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소방관 대상 신종 위험 요인 설문조사 결과 소방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 요인은 전기차 화재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난 선봉장 소방관이 인식한 신종 위험 전기차 화재! 우리 이천시는 안전합니까?

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은 약 100억 원의 재산 피해와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대형 사고였습니다. 진압의 어려움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전기차 화재! 우리 이천시민은 안전합니까?

친환경 저렴한 유지비용 등이 장점인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방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60만대로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의 급속한 보급은 전기차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ㆍ붕괴 위험 보고서에서는 전기차의 2가지 위험요소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반응으로 인한 화재는 내연 차량 화재보다 8배 정도나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구의 70% 이상이 아파트와 같은 집단 거주를 하고 있어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높은 온도와 빠른 속도로 확산하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는 배터리 팩 때문에 기존 내연 차량 대비 중량이 200∼500kg이 더 무거워 노후화된 주차타워 및 기계식 주차장의 파손 및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천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2,400대로 전년 대비 70% 상승하였고, 전기충전소는 총 1,671개 중에서 완속 충전기가 1,445개로 86.48%, 특히 공동주택의 충전소는 약 1,168개이며, 그중 지하에 설치된 것이 822개로 7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천시도 해마다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었고, 충전 비율 제어장치가 없는 완속 충전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안전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터리 종류와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인증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 관리시스템 BMS 성능을 강화하여 과충전 방지 및 과열 모니터링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 확인은 물론 문제시 경고나 전원 차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충전 비율 제어장치인 PLC 모뎀 장착을 의무화하고 과충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더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진압이 어렵고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대책 및 대처 훈련을 강화하고 무인 소방로봇 등 전문적인 진압장비를 타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무거운 전기차의 중량을 감안하여 주차타워 및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강할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저도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의 지속 가능한 보급을 위해 전기차가 안전한 이천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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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전기차가 안전한 이천시, 이천시민이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마음을 시민의 언어로 시민을 대변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천시의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천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천시자원봉사센터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기 세계화 공동 추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소년재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 중인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공공보건의료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통해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기여 및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안,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자원봉사 업무 및 시설 운영ㆍ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등의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1명당 상한액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5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

부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4월 30일 자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사무의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는 조례로 부합하는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이천시 공영주차장 사무의 위ㆍ수탁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는 조례에 부합하는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5년 이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2025년도 출연금 계획 동의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