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이천시가 대설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를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천시의회는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경희 시장님께서 지난 12월 16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 의장 박명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헌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먼저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김경희 시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 시는 이천을 가로지르는 복하천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규모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조성된 제1, 제2 수변공원에 더하여 새롭게 2만 8,000여 평 규모로 제3, 제4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중리천 생태공원’을 연결하여 스포츠와 휴식, 놀이시설이 어우러진 우리 이천시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조성되는 이 종합 랜드마크의 명칭을 ‘이섭대천 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변공원’이란 명칭은 강변, 호수 등을 끼고 만들어진 도시공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국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곳을 편의상 ‘복하천수변공원’ 또는 ‘삼겹살 공원’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대를 종합적인 랜드마크로 지정함에 따라, 이제는 정식 명칭을 갖춰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이섭대천’은 바로 우리 ‘이천’이라는 고장의 원래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하여 복하천을 건너게 되었을 때 큰물이 들어서 강을 건너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서희 선생의 당숙인 서목의 안내로 무사히 강을 건너간 왕건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왕건이 복하천에서 ‘강을 건너 이롭게 되었다’라고 하여 우리 고장에 ‘이섭대천’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이천’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우리 ‘이천’의 역사와 의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섭대천(利涉大川)’이라는 어휘가 지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난관을 극복하여 이롭게 되다’라는 뜻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인한 의지로 실천하고 극복하여 미래에 큰 이로움을 얻자는 뜻이 되니, 어휘의 상징성과 의미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복하천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종합 랜드마크 명칭을 ‘이섭대천 공원’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이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며 애향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안입니다. SK하이닉스는 1983년에 전신인 현대전자산업주식회사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천시와 함께 오랜 역사를 이어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천을 쌀, 복숭아 등 1차 산업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도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첨단산업 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개선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반도체 형상을 반영한 톨게이트 조성 사업’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첫 관문은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의 첫 관문인 ‘경주 톨게이트’는 한옥의 아름다움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였으며, 서산시는 관광지인 해미읍성을 형상화한 톨게이트를 계획하여 도시의 관광 이미지를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이천 톨게이트’ 또는 ‘부발하이패스 IC’를 반도체 산업의 이미지가 반영된 디자인으로 조성한다면 이천을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게도 이천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부발하이패스 IC 연결도로는 기존 2차로에서 5∼6차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서울 방향 상행선과 강릉 방향 하행선이 있어, 두 방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발하이패스 IC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부발하이패스 IC가 아직 준공 중인 만큼, 완성된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톨게이트 산업’은 단순한 시설물의 구축이 아닌, 이천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들과 차별화된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이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68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인 1,82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공공 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와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7억 3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5억 6,777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억 3,53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과다 편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였고 추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재정의 건전성은 견지하면서 재정확장을 통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시정질문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재국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의를 갈음하고, 미리 알려드립니다.(김재헌 의원 서면질문은 부록과 끝에 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경희 시장님,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이 곧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민원 현장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6일에 이천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이천신안실크밸리 입주예정자대표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신안건설 관계자, 이천시청 주택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천신안실크밸리는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아파트로 11개동, 880세대 규모로 입주예정자들은 시행 초기 불거진 시공 논란과 도로확충, 교육여건, 주변 주거 환경 등 공사 중 발생한 민원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으며, 또한 계획되었던 입주예정일이 연기되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신안실크밸리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집이란 삶의 공간이자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이천시민이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하자 처리, 교통, 주변 주거 환경 개선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신안실크밸리 입주 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 민원에 대해 건설사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도로 등 국지도 70호선 추진 상황과 언제쯤 개통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에서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 이천 북부권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한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이 안심하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아파트 안전성 및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수대오거리 주차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준공식과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분수대오거리가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장 주차면 수 59대의 공영주차장 부재에 따른 상인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이 분수대오거리의 교통광장 및 경관개선사업 전에 주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삼원주차장 부지 매입 건도 철회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천시는 뒤늦게 분수대오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포니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창전동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인 ‘심포니 공원’은 분수대오거리에서 200m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광장사업 완료 후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포니 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마련된 이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은 마트 이용객의 주차로 인해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은 분수대오거리에서 400m 이상 떨어져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분수대오거리의 공영주차장 부재로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일 경우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사업 폐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3년에 집행된 성과평가 대상 201개 사업 중 23개 사업 폐지, 1개 사업을 지원 중단하였고,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 255개 중 18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기한 내에 정산 보고가 완료가 되지 않은 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지방보조사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운영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소관부서의 승인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하며, 보조금 정산 점검 및 보고 시에 사업 운영의 산출기초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계획 대비 사업결과에 대한 검토, 정산서류의 전반적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주택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공원, 등산로 등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이천시에 설치된 CCTV는 총 3,587대로, 이중 약 30%인 1,085대가 지능형 CCTV입니다. 지능형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도로 정보 수집, 교통제어, 화재감시, 쓰레기 투기 단속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운영,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학교 안전 강화 등으로 사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범죄, 사건, 사고로부터 이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심의 경우에는 낮은 위치에 설치된 CCTV는 촬영영역이 좁아 활용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조성된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다면 낮은 곳에 설치된 CCTV로 확인 또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을 비롯한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옥상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이 안전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흥동 상업지구는 롯데캐슬 1․2차, 코아루 휴티스 등이 위치해 있으며, 현재 센트레빌 레이크뷰, 빌리브 어바인시티, 롯데캐슬 3차, 서희 스타힐스 스카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준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구 유입과 교통량 증가, 이에 따른 교통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시정질의를 통해 이천시 안흥동 상업지구의 교통혼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안흥동 상업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준초고층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흥동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안흥동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4월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을 개소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0세부터 12세 아이가 있는 이천시 주소를 둔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고 누구나 돌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센터에 이용 문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돌봄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돌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게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335㎡ 면적의 규모로 영아실과 유아실, 플레이룸,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시간대 최대 35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개소 후 12월 5일 기준 이용자는 총 2,697명으로 월평균 3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8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장 등이 장애아동을 돌보기도 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교사를 따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돌봄이라는 시설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장애아동의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이 처음 개소되었고 운영된 지 얼마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는 등 아이봄 운영이 잘 정착된다면, 이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장애아동 전담 교실 운영, 장애아동 전담 교사 인력 증원과 센터 추가 개소에 대한 검토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기를 거쳐 민선 8기의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불편한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군부대와 협력을 통한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관내에는 7군단, 육군항공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다수의 군부대가 있고, 규모와 전문성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관내 군부대와 연계한 군문화축제를 관광전략으로 삼고 첨단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전략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한 미 특수작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024 특수전사령부 Week Korea’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군의 최정예 핵심인 특전사의 역할 확대와 능력 확충 및 미래 특수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7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여해 감시ㆍ화력장비, 기동ㆍ침투장비, 드론ㆍ대드론, 통신장비 등을 선보이며 ‘특수작전 장비ㆍ물자 전시회’로 주목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 70여 개 이상의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이천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작전 장비ㆍ물자 전시회’는 이천시 주간행사나 읍면동 행사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만이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종료되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실상 하이닉스 증설은 어렵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천시 입장에서는 군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전사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경강선은 2016년 9월 24일 개통 이후 교통편의 증대, 지역개발 촉진, 인구유입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천역, 부발역, 신둔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첨단산업클러스터, 문화관광 중심 개발계획은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변 인프라 구축 및 개발속도가 더딘 이유는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역세권의 공공개발을 주장해 왔으나 현재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발이익 사유화 및 단기적 시각의 개발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차질과 개발사업 실행여부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유사한 여주시의 사례를 보면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공공주도의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여주역세권, 교동 1ㆍ2ㆍ3지구, 능서역세권, 가남 태평지구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며 인근 도시의 인구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이천시는 인구 약 1만 명 증가를 이끈 마장택지개발의 성공과 중리택지 개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1,600세대 분양 성공 이후 GTX 연결 등 교통호재에도 불구하고 신둔역세권과 부발역세권은 아직 경기도 심의 중으로 더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인프라 부족과 고분양가 아파트의 대량 공급으로 현재 약 1,000세대의 미분양 공공주택이 발생하여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가 중리택지지구, 마장택지와 같은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 양질의 주택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30만 이상의 계획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상근무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이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무원들은 각종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결과 총 11회, 26일 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으며, 약 870명의 공무원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이상 비상근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름철 비상근무에 대한 수치이며, 이외에도 동절기 대책, 폭염 대책, 산불방지 대책 등 각종 비상근무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폭우 시 춘천 의암호 인공수초섬에서 공무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동작구에서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공무원이 감전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보호 장비 지급 등 안전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투입 및 상황 발생까지의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현업에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담당 업무의 공백 및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책 수립계획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근무 방식 및 근무인원 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둔도예촌역 주차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신둔도예촌역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역 앞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임시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하여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둔도예촌역의 주차 수용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역 앞 도로 가장자리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만연하며, 임시주차장은 언제 사용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성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이용되는 역 앞 도로 가장자리가 도로로 편입되면 신둔도예촌역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둔도예촌역의 주차문제 해결 및 접근성 개선, 그리고 역세권 개발 촉진을 위해 조속히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서학원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보조금 재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아트홀 앞 잔디광장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즉 김복동 할머니 동상 앞에서 개최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서 담당 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주관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에는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행사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타 지자체와의 행사 개최 현황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서의 검토 의견과는 달리, 범국가적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이천시에 별도로 추모하는 행사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또한 이러한 행사들과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는 정부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와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10년 넘게 인구수가 20만 명에서 23만 명 사이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인구유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지역에서는 전원주택단지 및 개별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교통체증, 환경문제 발생, 도시경관 훼손 등의 이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 중 특히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도로선을 지정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통 가마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도자기는 조선시대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울 인근에서 양질의 흙, 땔감, 유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천이 한국 도자기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천은 ‘도자기축제’와 ‘경기도자비엔날레’ 등의 축제와 더불어 예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등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기 중심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전통 도예가 재정립이 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천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던 전통 가마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둔면 수광리에 위치한 청운요를 들 수 있습니다. 고(故) 이준희 도예가가 해강 고(故) 유근형 도예가로부터 인수한 청운요는 1960년대부터 활발하게 도자기를 구워 온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전통 가마입니다.

하지만 현재 토지소유권 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적 보존 가치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소실 위기에 놓인 전통 가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천시가 전통 가마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와 정비를 통해 이러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이천 도자기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관광 도시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생통합형 버스 운영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 시내권에는 총 10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며, 약 6,9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의 56%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권 학생들과 달리 시외권 학생들은 여전히 통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신둔면 지석리에서 이천중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50여 분이나 걸려 통학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승용차로는 10여 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경유와 환승을 거치며 힘겹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1분 1초가 아쉬운 학생들에게 40분, 50분이라는 통학 시간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천시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외권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별 통학버스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천 시외 권역에서 시내권으로 운행되는 학생 통학버스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천시 소아 의료 공백에 대한 질문과 이천시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서학원 의원 다음은 이천시 소아 의료 공백의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며 월평균 약 600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해당 전문의의 퇴사 이후 현재까지 후임이 채용되지 않아 이천시에서는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소아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와 의료소송 위험 증가 등의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 의료 인프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천시 또한 2023년부터 시비 약 3억 원을 투입하여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야간 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에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사실은 이천시 의료 인프라의 심각한 공백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이천병원에는 소아 전용 입원실이 없어 일반 병실을 소아 병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있는 소아는 입원이 가능하나 어린 소아의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아 전용 입원실 마련을 위한 시설비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천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위한 지원방향과 소아 전용 입원실 지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자기 둘레길 조성을 통한 관광 플랫폼 개발 필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및 ‘미디어파사드’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관광인프라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천시가 선도적으로 지역의 문화나 특색을 살린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천은 깊은 뿌리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978년에 개설된 사기막골도예촌은 ‘흙으로 사기그릇을 만드는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가에서 인정해 준 전통시장으로서 도자기라는 단일 품목으로 이루어진 전국 유일한 전통시장입니다.

또한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이며, 이천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 위치한 설봉산성과 이천향교는 각각 국가지정유산과 경기도지정 유형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기존에 두 곳을 연결하는 산길을 ‘도자기 둘레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원도심인 창전동과 관고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지역 특색을 잘 살린 먹거리 탐방을 추가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이천만의 특별한 맛과 멋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천시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스토리 있는 관광 플랫폼을 기획함으로써 우리 이천시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의 지역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세입 목록에는 SOC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기준으로 이천시 자주재원은 약 2,06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024년 말 기준 2,6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금의 지출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2019년 5,632억 원에서 감소추세임에도 2023년 결산 기준 4,873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131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천시 2025년 본예산안은 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채 발행 시 약 5년 동안 지출해야 하는 이자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 지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천시의 2025년 본예산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린 재원이 모두 소진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할 텐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본예산은 총액은 1조 3,652억 원 규모로 2023년 세입결산액 1조 8,812억 원의 72.54%에 불과합니다.

본예산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집행할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지표상 현재 이천시의 재정여력이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출하면서까지 급하게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그리고 이천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입니다.

연말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덕담처럼 오가지만 올해처럼 충격적인 일로 국가와 국민이 술렁이고 혼란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고군분투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2년 반 동안 경청과 소통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였고, 소신과 신념을 갖고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며,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허가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공유재산인 하천부지 사용을 위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임대한 사업자나 불법전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점용허가된 하천부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실태에 대하여 자체 점검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천부지 점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체납되는 점용료는 없는지 등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사례와 체납여부 등을 점검해서 점용료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점용허가가 된 하천부지라고 해도 공공목적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해야 함에도 개인 사유지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천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재산입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으니 안일하게 방치하기보다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부지에 대한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불법점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무단경작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홍보 및 계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점용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방문하여 안내소 내부와 그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광안내소에는 안내데스크, 수유실, 탕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휠체어ㆍ유모차ㆍ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는 곳은 해당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찾기 쉬워야 하고, 관광지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안내소는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고, 안내소 앞에 있는 공원안내도는 지나치게 커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도의 내용도 현재 공원의 형태와 달라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안내소 옆 매점은 시설이 낙후되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해 보였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이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한 번씩 들리는 이천의 명소입니다. 설봉공원의 안내소는 정작 잘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등 관광안내소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설봉공원 안내소의 조속한 개선 필요성과 함께 몇 가지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설봉공원의 관광안내소가 관광안내와 편의제공이라는 본래 기능에 더하여 이천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천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기능을 더한 복합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쌀, 복숭아, 고구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천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몬스, 오비, 진로, 샘표, 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들의 제품과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안내지를 통해 기업과 상생하며 성장하는 이천시를 홍보하고, 나아가 기업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또 안내소 운영을 자활참여자와 시니어를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와 사회적 의미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많은 예산 투입으로 새로 단장한 공원에 발맞추어 안내소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대설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을 수행하실 때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시각을 가지시고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습니다. 제안드리는 정책들이 이천시 발전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규모는 1조 3,641억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이천시 역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꾸준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재정 규모를 바탕으로 역대 시장님들께서 시민의 행복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셨고,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천의 내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투자와 개발이 촉진되고 이천이 가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업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르면 리도는 농촌지역 마을 간이나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로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촌지역의 생산ㆍ유통 활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천시에는 총 428개의 통ㆍ리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322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간 연결도로는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기계 운행 시 교통에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마을 간 도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어렵고, 여러 곳에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로 걸어가는 분들도 차량을 피해 가며 걷는 모습들을 또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가까운 여주나 안성 리간 도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여주 점봉리인데 여기에서 끝나면 장호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보시다시피 장호원은 지금 도로가 좁아서 교통량이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성인데 안성은 리간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되니까 공장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양쪽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호법면 동산리∼주미 간 도로 리도204호선 개통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이 넓은 이천시에는 리간 도로를 넓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 보면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제가 다니면서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칠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완성되어야 남부권에 어떤, 호법은 그래도 대체로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곳 교통이 교차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차량으로 가다 보면 다시 빠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설계ㆍ보상 중인 농어촌도로 사업은 총 21건으로 사업비는 총 1,132억 원 규모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과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주변 도로 확장입니다. 준비한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여기는 복하1교에서 가좌리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출퇴근할 때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발 하이패스IC 연결도로가 착공되고 신하초교∼가좌오거리 도시계획도로와 신하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SK하이닉스 주변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OB맥주사거리와 가좌오거리 간 2차선 도로 확장과 가좌오거리 경로당∼복하교차로 간 마을안길 확장이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발읍 아미리, 신하리, 대월면 사동리 일원의 지역 간 도로망을 촘촘히 연결하면 SK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최적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저희 남부권에 대한 이 부분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이 부분은 장호원인데 보통 교차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는 앞에서 안 오지만 왔을 때는 정체하고 빠꾸를, 먼 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긴 대월 군량리인데 송라리 가는 길인데 여기 역시 지금 도로를 보면 파손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두 군데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뒤로 빼야 되는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길 역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검토와 의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부권 균형발전 확대입니다.

이천시는 중장기발전ㆍ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장호원읍, 모가, 설성, 율면 등 4개 읍면을 균형발전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개 읍면 당 연간 5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로는 균형발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기 기본계획사업, 농촌생활 개선, 농촌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투자에 발전도가 낮은 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제와 행사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진리뜰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이 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8% 증가하였고, 행사장 내 판매 금액도 15억 3,000만 원으로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축제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산수유, 도자기, 복숭아, 쌀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축제의 메인무대였던 설봉공원은 이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으며 대규모 행사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진리뜰 개발을 제안을 드립니다. 진리뜰은 여러 축제와 행사를 통합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진리뜰의 장점은 복하교 옆에 위치한 넓은 경작지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도1호선과 국도42호선이 지나는 교통이 편리하며 이천 시내와 SK하이닉스 사이에 위치하여 상권과의 연계성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이동 시간이 짧고, 평지여서 보행 또한 편리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연계도 가능합니다. 진리뜰 주변에는 복하천 수변공원과 중리천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하천 제3ㆍ4수변공원에 가족캠핑장, 물놀이시설, 테마가든, 잔디광장이 들어섰고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수변공원 옆 둔치를 메인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하천 건너편 둔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징검다리를 설치하면 행사장과 주차장을 쉽게 오갈 수 있어 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효양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진리뜰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더 다채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뜰은 축제와 행사의 중심지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리뜰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양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매년 효양산을 시민을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습니다.

레포츠공원, 둘레길 조성, 특화된 복합개발, 휴식과 문화ㆍ여가공원 조성 등을 통해 효양산이 설봉공원과는 또 다른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시의회에서 연구용역단체 주관으로 효양산 관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사업을 선정하시고 485억 원 규모로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공원조성계획과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2026년까지 토지보상을 마친 후 2027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70억 원이 편성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7년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며 효양산이 편안한 여가와 휴식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성을 모티브로 한 공원 조성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독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으로 복원사업을 통해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효양산 역시 178m의 높이로 독산성과 비슷하며 과거 산성이 존재했다는 기록과 삼국시대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이거 또한 독산성에 대한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상영)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보이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레길을 돌다보면 한 1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정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효양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산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하여 지형에 맞게 성벽, 돌담, 한옥 등을 조성한다면 이천의 역사적 매력을 되새기고 효양산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망대와 전설 테마 콘텐츠입니다.

효양산에 이천의 사계절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성안에는 효양산의 금송아지, 금강불, 은혜 갚은 사슴, 화수분, 물명당 이야기 등 이천의 전설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테마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구성한다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제공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간 관광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통영의 남망공원에 있는 디피랑 테마파크처럼 화려한 미디어 쇼와 빛의 연출을 도입하면 효양산은 밤에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이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축산악취 해결에 대한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김하식 의원 마지막으로, 축산악취 해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이천시에는 한·육우 481농가(24,217두), 젖소 238농가(23,987두), 돼지 177농가(393,035두), 닭 113농가(3,223,002마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지역을 제외한 전 읍면에서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특히 돼지 사육 농가는 남부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다른 가축과 마찬가지로 전 지역에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축산악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축산 농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축산악취 문제는 이천시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악취 저감제 공급, 악취 저감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 과제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축산악취 저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의 경우, 축산악취 저감제 공급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악취 저감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작년 3억 원에서 올해 8,000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다행히 2025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농가 등에 대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3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 대책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도시 이미지, 인구 증가, 투자 유치 및 관광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천시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천시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먼저 올 한해를 힘들게 버텨내신 많은 시민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주셔서 고맙다는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저도 맡은 바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희 시장님과 집행부에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준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상세한 내용과 근거 출처는 시정질문 원문에 담았으니 참고부탁드리고 간략하게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추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정책 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운영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하여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력을 반영하고 산정,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산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는 공공의료, 생활인구, 기회발전특구, 출산장려, 저출생지원, 차상위계층, 외국인 근로자 등 부분에서 지자체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행사나 축제성 경비 비중에 따른 페널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어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교부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생투자비 지수, 영유아 비율, 공공보육 이용률, 지역돌봄서비스 운영지수가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25년에는 보통교부세, 26년에는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이 될 것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다음으로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조건에는 규제완화와 경제활동의 자유, 정책의 일관성,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 효율적인 인프라, 민ㆍ관의 협력, 투자 유치 환경, 우수한 입지 조건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이 많은 조건에서 꽤나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외국 기업들도 매력을 느끼고 진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경제 활력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일자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투자금융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전 및 세외수입 다각화로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민관협력 투자금융’ 설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 첫째 인구 구성 및 지방 소멸, 둘째 반도체 경기와 지역 산업 생태계, 셋째 장기 도시발전 전략에 근거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기금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천시 남부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남부권은 우리 이천시 발전에 지역 불균형과 북부와 비교해 볼 때 정책과 예산의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교육, 경제, 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발전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천시는 지역특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역균형발전의 사업과 예산규모로는 불균형을 타계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염두한다면 작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권 발전을 위해 예산일부를 기금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 중에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항목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 2025년 업무 추진비는 너무 많습니다. 1년 전 2024년 예산안 제출 즈음 시정연설에서 우리 시의 상황이 ‘비상재정 상황’임을 말씀하셨고, 고통분담을 통한 결과물이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15%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이천시의 시정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법인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래 쓰던 업무추진비를 최대한으로 또 없던 것까지 편성하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실 것 같진 않습니다.

올해 고통분담이라던 2024년 업무추진비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재정365와 2024년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동종ㆍ유사시ㆍ군에 85.2%, 83.6%인 것에 비해 우리 이천시는 90.9%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저는 먼저 대의회 업무추진비를 불용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까?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이천의 여러 계층과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분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더 소통하고 더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의원이 돼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이천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분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난관이 있다면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저 또한 시민과 이천시만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준비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열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골프 대중화 시대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정부에서 골프장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도한 이용료 문제 해소를 위해 쓰레기 매립장 등 지자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형 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골프협회가 실시한 2023년도 한국골프지표 조사에 따르면 골프 활동 참가자 수는 624만 명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16.9%가 2023년 한 해 동안 골프 활동을 1회 이상 참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골프 인구가 늘었고, 젊은 세대와 여성 중심으로 신규 골프 수요 증가, 사회적 인식의 개선, 스크린 골프장 증가 등 접근성 향상으로 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나 고비용과 골프장 공급 확대의 한계, 공공체육시설의 부재 등의 문제가 여전히 골프 대중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천에는 총 1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천시민이 비용과 예약 문제로 다른 지방 골프장을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에서는 시민골프장 2개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서도 쓰레기매립장 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골프장 조성을 검토하는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정부의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맞춰, 공공형 골프장 건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골프를 즐기고 여가시간을 보내고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골프장을 건립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골프 대중화와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식당 등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용 또한 골프장 운영 수입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개소 당 2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조성 규모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사업인 증포동 체육공원 400억, 스포츠 콤플렉스 450억, 북부권 체육공원 418억 등과 비교해 보면, 부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가 중장기 재정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비 부담액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하는 골프 수요 충족 및 스포츠 복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천시 공공형 골프장 건립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아트홀 대관 체계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아트홀은 2009년에 개관하여 이천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2021년 이천문화재단이 설립된 뒤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아트홀의 시설은 크게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이천시 아트홀 운영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대관 신청을 통해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공연이나 전문 예술단체 또는 회사 등의 대관 공연을 제외하면, 시설 대관은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으로 주 사용자는 이천시민입니다.

그런데 아트홀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했던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 신청 부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용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제대로 신청되질 않아서 막상 시설을 이용할 때 직원과 마찰이 생기고 장비 운용을 담당하는 분들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이든 재단 직원이든 간에 시민에게 친절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천시가 문화재단과 함께 실태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분화된 대관 선택 사항을 조정하고 대관 신청 시, 대관 목적 및 성격에 맞게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가 필요합니다.

아트홀 시설 사용의 편리성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개선 가능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직원주차장 및 기숙사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등 이천시에 소속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시청사 직원주차장과 기숙사 확충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중 본청 인원은 정원 기준 736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아트홀이 시청사와 인접해 있고 시청사 입주 기관ㆍ단체 소속 인원까지 감안하면, 행정타운 내 근무 인원은 800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사의 공식적인 직원주차장은 222면입니다. 물론 아트홀 주차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차량등록과 주차장도 있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터라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그나마 이용했던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여 시청 앞 대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으며 행정타운 내 도로에는 항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불편과 사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시청을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직원주차장은 조속히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 기숙사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직원 기숙사는 시청사의 부악관과 관고동행정복지센터 내 다울관 등 2개소로 총 21개 실 36명 규모입니다. 입주 자격은 신규공무원과 원거리 출ㆍ퇴근자, 경제여건 상 필요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62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규공무원들은 임용의 기쁨과 함께 살 집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규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월세가 너무 비싸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퇴근 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재 2인 1실인 기숙사 체계를 1인 1실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률은 향상되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주차장과 기숙사 확충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과학고를 유치하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천의 교육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이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과학고와는 별개로 이천시 자체적으로 우수 인재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 등 이천의 전반적인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에서 6기 때에는 연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중ㆍ고등학교별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 맞춤형 보충수업, 논술반, 특강반 운영과 같은 성적 및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는 학교 특색 교육활동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약 19억 원 정도의 학교별 특색 교육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진로 교육,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역사교육, 창의적 사고 배양 등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들에 예산에 쓰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7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주로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공교육 지원사업 부문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교육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에 가치와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특색 교육활동도 중요합니다만 명문대를 포함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향상을 원하는 학생들, 경제 사정으로 학원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지금의 실력과 성적을 한 단계 높이고 원하는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11:30 교대 90:50

○ 임진모 의원 어느 방향에 가치와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논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든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특색 교육활동도 중요합니다만 명문대를 포함한 대학진학을 목표로 성적향상을 원하는 학생들, 경제사정으로 학원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지금의 실력과 성적을 한 단계 높이고 원하는 진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유명 학원강사를 초빙한 통합 특강반 운영 등의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기회에 문을 연다.’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 이천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가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한 먹자골목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불법주정차 차량과 쓰레기 등으로 어두운 뒷골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간판, 조명, 도로 등의 경관이 개선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이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합동 개최한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안심도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천시의 구도심 재생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 현재의 먹자골목은 차 없는 거리를 기본 테마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도에는 방문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가들의 입간판과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많은 민원으로 먹자골목의 사후관리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먹자골목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여러 부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한 팀은 있지만 사업 완료 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는 없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고동, 창전동 등의 이천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후에 먹자골목의 사례처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빠르게 쇠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촌리 근린공원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9년 10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어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지정 후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도시공원일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61번지 일원은 2003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일몰 직전 지난해 2023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토지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무촌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재정적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4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현재도 미확보 상태이며, 앞으로도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해당 부지의 지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 주변은 인가(人家)도 적으며, 도보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또한 근방에는 이미 복하천 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효양근린공원 또한 조성 예정이라 근린공원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25년 동안 공익을 위해 양해하였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득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또다시 사업이 무효화될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무촌근린공원 건립계획을 재검토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1∼84에 해당하고 인지ㆍ정서ㆍ사회 등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700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특성에 맞는 치료를 제공하면 적응 및 인지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만 조기 개입이 부재할 경우 학령기에 교우관계 및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들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를 담당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건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특수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접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체계로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센터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천시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및 치료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개 분야에서 시기별로 총 8회에 걸쳐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발달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발달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검사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이천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검사비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조기 치료가 효과적이며, 발달 치료는 특성상 장기간 소요되며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치료비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영유아기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진단ㆍ치료ㆍ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발달 이상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중에 경계선 지능 및 ADHD 등은 조기에 발견하여 약물치료 및 적절한 인지능력 향상 교육을 시행하면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발달 정밀검사’ 지원사업을 모두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실제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의 치료비까지 차별 없이 모두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방식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위탁은 전문성ㆍ효율성ㆍ재정적 부담 경감, 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초단체에서 상당 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에서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끝난 후 수탁기관에 관한 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0조에 따르면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의회에 제출된 성과평가서의 평가지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운영성과표를 보면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평가지표가 있으며, 또다시 7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산운영의 적절성, 물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성적 지표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36개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있었지만 불과 9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계획수립ㆍ실행ㆍ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수탁기관이 추진한 사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위탁사무 개선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적절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자들을 단순히 담당자, 팀장, 과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문 용역을 통해 위탁 유형별 적절한 정성ㆍ정량적 지표들을 적절히 혼합한 지표를 개발ㆍ적용하고 철저하게 성과평가 게시를 관리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송옥란 의원 다음은 업무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업무일몰제’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업무가 환경 및 주변 여건이 변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2019년 제정된 규정에 따라 업무일몰제를 시행 중이며, 실적은 2019년 12건, 2020년 3건, 2023년 2건으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 이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은 하루하루 삶의 추세가 바뀌며, 시민들의 요구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획기적이며 파급력이 높은 시책도 매년 해를 거듭하다 보면 실효성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일몰 대상으로 건의하고, 업무 일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업무 총괄부서는 수동적으로 업무 일몰을 각 부서에 맡기기보다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몰 대상 업무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법규가 신규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고 여기에서 무수히 많은 업무가 파생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업무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무일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져서 도덕적 해이와 물질만능주의 등 사회 전반적인 병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율의 증가나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가정문제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 등의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평생학습 교육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인성ㆍ가치관 정립을 도와 건강한 성장과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도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손쉽게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그 어디에서도 배우기 어려우며,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성 중심의 인성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여 평생교육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일몰사업으로 사라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이천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천시민의 인성함양을 위한 시장님의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ㆍ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송옥란 의원 다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ㆍ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전국 출생률 통계에 따르면 이천시는 1,16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하이닉스 및 대규모 군부대 등의 젊은 세대 유입 영향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7번째로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천시의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공연ㆍ행사ㆍ축제ㆍ전시의 비율은 이천시 문화재단 프로그램의 각각 6%, 4%, 1%, 1%에 불과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 향유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이천시 본예산 기준 문화 및 관광 예산은 58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예산편성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천 관내에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관내에서 여가생활 및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지역 상권 경제의 활성화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주말을 보내기 위한 문화생활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인근 하남 스타필드 등 관외로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ㆍ축제ㆍ행사 등의 문화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 관련 질문입니다.

100세 시대와 미혼 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여 반려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천시의 반려 인구는 약 1만 1,000명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관련 산업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매년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서는 유기된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동물보호센터를 관외 여주시에 위치한 위더스 동물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의 수준과 사회적 참여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관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들이 신속하게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입양ㆍ자원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법적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를 현재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설치하여 직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공존은 물론 동물복지 실현과 도시 농촌 간 상생발전을 위해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율면 월포리에 22,000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운영 효율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로 동물복지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송옥란 의원 다음은 이천시 6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농업인이 직접 제조ㆍ가공(2차 산업)하여 제품을 만들고, 유통ㆍ판매 및 체험ㆍ관광(3차 산업) 등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촌 융복합 산업입니다.

이천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전통적인 도농복합도시이며, 특히 2024년도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국 도농복합도시 중 삶의 질 지수 평가 결과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청년인구의 높은 비율, 편리한 교통, 최상급의 특산품 등의 여건으로 6차 산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1차 산업 중심의 특산물 생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농의 상생발전과 더 나아가 급박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농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는 15곳뿐이며, 안타깝게도 현재 이천시에서 따로 예산 편성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6차 산업의 컨설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천시의 6차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끝으로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제250회 제2차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이천시 살림살이 계획을 세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이천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비율만큼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추가로 신설하는 예산편성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예산 부분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준예산에서 확장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란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점증주의 예산을 완전히 탈피하여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심의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도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다면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고, 대신 신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법을 도입하여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도 기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 사유가 ‘공기 부족’이라는 사유 등으로 이월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공기를 예측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안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가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과감히 조정하고 기존 관행적인 사업의 과감한 탈피로 합리적ㆍ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김재헌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 의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이천시의 각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와 필요를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하며, 동시에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중리택지지구 조성에 따른 중리동의 인력 추가 배치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리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지역의 면적이 도시지역보다 넓어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접수된 토목 민원 건수만 100건이 넘으며, 신문고와 수시로 들어오는 전화 민원은 수치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중리동의 토목업무는 일반적인 동 지역에 배정된 인원에 따라 시설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리동은 다른 동 지역보다 면적이 약 2배 넓고, 대다수가 농촌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동 지역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인원 배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리동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시설 직렬의 추가 배치와 산업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리택지지구 준공에 따라 2년 내 4,468세대가 증가할 예정이며, 이천역 힐스테이트 1,822세대를 포함해 총 약 6,000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을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중리택지지구 준공 완료 이전에 미리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동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리동의 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약 1만 6,0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리동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주민들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립어린이도서관과 시청 내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 시설은 규모와 기능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중리동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창전동에 위치한 이천시립도서관까지 가야 합니다. 도서관까지는 도보로 40분 이상 소요되며, 산 중턱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향후 중리동은 중리 택지지구 아파트와 이천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직주 인구만 1만 5,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서관은 교육과 문화적 수요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의 건립을 요청드리며, 계속해서 제기되는 중리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 후 설치된 전선 지중화 박스의 재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먼저 서희로 구간의 전주 철거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서희동상오거리에서 중앙교사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난립한 전선과 전주를 정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개선되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 작업 이후 설치되는 지중화 박스에 불법 스티커형 광고물이 부착되고, 접착제 부분이 먼지와 뒤엉켜 남아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외관상 흉물로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중화 박스 주변은 쓰레기가 버려지는 장소로 인식되어 주변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있는 지중화 박스에 대한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 중구 동인동 가로변의 한 지중화 박스는 강화유리 재질의 산뜻한 광고판으로 탈바꿈했으며, 경북 김천지역에서는 지역특산물인 포도가 디자인되어 시각적 아름다움은 물론 특산물 홍보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중화 박스 및 주변 일대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전단지 배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홍보 전단지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배포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드시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부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는 까다롭지 않지만 허가 기간이 짧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도장이 찍히지 않은 광고지를 배포하다 적발될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전단지와 관련한 처벌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불법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심지어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고나 계도 수준에 그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불법 전단지 투척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될 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전단지 투척을 근절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78.1%를 기록하였으며, 이용률은 81.2%로 증가하였습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과정인 만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높은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포기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의 사업에 따라 이천시 역시 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2주 이용료는 약 346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금만으로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천시는 합계 출생률이 0.8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단 2곳뿐이며, 모두 민간 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는 154만 원으로 훨씬 저렴하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비용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산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성과는 전국적으로 주목받아 2022년 한 해에만 20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여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산모들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와 그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이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믿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법 방지를 통한 올바른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기업과 여성 창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 기업에 비해 2.3배 높으며,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격려하기 위해 여성 소유 및 경영 기업에게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우대조건,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성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러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는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기업의 발전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서류상으로만 여성 대표자를 두고 실질적인 경영은 남성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여성기업에 주어져야 할 혜택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정당한 남성기업들이 역차별을 겪게 되며,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실제로 여성기업이 받아야 할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면 공용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장면 양촌리 아름수리아파트 옆에 위치한 휴먼빌 까사포레 아파트는 금년에 33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장 시설은 479대 규모로 세대당 1.41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일대 이면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와 교통 혼잡, 보행자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가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하더라도 세대당 1.5대 이하일 경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1996년에 정해진 법정 주차대수 기준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보유 대수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장면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공용주차장이 마련되면 주민들은 주차 문제로 인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가 감소하고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이 제공하는 안전한 주차 공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장면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첨단 배후 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1월 초 정부의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용인시와 이천시를 연계할 수 있는 마장면에 50만㎡ 규모의 첨단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62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남부의 많은 지자체들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발맞추어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반도체 기업 협의체 및 반도체 자문단의 운영, 용인시와의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님께서는 향후 이천시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 용인시와 이천시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외에 추가적인 투자유치 방안이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나 교사의 책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정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천시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 프로그램과 서희역사관, 경기도자미술관,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등에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특색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이고 체험 중심의 공간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방과 후나 주말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놀 권리는 아동에게 있어 기본적인 권리이자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인근 양평군을 방문한 후 ‘이천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근 양평군의 ‘어린이건강놀이터’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신체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함께 갖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그 어떤 관련된 계획이나 진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된 적절한 놀이시설을 갖춘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다양한 놀이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이들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면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 추모의 집 진입로 확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효자원장례식장에서 이천시립 추모의집으로 이어지는 차도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로입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차량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의 혼잡도가 크게 높아져 본래의 교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차도의 구조에 있습니다. 해당 차도는 진출입 시 2차선 정도의 폭을 유지하나 도로 중간의 400m 정도의 구간에서는 단일차선으로 폭이 좁아지고, 이후 다시 2차선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들은 좁아지는 구간에서 상호 진입을 양보해야 하며, 양쪽에서 동시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추모의집을 방문하려는 차량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교통정체와 혼잡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모의집 내부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도로 전체가 일관된 2차선 형태를 유지하도록 개선하고, 차선 표시를 명확히 하여 차량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지고, 운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자원장례식장에서 이천시립 추모의집으로 이어지는 차도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 양촌사거리에서 관리(도척) 방향 우회전 차선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장 양촌사거리에서 42번국도(이천-양지) 도척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회전 차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차선의 길이가 짧아 우회전을 원하는 차량은 직진 차선의 모든 차량이 빠져나갈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입주민들의 이용이 많지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동일한 차선에서 이용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회전 차선 길이를 연장하여 우회전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이 충분히 분리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시민들의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해당 구간의 교통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조각품 관리와 문화적 가치 증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수많은 조각품을 보유한 도시로 이러한 작품들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자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각품들은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 체계 없이 26개소의 공공기관과 공원 등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어 그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주제나 테마 없이 분산 배치된 조각품들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며, 관리 부재로 인한 작품의 훼손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조각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시도는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방안이 부족해 조각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재정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만 조각품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조각심포지엄 행사를 잠시 중단하고, 기존 행사에 투입된 예산을 활용하여 조각품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거나 공원에 조각품을 모아 ‘조각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조각공원을 조성할 경우 조각품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이천이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전한 축제예산 운용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축제는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천시의 경우 그 규모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천시의 축제 예산은 세출예산 중 행사 및 축제경비 비율이 1.03%로 경기도 내에서도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보다 약 12억 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천시 축제예산의 규모가 과도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를 위해 행사와 축제 비용을 절감하도록 마련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에서 이천시는 올해 70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축제예산 집행이 지방교부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향후 축제 예산 운용에서 더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복된 축제와 행사는 통합하거나 폐지하여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선8기 들어 축제와 문화ㆍ예술 행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와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에 축제 예산과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