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권민숙 명예의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문석기 명예의원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후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91쪽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동주거시설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화해조정지원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3쪽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어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화재예방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책자 1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필요한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15쪽입니다. 신설된 항에서 3항 같은 데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함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천시도 무단 방치가 되게 많아요. 엄청. 그래서 어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기 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시에서도 그걸 아마 회수해 가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구체적인 게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도시 같은 데는 지정된 데만 주차를 해야만 주차 요금이 정산될 수가 있고 또 무단 방치했을 경우는 몇 분 통과 지나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회수해 가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거죠, 이 조례에.

○ 박준하 의원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견인에 관한 과태료 기준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매겨져 있고요. 우리 이천시도 주차장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방치되는 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해서 보관하고 그에 따라 과태료를 차의 2분의 1 수준으로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킥보드 주차장을 보면 거의 비어 있어요. 사실은 비어 있고 무단 방치된 건 엄청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제재가 없고 그런 규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한다는 건지 아니면 보다 조례를 더 강화해서 그런 걸 세부 사항까지도 넣을 필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준하 의원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불법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과태료 조항도 이미 상위법에 있어서 그거를 준용해서 따를 예정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하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원 발의 책자 1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김하식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천시 대표 브랜드 임금님표 이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브랜드 관리본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신설 브랜드 관리본부 사업에 이천시장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본부에 위탁하는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 경과 및 요청 사항은 지난 1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의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리고 본 조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지금 보면 할인율이나 내지는 한도를 열어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해석이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거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를 비율을 아예 열으신 거잖아요. 지금.

○ 송옥란 위원 이건 조금 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할인율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는 물론이고 소상공인도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경제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화폐를 쓰다가 보면 지역의 상품을 쓰다가 보니 유통이나 내지는 이런 거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도 기여하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늘 언제나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유통 범위가 너무 제한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나 이런 걸로 한계를 짓다가 보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서 유통 범위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또 이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한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리나 이거 발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나 운영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궁극적으로 보면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간에 내지는 기업 간의 어떤 이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내지는 이런 소상공인의 기업 간의 어떤 순환 구조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로 인해서 또 오히려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내지는 매출에 제한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화폐라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기 조례명에도 보면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법」 제47조를 보면 화폐 발행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폐라는 용어는 고유대명사고 한국은행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행안부에서도 지금 상품권을 권유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상품권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조례명도 지금 지역화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 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를.

○ 송옥란 위원 네, 경기도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경기도만. 다른 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강원 상품권 내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경기도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쓰니까 이천이 쓴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경기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용어정리를 좀,

○ 송옥란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5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를 좀 정리했다고 보이고요. 아! 3조가요. 그 5조를 이제 5조를 살펴보면 3항의 할인율이 할인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지역 옆에 이 관계법을 보면 관계법 중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을 보면 할인율은 10% 이내에서 그리고 구체적 이 밑에 차등 적용을 보면 최대 15% 이내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목적인 경우 할인율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이 구매 한도를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고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한 사람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받아 갈 수 있는 지원 한도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뭐를 대비해가지고 최대 100만 원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걸 열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개인이 받는 한도가 없다 보면 또 특정 몇 분이 또 이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70만 원…… 근데 이 밑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요. 이 위에는 이제 평시인 것 같고 밑에 이제 필요한 경우 출시 기념 명절 축제 재난 재해 요 때요.

○ 박준하 위원 그 때도 똑같이 70만 원인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5조 5항에 대해서 좀 약간 검토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상위 기관인 도에서 또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오버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말씀 여기 기재는 돼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 1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현재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수정을 해도 되겠네 그럼요. 그죠?

○ 위원장 서학원 100만 원까지 수정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5조 5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5조 3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담당 과장님 이의 없으세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박준하 위원님 이 금액에 대해서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지금 현행은 100만 원대로하고 있다라고 해서 100만 원으로 수정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그냥 수정 의결 요것만 수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일부인 안 제5조 제3항의 본문 중 그 범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월 70만 원을 월 1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 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 조례는 우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게 되면 첨단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교통이나 안전이나 또 우리 일상적인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공모나 이런 거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봤어요.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이렇게 거점형 강소형 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형으로 보고 과연 이천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뭐 여기까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이 아주 다양해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거에 전제되는 게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제가 아마 시시각각으로 그렇죠? 발생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ICT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엄청 방대하겠죠.

○ 송옥란 위원 네, 정보 속에는 개인정보나 내지는 기술 정보나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수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안에 대해서도 지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 송옥란 위원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참여를 하셔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죠?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국가에서 투자하는 공모 형태 이런 거 잘 살펴보시고 또 아까 하신다고 하시는 용역도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도시 하면 계속 첨단 기술 내지는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안에 사는 이천시민들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재헌 부의장님.

○ 김재헌 위원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돼…….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1년 단위가 시작되나요?

○ 김재헌 위원 5년 단위로 해서, 그리고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이라든지 공작물 같은 것들도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스마트도시를 위한 건축 허가라든지 공작물 허가도 약간 바뀔 영향도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협의회를 보니까 협의회가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25명 정도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긴 시의원이 빠져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시의원을 배제하는…….

○ 김재헌 위원 의원들이 참가하고 보고 그다음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닌가 본데요?

○ 김재헌 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게 아무래도 시작 단계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읽어봐도 많이 추상적인 게 아직은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좀 구체적인 건 아니고 해나가면서 구체적이 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되게 추상적인 거 과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용역을 하신다니까 보다 철저하게 해서 시민의 보탬이 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중간중간 보고도 해주시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천시 스마트도시가 잘 조성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초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특례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송옥란 위원님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도시 지역으로 있는 지역으로 보면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때 당시의 기술과 지금의 기술은 또 많이 바뀌었고 더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또 제정 건의를 해주셨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제 제정이 되기 이전에 벌써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또 혹시라도 의회나 이런 데에서 또 제지를 받았다라고 될까 봐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례의 이 항목 항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가 설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스마트도시가 제대로 여러 군데 생기고 그게 통합돼서 운영되려면 이런 지원센터들이 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천시의 많은 조례에서 할 수 있다랑 한다로 규정해 봤을 때 어제 여기 조금 말씀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ㆍ통장님들에 관한 편의 증진에 관한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도 그런 건 빠짐없이 다 되어 있고, 사실 저희 이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이나 이천시를 위해서 지속가능센터 혹은 이제 생물 다양성 센터 이런 것도 탄소 중립 센터 이런 것도 전에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스마트도시 관련된 통합운영센터나 이런 것들은 좀 잘 만들어 설치가 돼가지고 꼭 이천시 도시가 좀 이렇게 스마트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없으면 먼저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 들으면 용역을 하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벤치마킹 다녀온 데 혹시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시군에 도시에 벤치마킹 다녀온 데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 시행하기 전에 조사를 먼저 하고 다른 도시가 하니까 그거 그냥 벗겨다가 이렇게 조례 만들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럼 몇 군데를 조사를 타 시도 특별시가 됐든 지방도시가 됐든 잘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아, 이게 이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타 시군이 해야 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라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은 그 사람들 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면 하겠죠. 그러나 과연 그게 이천시와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이거를 꿰고 있어야 돼요. 용역이 잘못됐으면 그 용역에 대한 질의도 하고 질문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위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보완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 그거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얘기예요. 다른 과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약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다면 담당자들이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좋은 이천시 스마트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천시가 다른 스마트도시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리라고 저도 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7대 때 김일중 의원이 혹시 성동구의회 가보셨어요? 성동구.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김일중 의원이 거기 가서 보고 나서 스마트, 성동구가 앞서간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사거리나 분수대 오거리 그러는데 LED 등 들어오고 이런 거 있죠. 그게 그런 부분에서 벤치마킹 해갖고 와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게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전에, 5년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의원들이 여기 위원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넣어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약간 대표해서 어떤 스마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면 같이 공유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공무원들이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그에 대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저희 의원들이 통영 가서도 벤치마킹을 했고 해도 그런 부분을 전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단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여기서 수정 의결해도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데요. 여기 법에는 24조의3항에 따르면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 거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것 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내부 바로 협의하셔서, 의원님들도 법상은 가능하니까.

○ 위원장 서학원 네. 반드시…….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노재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일단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 사업비 내역을 봤는데 시 지원금이 지금 2025년도 예산이 14억 5,500만 원 정도를 지금 계상한 상황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여기가 농업지원금도 있는 거잖아요? 농협의 지원금도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 운영비로 하나요?

○ 송옥란 위원 운영비만?

○ 송옥란 위원 운영비만 써요, 아니면 사업비도 쓸 수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원금도 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현재 45 대 55 맞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을 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료 확인) 잠깐만, 여기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고품질 농축특산물에 대한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관리, 지도 및 교육 또 연구활동도 있고요. 물론 홍보ㆍ광고 대행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든가 마케팅에 대한 지원 활동 또 뭐 지리적표시, 우리는 지금 지리적표시 단체 그 표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천쌀 같은 경우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농축산업 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활동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그냥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나 광고 활동에 너무 집중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 근거한 그 사업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25년ㆍ26년, 그러니까 3년 정도 위탁을 계획하시고 지금 올리신 건데 이제 성과평가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동의안이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홍보 사업이나, 여기에 물론 있어요.

25년도, 24년도도 했을 거예요. ‘쌀밥데이’ 운영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꼽아볼 정도밖에 없고, 다른 거는 다 거의 그냥 TV 광고라든가 내지는 이런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동의안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1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처음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마 올해 행감 때 지적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박노희 위원 네, 조치하시는 건 좋은데요. 지금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 전에 올라왔어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다 편성하고 올라오셔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 동의안 안 하면 예산 내년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없었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고, 그 안에 동의안을 아마 만들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늦은 점에 관해서는 조금 반성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동의안을 안 해 줘 버리면 예산을 못 쓰고 내년에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또다시 이렇게 되면 또 저희 책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사업비 14억에서 12억이 거의 다 지금 광고비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고, 저도 계속 이거는 모니터링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잘 짜셔서 쓰도록 한번 하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으시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요예산이 연간 14억 5,500인데 운영비가 2억 2,500이고 홍보비가 12억 3,000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55%는 운영비…… 우리 이천시가 2억 2,500에 대한 55%를 내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 김재헌 위원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 홍보비는 100% 시비죠?

○ 김재헌 위원 네, 그것 명시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25년, 26년, 27년 3년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발전 안 하겠단 얘기네요.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해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3년 치 첫 장을 보면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하면 ‘아니, 3년을 계약했나? 홍보비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한 이렇게 3년 동안 정해지면 그냥 뭐 따로 일 안 해도 돼요, 보니까 12억 3,000에 대해서는. 2억 2,500 운영비만 운영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너무 변화가 없고, 그러면 누가 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히 적었을 때는 뭔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권민숙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권민숙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문석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석기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권민숙 명예의원님, 그리고 문석기 명예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