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포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서학원 의원님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쪽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에서 보니까 여기에 성과급이 있어요. 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나 단체의 어떤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나 품질 향상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게 지금 현재 퍼센트는 어때요?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호봉이고 직책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또 우려되는 게 직원 어떤 일종의 어떤 등급제가 되고 정체성에도 약간의 위기나 내지는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여기는 보면 어디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5쪽에 보니까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예산 출연 현황을 보면 지금 그 총사업비하고 차액이 생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입니까? 차이가?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총사업비에는 보면 7억 9,6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5쪽에 가보면 여기에 그 현황을 보면 지금 7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600만 원이 지금 보면 차년도 다음 23년, 22년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물론 오늘 출연금을 결정하는 동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출연금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가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현재 금액을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서 출연금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5쪽을 한번 보시면 재무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재무 상태를 기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산이나 부채도 유동이나 비유동 종류별로 해서 이거 하고 자본, 지금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건지 또 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재무 상태를 기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이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위원장님.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저기 회의 이제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먼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을 때 의원 발의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 걸 하는 걸로 얘기한 게 아닌지 아니면 왜 서학원 위원님 한 건만 하고 가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서학원 의원님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12 안건으로 안건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시간이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의원님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한 건 이렇게 위원회가 아닌 분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의원 발의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여기 질문,

○ 김하식 위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내일 산업건설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계획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거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와 계시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위원이 어떤 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김재국 위원님도 아마 산업건설에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임진모 위원장님도 못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직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와서 대기하고 이런 거는 가뜩이나 갑질, 갑질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또 다른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다뤘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혹시 집행진하고 의논은 혹시 하신 건가요? 그렇게 먼저 하겠다는 것은?

○ 위원장 임진모 하실 말씀 먼저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 김재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회하지 않고요. 이거 마무리 짓고 진행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요청하는 건 요청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이천시의회 생긴 이래 계속해서 집행진들을 먼저 이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의원들 어떤 위원회 못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고려를 해서 정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견 잘 들었고요. 의원 발의를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의원 발의이든 아니든 집행부는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한 거고요. 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의 어떤 법적인 거 하자는 없을 거예요. 그걸 논의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직원들이 만일에 들어와서 설명하고 이러면 대기를 하고 이러는데 의원 발의할 때는 소수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여기도 안건들이 많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원들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마무리…….

○ 박준하 위원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 세밀한 관리 감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성과급이랑 해외 연수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는 분명히 여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도 이제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 조례의 제14조의2 그리고 2항을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을 지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해외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연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포상 시 우선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해외 연수를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대만으로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례하고 이렇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해외, 해외 연수 이런 쪽으로 좀 바뀐 다음에 이걸 좀 추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 조례나 운영의 일치 부합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봐주시기를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주신 자료에서 5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지금 임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지금 뽑고 계시나요? 자원봉사센터의 임원.

○ 박노희 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이사. 이사들 여기 보면 이사들이 당연직들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여기 포함된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나 여성단체 회장 이렇게 하는데 이런 단체들이 보면 임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끝나버리면 새로운 분들이 센터장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아닌 전 센터장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재직 중에 여성단체 회장이 끝나면 그다음에 있던 회장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했던 분으로 계속 이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에 계신 분들도 훌륭하고 잘 아시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로 해가지고 이걸 이어가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사를 좀 하나 싶어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다른 데도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재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단체를 하는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회장이나 그분들이 바뀌면 그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전 전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를 한번 조금 확인 좀 해보세요.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님들도 수당 나가시는 거죠. 이사회 수당?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활동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하셔가지고 여성 대장이 바뀌면 바뀐 사람이 가는 건지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서 배치를 해야지 봉사센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보면 감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감사를 또다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이 임원들도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출연 재단 전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받아요.

○ 김재헌 위원 보니까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됐고, 또 이번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유가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런데 타 도시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지금 출연 재단은 그대로 있어요. 공공위탁 받은 데가 거의 없고 특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또 엄청 오래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위탁을 줬다가 만기가 되면 또한 다시 입찰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성이 있나요? 이게 출연 재단도 그럼 그때도 그 뭐야 재위탁이라든지 뭐 재계약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출연 재단은 위임사무가 있잖아요. 그 자체적으로도 그러고 여태 그렇게 해왔고, 특히 자원봉사 같은 데는 30년 이상 가까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출연 재단은 전부 공공위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묶어놓음으로써 그러면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상대성이 다른 데서 또 나타나면 그것도 또 뭐 재입찰을 볼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김재헌 위원 출자출연에 대한 조례를 봐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또 그동안은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런데 갑자기 아마 경기도에서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출연재단 출자 출연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이천시가 갑자기 출연재단을 전부 공공위탁을 한다고 해서 사실 민간위탁 제가 위원회도 들어갔지만 그때 이제 국장님도 안 오셨고 그래서 이제 좀 질의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꼭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해야 되는지 또 타 도시에서도 안 했는데 굳이 이천이 선도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발상에 의해서 갑자기 하게 됐는지.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쪽을 보시면 8쪽 추진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 일정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자료 수정하셔서 좀 신뢰 있는 자료를 좀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쪽을 보시면 이게 지정 기탁이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자체적으로요?

○ 송옥란 위원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법 제5조 2항 제1호에 따라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또 제12조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집할 수 없고요. 자발적인 기탁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용도나 목적이 지정된 기타 금품에 한하여서는 행정 목적 또는 단체 설립 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 송옥란 위원 네, 덧붙여서 자체적인 기부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게 보통 자치행정과나 내지는 세정과나 이런 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기존의 기부심사위원회에 이곳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국장님.

○ 송옥란 위원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요.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 송옥란 위원 경기도 모금회하고 같이 하시고 계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경기 모금회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모금을 하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또 보면 적정성 부분에서 17쪽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에 지금 적정을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신뢰성 있게 이런 관리 운영의 투명성이나 내지는 적정성에 대해서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 김재헌 위원 지금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센터장이 2년 지나지 않았나요?

○ 김재헌 위원 시장님 취임하고 바로 저기 하신 거 아닌가 같이…….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현재 2년 맞아요? 아니면 그 4년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끝나면 그거 다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 김재헌 위원 다른 단체장들은 대개 이제 단체장들하고의 임기를 맞춰놨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냥 2년으로 돼 있네요.

○ 김재헌 위원 임기를 같이,

○ 김재헌 위원 같이 종료한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임기를 보다 보니까 2년만 딱 돼 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그게 단체장하고 같을 필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3쪽에 위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서희로 11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이천시 남천로 31번에서 다목적실과 교육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에 이 시설이 다 있어요. 강당하고 교육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복지에 관련된 또 노인장애인과 시설에 관련된 분들 모두 다 그 교육실과 강당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그 건물에 있는데 왜 굳이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여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좀 비효율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의 그 시설관리공단 공설운동장에 들어간 그 시설들도 단체들도 기존에 있던 곳을 비우고 이전한 거잖아요.

거기를 지금 교육실이나 이런 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로 넘겨주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서 사무실을 쓰면서 교육실이나 강당을 거기서 행사를 다 거기서 하는 걸로 저는 그 행사장을 가봤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이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설은 그 건물에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또 위탁 기간 동안 계속 이걸 사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 김재국 위원 제가 아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설운동장의 건물은 여러 단체에서 강의실이나 교육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 김재국 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위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남천로 31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빌려달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다른 단체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탁을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준다고 하면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것 좀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좀 새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이전을 하셨던 그 단체들이 거기에 여러 장애인 단체들도 많고 여러 봉사단체나 이런 데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전을 하고 그 원래 있던 건물을 사용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좀 특별히 이렇게 기존에 근접해 있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쪽입니다. 일단 이게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한 이유를 변경 이유도 좀 첨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면 자주식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210면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은 그 차종에 따라 이게 면수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자주식 화물자동차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안이라든가 혼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내지는 여기에 계획이 소형 일반이나 중형이나 대형이나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16쪽을 보시면요. 지금 설성면 행정공간 확대로 인해서 이게 문화복지센터 조성에 대한 42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하다가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는 안 되고 문화복지센터 그쪽으로만 이제 이게 되는 조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여기에 국비가 70%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42억의 70%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비가 100%, 19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지금 보면 6억 4,000이나 아니면 12억 6,000이나 그러니까 70%로 보면 12억 4,000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나 방법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문화복지센터 조성에 대한 총비용을 42억 원으로 놓으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기초 거점으로만?

○ 송옥란 위원 아, 그게 추가분이 있다는 얘기.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끝으로 20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도 부지 매입비신 거잖아요. 부지 매입비인데, 그러면 지금 1,700 여기를 지금 17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균형발전 사업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중에서 14억 4,500을 그쪽에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시도를 한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려가 됩니다. 여기 그러면 결국은 17억 놓고 볼 때 차액 2억 9,500만 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도 조성할 예정이시죠?

○ 송옥란 위원 그 부지는 어떤 사유지인가요?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좀 매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 송옥란 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그 가격을 예측하고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잘 진행하셔서 설성면은 물론이고 남부권의 균형발전 그리고 숙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설성면 행정 공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처분 대상 재산 건물을 보니까 19페이지에 사진을 보게 되면 기존에 행정 공간으로 쓰고 있는 농업인 상담소나 소방 창고 그리고 저희 음식 반찬 봉사하는 공간들이 이렇게 이번에 철거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10월 2일에 이제 처분 해채되는 건물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새로 지어진 창고나 행정 공간에 들어간 인테리어나 난방기기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설치 내역, 설치 날짜, 사업비, 담당자,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 좀 자료를 유선으로 제가 좀 전화를 드렸는데 좀 전달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기 철거되는 건물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에 지은 건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혹시 예산 낭비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여기 기존에 처분 대상 재산에 보면 다 이제 활용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새로 지어지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 수용 가능한지 이런 활동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니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갈산동 화물주차장 여쭤보겠습니다.

갈산동 화물주차장이 변경이 되면서 부지 매입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23억이었던 게 75억…… 아니, 아니. 55억이었던 게 이제 75억이 올라왔는데 원래 기준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23억 원 정도 되는데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시가가 3배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평당으로 나눠보니까 원래 공시지가는 평당 35만 3,000원인데 지금 구입가는 평당 한 110만 원 돈 정도가 되던데 거기 인근에 땅값이 한 110만 원 정도 가나요?

○ 김재헌 위원 사실 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인근에 거기가 110만 원씩 하면 민원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건 보다 더 철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정평가를 한다 하니까 좀 더 상세하게 철저히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발 아미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게 이제 대로변에 있잖아요. 거기 진입로가 있나요? 지금 지도를 보니까 약간 좀 새가 틈이 있던데 그 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맞닿아 있나요? 국도하고?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데 그게 지상 4층을 하신다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일단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교통량이 지나가면서 그게 꼭 주차장 건물이 아닌 미관상도 생각해서 예쁜 디자인을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설봉호수 주변에는 사실 이천시민도 행사가 아닌 기간에는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고 또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면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천시에는 전망대가 필요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지금 설봉공원에도 전망대 성호호수도 전망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걸 짓는 데에 대한 비용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망대를 보고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지에서 우리 관광지를 하려면 정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천시에 조금 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여주 같은 데는 보면 도서관 같은 것들을 잘 지어 있다고 해서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넓고 잘 되어 있는 환경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천시민들도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늘상 고민하고 있는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천시에 이게 저는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주에 지금 강천섬도 캠핑장을 다 만든다고 지금 다 했고,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천 시민들도 이 가까운 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관광지로서 될까? 관광지는 외부에 오는 손님들을 하기 위한 거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우리 인프라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설성면은.

식당도 없고 하다못해 카페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가들만 있는 곳에 이렇게 관광지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인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들은 고민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를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부지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면장님이 되게 고생하시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과 용도는 꼭 좀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차고지 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지금 몇 번째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 김하식 위원 예전에 안흥지에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흥동에 유통센터를 짓고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다가 화물주차장 차고지를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계획을 잡았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엄태준 시장님 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병돈 시장님 때 했던 거고 2019년도에 엄태준 시장님 때 역시 안흥동에다가 공영주차장에서 하기로 계획을 잡고 또 이번에 이제 또 새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검토할 때는 다들 안흥동에다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갈산동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에 안흥동에다 했을 때와 지금 현재 갈산동에다 했을 때와 또는 이천…… 여기를 벗어나서 부발이나 신둔이나 외곽 쪽에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시너지 효과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쯤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갈산동에다 했을 때와 안흥동에서 했을 때와 차이점은 갈산동에는 앞을 봐도 공영주차장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쪽의 어떤 개발이 더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예전서부터 쭉 검토해 왔던 안흥동에다 했을 때 지금 구만리뜰 뭐야 그 자동차 도로 나가는 부분이죠.

거기는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검토했던 자리에다 했을 경우에 20년 후에 거기가 발달이 된다면 차고지를 또 이제 옮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커다란 면적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자는 그러면 관에서 땅 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앞을 보고 했을 때는 그 안흥동 쪽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거기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지금은 여기 공시지가가 안흥동은 12만 6,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갈산동은 11만 원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10년, 20년 후에 가면 200억, 300억 주고도 부지 매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재정적인 면이 어디가 바람직한 건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한 번 정해놓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수정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한 6만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3번 국도 궁평간 도로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접해 있고 그렇다면 어디가 더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늘 듣는 이야기예요. 타당성 조사했고 실시설계 용역 했고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예요. 늘 듣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조병돈 시장님 당시에는 우리 지금 국장님이지만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은 아마 그렇게 없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그런 조사 분석이 안 돼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해왔나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거쳤었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 분석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다음에 만일에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고 과장이나 국장님이 되시면 아마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 아마 번복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은 좀 번복이 안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서를,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궁금해요, 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 송옥란 위원 기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설립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 직원이나 임원 현황,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예산은 어떤지 재무 현황은 어떤지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첨부하시면 출연기관에 대한 검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출연 내역이나 이런 것도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가 출연이 됐는지, 이게 보통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가 돼서 추이를 알아볼 수 있게 그런 자료도 첨부를 해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필요성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현안을 반영해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필요성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 특성을.

전반적인 거를 뭐…… 여기 이천시만 하는 게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또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건 지역경제 현안 반영에 대한 어떤 효율화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필요성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필요성에 이 부분도 빠져 있고요.

기대효과에도 보면 궁극적인 건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서 사실은 이런 발전에 어떤 기대효과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2가지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저희가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주고 있는 거에 대한, 여기에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내지는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지출 효율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필요성에 빠져 있고요. 또 기대효과에도 지방재정 건전화에 지역 발전 효과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 혹시 이 효과가 있는 건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하는 목적이 지방세수 확충안이나 지방재정 발전안에 대한 자문이나 내지는 의견 내지는 이런 거를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출연을 하는 이유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경제 현안 반영해서 지출의 효율화라든가 내지는 세수의 확충 방안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요성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시는지 또 안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지금 한 1억 정도 내고 있는 거죠? 출연.

○ 송옥란 위원 아, 5,500 정도.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게 활성화돼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천시에, 이천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가 출연 금액에 동의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출연 예정 금액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비나 인건비나 운영비나 내지는 이런 것 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운영이 방향성이나 건전성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청렴한 행정운영과 지속성장 전략구축, 그리고 안전한 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크게 올리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거죠, 이게?

○ 송옥란 위원 아, 이렇게?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 ‘청렴한 행정운영’이…….

○ 송옥란 위원 아, 이게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나와서 청렴한 행정운영이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거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 뒤에 보면 문화재단의 현황에 지금 자본금하고 재무상태 이것도 개인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한 21억 정도 줄었네요, 예산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월금이 한 18억 정도 남은 것 있죠? 전년도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18억 정도 올라왔나요?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24년도에는 좀 과다하다 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남은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제조각심포지엄이 격년제로 하면서 이번에는 대회를 안 하고 무슨 행사를 따로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내년에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준비 단계가 좀 과하지 않아요? 금액이.

○ 김재헌 위원 원래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도자 심포지엄 예산이 한 4억 5,0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도 아닌데도 3억 4,900, 3억 5,000 가까이 잡혔으면 1억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요.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한 26회에 걸쳐서 그 조각이 만들어진 게 이천시에 몇 개가 되죠?

○ 김재헌 위원 274점이죠?

○ 김재헌 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것 계속 갈 건가요? 앞으로 300점이 되고 500점이 되고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갈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설비도 있고 해서 한 7억 6,000 정도가 들었는데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사실 세계 조각이 이렇게 많은 데가 이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까지 할 거냐,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느냐라는 시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나 과에서도 심사숙고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274개 있다지만 실제 관리가 안 돼서 파손된 것들도 있고 또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작품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그것만 볼 수 있어도 아마 어느 도시보다도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걸 할 건지 이것 이제 결정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끝으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이천문화재단 현황에서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기준에 보면 이사분들이 올해 24년 12월 31일 날 다 끝나요. 1년씩 아마 하시는 것 같고…… 아, 2년씩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서 하게 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를 내서 공평하게 하셨다고 하셔도 전 상수도사업소 과장님, 국장님 뭐 이렇게 전에 공무원분들이 조금……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저희가 문화재단 이사회 할 때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배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와 관련된 분들 두 분 계시고, 종합공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찌 되었던 문화재단을 이끄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문화와 관련된 사람만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관심 갖고 재단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할 때도 정확하게 공고 내시고 또 뽑으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이사분들이 또 연임은 될 수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연임을 하더라도 구성을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너무…… 저희가 재단을 준 이유도 그쪽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운영에 너무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것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뽑을 때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해외박람회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3년 동안 ‘메종오브제 파리’ 참여 이천시 공방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몇 곳에…… 3년 동안 두 곳이 연속 참석한 공방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세 군데가 3년 동안 연속으로 참가한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방 신청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신청 접수해서 참여하는 공방 말고 다른 공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청 자료는 못 받았지만. 여러 기업들, 공방들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넓게 열어서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홍보 역할이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른 공방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기존에 3년 동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유가 있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많은 기업들 또 공방들이 더 참여해서 다른 분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을 보니까 그 사무국을 빼고 나머지 8개 부서가 있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면밀히 좀 보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서희청소년하고 교육협력센터하고 하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이천시 미래협력지원 보니까 한 예산이 20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의 이제 교육협력센터가 많이 학교하고 접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 거 하고 그래서 이게 따로 독립이 돼야 창의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희청소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도 엄청 부족한 상황이고 그 하는 업무에 비해서 워낙 직원들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여론조사에서 좋아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좀 분리를 해서 진짜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육 미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한번 시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이 산출 기초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그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봤는데 2024년에 비한 25년도의 예산 추계는 전반적으로 균형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한 4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사업비는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25년도의 예산 상황은 이렇게 이제 퍼센트가 똑같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하튼 전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은 있게 짜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지금 3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운영비가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나 내지는 이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증액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는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세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또 특히 운영비는 각별히 유의해서 추계를 하는 거를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그 담당 부서에서 청소년재단의 사업 계획이나 집행을 좀 더 잘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해외 탐방 사업계획서에도 관련 근거나 지원 근거가 우리 시 조례에 없는데 그 조례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조금 없는 조례를 이름을 들어가지고 그 지원 근거라고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또 집행돼서 정산되는 결과까지 좀 한번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출연계획에 보니까 저희 이사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는데요. 근데 이천시 청소년 소상공인협회라고도 있나요?

여기 이천시 청소년 소상공인협의회장이라고 쓰여 있길래 청소년을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 협회를 하나…….

○ 박노희 위원 잘못된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임기가 끝나요. 이제.

○ 박노희 위원 올해 하시고 다시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모집할 계획이세요?

○ 박노희 위원 추천제로 하시는 거세요?

○ 박노희 위원 연임도 가능한 거죠?

○ 박노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이사 선임직에 보면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좀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학교장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학교와 분리된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 다른 활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청소년재단에서는 인사를 재단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럼 매년 하나요? 인사 이동은요?

○ 박노희 위원 안건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여기 사무국도 청소년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에 있는 사람과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인사이동을 할 때는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사무국에 있는 사람은 사무국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집에 자격이 다 될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어려운 점도 같이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국만 지키고 있으면 문화의집이나 센터들은 다 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으니까 인사에 관해서도 그런 규정과 또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봤습니다.

○ 송옥란 위원 먼저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각자 이제 평가를 했는데 평가 점수를 보니까 이게 52점에서 84점, 32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배예요. 2배. 그렇죠. 최소가 39.5점에 78점이면 38.5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사실은 이 평가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다양한 접근으로 다양한 평가를 한다는 차원은 긍정적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에만 원인을 두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평가 항목의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 기준이 좀 더 정확성을 가져오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그래서 몇 점을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척도나 내지는 어떤 기준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평가만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이거를 진짜 이렇게 다양한 점수가 이렇게 2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몇 점 차이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또 이분들이 다 평가하신 분들이 소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너무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담보가 될까 싶은 의문도 들었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진짜 성과 평가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평가 지표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평가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서를 보니까 공무원들에다가 추진위원회 보니까 거기에 전문인들이 이제 들어 있죠, 위원님들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민간 평가를 보면 대개가 전부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60일 평균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평가에 따라 다른 게 공무원들은 후했어요.

근데 그 민간인들은 좀 박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 봤을 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39점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평가인들이 더 냉정하게 했다.

또한 이게 좀 다른 민간 위탁 동의 평가보다도 냉철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공무원들은 마지못해서 아마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는 민간위탁 평가는 보다 이렇게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게 좀 주관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간인 오히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평가위원이 되니까 좀 냉철한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또한 우리 시에서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제 재위탁 동의안인데 평가 결과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재위탁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내셨을 때 지금 하는 위탁하는 법인이 그냥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점수가 낮다는 거는 사실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을 책임도 물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법인이 바뀌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뽑나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교사와의 유대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다 바뀌어서 힘들어질까 봐 좀 그 걱정을 하는데 하여튼 재위탁할 때는 조금 잘 보셔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점수들을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도 적절성에서도 많이 못 받은 데도 있고요.

시설 관리 위생관리에서도 조금 그런 것들이 보여서 또 프로그램 달성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너무 낮게 받아가지고요. 프로그램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평가 이렇게 항목 보시면 맨 밑에 보면 심사위원 종합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에 10점이 배점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항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다 합쳐서 나온 점수가 종합의견이지 이거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한 항목을 더 넣어서 한다는 건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항목을 평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진모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1억 800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인가요? 100%?

○ 김재헌 위원 국비 지원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잖아요.

지금 20년도 19명 했던 게 지금 13명이고 그나마 의과는 또 4명밖에 안 되는데 더 줄잖아요. 이게 이제 요새 뉴스를 보니까 공중의 안 가고 그냥 현역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1억 800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재정적으로?

○ 김재헌 위원 많이 차질이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명 기준에서 이제 1억 800이 잡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3명, 4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는 공모랄까 뭐랄까 국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론 요청을 해 보셨겠지만 보다 더 강력히 요청을 해서 앞으로 아마 여성분들이 전문의가 많고 점점 갈수록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3년 그러니까 1년 8개월 때문에 이제 현역들 많이 간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점점 줄어들 거예요.

공중보건의는. 그러면 이제 내년은 1명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명, 4명이 된다면 이거는 국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국비 지원을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업무대행을 사실 시행령 23조2항에 따라 하시게 되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23조에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 실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천시에서 이 계획한 사업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에는 이제 대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 실태에 대한 업무라든가 의료 계획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감염병 또 주민에 대한 진료 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의료 사업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주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조례 사항 중에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업무대행자를 선정하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공개 모집하실거죠?

○ 송옥란 위원 네, 만약에 공개 모집해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방법을 이 조례안에 이렇게 이제 이런 데가 있어요. 타 지자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보니까 또 지정하는 방법도 방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모 안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우리가 최소한도 여하튼 대응을 하게 되면 여하튼 성실하게 수행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최소한도의 경각심은 좀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약 해지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에다 같이 담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이라든가 계약 해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례에 명시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거 시행 규칙이나 내지는 이런 거 하실 때 좀 지침으로 하셔서 이런 걸 좀 기준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문화 향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기본 원칙, 안 제8조의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국가유산의 교육, 홍보, 프로그램 제공 등 활용 방안에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1조의 국가유산의 정보관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17쪽입니다.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문화관광해설사 의무와 활동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직무교육 및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상해보험, 교통비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3쪽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천시의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자립정착금 및 수당 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지원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1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으로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운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천시에는 한 몇 명이나 되죠?

○ 김재헌 의원 아직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어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 김재헌 의원 은둔형은 청소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상이 제가 이거 조례 만들 때도 청소년이 그런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럼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구두상으로만 떠도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경기도에도 이게 한 5% 이내에 은둔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 청년 19세에서 34세에서 5%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파악도 안 된 부분을 그냥 미리 예측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가요?

○ 김재헌 의원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부 대책에서도 이런 게 계속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가 지금 현재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발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만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사전에 예상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

○ 김재헌 의원 실질적으로 실제로 저 주변에서도 한 2, 3명은 확인하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또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일단 앞서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집행부에서도 이런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 제정이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뭐냐 어떤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의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마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중ㆍ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입양지원금 신청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방접종 실시기관과 지원 절차, 안 제6조에 예방접종 지원 비용 환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노희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5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와 제6조에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사업 추진과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걷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