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당일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변경해서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임진모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면 휴폐업을 했거나 국세ㆍ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업종도 제한이 있죠, 지금?

○ 송옥란 위원 유용이나 사채나 이런 데도 제한이 있고, 예를 들면 진짜 사업장이 압류를 당했어요. 가압류를 당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특례보증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담보력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을 해주는 게 지금 이 취지이고 목적인데 이렇게 사업장이 가압류까지 당하고 이런 상황이면 아주 제가 보기에는 엄청 열악한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 구제가 되어야, 또 기회를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 제외 대상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연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금을 마련해서, 시하고 같이 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게 우리만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갖은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증서가 나오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보증서 발급 이후에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다 또 이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퍼센트 혹시 있습니까? 데이터가.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분의 1의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100배 넘는 융자금을 순환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예산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경기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다소 문제가 있는, 이게 특례보증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특례보증이라는 건 그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면 일단 은행들에서 인수 거절하는 퍼센트를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은 못 들었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목적사업에 기금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뭐 해요. 인증서 다 줘도 예를 들면 다 은행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다 각자, 각자가 등급 기준을 높이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도 고민하세요. 예를 들면 은행별로 등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한다든가 이래서 선순환, 선한 영향력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이게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의 혜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고요. 또 수고로움이 더 있지만 거기에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봤어요. 이 효과를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출연금 대비 한 100배의 융자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21년도에 498개소에 우리는 출연금이 1억 6,300인데 396억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22년도, 지금 현재 24년도…… 23년도도 보면 489건의 개소에다 3억 7,200을 들여서 513억이라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1년도에 저희 출연금 추이를 봤어요. 1억 6,300, 22년에 1억 8,600, 23년에 3억 7,200, 그런데 24년도에 5억 2,8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23년도에 협조융자 잔액이 좀 많아서 퍼센티지가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출연금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군 출연 요청 내역이 있네요. 이천시는 그냥 그런 거예요. 협조융자 잔액에, 그 잔액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거기다가 이차보전 예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를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시군에서 30% 부담하기 때문에 5억 2,000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년도에 협조융자 잔액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급증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여하튼 여러 가지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이 목적사업이 제대로, 취지대로, 원래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나 열악한 경제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우리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례보증 출연금 12억 1,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것 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신용등급이 차등이 있네요? 금리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받을 수 없나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연체로 돼서 신용불량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 취지가 상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시가 보증을 서주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연체를 못 갚아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도 많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옛날에 무슨 대출인가 그런 것처럼 신용불량자에도 나가는 것 있듯이 시가 보증을 서면 그분이 합당하고 사업 의지가 있다면 그분들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을 받는, 이 대출받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가 덜 돼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어디 상가 이런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전혀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어딜 갔더니 “우리 아들이 요새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생전 어디, 다른 데는 대출도 많이 받는데 우리 아들은 생전 그런 걸 못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마 무슨 상가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일반 상가라든지 중앙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본의 아니게 선량한 신용불량자도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구제 방법도 있는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12억 1,000 정도가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를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문 닫혀 있는 가게도 엄청 많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지금 감원하는 데도 너무 많고 경제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은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소상공인이 또 기본 활동을 해야 소비가 순환이 되고, 이분들의 어떤 자생력이 있어야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이런 데 선순환이 될 텐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된 아주,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추가로 출연금을 더 할 수도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이나 이런 경우는 또 인센티브도 있더라고요. 출연금이 높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산출을 하는 기준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성이 다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똑같이 균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우리 시의 사정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시기에 이분들에게 소중한 희망의 자원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출연을 민감하게 하셔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같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 위원장 서학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병원 진료 관계로 김영재 도시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영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이 도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14페이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유권에서 이게 등기가 어떻게 나죠? 그 도로 밑에 있는 주차장은.

○ 김재헌 위원 소유권 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영장은 25m 몇 레인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3라인?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운영주체가 시가 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게 주상복합 형태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여기 주택은 532세대고 복합상가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 그리고 이 터미널을 이런, 요새는 이렇게 정차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렇죠? 방향이나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주차면수나 내지는 여기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편의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주차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분수대에서 터미널에서 산업도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신호가 있는 거잖아요. 신호 내지는 이런 어떤 교통흐름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나 내지는 정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혹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런 면들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나 신호체계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 시설에 지금 세대도 그렇고 상가도 있는 상황이고 편의시설 들어가다 보면 주차, 이 주차하는 거 다 이게 교통이잖아요. 다 같이 교통 흐름도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박명서 의원과 의사진행 대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고생 많은데요. 저는 향후 터미널 주변에 기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소음이나 공사 관련해서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의 대책 이런 부분은 혹시 계획 갖고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뭐든지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전에 다른 어떤 공사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 분들 모시고 토론이나 어떤 설명회 듣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실질적으로 공람하고 이런 것 그냥 관에서 하는 어떤 통상적인 거 말고 그 주변에다가 플래카드도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의제기 못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공공주차장이 확보되는 게 맞는 거죠?

○ 박준하 위원 그게 혹시 몇 면 정도 되는지?

○ 박준하 위원 150면이요. 그것 공공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리천로인가요, 큰 도로 이렇게 2차선으로 계속 오다가 라온팰리스 앞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고 또 이번에 도로폭을 확보해 주셔서 또 북측에 3차선으로 다시 늘어나는데 저희 공영주차장 있는 데 쪽으로는 1차선으로 다시 합류하게 돼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세 차선이 한 차선으로 합쳐지다 보면 교통량이 많이 붐빌 것 같고 차들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천터미널 야외 노상주차장 있는데 두 줄로 주차를 하게 되는데, 사선 주차를 하게 되는데 윗면만 헤아려보니까 23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나중에 또 백몇십 면을, 150면 이상을 확보하게 되니까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의 북쪽, 그러니까 위쪽으로 세운 주차면이라도 나중에 없애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서 의원 여기 터미널은 재건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교통이 첫 번째 과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이게 당초에는 1개 터미널만 사용을 하다가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면 또 상업시설이 되고 주택까지 해서 523세대가 또 포함이 되다 보면 이게 출퇴근 시간에 아마 약간…… 그렇죠?

대략 여기 시외버스가 몇 대 정도 하루에 운행이 되나요, 여기에? 이쪽 여기 터미널 뒤편 이용하는 게 하루에.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터미널이 뒤쪽에 있죠. 그렇죠? 뒤쪽 부분에 대해서 일방으로 하시면서 평면 주차해서 바로 승차하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도면을 보면 우리가 2대 정도는 하차를 하고 3대 정도 평상시에 대서 나간단 말이지.

그런데 3대 갖고 지금 우리 현재 시외버스 운영하는데 3대 정도 거기서 탑승구 해서 감당이 되나요, 이게? 고속버스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서 의원 고속버스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고속버스도 하고, 시외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는 좌측으로 지금 하는데 그건 잠시 정차했다 바로 나가는 거고, 택시는 앞쪽으로 하시고 있는데 내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는 도로가 관건이에요. 도로가, 교통망이 평상시에도 그런데 지금 아파트 520세대이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이면 상가가 또 입주를 하다 보면 거기 상인들이 있고 또 우리 편의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량이 아닌 게 아니라 몇 곱이 늘어난단 말이죠.

현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쪽이 D등급이에요, 그쪽을 봤을 때는. 지금 교통 정체율도 한참, 18초에서 22초로 늘어나는 거죠, 정체율이 대당? 저기 분수대까지 봤을 때 교통 정체율이.

○ 박명서 의원 여기 수치상…….

○ 박명서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먼저 제안을 했어요. 주차장이 여기는 관건이 아니고 일단은 도로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에 뒤쪽으로, 앞쪽 도로를 지하화하지 말고 뒤쪽으로 해서 우리 버스가 주정차하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걸 지하로 가서 바로 하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쪽이 아마 일방통행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걱정이 돼요. 중간에 거기 분명히 거기 그랜드웨딩홀 옆에 이쪽에서 그 상가 고가 쪽으로 그쪽 이용객들이, 그 상인들이 아마 불편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지구단위 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현재도 명절이나 이럴 때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계속 정체가 되잖아요. 정체가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00%, 한 200∼300%가 늘어날 텐데 도로망은 똑같고, 그 맞은편에도 지금 오피스텔 들어가는 거죠? 거기도 삼십몇 층인가요? 그 건너편에도, 건너편에 거기.

○ 박명서 의원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49층이에요. 그래서 그게 관건이에요.

그다음에 경관은 괜찮아요, 경관은? 경관 심의는 아직, 그건 나중에 하는 거죠, 경관 심의는?

○ 박명서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49층 거기 올라가다 보면 그런 부분, 좌우지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통망 신경 좀, 잘 한번 보시고 또 사업자도 이 터가 상당히 비싸서 남아야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교통에 한 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하는 거는 100% 해야 됩니다. 하는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박명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헌 부의장님.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먼저…….

○ 김하식 위원 먼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은 의장님한테 따로 보고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위원들이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로 보고를 좀 드리세요, 앞으로는.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을 도로에 팔 때 그 제한한 거리가 3m로 돼 있잖아요. 건축한계선이 3m로 표시돼 있네요. 그러면 그게 인도 포함해서 3m인가요, 아니면 차도에서 3m를 표시해 놓은 건가?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가면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건축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거 여쭤볼게요. 왜 요새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음식물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지하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나요, 요새?

○ 김재헌 위원 전에 작년에도 아마 김재국 위원님이 롯데캐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허가 낼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요새 전기충전기도 지하에 넣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사업승인 할 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시작 전에 잠깐 왔다 갔어요, 여기 터미널 부지 관련돼서.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공기여 도로 부분 있죠, 지하 주차장. 하단으로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게 지금 법적 정리가 됐어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이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알고 있으시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것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게 만약에 법적 정리가 안 되고 소유권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준공 자체가 안 떨어지는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도로 부지, 지금 지상의 도로 부지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지상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도로 부지가 저희 이천시 재산인데 이게 소유권 어떤 그……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이것 통과가, 채택이 되더라도 채택된 이후에는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 위원장 서학원 저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가 옆에 지금 동부고속터미널 건너에도 지금 25층 건축 인허가가, 지금 그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하실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같이 할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실 거냐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고 내용과 아마 교통영향,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잖아요, 교통의 흐름.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진출입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접점 부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 동선과 진출입로 동선과 이대로 말씀드리면 버스들의 진출입로가 다 겹쳐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천의 도심지 트렌드가 아마 중리나 이천역 위주로 바뀔 거라는 가정하에 그게 원활히 해결될 거고, 라온팰리스도 예전에 그런 우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교통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건물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또 다른 결과가 유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결국 건축가 얘기는, 건축 쪽 얘기는 모든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그쪽 분들과 우리 부서와 의견이.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러니까 이게 채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상치 못 했던 지금 막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의견들이 현실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식장과 동부고속 끝, 그러니까 저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과 우측에 보면 골목 하나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죠? 골목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이대로 보면 이분들을, 거기를 버스만 지정한다라고, 통행이 버스만 지정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분들의 통행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고민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복개가 개복을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그쪽 측면에 대한 부분, 하천 측면에 대한 부분은 건축할 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또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과장님이랑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게 원활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첨부된 자료인데요. 이용 대상 유형별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가 1,177명, 그리고 고령자가 127명인데 워낙 그 대상이 많다 보니까 감소 인원도 많은 걸로 이해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해해요. 이용 대상자 현황은 이해를 하는데 이용 대상 유형별로 놓고 볼 때도 지금 현재 감소가 되어서 이건 이용 대상 유형별이기 때문에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뇌병변이나 지적이나 이런 거 이외에는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이용 대상자 현황에서 중복되거나 내지는 심사에 의해서 그 기준이 지금 1,882명 정도 감소가 되다가 보니까 대상 이용 수가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형별로 있잖아요. 지체가 다른 데는 늘어난 데도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특별히 지체나 고령자나 또 내지는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감소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이용 대상 유형별로 놓고 볼 때 정확히 유형이 있는데 기타에 속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기타.

○ 송옥란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차 현황을 좀 봤어요. 보니까 23년 기준 취소가 거의 24%나 돼요. 이렇게 취소가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약 이용보다 즉시 이용이 지금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럼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또 예약보다 즉시 이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전년에 비교한 자료이기 때문에 딱 단정해서 고령자를 전제로 하기에는 조금 데이터상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들을 좀 자료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여하튼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이 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첨부 자료 28페이지 보니까 고객모니터링 운영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 요청인 거 보니까 전동 스쿠터 이동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스케줄 고정 요청을 했는데 이거 전동 스쿠터에 대한 증차 계획이 있나요?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건데 시에서는 증차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20페이지 보니까 그 이동지원센터 운전직원 휴게실 확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건 개선하고 계시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전에부터 오랫동안 나온 얘기 같아요. 저희도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건 개선이 필요하면 즉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공영주차장에도 미납 차량이 지금 현황을 봤는데 좀 있네요. 그렇죠? 25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노외 주차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노상 주차장에서 이 미납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수 금액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회수가 된 건가요? 어떤 조치로 회수가 된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중복되는 차량들이 계속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거 미납 차량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하튼 이게 악순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하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되고 이게 이러는 상황인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압류를 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면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이패스 결제시스템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의정부시는 이미 하이패스 결제시스템 6개월 정도를 이미 시범으로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출차 시간이 하이패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영상이 되면서 인식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차 없이 순환이 빨리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납요금이 많이 방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 이거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시도 중이긴 한데 ‘스마트롤링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이거는 아예 그냥 카드만 등록하면 영상으로 다 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나 내지는 이런 것을 구축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악순환되거나 내지는 이러면 행정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불편해서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상황실은 24시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할인이나 면제와 관련돼서는 등록되어 있는 게 전기차나 국가유공자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할인과 면제를 받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천시 자원봉사 몇 시간 정도 되면 1시간 무료에다 면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인시스템 자체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고 상황실에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할인과 관련된 것들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것도 무인시스템에 구축하거나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검토해서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시간 운영하시는 운영진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나 또 이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환경부 지원사업 2025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에 선정되셨네요.

○ 송옥란 위원 736억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네요.

○ 송옥란 위원 상수도 현대화사업인 건데 저번에 정수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중에 우리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이천시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관련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이천시가 건의를 한 게 있네요.

○ 송옥란 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환경부 사업에도 선정이 되셨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생명수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하셔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민분들 간접 지원 있죠?

○ 위원장 서학원 예산이 올해, 얼마 전에 다시 예산이 감액돼서.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인 기금의, 기금이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서울 시민분들 이천이랑 해서 기금인데 기금이 덜 걷힌 건 아니고 그냥 기재부에서 감액돼서 전체적인 기금이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게 이번에 일시적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계속 감액이 될 것 같으세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활동하는 비용인데 주민분들에 직접, 간접 지원인데 저희는 최대한 예산을 따와야 되겠죠?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아주 그냥 활발히 움직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읍면동으로 사업에 대한 어떤 재조정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에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필원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노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융자 이율이 1%라고요?

○ 송옥란 위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혹시 이천시에도 농업인에 대한 어떤 특례보증이나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특례보증은 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농신보나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인 특례보증을 하는 데도 있어요, 지자체가.

○ 송옥란 위원 사실은 농업인들이 부동산 위주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 중에 열악한 상황에는 대출에 제한이 걸렸거나 내지는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부동산은 갖고 계셔서 담보력은 있어도.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가격변동이나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인들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없는 제도가 아니고 있는 제도라고 하니까 이천시민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게 금리가 1%네요?

○ 김재헌 위원 엄청 좋네요.

그런데 23년도 보니까 이천시가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받아왔어요.

○ 김재헌 위원 23년도 많이 받아서 배정을 24년도도 많이 받은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준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대 금리라는 건 지금 고금리 시대에 엄청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 적극 홍보해서 올해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