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복하천 3수변공원 캠핑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로 된 게 결정된 바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런 검토 내용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정해진 것은 기억이 안 나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네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분명히 순위가 바뀐 건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약간 헷갈림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동안 ‘아니하다.’, ‘그러지 아니하다.’를 갖다가 ‘그렇지 않다.’로 딱 정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어정쩡한 단어를 고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 김재헌 위원 사실 저희 이천시 조례에서도 이런 어정쩡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죠?

○ 김재헌 위원 이런 것 바로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보면 용어 정리하시고 사업을 신설하시는 사항이네요?

○ 송옥란 위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를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조9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공복지시설에 공원이나 녹지나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조례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하실 때마다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여기 위탁의 근거는 도시공원에 근거를 두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명으로 또 명시를 하시면서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여기에 명시 안 해도 근거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에 적용범위에도 있고요.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를 또 지금 개정하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안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이렇게 신설을 해서 여기다 자꾸 넣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이거 만약에 동의안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이거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제 개정하실 거예요, 부결되면?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송옥란 위원 모든 근거가 다른 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명확하게 그 조례를 통해서 그 사업이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 좋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자꾸 넣었다 뺐다가 하다가 보니까 근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ㆍ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개정하시고 또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근거나 내지는 이게 없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있는 상황에서 이것 사업을 여기다 명시를 하면서 할 때마다 이거를 집어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절차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이미 되었어야 되는데 동의안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이미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개정해서 여기서 통과되면요. 그렇죠?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순위 동의안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요, 그것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또 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다른 데 근거 조례를 둠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사업을 명시해서 자꾸 재ㆍ개정을 해야 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근거 조례를 두시고 위탁의 근거를 두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재ㆍ개정은 고민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아주 불가분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검토하세요. 정관 있잖아요, 정관. 정관에 다 들어가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검토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조례가 들어가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 들어가기 전에 방법이 원래 3가지 있잖아요, 공공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 방법 셋 중에 하나. 그런데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얘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에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공공위탁 했다가도 잘못했을 경우 뭔가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는 민간위탁도 해볼 수가 있고…….

○ 김재헌 위원 네, 직영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기간이 돼서 만약에 직영을 한다거나 민간위탁을 하면 이 조례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 김재헌 위원 네. 이거는 선택권을 줘야지 만약에 이 조례에 탁 못을 박아놓으면 그다음에는 검토를 안 합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야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 건지 공공위탁 할 건지 결정권이 있는데 이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다음부터는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 조례인지 꼭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용어 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용어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기본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했고요. ‘문화재’라고 하니까 사실은 재화적인, 재물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었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가치 기준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또 기존에는 지정문화재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범위도 포괄적이고 잘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무형유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천에 특별히 문제점이나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내지는 훈령이나 이런 거를 빼고 전체 20개가 대상인데 그중에 지금 17개 이번에 개정할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국가유산의 날도 지정이 됐죠?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정비 사항과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가유산의 기준에 의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무형유산이 이천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와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그리고 국가유산의 날이 제가 12월 9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천시의 계획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조례 일괄 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왜 하지 못했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알아본 바로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작년, 23년 5월 16일 날 공포돼서 올해 5월 17일 날 시행이 되게 돼 있어서 이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공포가 된 상황이었고, 이것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경기도나 여러 시군들에서 5월 17일자로 다 개정을 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좀 늦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빨리 일괄 정비가 돼서 법명 적합성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뒤에 연관된 조례들을 보니까 이 조례 이전에 제정된 조례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정비가 되어서 그 법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춘승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이번에 이천시 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특별히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위임사항이 없어서요? 개정된 데.

○ 송옥란 위원 이 기능을 보면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나 분석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우리 조례 몇 조에 그게 있나요? 앞에.

○ 송옥란 위원 자체 뭐예요? 위원회요?

○ 송옥란 위원 자체 어떤 위원회요?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걸 운영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폐지할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내지는 위임사항이 아니라도 우리는 조례를 지역에 맞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폐지만이 답이 아니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내지는 그 조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여기다 명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조례상으로 놓고 보면 ‘정보화책임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공무원 중심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니요. ‘정보화책임관’이라고 이번에 개정되시면서 넣으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은 공무원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보완하면서 이거를 심의ㆍ조정하는 어떤 견제 역할은 제가 보면 정보화위원회에 지금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자료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례할 때 위임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렇게 겹치거나 내지는 이러면 그 기능을 그거로 대체한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 송옥란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최근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날 시행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보시면 13조에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대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정보나 내지는 이러면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약자가 생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고령자나 장애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ㆍ고령자들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9월 1일 날 시행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 송옥란 위원 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그전에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기본법 시행령이 7월 2일 날 시행되게 됨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지금 보기에도 21년에 개정이 돼서 2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게 조금 의아해서요.

○ 박준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정보화위원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지난 거의 한 2년간 운영되지 않아도 될 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된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춘승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9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과 운영에 대한 것들인데요. 기존에 현행 했던 것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인을 뺀 이유가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이것과 관련돼서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천시는 공공갈등과 관련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없으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시군구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시민단체와 언론인이 끼어 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그 밖에’라고 해서 조금 폭넓게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범위를 넓히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여기는 갈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에 전문가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건축사나 세무사, 노무사 이런 분야와 관련된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빼고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필요한 예방과 해결의 핵심인 분들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그분들을 할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요. 잘 확인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 경험과 풍부한 학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조례 1조를 보면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실은 이천시가 정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단체하고 언론이 빠진다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시의 발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밖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또한 언론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우리 전문가들 대학교 교수하고 변호사하고만 해서 정책 수립하겠다, 제 귀에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갈등이라는 게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화장장이라든지 또한 언론에 비치는, 많이 있어요, 분수대오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공갈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인 같은 걸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정책수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공공갈등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실은 위원회도 열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화장장 했을 때도 사실 취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시민과 시와의 공공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위원회 한 번도 안 열었다는 얘기가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기준점을 모르겠어요, 공공갈등이란 기준점이 어디까지 공공갈등으로 보는 건지.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것 잘못됐기 때문에 얼른 발을 뺐기 때문에 안 다뤘다고 하는데 시민이 봤을 때는 공공갈등으로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취소된 거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시민과 정책과의 갈등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공갈등이라고 보고 또한 요새 일어나는 그 사건도 보는데 사실 이럴 때 위원회가 열려줘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지도 않을 걸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요. 사실 위원회 그러려면 필요도 없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축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싸리 명칭도 바꾸고 위원회를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재헌 위원 끝으로 부탁드리면 공공갈등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민하고 정책하고의 갈등이 벌어질 때는 공공갈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1년에 횟수가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라도 건바이건으로 일이 벌어질 때는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 모였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연다는 건 잘못된 거고,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과의 갈등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갈등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볼 때는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종합계획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정비라든가 내지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맞는 것 같은데 이 협의회, 뒤에 보시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 구성을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의 기능은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이 갈등 관리가 사실은 예방도 지금 있는 거고 또 해결도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거기에 집중하셔서 제가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협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야흐로 시대는 갈등을 넘어서 성장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체성을 두시고, 제가 보면 이 협의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갈등조정가를 양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례나 내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시민이 더욱 성숙해지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목적에 부합할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협의회에 집중하셔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 이런 정책적인 공공갈등이 잘 해결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사회의 발전에 모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김재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우선 지금 위원회 구성을, 최근에 조례를 개정 및 제정을 한 곳을 보면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시민단체나 언론인을 삭제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이 예방 및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는 데에는 위원회 구성에 저는 더 많은 위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의 시민단체하고 언론인을 삭제했어요.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 김재국 위원 우선 이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나 언론인이 있는 것과 또 지금 10조3항에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 위원회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꼭 해야 된다라는 것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굳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제 해결을 할 때 전문가들의 손이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의 손이 꼭 필요하다가도 어려운 시점에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든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만 있다고 해서 꼭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김재국 위원 네,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0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 같은데 별정직이 전에는 5급 상당이 10%가 있었고, 6급이 30% 있었는데 지금 5급 상당이 없어졌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시에는 보좌관이 있고 정책자문관인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조례가 바뀌면 그분들이 6급으로 갑니까?

○ 김재헌 위원 별정직이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임기제?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별정직은 어디를 많이 쓰시죠?

○ 김재헌 위원 비서직들. 그러면 변경하는 이유가 5급 상당은 없어도 되고 그쪽 밑에 7급, 8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이 동의안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네요?

○ 송옥란 위원 재계약이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재계약이에요.

그런데 성과평가를 보니까 단독 평가를 하셨네요, 부서에서?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제30조2항에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지는 이직률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 주관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하튼 평가잖아요, 평가. 평가이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신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조사가 반영이 됐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또 세부 배점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 그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그냥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여기에 대한 평점을 낸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의 신뢰도가 얼마, 타당성이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가는 냉정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직접인건비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열 분으로 되어 있고 센터장님, QA강사님 그리고 상담사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여기 센터장님하고 강사님 제외하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여기 평균 상담사분들은 임금을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혹시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 박준하 위원 아, 혹시 그러면 직접인건비만 하면…….

○ 박준하 위원 250만 원 정도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운영비 산정기준이랑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는 시장과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체육회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밑에 저희가 135페이지 보면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각 1명으로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기로 했고, 밑에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에서는. 여기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넣을 필요가 있으신가 해서요.

○ 박노희 위원 당연직에 있는데 뭐 하러 굳이 이천시 체육회장을 포함해서 하실까요? 당연직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시군구 조례를 찾아봐도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명확한 건 좋은데 굳이 그걸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의장은 시장으로 가는 건 맞고 부의장은 선임해서 하시는 건 맞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천시체육회 사무직원의 정원이 5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 체육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사업이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여기 138페이지 비용추계 1번을 보면 조례에 의한 2023년도 6급 하한액으로 임금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어디에 6급 하한액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궁금했던 게 아까 콜센터 인건비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6급이라고 하면 시청에서도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 지금 하한액이 5,280만 원, 이렇게 5,300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을 세 분이나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의 강도나 어떤 인력 구성 그리고 신입 직원부터 이렇게 6급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하한액을 적용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어떤 단체에는 인건비가 매우 후하고 어디에는 인건비가 박한 그런 거를 다른 예산에서 보면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현행에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현행 총 3억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 이거에 사무실 운영비가 인건비의 5%로 되어 있다가 10% 이내로 크게 향상이 되면서 개정안에서는 벌써 사무실 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별도 지원하던 차량운영비랑 회계감사 비용을 포함해서 이게 늘어난 거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3조랑 여기 우리 조례를 살펴본 걸로는 그 차량운영비나 회계감사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게 돼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 별도로 지원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렇게 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해서 정산이 잘 되는 거를 감시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 근거가 어디 있나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아, 원래는 그 사무실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 박준하 위원 사무실 운영비에서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해서 이걸 한다는,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신다는…….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차량운영비도 따로 근거가 있나요?

○ 박준하 위원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 박준하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운영비 산정기준에 저도 그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주ㆍ양평 얘기를 하셨는데 여주ㆍ양평 체육회나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업무와 이천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업무가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인원 증원이 지금 3명 또 장애인체육회는 1명 증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도 인원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이천시 여기 행정을 모시는 지금 공무원분들도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항상 하시는 거고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인원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 부족하다는 게 근거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신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사무직원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한 번 전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도자 있잖아요. 그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주나 이런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다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자료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한 것에 인원을 증원한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인원이 부족한가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과장님 밑에, 장애인체육회 과장 밑에 한 분 증원된 지가 얼마 안 됐죠? 23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이것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다는데 이게 24년도에 부족한 건 아니죠?

○ 김재국 위원 아니, 22년, 23년에도 부족했었어요.

우선 중요한 건 장애인체육회가, 국장님!

○ 김재국 위원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죠?

○ 김재국 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시끄러웠나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공무원 수를 또 이렇게 산정 평가를 할 때 1인당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따져서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얘기는 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규모가 큰데 거기는 직원이 무려 39명씩이나 돼요. 그리고 예산 차이도 한 75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1인이 체육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 제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군 비교표라든지…….

○ 김재국 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피부로 와닿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만 많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이 일을 잘하는 그런 곳에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을 주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재국 위원 운영비 산정기준이 사무직원을 이렇게 그냥 운영비 산정의 금액 아니면 인원으로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이렇게 돼 있나요? ‘사무직은 5명으로 한다. 8명으로 한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 김재국 위원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담당 부서 이런 데가,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이나 이런 데가 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거라면 충분히 저도 체육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알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런 것에 반해서 부족한 거는 이천시 외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인원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인원 증원이 되고 정말 잘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특히 장애인체육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저희가 이 조례를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또 저희가 수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는 본예산에 또 넣어서 하시려고 계획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추경에도…….

○ 박노희 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면요, 예산 대비로 직원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량으로 하는 건데 사업량으로 해서 여주시와 이천시를 비교했을 때 사업량을 가지고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량은 많겠죠. 다만 여주시와 이천시를 비교했을 때 여주시에는 있는데 이천시는 안 하는 것들이 있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사무국에 사람이 없으면 여태껏 힘들어서 사람을 좀 늘려서 본인들이 그걸 나눠서 하는 것들은 좋고요. 그런데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을 구해놓는다고 사업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몇 명으로 준해서 거기에 뽑는 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조금 필요성이 있는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내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나 계속 조례 바꿔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대로 장애인 분명히 작년에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는 2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1명 뽑아놓고 또다시 1명 하고 이러다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조례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을 만들어놓고 이거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거 안 넘어가면 사람 못 뽑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박노희 위원 사업량도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세요, 정원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체육이라는 게 많은 시민들이 요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 인원을 증원해서 시민들이 진짜 건강이 증진되고 또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운영만 된다고 하면 좀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증원해서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그런 감독 입장에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 위원장 임진모 우리 지금 체육 관련된 행사가 사실 예전보다 많이 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읍면동의 체육회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너무 적은 예산으로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시민들의 리드는 또 많은 걸 해주길 바라고 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체육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인원이 는 만큼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회소득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그러면 이게 경기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송옥란 위원 또 법 제2조2호에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보니까 지금 2조2호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인이에요, 전문체육. 그렇죠?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4호는 선수라는 개념이고요. 3호가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생활체육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이 보면 전문 선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이 ‘가’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은 어떤 거냐면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분들에게 기회비용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 선수단을 양성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항을 보면 전문 선수단에 이걸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중위소득 120%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인 가족으로 할 때 한 267만 4,134원 정도의 기준이 되겠고요. 이게 보면 연 150만 원 12회에 걸쳐서 주면 월 12만 5,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가치를 양성하는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인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게 기준보조율이 한 50%, 50% 정도 되겠죠.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순위나 내지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대상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일정 대상만을 지급하게 되면 형평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지원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 150만 원인데 2회에 걸쳐서 주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150만 원 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어떤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실제로 이 지급대상이 되시는 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훈련에 쓰거나 내지는 용품까지 구입이 가능할까요?

○ 송옥란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이 150만 원 지급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건 지원기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처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오히려 이게 기회비용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를, 또 이런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이 사용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책자 보니까 이천에 체육인이 19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는 133명인데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추려서 133명이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남은 60여 명은 중위소득 이상에 있다고 그런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금액이 일정해요?

○ 김재헌 위원 여기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건 그냥 추계를 잡아본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나는 133명으로 못을 박았나 한번 여쭤본 거고, 이건 그때 따라 자격이 되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마무리를, 더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게 5기 거네요. 23년부터 26년의 계획이네요?

○ 송옥란 위원 5기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라든가 내지는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대한 두 가지 트랙을 갖고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 조사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관리운영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 송옥란 위원 이게 법적 계획이죠?

○ 송옥란 위원 왜 법적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법정 계획이고 이것의 핵심은 지자체가 사회문제 해결을 책임지는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이 민간협력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봤는데 키워드가 지금 보면 성과지향 또 매뉴얼이라든가 민간협력 또 균형발전 이런 게 키워드인 것 같아요.

19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24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라고 해서 지역사회 배경을 보셨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여건변화도 살펴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제가 44쪽을 봤거든요.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쭉 봤어요. 봤는데 물론 여기 수변공원이나, 성호호수는 이제 폐지가 됐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이 차별화되거나 내지는 균형발전 두 가지 점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보면 계속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고는 계세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장 그 전략체계에 이렇게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어떤 균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역의 특성이 이천시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복지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많고 또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천시만의 이런 거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더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보조비를 받으면서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여건에 맞춘 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지역의 정체성이나 내지는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체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요, 지금 성과평가 보고서가 없어요.

○ 박노희 위원 신규요?

○ 박노희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신규라 성과보고서가 없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민간 동의안을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는 포함 내용이 있어요.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11조에 보면 ‘시장의 10조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그리고 위탁기간이라든가 선정방식, 소요예산, 산출근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과는 뒤에 첨부가 된 것 같고요.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이런 제반 사항들을 포함하셔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몇몇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가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죠?

○ 김재헌 위원 여기가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죠?

○ 김재헌 위원 아, 500세대가 넘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개입찰이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임대는 무료로 임대해 주기로 한 거고요?

○ 김재헌 위원 아파트에서?

○ 김재헌 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이 여기 공개입찰 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그분도.

○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정한 입찰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대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국공립으로 돼서 결국 민간에서 국공립 되기 위한 편법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분이 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분이 되더라도 공정하게 입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안 제4조에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안 제6조에 실태조사 실시, 안 제7조에 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신고,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협조자 보호,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6조에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음식관광자원자문위원회 설치ㆍ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업의 위탁과 안 제14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과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되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게 제명과 안 제1조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1항, 별표에 대하여 각각 주민참여감독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주민참여 감독자의 교육ㆍ해촉ㆍ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법률명에 ‘주민참여 감독관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목적이나 정의를 봐도 전부 다 ‘주민참여감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총 262개의 조례에서 ‘감독자’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제명에서. 그리고 겨우 7곳에서 ‘감독관제’라고 조례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 법률 용어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이천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를 살펴봐도 ‘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게 잘 작동을 하는 데, 또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하려면 제명도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송옥란 의원 주신 말씀처럼 제명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두자,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약심의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어서 감독관, ‘관’이라는 게 사실은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는 뜻의 ‘관’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독자’로 수동적인 어떤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일을 직접 맡아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미의 의지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그 ‘제’자는 이게 제도를 포괄적으로 했어요. 사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은 위임 조례가 실비 변상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관제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계약심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나 내지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별도로 다시 제가 지정을 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위임 조례가 아닌 이렇게 구성이나 내지는 해촉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임 조례 아닌 다른 사항을 포함하다가 보니깐 이걸 포괄적으로 제도로 봤고요.

그다음에 감독자를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제 의지를 포함해서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송옥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묶어서 조례를 많이 제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이 감독관제만 떼어서 발의하신 것만으로도 그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잘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지금 박준하 위원님 의견에 약간 동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의 제목에 있는 내용이 정의나 이런 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몇 개 조례를 봤지만 ‘주민참여 감독관제’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정의에 주민참여감독관이란 어떻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감독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감독관은 뭘까?’라는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옥란 의원님의 의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조례는 이렇게 인식하기에,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 제명을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송옥란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제안자로서 제 어떤 의지나 내지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라고 제가 정의를 한 것이 감독관제이기 때문에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자’ 정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이상이 있지 않지 않나 싶어서 저는 제 의지를 담아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제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제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켜 전통무예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되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책자 6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보편적 학생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졸업앨범 지원대상을 이천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금액과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이천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과 광현전투 승리 등 이천 의병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기념과 선양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호국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따른 선양 및 기념사업의 대상인 의병항쟁을 1895년 단발령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과 1907년 정미의병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이천 의병항쟁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기념사업 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지난 8월 28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졸업앨범 제작 지원에 같이 공동 발의한 의원입니다.

이천 관내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졸업앨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건지 혹시…….

○ 임진모 의원 지금 관내 졸업생들이 한 2,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2,300명.

○ 임진모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초중고 다 하면 한 6,2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타 지역을 보면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먼저 이렇게 가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 이유가 있나요?

○ 임진모 의원 이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타지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천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난번에 김재국 위원님도 입법설명회 때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거보다는 저학년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은 저도 사전에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 임진모 의원 1인당 한 6만 원 정도 예상했을 때 한 1억 3,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초중고 다 하면 한 3억 5,000 정도 될 텐데…….

○ 임진모 의원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4억 좀 안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대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 임진모 의원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지원 시기라든지 방법이나 금액은 시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러면 시기를 언제서부터 할 생각이에요?

○ 임진모 의원 지금 이 조례를 보시면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제정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어떤 금전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된 건가요?

○ 임진모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4월 달로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어차피 올해는 지금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내년에 시장님이 어떤 이런, 올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가능한 거잖아요?

○ 임진모 의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가능하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초중고 같이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임진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김하식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라든가 유치원도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냥 6만 원 책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더 타이트하게 따져봐서…… 학교별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이 2,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액이…….

○ 임진모 의원 1억 3,800 정도…….

○ 송옥란 위원 네,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네요?

○ 임진모 의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임진모 의원 (교육지원팀장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 발의자가 바뀐 얘기를 못 들어서요. 저희 입법설명회 때는 박명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임진모 의원님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 임진모 의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에 의장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 발의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도 발의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자로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물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너무 동감하는데도 이게 이후에 시장의 교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상교복 하기 이전에 교복 지원이 있을 때도 교복값이 지원비만큼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고등학교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게 됐을 때 예년 수준을 참고해서 지난 한 5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추계해서 지원을 해야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전부 다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임진모 의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하든 규정을 정해서 하든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부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발의 책자 7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