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이며,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는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김인영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따라 김문자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9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설계를 담은 시정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이천시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민의대변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부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부단히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2010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취임사에서, 앞으로 4년을 이천시 발전의 중대 한 도약기로 정하고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중단 없는 도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시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협력을 해서 시민의 염원인 「35만 계획도시」,「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이러한 협력과 소통의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모든 시정현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과의 신뢰’,‘의회와의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주요현안은 언제나 상의하면서 시정을 이끌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력과 소통, 신뢰’를 토대로 시정과 의정이 상생 발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5기가 출범한 올해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서 시정의 각 부문에서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 우리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서 나온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라는 기관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인지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이천시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선은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하드웨어적으로는 ‘35만의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에 맞추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문화’와 ‘창의’에 집중을 해서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도자문화를 매개로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문화도시로 이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어 내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 시행해서 국제적인 문화도시 위상에 걸 맞는 소프트파워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천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올 한해 역점사업인 35만 계획도시 여건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시도 16호선, 그리고 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 등 4개 노선을 완공했고, 국지도 70호선 증포교 확충과 지방도․시도․농로․도시계획도로 등 33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이던 남이천IC는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마침내 국토해양부의 최종 신설승인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LH공사와는 재정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특전사 이전사업관련 인센티브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마장면지역에 610억 원, 그리고 도로와 교육․복지 인프라개선 등 총 1,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인센티브를 얻어 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중리와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공사의 전국 사업장 재검토 계획에 따라서 중대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상 추진하기로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산업단지로는 처음으로 설성산업단지를 착공했고, 기업규제 완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하이닉스 구리공정이 허용돼서 1조 7,0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주)실트론과는 신공장 증설 MOU를 체결해서 3,6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위기가정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담요원을 두고 보건과 복지․고용과 주거․교육 등 5대 서비스를 중점 관리를 했습니다. 푸드마켓 개소와 사랑나눔 의료봉사 진료센터 운영,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했고, 전국 첫 24시간 보육시설을 개원함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행사성 경비를 절감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추진하는 등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노성산과 신둔 체육공원, 복하천 수변공원 완공을 했습니다. 또 국가하천 마스터플랜에 ‘양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각급 학교 시설환경 개선과 우수인재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원어민교사 지원과 교원아파트 준공, 그리고 교육연수원과 고교 기숙사 건립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명품교육도시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준공했고, 서경권역과 산수유권역에 이어서 설성 금당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에 선정이 돼서 도농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우리시는 올 한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Best 5'에 선정이 됐고, 민선 5기 공약실천계획 부문에서도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주관 녹색에너지부문 생생도시에 선정이 됐고, 정신보건민관협력 최우수, 경기도 모범민원실 최우수, 그리고 우수지역특구 장려상 등 다수의 기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약탈문화재 되찾기 운동에서 출발한 ‘이천5층석탑’ 환수운동은 10만 9,000여 명의 범시민 서명운동을 분수령으로 일본 오쿠라 문화재단 측과 수차례 담판하고 설득한 결과, 절대 불가를 외치던 재단측이 “일본 정부에서 허용 시 반환을 검토하겠다”면서 진전된 반환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정부차원의 공식반환요구를 통해서 실제 반환이 성사가 되고, 후세에 남을 역사적인 교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년도 대내외 여건과 시정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미국․일본 등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가상승과 일자리 불안, 그리고 일부기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고,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일-중 FTA 협상과 비준이 재촉돼서, 향후 국내 농축산업의 구조조정 바람을 거세게 몰고 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농업과 축산업, 특히, 양돈업에 있어서는 시설의 친환경, 그리고 규모화, 전업화, 고품질 브랜드화로 변화를 지속 유도하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와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농장은 신규 입지를 제한을 해서 친환경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공정사회 친서민 국정기조에 맞춰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서민생활안정․나눔사회’로 초점을 맞추고, 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명품교육과 4계절 문화관광․체육도시 여건 조성, 그리고 35만 계획도시 기반 확충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섬김 행정 강화를 내년도 5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먼저, 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함께 나누는 생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과 무한돌봄센터 운영, 그리고 남부권 무한돌봄 지소(팀)운영 등 보호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망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체 등과 연계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129희망콜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조직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완공하고, 장북 그리고 고백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을 해서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아이돌보미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등 출산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월․설성․서이천․율면․모가․덕평․이치 등 7개 산업단지를 연말까지 조성하고, 기타 민간산단 사업자를 적극 유치를 해서 기업이 들어와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산․학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인과 구직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식품기업과의 제휴마케팅 그리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RPC 현대화, 2차식품 육성사업을 통해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판매와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축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화를 통해 선진 축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품교육환경과 4계절 문화관광․체육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초․중․고 맞춤형 교육강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고교기숙사 확충과 경기교육연수원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건립 등 교육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과창업 그리고 맞춤형 사이버학습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자아실현의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자예술촌 그리고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걷기 좋은 길 조성 그리고 산수유꽃축제장 정비, 이천도자관광투어 등 특화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 그리고 도자스토리텔링, 서희선양사업을 추진해서 역사문화의 도시로 이천을 재발견함은 물론이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아름답고 창조적인 도시경관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문화체육 이벤트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 4대축제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35만 계획도시 기반 확충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마장․중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이후 실시계획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SOC기반 확충을 위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등 광역교통망의 조기 구축에 노력하고, 남이천IC 신설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일죽~대포, 표교~어농, 유산~매곡, 도암~송정 등 지방도와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29개 노선에 대한 신설 확장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온천공원과 대월․마장 체육공원은 상반기 중에 완공해서 시민의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환경학습단지와 민주공원․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가지 일방통행로와 시내버스 노선을 시민편의 위주로 재구축해서 시민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신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서경․산수유․금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상습 물부족 지역에 대한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농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과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준공하고, 오염총량제와 도시기반 수요를 예측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5기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도시 외형적으로는 ‘35만 계획도시’, 문화적으로는 ‘창의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 나눔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같은 시정방향을 기조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게 열정과 도전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 왔고, 앞으로가 더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규제문제, 군부대 이전 현안문제, 남이천IC 신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이천5층석탑 반환문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되고 있고,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으로 이천을 발전시키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의회와 함께 그리고 900여 이천시 공직자와 함께 내년에도 힘찬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이천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이천시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전망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4%~5%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 등이 국가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이천시의 재정여건도 2010년도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보전금의 감소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전년도 보다 크게 신장되지는 못할 전망이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11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민선 5기 역점시책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 규모는 5,098억 5,24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2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93억 5,403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8.6%인 334억 85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49억 8,628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30.6%인 286억 6,745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55억 1,217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대비 15.1%인 45억 2,843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2,006억 5,527만 1,000원이며, 이는 총수입액의 47.8%로 지방세수입 1,31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691억 1,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186억 9,876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52.2%입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725억 원, 재정보전금 23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782억 6,075만 원, 도비보조금 321억 9,500만 원, 지방채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1,489억 9,535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0억 8,237만 원, 인재육성 기반조성에 28억 1,162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 78억 1,634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129억 8,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56억 8,265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7억 5,617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입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029억 2,673만 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억 9,555만 원, 문화재 보존 관리에 8억 9,388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에 33억 6,81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38억 7,33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16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27억 원,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33억 2,613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56억 6,646만 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에 36억 5,986만 원, 수리시설정비사업에 11억 9,333만 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 2,4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28억 5,000만 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에 23억 726만 원,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20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추진에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057억 7,986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확․포장에 40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에 125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확․포장에 45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에 10억 원, 남이천나들목 개설에 20억 원, 시도 9호선 도로확․포장에 10억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2억 8,000만 원, 군부대이전 주민지원사업비에 15억 9,900만 원,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13억 360만 원,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원, 온천공원 조성사업에 15억 원, 대월면 체육공원조성에 14억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에 12억 원, 산업단지 조성에 12억 1,944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00억 원,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에 69억 4,699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공사에 22억 8,28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7억 6,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16억 5,207만 원으로 예비비 51억 2,50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65억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4,21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72억 5,652만 원, 지역개발분야에 68억 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9억 8,628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1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4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억 원, 과태료수입 등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정차 견인위탁금 2억 2,764만 원, 주․정차관리 시설비에 2억 8,150만 원, 일반예비비 등 103억 9,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76억 9,61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444억 9,81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79억 8,925만 원,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34억 7,400만 원, 부필․소고 등 하수관거 정비에 26억 7,600만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8억 3,500만 원, 마장 하수관거 정비에 11억 7,100만 원, 장호원 총인처리시설 11억 7,20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에 115억 1,1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전출금으로 38억 4,958만 원, 일반예비비 등 2억 1,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온천관리특별회계,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 및 쾌적한 환경의 녹색창의도시 조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그리고 발전적인 제언을 해 주신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76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5억 3,892만 7,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32억 3,399만 9,000원, 영업외 수익은 3억 492만 8,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8억 4,974만 5,000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원으로 2011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은 176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79억 1,566만 1,000원으로 영업비용 77억 6,054만 5,000원, 영업외 비용 5,511만 6,000원,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10억 3,522만 3,000원, 정수비 27억 1,529만 4,000원, 배․급수비 7억 1,723만 7,000원, 일반관리비 19억 6,190만 4,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7,018만 7,000원, 급수공사비 9억 6,070만 원, 이자상환금 5,5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97억 7,301만 1,000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67억 1,458만 2,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23억 9,6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 4,060만 원, 예비비 2억 2,182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배수관로 설치사업비 88억 3,6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2억 3,23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4억 4,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78억 2,349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 9,949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7억 2,200만 원, 영업외 수익은 38억 7,749만 9,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원입니다. 그 외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2,400만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70억 5,667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 69억 9,167만 4,000원, 영업외 비용 4,5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처리장비 60억 7,215만 6,000원, 일반관리비 9억 1,951만 8,000원, 이자상환금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7억 6,682만 5,000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3억 1,639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 8,900만 원, 예비비 6,143만 5,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360만 원, 자산취득비 1,279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1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일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1일 명예의원 11인
장호원읍우광호
설성면한기용
부발읍김순식
창전동송희숙
백사면김효정
증포동박모홍
호법면유해근
중리동정봉진
마장면김경숙
관고동임준규
대월면이승철
○ 출석공무원 36인
시장조병돈
부시장김창규
자치행정국장김종춘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세무과장윤순성
회계과장연용희
기업지원과장홍운표
문화관광과장송광범
환경보호과장이상목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김상원
축산임업과장엄명원
건설과장이종원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건축과장이연배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수도과장윤광석
하수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