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87쪽에서 2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8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상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서 8대를 지금 구입하시는 상황이네요.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전기차 화재로 최근에 그 수소차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는 해요.

○ 송옥란 위원 또 장점도 있어요. 보면 그 제로 배출이라든가 뭐 충전시간이라든가 내지는 뭐 주행거리라든가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수소차가.

이천시에 수소차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92대네요. 거의 이제 100대가 되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죠, 지금 현재. 그죠? 충전소가 지금 현재 3개인가요? 3개.

○ 송옥란 위원 특전사는 언제 정도 완공이 되나요?

○ 송옥란 위원 아! 24년도 금년 내에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는데 또 사실은 설치에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죠? 설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 송옥란 위원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규제도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주행거리나 뭐 충전시간이나 이런 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원활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상버스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상버스도 또 좀 이제 한계가 있죠. 도로 그 포장 상황이나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도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수소차 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천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충전소에 대한 이거 지금 특전사에 올해 안으로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추이나 내지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충전소도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 송옥란 위원 그죠. 우리 친환경 정책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가 굉장히 강조되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터리가 그 제조사가 어딘지 밝히지도 않았고, 사실은. 충전을 할 때도 뭐 이렇게 과충전이 되거나 이런 어떤, 뭐 이런 거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주차장도 다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어디는 일정 지역에는 조례로 뭐, 그러니까 지상에 옮기는 걸로 이 조례를 정한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런 거는 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송옥란 위원 전기차가 지금 화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지하에서 있었을 때, 지하에, 지금 충전하는 게 지하에 있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지하에 있는 충전,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일정 어디 장소에서는 또 지하주차를 막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를 제조사를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천시는 뭐 고민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뭐 과장님도 어려우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만 정리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 지침이 내려진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송옥란 위원 다시 수소전기차로 돌아와서, 일단 이제 에너지 구조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탄소중립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 방향을 맞추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 전기자동차처럼 그렇게 어떤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미리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안전 기술개발이나 이런 쪽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되는 충전소를 포함해서 그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폭발의 위험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된 데도 주민의 어떤 갈등이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됐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지를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고 또 탄소중립도 되고 친환경도 될 수 있는 이런 수소차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89페이지 군소음 피해보상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이라 해서 이제 1억 7,700이 잡혔는데 이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국비 100% 지원이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지역을 보니까 지금 항작사 주변이더라고요, 전부.

○ 김재헌 위원 근데 이렇게 따지면 군소음은 사실 특전사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항작사만 선택된 건지 아니면 추후에 특전사 같은 것도 계획이 있는 건지…….

○ 김재헌 위원 왜냐면 특전사도 비행도 많이 하고 사격도 많이 하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은데 항작사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부금이 항작사 대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특전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 287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마취총을 쏘는 건가요, 아니면 실탄을 쏴 가지고 잡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유해야생동물을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로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근데 이제 유기견 쪽으로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에 보면은 들개들이 있어요. 개가 이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거든요.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뭐 시골에 애들이, 이제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그런 개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뭐 민원도 좀 들어왔는데 그런 개들로 인해서 그 애완견들이 또 이렇게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견으로 봤으면은 축산과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유해야생동물은 아니지만 유해동물이라 봐 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방법이 있나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제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들개들이 좀 많이 위험합니다, 또 사나운 개들이 많고, 또. 그래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자원순환과 292쪽에서 2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292쪽입니다. 그 쓰레기봉투 제작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어디 위탁을 주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도 위탁을 주고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번에 어떻게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재위탁이죠?

○ 김재헌 위원 그럼 공개 입찰로 해서 공정하게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런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이권 같은 것들도 개입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거 말 안 나오게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가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이권 개입이 돼서 벌써 누구한테 낙찰됐다 이런 얘기가 벌써 들리는 얘기는 좀 뭔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공정하게 공개 입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4쪽입니다. 사용 종료되는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 종료되는 매립장이 지금 5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경정은 오염물질 검사하는 검사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 송옥란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천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나 내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증설도 어렵지 않아요. 신규도 어려워지고 이제 26년부터는,

○ 송옥란 위원 아, 소각장을. 그렇죠.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지 여하튼 이천시는 그럼 매립장에 대한 지금 보면 이거 5개고 직매립하는 거 지금 현재 5개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더 있나요? 이거 말고?

○ 송옥란 위원 없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완전 다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매립지가 없어지게 되면 일단 가장 근본적인 건 발생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 그다음에 쓰레기를 또 재활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설을 하는 증설을 해서 소각을 하는 방법 또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건 퇴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완전히 이게 언제서부터 이게 매립이 매립을 멈춘 상황입니까? 이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5개가 지금 멈춘 상황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멈추고 나서 토양 검사 이런 걸 지금 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언제 멈춘 거예요? 이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토양에 대한 무슨 토양 검사라든가 내지는 이걸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송옥란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근데 혹시 유해물질이나 내지는 침출수에 대한 어떤 오염이나 이런 거는 검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검사했던 거 이 다섯 군데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토양이나 수질이나 내지는 이렇게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29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5쪽에 보면 상수관로를 지금 설치하시고 계시네요.

○ 송옥란 위원 장암리 상수관로인데 지금 시비 100%로 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왜 국비를 요청을 안 해보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국비도 왜냐하면 주민 건강이라든가 생활 편의라든가 이런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비 신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업의 공익성이나 필요성이나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해보시지도 않으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신설도 국비 지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또 저도 검토해 볼게요. 알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성이나 그러니까 지원 요건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마을 상수도는 도비 지원해서 전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신청하면 같이 해주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신규로 신청해서.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지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도 전환 사업을 도비 지원으로 지금 상수도로 하고 있는 사업도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여하튼 이 상수도라는 것은 이 장암리도 그전에 민원도 많이 있었던 데고 그래서 상수도는 또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기본적인 식수를 보급하는 차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경제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수 확보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열악하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가 아닌 것들을 도전을 하셔서 그런 어떤 재정 내지는 세수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싶은 생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하수과 2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416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23쪽 세입과 427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427쪽이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6억 1,200 이거는 땅을 매입해놓은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어디 저기가 서로가 땅주하고 협의가 다 끝났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그 부지가 임야 아니, 산인지 아니면……. ○ 환경수자원국장 박철희 네, 임야입니다.

○ 김재헌 위원 임야 부분이요. 경사도 같은 건 괜찮아요?

○ 김재헌 위원 대략 얼마나 되죠? 부지가?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453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458쪽에서 45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 460에서 4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국비가 좀 감액이 됐어요. 부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9억 5,600이 그냥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른 목이 바뀐 건 아니고 그냥…….

○ 서학원 위원 내년에 그러면 다시…….

○ 서학원 위원 여기랑 지금 마장이랑 같은 건가요? 마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럼 내년에는 확실히 진행이 되고 될…….

○ 서학원 위원 아니, 부필리.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61쪽에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수질 보호고 공공하수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도모인데 물론 증설의 장점도 있습니다. 수질 개선하거나 내지는 위생 건강 개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현재 민원 없습니까? 여기?

○ 송옥란 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악취 민원이죠, 보통.

○ 송옥란 위원 기존에 여기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요즘에는 좀 줄어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민원이 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민원이 줄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 부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증설을 하게 되면 환경적인 어떤 민원이 또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이나 먼지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주민들의 이렇게 증설되는 것에 대한 우려나 내지는 이런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이나 이런 거를 들은 결과 제안을 좀 드리면요. 그러면 차폐성을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악취도 왜 그게 있는 거잖아 바람골처럼 이렇게 이동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내지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차폐성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녹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시각적인 어떤 녹지를 좀 형성을 해서 그냥 그 주변이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평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폐성을 좀 같이 가져오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민원이 줄었던 게 계속 과학적인 모니터링이나 데이터나 내지는 바람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살펴보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민의 의견도 좀 같이 경청을 하셔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민원 받으면서 그 얘기도 했거든요.

한번 현장에 가보시는 것도 제가 유도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이게 가시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악취는. 실질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느낌 본인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도 굉장히 작용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에 대한 어떤 참여나 또 내지는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오픈해서 아주 투명성 있게 그렇게 이번에 증설할 때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가치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그 내용 질의 좀 할게요. 모니터링을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쪽 모전 영농단지랑 그 냄새의 원인을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찾아보자 해서 했잖아요.

○ 서학원 위원 어디예요? 냄새가?

○ 서학원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 처리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리장에서도 조금 난다는 얘기인데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안 날 수는 없는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둔 같은 경우는 이제 재래 시설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신설 농가에서는 조금만 이제 케어만 하면 그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했는데 바람이 보통 동풍으로 불고 있고 안흥동이나 갈산동 주민분들은 그거를 이제 사시면서 인지를 하고 사시니까 냄새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살아보면 이게 기압이 낮은 날은 이렇게 그전에 올라갔다가 냄새가 위에 있다가 쫙 내려와요.

바람 없을 때, 바람 나는 날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 처리장에 차량이 와서 저희 쪽으로 할 때 이제 난다고 해서 거기를 지금 공사를 했죠. 다 완료됐나요? 거기는.

○ 서학원 위원 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가야 맞는 거지.

○ 서학원 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하나의 롤모델을 찾아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난다는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그렇게 바꾸면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 냄새 구조적인 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빨리 찾으셔서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다 저쪽에서 나는 거가 우리가 오해다 저쪽은 저쪽에서 나는 게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빨리 찾으셔서 도시화가 되는 시점에서의 민원은 상당히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가구가 있는 거의 냄새랑 자연부락에서의 냄새와 도심 지역에서 냄새는 상당히 그게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열대야 열섬 현상처럼 냄새가 다 거기 정체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한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랜 20년 이상 된 민원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고충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이 맞고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담당 부서하고 뭐 제안 아닌 제안을 좀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증설계획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직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거고.

그쪽 부분에 나무 식재가 돼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아파트 쪽에는 나무 식재가 안 돼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 이유는 거기에 뭐 식재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적으로 지금은 부지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토지수용을 먼저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재국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부터 좀 진행을 해서 나무 식재를 증설, 준공 이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지수용 먼저 해서 1차적으로 나무 식재를 먼저 그 방향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제안을 먼저 좀 했고요.

한 가지는 지금 탈취기가 여러 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뭐 그게 완전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오래된 탈취기들은 아마 탈취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거를 좀 중심으로 탈취기 교체까지도 한번 좀 진행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열심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3쪽에서 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43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37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오납 반환금이 2,500만 원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이건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 상수도에서…….

○ 김재헌 위원 아니, 아니, (자료 확인) 네, 하수도에서 그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2,500만 원. 이건 어떻게 발생돼서 과오납이 되죠?

○ 김재헌 위원 이중부과 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본인이 영수증이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내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만 과오납 환수해 주나요, 회수해 주나?

○ 김재헌 위원 그럼 그냥 뭔지 모르고 내역서가 왔으면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수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이게 요새 청구서가 워낙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냥 청구서만 오면 바로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면서도 내는 사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시에서 하는 행정이 과오납으로 인해서 뭐 회수, 반환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이런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번에는 환경수자원국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번에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299쪽에서 3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99쪽 적극적 투자유치, 이번에, 박람회 나가시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번에 삼성 코엑스에서 하는 건데 날짜가 수, 목, 금이에요. 원래 주말이 끼어야 사람들 많이 오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기업에서 많이…….

○ 김재헌 위원 네, 이런 건 적극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기 위해서 저기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 자산취득을 많이 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이런 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나요? 박람회 끝나면 그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한 것들 이런 거 어떻게…….

○ 김재헌 위원 그 자산취득 해 가지고 1,500만 원, 뭐 책상 이런 거 회의 의자 이런 거 다 모두 자산…….

○ 김재헌 위원 어.

○ 김재헌 위원 네, 그럼 그게 일시적인 부서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투자유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미래도시과도 질의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아니요, 지금 첨단…….

○ 서학원 위원 첨단만?

○ 위원장 임진모 네, 첨단만 질문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첨단…….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9쪽 보면 지금 26번이나 되네요. 반도체대전에 참가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이 반도체대전이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전략이 어떠십니까? 이번에는.

○ 송옥란 위원 네. 그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셔야 될 거고, 참가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너무 고민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그죠?

○ 송옥란 위원 늘 그 생각을 해요. ‘반도체’ 하면 반도체, 우리는 기존에 이천시의 강점은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늘 저는 그거가 좀 회의적이에요. 얼마나 반도체를 활용을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물론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거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그 또한 우리 도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부서의 고민은 기본 베이스로 까시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산업기반이 되어 있는 우리 업체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파트너십으로다 해서 좀 강조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우리 관내에 반도체 기업이 있고요.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연구소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학계나 내지는 이런 데하고 좀 협력을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번에 공동으로다 같이 좀 그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라든가 기술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내지는 뭐 현장에 각종, 뭐 일단은 홍보를 하려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거, 또 거기서 또 어떤 각인될 수 있는 또 효과는 또 체험을 좀 해 줘야지 되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행정적인 고민이 많이 아마 이번에는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기업 쪽에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어떤 핀트를 좀 맞춰서 설득력도 더 있고 또 차별성도 가져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드린 말씀이 기우이고 노파심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여하튼 큰 행사인 만큼 어떻게 보면 또 그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의 어떤 최신 트렌드라든가 내지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좀 하셔서 이곳에서 효과적인 어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기업유치센터 설치를 하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단장님. 4평밖에 안 돼요. 이 공간이 없어서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기업 유치…… 뭐 다목적 미팅룸하고 PT 발표 공간, 그 4평에서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지도 참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기업을 이쪽으로 설치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럴 분들이 와서 이 미팅룸에서 미팅을 한다고 하면 약간 좀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뭐 단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큰 공간을 좀 찾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 위원장 임진모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301쪽에서 3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저희가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이 좀 어때요? 뭐 업체가 들어온 게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만약에 저쪽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드론 산업이 급격하게 방위산업 쪽으로 전환되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초단기간에 발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도 뭐 유튜브를 봐서 아는 거지만 처음에는 드론, 기존 드론, 일반 민간 드론, 초소형 드론에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테이프로 감아서 떨어뜨리는 드롭 형태로의 시스템인데 지금 그게 이 완성체가 돼 버렸어요. 저 155미리 포탄을 이제 드론에 기성화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장거리, 초장거리까지 가서 본토까지 타격하잖아요.

제 얘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미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 드론이 기갑전력들, 우리가 탱크나 뭐 장갑차를,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참호나 이런 부분은 좀 또 다른 별개인데, 탱크나 이런 부분이 이 위에가 제일 취약해요. 위에서 때리면 그냥 아무런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무력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을 못 찾아요, 저 미국에서도 뭐 재머나 안티 쪽으로 전환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안티나 재머 쪽으로 지금 빨리 움직여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왔을 때도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10번이 오면 뭐 한두 건 잘 막을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 듣고 지금 금방 제가 포털사이트 서치 해 보니까 의성군에서 벌써 시작이 됐어요, 안티 쪽이. 얘네들 보니까 안티드론, 벌써 3개 업체나 벌써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주관으로 했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해서 이제 또 저기가 공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드론’ ‘드론’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위산업을 제가 떠들은 지가 18년도부터 떠들었는데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그때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김경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 방위산업에 관심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안티는 시작 단계더라고요.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시작 단계예요.

그럼 저희가 반도체도 있고 지금, 곧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지금 AI나 HBM 쪽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천은 또 그게 강점이고 대한민국 강점이면 정말정말 전 세계에서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나라, 그 안티 쪽이다. 뭐 그럼 ‘대한민국이 최고다. 거기에 이천이 제일 앞장서 있는 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쟁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사생활, 뭐 아니면 일반 민간 쪽에서도 안티 쪽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물로 해서 뭐 드론 1대 잡는 게 아니라 재머를 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관돼서, 아까 좀 질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또 고민하고 싶은 게 지금 원삼이라는 데가 뭐 아시겠지만 마장에서 한 10분 거리, 호법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보니까 뭐 한 415만 평…… 아, 415만㎡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 큰 건데, 지금 HBM이라는 그 반도체를, 고대역폭의 반도체를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할 거라는 거, 2027년도부터요.

그 매출이 지금, 이제 삼성이 쫓아오겠지만 선두주자가 SK인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겠죠, 전 세계가 필요한 이런 AI 쪽 그 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사 개념의 지방세 소득에 대한 분배가 이제 그 납부가 아니라 면적, 연면적에 대한 거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65%에, 청주 30%에, 5% 분당 뭐 뭐 여기 쪼개면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원삼의 규모가 이 게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걔네가 60% 이상을 가져가고 저희는 뭐 한 40%…… 30%, 40%밖에 안 되는, 이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그 지금 기사도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지금 그거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고 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이천에서 주력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냥 개인적 바람뿐만 아니라 뭐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1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죠? 문화의 거리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관고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예정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제가 2구간까지도 그 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관고전통시장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 송옥란 위원 바닥하고…….

○ 송옥란 위원 그죠? 문화의 거리 1구간은 다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죠? 조금 열악하거나 낙후된 그곳을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불어넣는…….

○ 송옥란 위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가 20년도인가 공모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을 했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 먹자골목 아시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거기 민원 없습니까? 요새.

○ 송옥란 위원 거기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운데는 차량을 시간적으로 좀 제한을 해요,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다 이제 그 계획에 다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합의하에 기획해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도시재생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그 차 없는 거리에, 물론 뭐 24시간 차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다니고 있고요,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한 보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 차는 어떤 데는 인도에다 주차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입간판 있잖아요, 입간판. 입간판 다 나와 있고, 또 상가의 또 물건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행은 물론이고 그냥 인도를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다각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주차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표지판 하는 걸로 해서 합의 식으로 해서 뭐 5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간에 역할을 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역할 수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역할을 놓다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보도블록이나 내지는 뭐 바닥이나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어떤 설치물에는 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처에.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합의나 그런 분들의 어떤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늘 언제나 그 주민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명확한 관리책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지금 그 도시재생센터가 생긴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시간 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틈새, 틈새, 틈새가 모아져서 하나의 어떤 민원이 되고 이러는 거를 제가 많이 지켜봐서 좀 더 주민 합의와 그다음에 명확한 어떤 관리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 설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주민 참여를 유도를 하시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가의 주변에 상가분들이 다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도 이렇게 정말 주민들이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참여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먼저 홍보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지나 내지는 이런 설득 작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설치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관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책임지는 어떤 이런 체제가 도시재생 사업에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민원이나 내지는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좀 더 진정성 있는 어떤 설득력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인식보다는 그 안에 감동이 좀 있다고 하면 그 감동이라는 거는 주인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거다라는 어떤 이런 게 이거는 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거다라는 어떤 이런 주인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그 문화이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의 거리 2구간 공사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 김재헌 위원 저는 그게 사실 아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공사 기간에는 좀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추석 전 추석이 지나면서 찬바람 불면서 장사가 되거든요. 겨울 연말까지 그런데 그 장사 좀 안될 때 여름에 이럴 때 좀 해주면 좋은데 이제 장사도 한참 할 때 됐는데 이제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겨울철에 들어올 거고 이게 언제 완공이 몇 달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겨울 공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왜 이렇게 좀 장사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들어주셨으면 좋았는데 너무 시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 갖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꼭 연말에 하고 연말에 장사하는 사람들 한참 장사해야 돼요. 피해 많아요. 엄청 1구간 할 때도 그분들 진짜 피해 많이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지나가면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태 장사 비수기 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추석 때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면 10월부터 하고 그러겠죠. 사실 장사는 사사분기로 나눴을 때 사사분기가 제일 손님이 많을 때예요. 그거를 지금 해방 놓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재헌 위원 물론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본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벌써부터 서둘러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방해해 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사하신 분들 그 문 앞에 최대한 피해 안 가게 좀 해 주시면서 공사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자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조건부로 승인 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완전히 승인이 완료가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의 거리,

○ 김재헌 위원 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수기 때 건드리면 많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중앙통에서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많이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의 거리 얘기를 좀 드릴 건데 2025년도 특별지원사업 한강유역환경청 그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근데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 위원장 임진모 2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25년 거에는 안 됐지만 26년에 돼서 잘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비는 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 알아들었는데요. 맞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기 개천, 중리천 개천은 어디 하천팀에서 하나요?

하천부서에서? (건설과라고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건설과에서 근데 이제 우리 미래에 관련된 미래도시과잖아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2026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그때쯤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늦어지면 중하반기로 넘어가는데 이천시의 중심이 분명히 바뀌어요.

중심 증포동과 중앙통의 상권과 패러다임이 확 바뀌거든요. 중리택지지구로 아마 모든 게 다 집중 집적화가 될 거겠죠. 주변으로.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건설과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미래첨단도시도 미래첨단도시라는 게 미래 앞으로 이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서다 보니 지금 중리천을 개복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중리천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개복이 되면 또 어떤 지금 안흥지죠? 안흥지처럼의 어떤 시각적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개복만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 쪽에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어떤 관광지나 모든 게 집적화 돼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셔서 어떻게 거기가 시민분들이 편익적인 부분 그다음에 시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05쪽에서 30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요양병원 서비스 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시미용사협회에서 요양원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봉사원이 아니라, 그죠? 미용사 또 이렇게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셔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봉사는 앞으로 저는 전문 봉사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사협회에서 요양원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봉사의 질이 전문가가 하니까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가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봉사를 하니까 어떤 공동체의 유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가 굉장히 향상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를 보니까 관내 요양병원 5개소예요, 대상이. 이거에 그 대상 5개소를 선정한 뭐 기준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요양병원이 많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5군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정신병원으로 이제 변경을 하신 데 거기는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병원 중에 가능한 요양원, 요양병원 5군데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월 1회 미용 봉사로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위에는 사업기간을 보면 24년부터 28년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4년 동안 계속,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거의 5년이죠. 5년, 그 당해연도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보면 그 소모품비가 지금 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소모품비는 이 사업기간 동안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번 24년도에 들어가는 예산…….

○ 송옥란 위원 24년도의 예산이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추이를 또 보실 건가요? 해마다 이 정도는 지출이 되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고, 또 특히나 그쪽으로 전문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접근을 하니까 더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계획하고 내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요.

하시다가 보면 또 그냥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사실은 내가 전문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또 전문지식이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봉사를 임하는 어떤 전문지식도 사전에 좀 철저하게 하셔서 서로 불편함 없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이 설명서를 안 보…… 이 내용이, 좀 보고내용이 달라요. 팀장님이 보고했을 때는 미용사협회라고 하시고, 소장님 오셨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단은 그 내용, 많은 의견을 나눴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반대고요.

지금 추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예산이든 어디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미용이 보건소랑 일반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단체별로 봉사하는 분들 다 지금 봉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다 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의 집행은 거기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미용사협회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미용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를 드리려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면 그분들, 점수에 대한 이수 점수를 또 받으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게 더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별에, 자꾸 이게 뭐 ‘핑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예산서에, 이게 본예산에 이 내용만 ‘뚝딱’ 이것만 올라오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일이랑 무슨 상관…… 들어가면 당연히 맞죠. 케어가 되는 게 맞는데, 하는 취지고 뭐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봉사센터로, 제가 드렸던 걱정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거를 지금 이렇게 예산이 뭐 통과가 된다라고 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랑 협의해서 거기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재배정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예산 서 있다면 뭐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봉사하는 데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 서학원 위원 아마 그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런, 이게 일반적인 이런 자료에는 이렇게 목도 근거도 사실 없어요, 이거. 뭔 근거로 여기 뭐 “민선8기 공약” 이런 어떤 뭐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봉사센터에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취지는 저는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왜 특정 5개만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지금…….

○ 서학원 위원 재가 쪽으로다 가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들도 그쪽으로 연계해서, 가정에도 지금 거동이 거기는 더 취약하잖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그죠? 나와서 미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직접 가서 케어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그 상황이다 보니 그분들이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버지, 뭐 요양원 모셔봤지만 거기 뭐라 그러지, 그분들이 옆에서 다 해 주시더라고요. 비용을 얼마 드리면 그분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더 취약한 쪽으로도 고민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건소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미용도 있고 지금 말씀, 케어 하시는 분들을 그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나 사업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만 딱 하지 말고.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소아과 청소년 야간진료의 금액이 800만 원 돈이 올랐어요.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이건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연봉으로 다 계약되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여기…….

○ 김재헌 위원 여기는 의사도 이번에 올랐는데?

○ 김재헌 위원 그걸 오른 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야간진료 의사님이 처음에 오신 분 그분이…….

○ 김재헌 위원 그대로 하시나요?

○ 김재헌 위원 뭐 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좀…… 좀…… 그러시다고. 그런데 요새 좀 많이 좋아졌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꾸준하게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310쪽에서 3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13쪽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일반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정밀검사 지원비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사업 규모가 영유아 200명이에요. 그죠? 이것도 또 어떻게 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소득기준…….

○ 송옥란 위원 아니, 여기 영유아 200명의 대상이 정밀검사 대상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어! 그게 사업 대상은…… 아니, 그럼 200명의 기준이 뭐예요?

○ 송옥란 위원 음. 여기에 딱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규모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 규모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모나 이런…… 저희는 이 계획서나 이런 걸 보고 예산이나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저는 이 영유아들은 기본적인 검사를 아주 의무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영유아는 늘 언제나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이나 인지적이나 사회적이나 뭐 이런, 정서적이나 이런 거를 검사를 다 의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이제 이렇게 대상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심화평가 권고 대상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산이 투자 개념이죠, 투자 개념.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 뭐 일반적으로 이거 검사를 해서 또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검사에서 나오게 되면 발달지연이나 장애나 뭐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조기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치료가 조기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결정적 시기에 발달할 수 있는 아주 그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발달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 치료나 개입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오히려 이게 미리 이렇게 진단하고 미리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다양한 검사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1년 총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네요.

○ 김재헌 위원 이게 그 건강관리 지원이 주로 어떤 거에 많이 하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병원비 말고 약제비 같은 건 지원이 됩니까?

○ 김재헌 위원 그 왜, 출산하고 나서 약 같은 것들도 이제 약제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약제비가 의료보험이 안 돼 가지고 비싼 게 많다 하더라고요, 저거 대상이 안 돼 가지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출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소득기준이 없어졌죠?

○ 김재헌 위원 네, 전부 없애야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돼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약제비라든지 하다못해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지금 이천이 없잖아요, 개인적 운영하는 것만 있고. 이런 것까지도 좀 시에서 보다 좀 살펴서 진짜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질병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에서 3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464쪽에서 4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건강증진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64쪽에 이천시 마을별 주치의제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이제 시비를 들여서 이 제도를 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차가 이렇게 다니는, 순회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마을 경로당을 월 2개소를 정해서 3∼4회 정도 순회차량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경로당이거든요. 그죠? 근데 마을 주치의고.

○ 송옥란 위원 어떻게 보면 의료 취약지역을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대상을 지금 연령을 다 어르신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소득기준도 없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도 딱히 없고 소득도 없어요, 왜냐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죠? 그런데 이제 경로당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월 2번 가는데 3∼4회 가는데, 그럼 요일은 어떻게 정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연령을 대상이 (웃음) 제한이 없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취지는 연령이나 소득도 제한이 없는 거고 기준이 취약지역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취약지역이면 이 연령도 대상, 뭐 상관이 없으니까 취약계층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료 취약 마을의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요일이나 뭐 시간이나 이거는 이제 해 보시면서 그게 좀 조정이 되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쭉 가다가 뭐 어느 때는 휴일에 내지는 이렇게, 접근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모든 주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러려고 하면 요일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궁극적으로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는 게 불편하시고 이러신 분들 치료도 참 중요하지만 늘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또 예방 차원의 이런 의료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건 좀 심각해요. 그러면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이제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하시면서 더 보완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여하튼 저는 그래요. 이게 취약지역으로 목적을 정했으면 대상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이 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2쪽에서 33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23쪽에 농촌융합 융복합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사업을 포기를 한 상황이네요. 신청하신 분이.

○ 송옥란 위원 무슨 인증을 취소를 해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인증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인증을 이게 사업 포기로 불용 처리가 지금 예정 중인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취소 원인에 인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인증이 왜 취소됐어요?

○ 송옥란 위원 아, 네. 이게 이제 네트워크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산업끼리 연계를 하는 이거는 이제 융복합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혼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융복합 산업이라는 게 일단 1차나 2차나 3차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융복합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여하튼 여기가 보니까 율면이니까 돼지박물관 거기였던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제 1차는 기본 있고 그다음에 가공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으로 해서 이렇게 융복합 산업으로 본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었는데 여하튼 인증이 안 되고 해서 이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도 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렇게 취소가 됐을까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너무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거나 내지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제 추진은 하실 거잖아요. 이게 방향이 맞으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럴 때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부득이 사정이 생겼지만 여하튼 서류나 내지는 절차적으로 너무 복잡하거나 또 내지는 이게 또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부담이.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초기 투자비용을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네트워크 지금은 네트워크지만 만약에 한 산업에 이거를 다 융복합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보면 전문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특히나 가공업은 더 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공모를 했고 인증이 안 됐고 취소가 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기는 했지만 이게 방향이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촌의 소득 증대나 내지는 앞으로의 방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의 방향은 맞다고 치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앞으로는 좀 대비를 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한다든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내지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초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다고 자부담을 다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이제 부담을 좀 덜 하게 좀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이 산업이 이쪽으로 가서 일단 농촌 융복합 산업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이 이제.

그래서 여하튼 이번에는 부득이한 사정이었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준비를 착실히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방향은 지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사실 공모해가지고 22년, 2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세 군데가 선정된 거죠. 이천하고 세종하고 전남 광양시하고 세 군데가 됐는데.

○ 김재헌 위원 1년에 1억씩 2년에 걸쳐서 2억 원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할 때 나름대로 사업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 군데를 모아서 하듯이 그런데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안 된 이유가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청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아마 생각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자부담이 20%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담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전국에서 달랑 3개가 된 데서 공모가 됐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파기가 되는 사업이 됐어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지금 3개를 짝을 지어서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못하면 이 돼지를 또 다른 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제 2년간은 1억씩 받는 거 이거는 다 못 받는 거로 봐야겠네요. 이제.

○ 김재헌 위원 사실 이 청장년층 귀촌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이런 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나요? 이천시에서?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327페이지에 이천쌀 휴게소 행복 장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천쌀 휴게소라고 휴게소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간판도 다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 쌀 소비가 좀 괜찮아 쪘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 안에 이제 행복장터에서 쌀을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비를 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럼 이 행복장터는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럼 장터의 시설을 조금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쌀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음. 왜냐면 여기가 휴게소가 저도 이제 휴게소 다니다 보면 가장 낙후돼 가지고요. 많이 이용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행복장터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이거의,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목적이 농가소득의 증대 기여를 할까 이런 조금 걱정이 돼 가지고요.

뭔가 다른 방…… 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오래돼서 노후가 된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바깥에를 쌀과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조금 꾸미거나 그런다고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여가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음. 네, 하여튼 리모델링하고 하여튼 농가소득 증대도 하려면 많이 이벤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천쌀휴게소를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이천쌀이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박노희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로컬복합상생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거기 괄호 치고 “(신활력)센터”라고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가실 거세요?

○ 박노희 위원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인데 괄호 치고 “(신활력)”이라고 썼기 때문에 신활력센터도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이제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비 들여서 다시 세울 생각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29쪽에 제요리 가동보 교체로 해서 이제 특교세로 3억이 내려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동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제가 질문을 했더니 유압 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임진모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유압 방식이, 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물속에 이제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그 청미천 안에 유압 실린더가 들어가다 보면 유압 오일이 유출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 위원장 임진모 그 가동보 방식이 다른 방식은 없나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가동보 방식 중에, 물을 막았다 열었다 하는 방식 중에 그 유압 방식 말고 다른 뭐 좀 친환경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 위원장 임진모 제가 봤을 때 그 유압장치로 했을 때 분명히 그 유압 오일이 이렇게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는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몇 해도…… 한 1년 안에만 해도 벌써 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되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1쪽에서 3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면 1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래서 “축산농가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데, 또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확률적으로 불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자격’하고 ‘요건’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전에 사례라든가 내지는 과거에 뭐 확률이나 내지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그 전기용량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음, 지금 하신 말씀은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용량이 적은 데가 열악한데, 열악한 거는 이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확률이 크다’ 이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런 데는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이나 내지는 이런 쪽이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게 그 전기안전진단이라고 하면, 또 화재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에 맞춰서 화재가 날 확률 쪽에 집중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전이 되거나 내지는 화재가 났을 때는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하셔서 그 기준을 좀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이 지금 보면 안전진단비를 지금 지원하실 거죠?

○ 송옥란 위원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행점검을 거쳐 활동비를 지급한다” 무슨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웃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왜 복잡해요? 이게. 그냥 여하튼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여하튼 요는, 핵심은 축사에서 빈번하게 화재 확률이 많으니까 그거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진단하고 그 진단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대상이나 이런 건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똑같은 그 전기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는데요.

매년 이 전기안전진단을 시행했던 건가요? 네, 과장님.

○ 김재국 위원 이 전기안전진단을 시행을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열악한 환경의 축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단해서 이제 지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어려운 축산농가들은 또 이게 시설비나 또 이제 그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진단을 받아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이제 내년 25년도에 또 진단을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 김재국 위원 올해 하고.

○ 김재국 위원 그때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전선의 그 노후로 인한, 그 전선관 안에 들어있는 전선의 노후로 인한 누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화재가.

그리고 그 콘센트 안에 이제 정크션 박스라 그래서 그 매입형 함 안에 거기서 이제 누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조치를 내년의 예산에 이제 편성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전선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어떤 계기로 예산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거 1,500이.

○ 서학원 위원 어떤 계기로 들어온 거죠? 이게.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보면은 개인과 공공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도 그 인입을 하면은 우리가 한전에서 하는 선이 있고 본인이 부담하는 선이 있고, 그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전기안전진단에 대한, 뭐 저 공단에서도 주택까지 아마 몇 년마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축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할 거예요. 그죠?

제 얘기는 이거를 해 드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는 공공의 영역은, 행정의 영역은 딱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가 보면은 그 영역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 축사만, 이거만 해 줄 수…… 그 우리 또 헬퍼도 마찬가지였어요. 헬퍼는 저희가 이제 제 축사, 우리도 축산을 했었기 때문에 헬퍼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해서 그 도움을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그분들이 정말로 365일 자기 시간도 없이 지금 본인의 그 업에 종사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헬퍼를…… 근데 그 또 반대급부의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전기안전공단이 있듯이 전기에 대한 공단에서 안전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잖아,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도 행정을 하려면 전체적인 이천시에 시민분들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 뭐 한 분들, 뭐 한 분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면 모를까. 특정…… 이 특정이라고 하기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 축사시설도 워낙에 낙후돼 있고 그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라 하라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는, 아까도 보건소도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이게 뭐 특정 그 어디 뭐 어디, 저기 뭐 비닐하우스도 해 줘야지, 그럼요. 다 해 줘야죠, 농가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셔요, 이거를. 네?

○ 서학원 위원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뭐 다 지금 농업에 관련된 분들은 그 조직에서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시켜 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세분화시켜서 다 조사를 해서 안전화시켜 달라는 거지, 제 얘기는요.

네, 그게 맞는 거지 당연히 축사시설에 대한 거 열악한 건 알겠지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 선을 지켜 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이 부분이 너무 지금 그분들이 이 손을 대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 행정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주자’ 그러면 농업의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화를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차라리 더 확대해서 농민분들 더 이런 안전에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이거 축산농가들이 동의를 얻고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근데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축산농가도 본인들이 사업자고 그거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사업장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화재에 대한 것도…….

○ 박노희 위원 본인들이 해야 되고 누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점검을 한다는 거는 불이 몇 번 났어요. 불에 대한 우리가 이런 예방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저희 그냥 공무원분들이 확인하는 데이터지 사실 이거는 축산농가가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농가 자체도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고치려고 하면은 만약 1억이 들어요. 1억이 들어서 본인들이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어차피 불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예방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시설 투자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는 저는 되게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이 축산농가와 관련된 분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거를 좀 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뭐 욕구도 듣지 않고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저도 조금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뭐 100% 국비 사업이기는 합니다. 332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지가 축산 분야 그 탄소배출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먹이면 그 농장에다가 소는 한 마리당 뭐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1년에.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당 5,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죠.

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뭐 자료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근데 이 사료라든지, 사료도 없지만, 지금 뭐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게 있어서 그 농장 분들이 또 농장에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 위원장 임진모 ‘난 안 먹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안 먹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좀 의미가 있는, 물론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위원장 임진모 아무튼 뭐 시행이 되더라도 누가 참가하는 농장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 자료를 잘 좀 이렇게 수집하셔서요. 결과를 또 이렇게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 337쪽에서 3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0쪽에서 3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구개발과 343쪽에서 34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다음 446쪽 수질개선특별…… 아, 466쪽입니다. 46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농업정책과에 며칠 전에 모전리, 도지리 쪽에 그 하우스단지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2년 전과 또 올해 사업으로 용수로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번에 공사업체는 조금 뭐 어려운 사정이 있어 다시 10월달쯤에 다시 뭐 공사를 재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현장에 그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사무소에 산업팀장님하고 또 거기서 사진을 주고받고 이제 그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특히 농로기 때문에 이제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거기 하우스단지에 진입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 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하더라고요. 용수로 관로를 해 놓고 포장을 안 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좀 조속하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 저번에 한번 제가 약용작물, 약용식물 그 특화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공약 이행 완료가 된 걸로 좀 보고를 받았어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약용작물을 이 특화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 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11억을 확보해서 420만㎡의 생산단지를 조성을 한 곳도 있고, 또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서 30만㎡ 특화단지 조성을 한 곳도 있고.

우리 이천은 지금 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뭐 헥타르나 아니면 몇 제곱미터나 몇 평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얼마 정도 면적을 그 사업을 끝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이게 우리가 공약을 발표했을 당시에 이런 약용작물이 지금 현재 기존의 백사의 없는 정보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 김재국 위원 네, 좀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분 참고하셔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 328쪽 농로 포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농로 포장은 대개 숙원 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15억, 13억씩 나가는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5억이 잡혔는데 모자라서 6억을 이번에 추경을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숙원 사업으로 농로 포장을 하는데 과외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농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농로 포장이라는 건 사실은 옛날에 다 비포장으로도 다녔고 농기계도 그렇지만 옛날 얘기하면 안 됐지만 지금 보면 농로 포장 숙원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약간 막 파이고 뭐 했다고 금이 가고 그랬다고 농로 포장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로 포장이 너무 과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차가 쌩쌩 다닐 것도 아닌데 너무 농로 포장이 좀 과하게 가지 않나 또한 이거는 충분히 숙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과연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거는 해줘야 되고 그런데 재포장들도 많더라고요. 숙원 사업에서 그러니까 재포장은 좀 제거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로라는 건 말 그대로 농로예요.

찻길도 아니고 그러면 약간 좀 재포장 안 할 것도 지금 예산이 숙원 사업이라고 15억 주고 13억 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멀쩡한 것도 재포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도 좀 자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가 다섯 과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전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잠깐 제가 이야기 담당한테도 했지만 지금 5,000만 원, 5억 잡았다가 지금 올해 1억 추경이 더 세운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그전에 이 관정하시는 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일반 계약이 있고 관공사 관 계약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계약은 한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한다고 그러고 또 관공서는 한 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조달청 입찰 공고 띄워서 하기 때문에 이익금이나 그 외적인 보험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져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일반 계약도 역시 똑같이 그런 부분은 다 선행이 되는 거죠. 이윤도 남아야 공사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을 몇천만 원씩 더 줘가면서 이렇게 관공사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관공사가 아닌 일반 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되면 조례를 약간에 이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지원 사업으로다가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과에서는 한번 찾아보고 굳이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어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면 좋은 방법을 더해서 적은 예산 들이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면 더 좋은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본예산에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특별하잖아요. 봄에 가뭄이 많이 왔을 때는 그 바로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어떤 추경에 만일에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 사업을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왜냐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또 가뭄 들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 봐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걸 약간 우회해서 우리가 가뭄 들었을 때는 미리 접수를 받아서 추경에 더 예산을 더 세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면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과에서 검토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전환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요구한 사업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문화교육국 2,000만 원, 첨단미래도시추진단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총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 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문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