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후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 대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1쪽에서 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기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 기금 조성액을 보면 이천시가 3,545억 원이었어요. 유사단체를 보니까 평균이 1,928억 원이고 동종단체는 보니까 2,38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수입ㆍ지출계획에 의해서 2,389억 원이 이번에 조성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적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유사단체나 동종단체에 비교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서 특교세를 인센티브로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제가 살펴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1이나 2냐에 따라서 특교세가 지금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기금수지 관리를 조금 하시고, 이번에 그게 신규 조항으로 포함이 됐어요. e-호조 시스템 적정 관리하는 게 10점 정도가 신설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점수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성과 중심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사용 성과평가를 수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법정 의무 기금이 있고 또 일반 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의무 기금이라든가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들은 기금의 적정성이나 이게 특정 목적에 맞는 건지 기금하고 일반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계정하고 제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잔액은 지금 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시고 있는 이번 추경의 취지나 또 이 사안을 놓고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잔액이 증가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수금이 증가한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의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회계 적립금이 감소하면서 전출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통합계정은 적극적으로 예수금을 원금 상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경상적인 일반 재원 확보에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통합계정뿐만 아니라 재정안정화계정까지 함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입니다. 김미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미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기금 2건에 대해서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7쪽을 보면 설치지역에 비융자성사업비가 평년에 비해서 24년도는 아직 지나지도 않은 상황인 건데 지금 3배 정도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꽂축제?

○ 송옥란 위원 네. 보수나 이거는 정기적일 테고, 꽃축제가 주요 원인이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어서 주변영향지역을 보면 거의 지금 보니까 41억 정도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시 출연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평년처럼 이렇게 진행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억이나 이렇게 남겨두기보단 적정하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51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고향사랑기부가 몇 년차 접어들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입만 있지 지출이 전혀 없어요?

○ 김재헌 위원 모든 사업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사실 받기도 하지만 기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지출 없이 수입만 하다 보니 보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자산을 늘린 다음에 하겠다는 거지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입에 비중해서 지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기금조성을 위해서 행사장마다 뵌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행사장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 답례품도 체험형에 이어서 지금 보면 목적형도 일부 진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예치금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예치금을 보니까 6개월짜리로 하신 거죠? 적금을.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율이 한 3.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기간이 길게 되면 사실은 이율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적금 형태나 내지는 꼭 통장이 장단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거 내지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것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나 내지는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1쪽부터 1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자체 수입을 봤는데 지방세가 거의 2,938억, 세외수입이 627억 그래서 전체 수입의 약 3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3,566억 정도 되는데 특히 지금 담배소비세가,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왜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건강의 유해성은 똑같잖아요. 전자담배나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금이 전자담배는 싸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담배세가 우리 세수 확보에 중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건강 유해성은 똑같으니 세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보조금반환 수입이 지금 152쪽 보시면 일정 부서에서 지금 9억, 7억 이래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소관 부서.

○ 송옥란 위원 네. 사전 심사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반환이 되지 않게 사전에 심사하셔야 되고, 성과관리 하셔야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또 부정수급도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과가 미달성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심사, 성과관리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553억이에요. 13% 정도 되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높다는 얘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라 긍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적절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이게 불용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집행의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것 같아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끝으로 우리 지방교부세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죠?

○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재정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감액 조치 되셨죠?

○ 송옥란 위원 설명 부탁드려요.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도자예술촌의 주차장 조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령 위반하셨잖아요. 과다 지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교세에 그 조건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억 4,500 정도를 지방교부세 감액 처리가 됐어요, 이미. 그렇죠? 알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재원이 감액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교부세 때문에 아주 지방재정이나 내지는 굉장히 재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 법령을 위반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특교세 감액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것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천시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세입 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한 2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동차세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방소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4억 3,200억이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로 인해서 법인 지방세가 감소되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죠?

○ 김재헌 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는 나중에 세수를 못 걷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해체해서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체납액이 매년 한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200억 가까이 되는 데에 비해서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이 법인들이 많이 못 내고 그러면 나중에는 법인 폐업이라든지 인해서 무재산으로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 되기 전까지는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지방소득세 관련돼서 좀 더 문의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 서학원 위원 저희 이천 관내 경기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사업자분들도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치중되는 게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소득세 관련된 거 보니까 물류 쪽에서 의외로 세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고 그다음에 물류 쪽이에요. 그런데 물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세수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도움을,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많은 정보를 주시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SK하이닉스가, 이건 예산안이랑 조금 다른 건데 저희가 지방세, 그러니까 저희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금 SK 본사가 대부분 이천에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 버는 돈, 이천에서 버는 돈 그리고 반도체 원삼에서 버는 돈들이 이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 귀속돼서 지방소득세를 이천에다 낸다. 그래서 지금 3,500억 정도 19년도에 받았고, 내년도 한 1,800에서 2,0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예요. 자세히 법령을 보니까 면적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랑 거기 종업원 수, 종업원들은 어차피 월급을 받으면 또 소득세 별도로 내지만 면적에 대한 비율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받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삼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거기에 건축,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버려, 완전히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게 27년도예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청주도 공장을 옆에 또 짓더라고요. 그러면 65% 저희가 받고 청주가 30% 받고 있는데 이게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한 2∼3년 내에. 그다음에 원삼이 들어오고 나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다변화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이닉스만 독보적으로 보면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들어와야지 시민들이 행복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억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랜을 짜고 그나마 대비를 하면, 지금 준비를 하면 향후 5년, 10년 그 시점에서 조금 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때는 경기가 안 좋고 저희가 반도체 경기가 좋고 원삼이랑 청주 쪽에 다 배분돼서 나가다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독보적으로 받았던 세수가 분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세원관리과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이 어려운 경기에도, 그래도 체납되신 분들도 많이 또 성과를 내주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경기에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감사 표시도 좀 하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세정, 세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아, 이분들이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경기, 지금 공사가 많이 시작이 돼요. 아파트도 지금 짓고 상당히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민원 분들이 중장비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도 사업자인데 그쪽에 대해서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또 저희도 관내, 어차피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을 들어가면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인력이나 중장비는 가급적이면 이천 걸 써야 되는데…….

○ 서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서학원 위원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도 인력이 이천 분들이 거기에 고용돼서 쓰신다고 하면 그분 또한 가족끼리라도 주말에 나오셔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누군가 소비를 할 텐데 중장비도 전혀 아니에요. 그 중장비에 기름이랑 여러 가지 또 하부적인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여주랑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여주는 또 그렇게 안 한데요. 그러니까 여주는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아무튼 ‘지역, 지역’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질의답변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4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193쪽에서 1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4쪽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 교육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게, 어떻게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의견은 있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 송옥란 위원 교육은 우리 사업에 명시됐다고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 송옥란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이끄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하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청소년 특징이 사실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각종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노동법이나 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지는 차별을 받거나 또 임금을 체불 당하거나 이런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것이 건강한 노동자로 청소년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동자의 어떤 사회의 가치라든가 이런 실현하는 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아니시면 저는 노동자복지회관 안에 비정규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비정규직 그러니까 노사민정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하고 노사민정하고 다 같이 하시고, 여기 이동 쉼터도 있잖아요? 이동쉼터.

○ 송옥란 위원 같이 다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노동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를 미리 예방 차원으로 청소년한테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계획들을 미리 하셔서 이천시의 노동환경이 건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197쪽에서 1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97쪽에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지금 배달료를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확인해 보니까 미용실 카페, 식당, 정육점, 세탁소 이렇게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착한 가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가격적인 거나 위생 이런 상태를 봐서 이천시가 지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배달하는 업체가 별로 몇 개 없던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20개만 하는 건 아니죠? 100개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걸 찾아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배분돼서 이것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지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사실은 이 업소를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조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접목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보면요, 저도 잘 찾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거는 올해 안으로 다 찾아서 내년에 마찬가지로 또다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많이 하셔야 되세요.

○ 박노희 위원 네, 홍보하셔야 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는데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했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 단체도 있고, 우리가 하는 청년들의 청년상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조금 해서 예산 지금 시비만 해도 2,600인데 어차피 주는 예산 저희가 국도비 매칭해서 한다고 그러면 2,600 세웠다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에 대한 낭비니까 이거는 확인하셔서 올해 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지역화폐 10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추석 맞이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일환이죠?

○ 김재헌 위원 10억인데 대략 3만 3,000명, 3만 3,000명 대상으로…….

○ 김재헌 위원 만약에 소비가, 다 소진되면 중단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기존에 6%였던 게 9월 달에 한해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20%요?

○ 김재헌 위원 9월 달에?

○ 김재헌 위원 이번 추석, 9월 달에도 10% 되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연말 기준에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봐도 되나요?

○ 김재헌 위원 최대 3만 원?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상권들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이런 거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SNS도 중요하지만 플래카드 게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착한가격업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업주에게 배달 이용료를 월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쿠폰을 지금 건당 2,000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일단 배달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거죠, 업주한테?

○ 송옥란 위원 선정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착한가격업소는 다 대상이 되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한 12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신청 절차 없이 그 착한가격업소는 다 지원 대상이 되고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아니, 당연히 배달을 해야 주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배달을, 여하튼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럼 한 번이라도 하면 주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보니까 배달료 지원이 지금 계획은 이렇잖아요. 2,000원씩 20개소이고 1,100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월 따져보면 90일에, 이게 연으로 따지면 한 20일 정도로 해서 한 4번, 5번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가격업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봤어요. 이거 24년도에 올렸더라고요, 24년도에. 24년 6월 달에 올렸죠. 그렇죠? 홈페이지에. 이 조례는 23년 정도에 제정이 됐고요.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하는 것에 대한 게 제가 보니까 24년 6월 정도에 됐고, 보니까 그 콘텐츠도 제가 보면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가격 정도, 그냥 주소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보니까 조회 수도 많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나 이런 것도 매력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착한가격업소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소비자도 힘들어지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가 힘들면 소비자도 또 이용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또 악화된다고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곧 소비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고,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이고, 또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면 소비가 촉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소비가 촉진이 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가격으로 차별화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례에서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표지판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12개에 한해서는 지정표지판 인정서가 교부되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나 내지는 이런 거는 그냥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외벽에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규정이 없어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표지판도 하시고 인증서도 교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표지판은요?

○ 송옥란 위원 그것도 매력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이 곧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업주도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간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표지판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네. 홈페이지 게시나 콘텐츠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저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20개 대략 잡는데 현재 늘지 않았죠? 1∼2년 사이.

○ 김재헌 위원 문제는 그 업소에서 이것 지정받는 걸 크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업소 지정을 받으면 또 시에 대한 제재도 받을 수가 있고, 보고도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주는 대가에 대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됨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보다 오히려 감시당하고 뭐 이런 걸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원자도 많이 없을 거고, “꼭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소상공인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진짜 서로가 하려고 하는 업소가 돼야 되는데 탐탁하지 않게 하고 시에서만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니냐, 별로 당사자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거기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200쪽에서 20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세정과 체납기동팀이 올해 시작했죠?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징수액도 많이 늘었네요, 달성율도 62% 됐고. 이 기동팀에 대한 활약상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사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액체납자라든지 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38기동대가 많이 활동을 하듯이 이천시에서도 기동대가 활동을 해서 고액체납자 7명 정도를 또 했네요?

○ 김재헌 위원 체납액을 받았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지금 이천시에 체납액이 많은데 거기 큰 일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고액체납자가 해외 출국금지 되는 기준이 어디, 금액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은닉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도 많이 다니고 숨겨놓고 낼 것 안 내면서 호의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세원관리과하고 세정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하고 41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9쪽부터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9쪽이에요.

○ 송옥란 위원 이클레이(ICLEI) 연회비를 지금 내시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올라서 지금 260만 원 정도 내는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19년도 정도 됐고요, 가입한 게.

○ 송옥란 위원 여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5대 도시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260만 원씩 연회비를 내고 여기에 가입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 지원을 자문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회비를 보니까 인구나 국민소득이나 내지는 이거에 비례해서 회비를 내고 있는 거고, 경기권에서는 몇 개 정도 가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17개가 지금 가입돼 있고, 뭐 여기 비전은 좋아요. 탄소중립이나 자연기반, 자연순환 또 공정성이라든가 회복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데도 제가 활동을 봤어요. 그랬더니 활동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한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적을 낸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시는 그 이름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참여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술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접근했던 방법이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실적이나 내지는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이게 또 지금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라 한 푼 한 푼 알뜰히 우리가 효용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 347쪽에서 377쪽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지금 읍면동 예산을 봤는데 저희 2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감액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 박노희 위원 약 9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거는 한 1억 6,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읍면동에서 감액된 게 7억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들이 거의 다 많은데 공사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남기는 것들은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포동 같은 경우는 1억이 감액됐어요, 2억에서 감액.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감액된 것도 있고 30%가 감액된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것 당초 예산 대비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겨서 이 사업 자체를 또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 박노희 위원 그런 것들은 조금, 올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남긴 것도 잘한 거지만 이 남긴 것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한 건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남은 예산을 또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들이 읍면동에 시급한 것들이 있으면 이걸 다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창전동 거를 잠깐 봤을 때는 저희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가 가면서 그 안에 임시적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물품이나 문서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5개를 360만 원씩 1,800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축산과에 방치된 컨테이너 되게 많은 걸로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 아직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십 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소속 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컨테이너. 그런 것들 활용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 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박노희 위원 네. 이게 1,800만 원짜리를 해서 1∼2년을 쓰든 하는 거지만 있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되게 새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확인해서 한번…….

○ 박노희 위원 네, 그런 정보 자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나 싶어서요.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그 차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아마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이게 지금 14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감액이 돼서 들어왔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거의 차액이 없었어요. 그렇죠? 불용액 조금이나 낙찰차액도 거의 반납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 서학원 위원 아니, 대부분이 읍면동에서 다 소진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두 군데만 반납을 했어요, 중리동이랑 모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차액이…… 이번에는 아예 타이트하게 팀장님께서나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온 건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하셔야 돼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런 돈들이 면에서는 재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데 사전에 조율이 잘 되고 하면 그게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쪽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집행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 서학원 위원 노력은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그래도 집행잔액 이렇게 85억 이상 남길 수 있는 데가 읍면동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예전처럼 많은 예산이 분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보통 1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시장님 연두순시 때 재배정 나가는 돈까지 하면 엄청나요. 그런 돈들을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지금처럼 결과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읍면동 두 군데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담당자 바뀌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민원과의 마찰이 이루어지는 그 선은 아니겠지만 집행을 하다 보면 아마 담당관들의 재량적인 그런 회계처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그 책자 보니까 하나가 딱 궁금한 게 있는데 373쪽 증포동에 1억 반환된 게 있어요. 증포동 경관개선공사가 2억 예상을 했다가 1억을 반납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 착오를 한 건지 아니면 공사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건지?

○ 김재헌 위원 그럼 처음에 잡을 때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좀…….

○ 김재헌 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과지급 같아요. 이런 것들도 나가기 전에 심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해서 꼭 크게 해야 되는지 작게 해야 되는지 이걸 꼭 2억을 줘야 되는지 나중에 안 되고 1억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 애초에 나갈 때 심의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처음에 본 예산에서는 잡지 않은 거고 추가로 추가된 건가요? 거기에 어떻게 큰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여기 171쪽이거든요.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있어요.

이렇게 600씩 55회를 잡고 계시는데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계시는 건데 다른 대안이 없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 600씩 55회를 잡고 계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물론 수임료가 비싼 건 알아요. 민사나 형사나 사안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 법무팀을 강화하는 건 한계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간혹은 공공 법률 지원이라든가 사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료로도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자문 플랫폼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로펌이나 이런 데 제휴해서 이걸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이 수임료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정소송은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셔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번복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72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2쪽인데요. 홈페이지 오류 찾기 이벤트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가 취지나 목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탈자나 기능 오류나 이런 대표 홈페이지의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실시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오탈자나 기능이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대상을 확대해서 정책이나 제안이나 또 내지는 행사나 전반적으로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거에서 이 홈페이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또 공공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거라서 이거를 꼭 오탈자나 내지는 이런 데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홈페이지 접속률도 늘고,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73쪽이요.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해서 2억 5,000 중에서 특교금이 2억이 내려왔나요?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 지금 지능형 시스템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이천시 시의 전체 CCTV 카메라가 몇 대가…….

○ 김재헌 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지능형으로 가야죠.

○ 김재헌 위원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새 해킹을 많이 당했다 하더라고요. CCTV 카메라도 그래서 그래 가지고 사생활 침해를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지능형 같은 데도 해킹이 가능할까요?

○ 김재헌 위원 점점 기능이 많다 보면 대신에 그만큼 노출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껏 좋은 거라고 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해킹이 돼서 사생활이 아주 침해가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저도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춘승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국 소관(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0시21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7쪽에서 1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록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예산이 아니고 이런 이런 기록물을 이렇게 이렇게 디지털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이해가 되겠고 여하튼 이 디지털화하는 기록 관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러면 이천시는 몇 프로 정도나 진행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 송옥란 위원 60%.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요. 전반적으로 한 60% 정도 진행을 하신 건데 반이 좀 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거는 자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긴급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법적인 어떤 이런 기준은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전문 인력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게 시설이나 장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인력도 전문 인력이 예산하고 같이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수상도 하기는 했지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 투입을 해서 목적을 어떻게 분명히 뚜렷이 해서 이 가치를 높이는 가치에 중심을 두느냐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공공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공공 인식이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예산을 투자하는 데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이거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제 좀 걱정이 돼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그런데 이천만의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예산도 중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꾸 인력을 데려오는 데 사실은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또 수상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장비나 이런 거는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핵심인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채용 및 인력 운영 지원에 1,100만 원을 삭감하는 건데 사업 설명을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약간 놀란 게 그 이유가 감액 사유가 송파구청에서 저렴한 비용의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자체 개발했는데 그 시스템은 별도의 서버가 필요가 없어서 서버 구입비가 삭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송파구청에서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업체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 건가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송파구청으로 이렇게 좀 내는 비용이 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500만 원.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송파구청으로 낸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임진모 아니 이 내용을 보고 구청 그러니까 지자체 직원분이 어쨌든 개발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읽혀졌는데 직원분들이 본인의 업무하기도 바쁘신 와중에 이런 것까지 개발했다는 게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송파구청에서 제공을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게 되게 괜찮은 어떤 사례인 것 같아서 이천시청도 뭔가 이런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임진모 가장 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1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0쪽입니다.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구입하시네요.

9만 원 정도에서 60개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신데 대상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기존에 있었던 바디캠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케이스에다 녹음기 기능을 해서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작동을 하려면 이게 수동인 거죠. 수동.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수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 배터리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품질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게 녹음이 되면 이거를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갖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의 어떤 정보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나 또 이 또한 이게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또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바디캠보다는 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거든요.

이번에 시범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직은 안 써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미리 이것도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할 때 이게 그냥 자동으로 녹음되는 게 아니고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동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조금 우려가 돼요. 여하튼 이제 좋지 않은 이게 만약에 자동이면 또 그런데 이제 자동이어도 사전에 공지를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들 감정에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접근하는 데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살펴보시고 이게 여하튼 이렇게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는 좋기는 하지만 또 우리 민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늘 언제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181쪽에서 1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83쪽에 시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번 9층에 복지국의 냉방 면적보다 시설이 부족해서 냉방 시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아 이번에 상당히 폭염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조속히 냉방뿐이 아니라 난방까지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좀 아쉬운 점이 그 9층에 복지국이 있어요. 복지국이 복지정책과하고 또 노인장애인과 또 여러 복지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9층에 있는데 안타깝게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 1층과 있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가장 많이 접……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9층이거든요. 근데 9층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인장애인과와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접근이 용이한 그 층에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쉬워서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82쪽이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상당히 많이 추가돼 있네요.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79%고 시비 21% 해서 아마 공모 사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오래된 데는 열 손실도 많고, 이천시 경로당에 1년 동안 냉난방비 지원이 한 1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손실이 많을 거예요. 열손실 같은 것도 그리고 앞으로 저탄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마 공모 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적극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2쪽에 보면 임시청사 보증금이 무려 5억이에요. 5억. 그런데 이 보증금 없이 임차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될 때에는 다른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5억 정도 되는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도 아니고 5억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역의 상생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하튼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증금이 없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것도 법무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지역의 가치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신뢰에서 비롯된 계약 체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NC백화점하고 또 이렇게 접근 자체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을 했던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하튼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또 야기되는 건 없는지는 한 번 정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184쪽에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6쪽에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라이센스가 있으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국가자격증이나 생활지도사 자격증이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어르신이면 연세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65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세 분 정도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어르신 계신 쪽으로 가시겠죠?

○ 송옥란 위원 경로당이나 그렇죠? 복지회관 이런 어르신들 계시는 데서 같은 분들의 어떤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수단도 되겠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인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르신 말고 일반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세 분 정도를 생각을 하셨는데 뒤에 또 보면 처우 개선비는 열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같이?

○ 송옥란 위원 아, 다 같이 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 절차가 어떤가요? 우리 시민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공고를 내시나요? 모집을 하시는 거에요?

○ 송옥란 위원 연초에 모집을 하시면 지원하시면 선발을 하시는 거죠. 그중에서.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1년 사업으로 하셔서 그러면 이제 1년 매해 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하셨던 분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걸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다음 해에 또 신청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어떤 평가 시스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 실적이나 내지는 자료나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꿈나무 축구대회에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186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꿈나무 축구대회가 23년에는 양평에서 했었고 24년에는 광주에서 3월에 했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지금 유치금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세요?

○ 박노희 위원 원래 이거를 유치하기로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유치를 하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24년도에 광주에서 3월에 했어요. 광주에서. 경기도,

○ 박노희 위원 근데 저희는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0월에 하는 걸로 벌써 일정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와서 지금 모집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치금 납부를 한다고 추경을 올리신 건데 경기도 축구협회에서는 벌써 이천에서 지금 할 거니까 선수 모집을 하는 게 공고가 떴어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되신 거죠?

○ 박노희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아마 꿈나무 축구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천시 초등학교 축구대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했죠.

이천시 축구 언제야 하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날짜도 그렇지만 지금 그 예산 또 따로 나가고 경기도 축구 꿈나무 유치하는 거 좋아요. 근데 광주에서 했던 거 3월에 또 갑자기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년에 거를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너무 급하게 이걸 하고 벌써 모집 같은 거 공고 다 내고 일정 다 나왔는데 또 예산 이렇게 올리시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10월에 또 저희 이천시 것도 해야 되는데.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10월에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아이들도 또 여기에 축구대회를 나가게 되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저희 신청이나 그런 거는 상관없나요? 아이들이 뛸 수 있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유치금이 6,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천시에서 이 축구대회를 개최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소환이 되시나요? 6,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참여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운용을 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공고 나온 거 보고서 아니 어떻게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걸 벌써 이렇게 올리나 싶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188쪽입니다. 시내권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가 끝났나요?

○ 김재헌 위원 시내권 수영장 타당성 조사가 5,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어떻게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난 것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반납은 어떻게 된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청소년아동과하고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절감했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수영장이 드림센터 안에 생기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아, 별개로 생겨지나요?

○ 김재헌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이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경기 축구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초등부뿐이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까지 상당히 큰 대회예요.

○ 김재국 위원 이런 10월 17일은 연습 경기부터 시작해서 18일부터 한 50경기 이상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예선전이 한 2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 11월 3일 결승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대회를 치르는 경기인데 이거에 신경 써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천시에 이번에 어제도 마라톤 경기를 했고 또 이번에 또 10월에 이렇게 꿈나무 축구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천을 홍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초등학교의 대회 초등부는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는 거고 그죠, 저도 그걸 염려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봤어요. 바로 전날 이렇게 해서 연합동문 체육대회를 축구대회를 초등학교 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겹치면 어렵지 않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냥 일반 학생들이 하는 거고 여기에는 우리가 남초등학교나 이런 데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 대회에는 참여를 못하고 이 대회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그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운동장을 지금 경기도 14개 읍면동에 있는 레포츠 공원을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연습 경기부터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정말 많은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운동장이 좀 레포츠공원 인조잔디가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뭐 그거를 인조잔디를 교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컨디션 조절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에 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설운동장에 제가 사진까지 현장에서 보고 사진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고무칩이라는 충전제 그게 거기는 불량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로 빨리 조치를 해라. 이게 이번 더운 여름에 축구화나 이런 데 그냥 떡이 져서 붙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하자보수니까 하자보수가 아니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조치가 돼야 꿈나무 체육 축구대회를 할 수 있고 공설 운동장에서도 게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중석에 전에 누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물 배관에 논에 물 대는 호수를 꽂아서 이렇게 돼 있던 걸 지금은 좀 며칠 전에 보니까 치웠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만약에 그때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이천시가 또 시설이 또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그 구장이 선정이 됐고, 게임 수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운동장을 컨디션을 확인해 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재국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좀 홍보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회 기간에 이천에 축제가 있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쌀 축제도 있고 인삼 축제도 있고 그럼 그 유치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알리는 이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전혀 말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국대회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시도에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제 효과 이런 게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적은 예산들이면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런 부분의 어떤 어필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기회가 좋은 게 경기도에서도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석재 경기도 축구협회장님이 또 대한체육회 부회장님이 우리 이천 거주지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김찬호 회장님 역시도 축구에 대한 사랑이 또 되게 남다르고 그런 가운데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얻으셔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경기도 어울림 축구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400만 원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는데요. 증감 사유에 보면 신청 자격 변동에 따른 참가 신청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번에 우리 임시회 때 체육회 직원 증원하는 것에 대한 조례 이번에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신청 자격 변동에 따라서 준비를 못했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인원 증원을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었을 텐데 요구하는 거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준비를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45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비 지원을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담 인력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공문이 교육지원청에서 7월 2일 갔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근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여기뿐이 아니라 또 담당 부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다른 부서에도 6월 18일에 보냈고 제가 이 부분을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실내체육관에 관련된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뭔가 액션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시민교육지원과도 제가 내일 회의가 있어서 질의를 할 건데 거기도 과학고 유치 때문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무슨 일을 하나만 하고, 나머지 그거보다 큰 일 외에 거는 안 하고 있나 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거 저는 좀 지금 업무 처리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경우에 지금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운동장 관련된 사용에 대한 이런 예산을 경기도에서도 기초단체장 250여 개의 2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이천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이런 걸 왜 소홀하게 신경을 안 쓰시고 이런 이천에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체육 관련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거고 좀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이천시에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도 같이 협조를 해서 MOU 체결을 맺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 오래 걸리는 시간도 더 2배, 3배의 시간이 걸릴 거라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관심 좀 갖고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아까 위원장님 임진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관련된 얘기에 제가 저도 상당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인당 사업비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충분히 인원 증원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천시의 다른 부서도 다 모자르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 현황 내역을 갖고 왔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 이천시체육회하고 똑같이 내용에 1인당 사업비를 설명을 하면서 랭킹 순위를 보여줬는데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의 총인원 수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이게 나는 맞나 싶은 게 국장님 장애인체육회나 이천시 체육회 가맹단체에 가입된 회원 수가 적용이 돼서 예산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천시에 23만 인구 이천시 체육회가 아니라 이천시 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인원수가 아니라 장애인체육회의 가맹 인원 수를 적용을 해서 랭킹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럼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도 인구 수 비례해서 하나요?

○ 김재국 위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체육회면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들 가입돼 있는 인원으로 따져야죠. 이게 장애인 1만 893명이 다 거기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그 가맹단체 인원을 파악해서 기재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 김재국 위원 제가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임진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사전 설명을 받으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저는 보고를 받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과장님, 앞으로 인구를 인원을 증원시켜보고 그다음에 못하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그럼 작년에 인원 증원한 건 뭡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가 안 되면 선거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 그 얘기 듣고 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고민도 했고, 제가 가맹단체의 예산을 깎는 겁니까? 내가 뭐 다른 거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문제 있는 거를 제기를 하는데 이게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국장님.

○ 김재국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런 걸 얘기 못하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아야죠. 저희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거 얘기가 왜 나옵니까?

○ 김재국 위원 저를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며칠 동안 그게 머릿속에 돌더라고요. 맴맴. 근데 그건 아니겠다 이게 관련이 있더라고 해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일을 해야 증언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원을 줬습니다. 인원 뽑아서 그다음에 증언을 하고 나서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믿을게요. 근데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지금 그냥 반납하고 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거는 진위 여부는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고 갈게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