, 그러니까 복하2교를…… 아, 죄송합니다. 서희교를, 서희교를 통과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너무 가팔라서 그쪽에 가팔고 또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 경계석이 너무 각이 많아서 타이어가 많이, 스키드 자국이 있어서 거기를 완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이제 공사를 한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수영장이 설치됐잖아요. 여름에 수영장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 김재국 위원 그 수영장을 활용하고 나서 봄과 가을, 겨울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좀 염려했었어요. 제가 제천 의림지를 한 번 가보니까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름 지나서 가보니까 거기를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또 여름이 아닌 봄,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 그 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하천 밑으로 내려가는 곳과 또 하천으로 해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 하천으로 올라가는 데는 좌회전 진입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봉을 박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완만하게,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정말 거기는 처음에 주차장과 또 도로 사이에 내리막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험을 검토 부탁드려서 그 도로가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진입이 된 것처럼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곳이라 애착이 많고, 또 지금도 많이 개선된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긴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앞으로 거기에 수영장과 공원을 찾는, 그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것 같거든요.

거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차량은 거기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차량이 많이 늘 것 같아서 거기에 유념해서 도로나 언덕이 지금 높았던 부분들 많이 포장해서 각을 많이 줄여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많이 만족스러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 앞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 있으신가요?

전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제 것, 제가 질의했던 건데 지금 설봉공원 그늘막이 이거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 또 계획 있으세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게 급하긴 급한데 이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늘 공간이 전혀……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막의 한복판에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이게. 햇빛의 시간적인 걸 보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산 그 기존에 있었던 산책로, 산 법면의 산책로에 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쪽에 다 그늘…… 피해 있는 거죠, 햇빛을.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나서 저녁이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철판에 복사열 때문에 당연히 이게 화상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공원을 활용하는 데는 그 아이, 그때 오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제가 어디 저기 순창인가 어디를 가봤는데 무슨 발효테마파크를 보면 이렇게 차광시설에 대한, 대규모 차광시설을 다 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 뭐 해 달라 그러면 바로바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천의 아이들은 그냥 다 노출돼 있잖아,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 담당 우리 주무관도 이게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원을 보세요. 설봉공원 그 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의 그늘이나 이런 거를 조성 안 했다는 거는 이천시의 행정이 아이들을 위한 시각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예산서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막 하면서 아이들에 위한 것은 그렇게 건의해도 이것 차광막 그 공간 몇 개 되는, 세 개인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나 이런 데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빛을 가려줘요, 시간대별로. 그러면 거기를 피해서 그늘을 활용하는 도시의 어떤 그런, 거기까지 고려해서 설치했지만 이런 공원은 그런 시설이 없으면은 그냥 100% 다 노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지만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성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어느 천년에 그게 커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폭설에 그런 그늘, 나무로 이런 효과를 낸다면 다 가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영구 시설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배려해 주세요. 그때도 나무가 자라면 뭐 그늘……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고, 아무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하이닉스 세수 좋을 때 다들 그런 매입을 안 해 놨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럴 때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이런 근린공원이나 공공시설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쪽에 매입을 먼저 해 놓고 추후에, 여유 있든 뭐 할 때 이렇게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내년도 추경에 만일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그럴 때 효양산 근린공원 400억이잖아요. 일단 매입을 다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촌근린공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매입 먼저 하세요, 매입 먼저.

○ 김하식 위원 개발은 나중에 하더라도, 개발하고 같이 가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과 99쪽에서 10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1쪽입니다. 물류창고 도로 파손 원인자부담 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먼저 적극적인 고민과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방안 중에 ‘토지 면적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개발행위를 사실은 기부채납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도로관리 비용이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노력은 해 보시겠지만 차라리 그 개선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 거는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천시가 물류창고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또 보수비도 엄청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기부채납의 형태를 저도 고민을 해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용어가 이게 관리비용, 그러니까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또 이게 수시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개선비용이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하거나 대대적인 보수를 할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더 실질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교통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조례나 내지는 이런 사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잘 돼서 물류창고가 많은 이천에 이게 그 도로 파손에 대한, 우리 물류창고들이 대개 하중이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경각심도 좀 갖고, 또 나름대로 이 도로 파손에 대해서 기여했다는 어떤 명분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것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106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0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이번에 온라인 인허가 사전상담이 시작됐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어떠신가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아,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온라인 인허가 사전상담 같은 거를…….

○ 김재헌 위원 그것 어떻게, 반응이 어떠신가요?

○ 김재헌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천시청 사이트 보니까 신청해서 그런 것 보니까 신청하면 나름대로 민원인, 담당자, 민원인 이런 식으로 아마 절차가 있는 거 같던데?

○ 김재헌 위원 아, 이게 그 사업이에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제가 허가 지연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 행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빨라졌다고…… 과장님 생각은, 생각하시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감히 건의 하나 드리면 접수받을 때 서류를 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받지 말고 보완되는 것 있으면 그때 아예 보완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보완 일자가 한 번이라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갖다 놓으면 한 20일이고 기한까지 그냥 있다가 그때 보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접수받을 때부터라도 보다 철저하게 해서 한 번이라도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6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인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이천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또 여기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구조기술사도 인력 채용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만약에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직 가능성도 엄청 있을 거 같아요. 업무도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중한 거 같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딜레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천시민의 건축 내지는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 송옥란 위원 공동 설치도 가능하기는 한데, 그렇죠? 공동 설치하면 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 그냥 설치하면 무늬만 설치하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공통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의견을 같이 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든가 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2040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재정비관리계획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위원장 서학원 2035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물량 확보, 하이닉스 일원 대규모 공업용지 집적화 방안, 공장 밀집지역 신규 개발진흥지역 추진,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합리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40 계획에서 큰 틀의 그림이 지금 이천을, 지금 하이닉스를 공업지역으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이제 픽스가 되잖아요, 2026년도에.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2040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택지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틀에서 말씀 말고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지구가 2026년도에 픽스가 돼요. 그 이후에 이천에 대한 기본 틀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또 다른 택지조성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가지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택지조성이 되고, 마장에 택지조성이 됐잖아요. 80년도 당시 때 창전동 거기도 도시정비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그곳에서 생활해 보니 마장택지지구도 기존 나홀로 아파트에서 주거하던 때와 많은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 중리택지지구가 조성되면 또 다른 라이프스타일이 또 바뀌겠죠, 또 시내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희 단체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주시는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해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공영에 대해서 공영사업, 공공사업을 공영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예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엄청 반대하셨었어요, 공영 쪽은.

그런데 지금 저는 그쪽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 한 예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6억에서 7억 사이, 저희도 6억에서 7억 사이예요.

94분

거기는 공공사업, 공영사업을 많이 투입하면서 아파트 입주단가들이 많이 저희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비싼 건지 거기가 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장님 같아도, 저 같아도 고향을 버린다라면 성남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민간사업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계속 지금 도시에, 서울에 준하는 분양가가 나타나다 보니 인구유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긍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이천시랑 서울시랑 분양가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택지지구로 조성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나 홀로 아파트로 해서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값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패러다임인 거예요. 트렌드죠. 지금 이천의 트렌드가 돼버려서 그건 행정이 직접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7대 때도 이게 계획이 진행되다가 타당성 검토에서 안 나와서 그냥 흐지부지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주는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사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109쪽에서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9쪽입니다.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사전 안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역대 상수도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아주 신속한 문자 안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억측까지 난무했던 상황에서 이게 왜 재난 문자가 안 될까를 제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치하셨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대응 시 국민행동요령으로 해서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시민의 상수도는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생명까지 보호하는 거잖아요, 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재난문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재난문자에 대해서 행동요령을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보려고 갔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분야별로 해서 ‘안전/민방위’ 파트에 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계속 들어가도 이게 안 돼요, 홈페이지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이잖아요, 이것 비상시 대응매뉴얼이 있는 곳이고.

사실은 처음에 제가 이것 찾는 데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찾았어요. ‘분야별 여기 있구나!’ 이래서 찾았고, 그나마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홈페이지가 열리지를 않아요. 수시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파트는 정보 제공이지만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홈페이지가 왜 그런지.

○ 송옥란 위원 아,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문제가 있나 해서 분야별로, 파트별로 하니까 다른 데는 접속은 돼요, 다. 보면 체육 파트도 하면 열리고 다 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 파트가 안 열리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제가.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시고.

이것도 분야별 이것 찾아가기가 시민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고, 보통 응급 시에 이렇게 살펴보는 거라서 이걸 홈페이지에다가 어떻게 늘 팝업창을 할 수는 없고, 그걸 고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안내라도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종합적인 부분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다른 것 다 했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이고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기까지는 전에 의회 보고할 때 당시 옛날 건축물 구입 가격은 40억,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3억 해서 43억이 의회 동의를 받은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이 아니라 5억인데 3억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고했는데 문제는 43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결정된 건 52억에 된 거예요. 모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때문에 9억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건데 이것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이 3명 정도를 감정받게 돼 있죠? 공유재산 취득 시.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감정에서도 좀 의심이 가는 게 그때 당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나온 지도 엄청 오래된 상태였고, 40억에도 매매가 안 됐던 건물인데 감정이 돼서 2명이 했는지 3명이 했는지 몰라도 40억이 됐고, 건축물 3억 해서 43억에 의회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물품까지 다 하니까 52억에 결국은 이천시에서 매입했던 것을 제가 지적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마다 보다 철저한 취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도 공유재산을 여러 가지 취득하시는데 보다 철저한 공유재산 취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천시가 특성상 하중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들이 물류창고 진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도 많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그냥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파손된 게 더 되고 더 되고 이러는 상황을, 이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너무, 아주 맞춤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시스템이.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게 보니까 선제적으로 도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도로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이것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도로포장 상태 조사를 차량 통해서 조사하시는 거죠? 지금.

○ 송옥란 위원 여기다 CCTV나 이런 걸, 어떤 시스템이 카메라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설치…….

○ 송옥란 위원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뭐 이런 계획이 있죠. 그렇죠? 무슨 도로, 주기적으로 내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협업을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사전에 상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도로 파손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 다 질의하신 거로…….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희주차장이 1시간 무료 한 지 좀 됐죠. 그리고 12월 16일부터는 다시 더 2시간, 1시간 이렇게 늘리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소통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언론을 보고, 밴드라든지 신문을 보고 알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걸 소통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기도 한결 나은데 우리가 꼭 보면 언론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있을 때 사전에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전반까지 마무리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123쪽에서 1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3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쿨루프 국비공모사업 선정 및 자체 사업 검토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쿨루프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천시는.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업이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취약계층이나 내지는 경로당 위주로 지금 많이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옥상에다가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되는 차원이라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상을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좋은 사업이라.

여하튼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대상을 지금 하시는 것 진행하시고 또 병행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에게도 이렇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게 평평한 데만 되지, 여러 가지로 여건이 해당되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비록 예산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거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쿨루프’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신공법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빛의 차단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기존에 우레탄 방수로 거의 다 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이거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김재헌 위원 평당?

○ 김재헌 위원 1개소당. 1개소라는 건 평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우레탄도 거의 그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레탄도 3중으로 하잖아요, 대개 방수를.

○ 김재헌 위원 이거는 그냥 단면으로 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우레탄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글쎄요, 태양광 종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근적외 영역 파장의 빛을 차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설치하고 그런 데가 이천에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방수 기능도 뛰어나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아! 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봐서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한번 봤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천시에도 노후된 건물들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 방수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겠네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하수처리장의 악취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이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도 했었던 조치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탈취기,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 탈취기를 지금 설치하신 거죠? 이것도 기존에 있었는데 더 보강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악취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21년도에 이미 구축이 된 상황인 건데 이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수치가 높거나 내지는 이런 데를 그 약품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이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21년서부터.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잦아든 거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한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건 와서 내리거나 내지는 이런 작업들을 아마 실외에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또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됐는데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걸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은 못 가보기는 했어요. 사실인가요?

○ 송옥란 위원 모전 농장에.

○ 송옥란 위원 뭐 담당…….

○ 송옥란 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업에다 충실하다 보면 사실은 근본적인 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에어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제가 건의드린 그 시설 지하화는 지금 부발이 추진 중에 있고, 아마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방취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여건도 돼야 되겠죠. 방취림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식재가 가능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하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걸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냄새가 날 것 같으면 정말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후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효과도 주기 위해서 방취림을 제가 건의드린 거고.

그래서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시에 방취림 추가 조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바람골이라고 있잖아요. 방향 이런 것 잘 잡으셔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조경적인 것도 물론 보지만 기능적인 것도 보셔서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31쪽입니다. 131쪽 조치결과를 보니까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급 자격취득 과정 4명, 24년은 2명인데 이게 작년에 사고 난 이후에 4명인가요? 그 4명이.

○ 김재헌 위원 23년.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거에는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그러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전문관 하나를 둬서 그 사람은 인사이동이 없이 기간제라도 전문가를 둬서 그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상수도라든지 수질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다 내부적인 거잖아요? 기간제 새로 더 들어온 것도 아니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분은 퇴직까지 거기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과장이 되시면?

○ 김재헌 위원 제가 그때도 그쪽에서 수도과 어느 분한테 사실 들은 건데 공무원은 순환보직이다 보니 이게 몇 년, 전문가가 되면 또 다른 데 발령 나서 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분들이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제안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예 기간제를 하더라도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 무슨 보좌관들처럼 아예 전문가를 뽑아서 이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천시민이 맑은 물 먹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얘기해서 건의한 건데 지금 보니까 ‘완료’ 상태로 돼 있는데 완료된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 김재헌 위원 팀장도 아니고 그냥 수질관리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문가로, 그분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좌관처럼 처음부터 그냥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는 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분을 뽑아 달라고 사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획일성, 일관성 있게 그분이 쫙 모든 것 관리하고,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순환직이니까 바뀌더라도 그 정책은 그대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또한 이것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한 건데…….

○ 김재헌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게 전반까지입니다. 전반까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137쪽에서 138쪽,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7쪽입니다. 효율적 SK하이닉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하이닉스 활용방안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법인세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의 전문성, 또 하나는 사회적인 공헌사업을 통해서 시민 속으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닉스가 하나의 그냥 기업으로서 이천에 자리해 있는 게 아니고 이천시하고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 속으로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조치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협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 상생협력 추진 진행을 하신 조치사항을 보고 제가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부합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이닉스와 이천시는 함께 사회적인 책임도 물론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같이 공동 책임지면서 같이 공동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분위기나 또 협조사항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를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지금 설정하신 그 방향을 유지하시고 그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좀, 기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입니다, 전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될까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38쪽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디지털 트윈.

○ 김재헌 위원 이제 가상적으로 테스트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축산이면 축산, 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 제설관리 서비스까지도, 이번 제설작업에도 어떻게, 시험을 해 봤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좀 보니 이게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네요. 그래서 많이 연구하셔서 다방면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셔 가지고 이천시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49쪽에서 156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154페이지에 농촌신활력사업소가 지금 위탁계약 종료가 12월 31일자로 되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에 대한 향후계획에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에 제가 보고받은 것처럼 뭐 로컬푸드 사업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 박노희 위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되시나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조금 향후 계획안 나오셨죠? 그리고 내년 예산도 거기에 태워서 다시 세우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왜 그거를 연장해서 해요? 하게 되면 다시 뽑고 다 절차를,

○ 박노희 위원 그들의 의사는 물어볼 수 있지만.

○ 박노희 위원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서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로컬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는 또 사업 자체가 또 많이 바뀌지 않나요? 농촌에서 사는 사업은 많지만 각 국이랑 이 프로젝트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어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축산과 157쪽, 16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9쪽입니다. 트리티케일 조사료 개발 및 공급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제가 현장을 평가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천시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냥 있는 거를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의 어떤 토양이나 내지는 수질이나 이런 게 감안이 되겠죠. 그렇죠. 기후나.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때 그 현장 평가회 때 참석해서 봤는데 진짜 품종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성장 과정이나 내지는 성장한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키만 큰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작은 것도 있고 또 곡식이 잘 맺힌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시적으로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선정되는 게 가장 우선으로 선정되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그 풍토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품종을 지금 선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보면 생산성도 좋아질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료의 특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물이니까 여러 가지 영양 공급도 해주고 그렇죠? 요새 사룟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농가는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저렴하게 이렇게 조사료를 개발해서 자생력까지 갖추고 생산력이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이천시 품종을 가장 적합한 이천시 품종을 이렇게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이렇게 이런 조사료들을 지금 이제 제가 조치나 계획을 쭉 봤는데 그런데 27년이나 돼야 지금 품종 보호 출원을 하고 채종 및 확대해서 재배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중간에라도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고품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조사료를 먹은 우유도 좋아질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미네랄이나 이런 것도 다 있을 테고요. 또 육질도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분뇨를 통해서 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친환경 순환 농법에도 토질에도 영향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료에 대해서 여태 하신 것처럼 더 검토하셔서 조사료가 잘 지금 27년에 실시되는 게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16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4쪽에요. 임대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인데 사실은 농촌이 이제 자꾸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농기계는 또 커지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이걸 임대를 할 때 이제 요새는 농기계 임대만이 아니라 세척이나 이런 서비스도 다 해주시고 이런 거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배달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서비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대적인 어떤 부수적인 서비스는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전에도 조례를 통해서 안전이나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잠시 잠깐 습득으로 기술이 습득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바쁘신 상황에서 그 기술을 계속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전문 인력을 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인데 아주 조치 결과를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경력관도 지금 채용하시고 농기계 전문 스마트 교육관도 건립 예정이시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청년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 및 기술교육 전문 과정을 추진을 하셔서 기술 전문가를 26년도에 육성해서 배출할 예정이시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이 전문 인력을.

○ 송옥란 위원 청년 농업인 여기 스마트 교육 건립 추진하시죠?

○ 송옥란 위원 거기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및 기술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배출된 전문 기술 전문가를 육성하실 거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배출된 인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전문 인력을 배출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전문 인력들을 어디에 투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 송옥란 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이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문 인력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 제가 권해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내지는 여기 학교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고용 창출도 좀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또 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기술자들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요. 거기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거나 내지는 농기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 그다음에 농업 기계가 나오면 농업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두 가지 축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농기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농촌에서의 어떤 인력이나 내지는 기술의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송옥란 위원님 마이크 좀…….

제가 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조사료 지금 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내년 본예산 때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리티케일을 지금 채종해서 보급을 확대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종자대를 좀 아끼자 그런 취지인 거죠.

○ 위원장 서학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쌀 수도작이랑 연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천은 이제 경지 정리된 토지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들은 지금 수입을 해서 조사료로 소먹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도작분들이 많다 보니까 볏짚을 이용해서 겨울 먹이를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모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보고를 보니까 이제 이게 5월 초경에 수확이 돼서 이제 저희가 알찬이죠. 알찬이 이제 5월 말에 이제 이양을 하면 이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이 정말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을에 수도작에 대한 부분이 휴경이 되면 이제 이 트리티케일을 이제 뭐라 그럴까,

○ 위원장 서학원 파종을 해서 시기적으로 하면 반대로 말씀하신 볏짚을 평당 얼마씩, 얼마 안 돼요. 그 비용을 차라리 토지주한테 우리가 비용을 이제 축산이나 아니면 시에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드리고 겨울에 11월부터 파종, 언제 파종 11월 정도 파종되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 기간에 임대료를 좀 드리면 그분들 또한 토지만 예를 들어 임대해 주신 분들은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이런 순환적 개념으로 좀 고민을 해봐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신둔이나 백사는 조금 이제 신둔천이나 그쪽으로 보면 좀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빠지는 논들 습지들이 많은데 신둔이나 이런 쪽들은 의외로 빠지는 경지 정리된 땅들이 토질이 이렇게 빠지는 토질이 아니에요.

부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예를 들어 그 베일러가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계해서 또 다른 수도작이 지금 수도작이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작점에 온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또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 볏짚으로 인한 지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의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수도작 하시는 분들과의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볏짚을 이제 축산 쪽으로 넘겨가는 것보다는 볏짚 말씀하신 대로 환원하고 그다음에 11월에 트리티케일 파종하고 그리고 이제 휴경지를 그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도작분들도 소득이 조금씩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깐 조금만 마무리만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12월 5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개인 사정으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했었더라고요. 확인이 제가 좀 늦게 확인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