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준하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안녕하세요.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이천시민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의회를 대표해 수고가 많으신 박명서 의장님과 이천시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 이천 시정을 살피시는데 여념이 없는 김경희 시장님과 각자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천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천시 최초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중리지구 개발에 관해 교통과 보행 안전 분야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중리지구는 약 18만평 부지에 4,000세대, 약 1만 명이 새롭게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갈 이천시 최대 규모 공동주거 지구입니다.

2009년 택지개발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토지 보상, 21년 문화재 유적 발굴, 24년 현재는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85%입니다. 본 사업은 15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대규모 장기 사업입니다. 24년 12월 1단계, 25년 12월 2단계 사업준공을 예정으로 관계자 분들의 완벽한 시공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와의 합동점검, 준공검사 등의 철저한 준공절차 이행으로 원활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조성되는 이천 중리지구가 편리하고 안전한 신도심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천 중리지구 외곽 4면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차량의 운행이 예상됨에 따라 택지 내 진출입 교통량을 면밀히 추정하여 대기 차선의 길이를 조정하고 대기 신호의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좌회전 대기신호 진입보다 우회전 일단정지 후 바로 진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량 분산도 도로설계와 신호체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천 중리지구 외곽 4면 도로의 방향을 고려한 광역, 시내버스 정류장과 환승역을 운영하고, 차세대 승차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민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도심 도로변으로는 지역에 특화된 거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이면도로를 재정비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원도심의 주민분들께서도 통행과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도로와 주거, 도로와 상업공간 사이에 완충공간도 반드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로경계석과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곽 도로보다 지대가 높게 형성된 이천 중리지구 택지는 집중호우 발생 시 중심에서 외곽 낮은 도로로 우수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택지 동, 남, 북 측면에 대부분 경사로가 만들어 지게 됩니다.

우선 차도와 인도 모두 물웅덩이나 시냇물처럼 흐르는 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의 구배를 잘 잡고 집수와 우수처리에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보도와 도로를 나누는 경계석은 일반적으로 연마된 화강암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1년 시행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경계석은 우천 시 보행자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계석 상단 마찰력은 40BPN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0BPN이라는 기준은 평지에서 사용되는 보도포장재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미끄럼 및 낙상사고는 평지보다 경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경사 구간에 도로경계석에서 차등적인 마찰력 계수를 적용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고 예방에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차량 급발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급발진 차량이 도로경계석을 타고 인도를 덮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로경계석 높이를 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2항 제1호는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cm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문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는 수직형 경계석을 설치하고,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경사형 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청 앞 모두의 광장이나 분수대오거리와 같은 도로 경계석 높이를 자동차의 주행속도뿐만 아니라 보행로의 유동인구와 도로의 특성 및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이천시에서만큼은 보행자 안전이 우선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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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에 안전과 또 안전,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시의회도 시민분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함께 더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가해 주신 박명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오늘 5분 발언에서 이천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 발언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도 처음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었고, 우리 이천시에는 2022년부터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으로 5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임용되었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임기제 공무원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그 일환으로 전문임기제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책보좌관실에서 이천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보좌관의 성과 실적자료에는 정책 제안 약 42건, 정책 컨설팅 약 17건이며, 그 외에도 관광, 환경, 복지 등 이천시 전반적인 시책 및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정책보좌관이 제안한 시책 및 사업이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조성 사업이었으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제안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조성 등과 같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이 그래도 정책결정으로 이어져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수대오거리는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이천의 역사와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수렴도 없이 광장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시민들은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발전으로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제안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천시가 경기도 동남부권의 대표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보좌관이 제안하는 시책 및 사업이 과연 이천시의 특색과 부합하여, 중ㆍ장기 발전과 민선 8기 공약사항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각 시ㆍ군의 사업을 단순하게 모방하는 시책 및 사업이 될지 신중하게 필터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현재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무원 약 1,200명을 이천시민 24만 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한 명당 200여 명의 시민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난에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실에 본청 4급 국장도 운영하지 않는 수행비서 겸 수행 운전원을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정책을 보좌할 실무자에게 과연 어떠한 업무적 특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을 개인 수행비서 겸 수행 운전원으로 배치한 것이며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보좌, 정책개발,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전문임기제 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과 정책보좌의 범위 및 인력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행정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대국민 공개자료인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유독 정책보좌관에 대한 사용장소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보내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일관할 경우 5분 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요청할 것이며, 앞으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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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성의 있는 답변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국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4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