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방청객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석에 서희청소년문화재단 인솔 선생님 한 분과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의원님 여덟 분이 이천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청소년의원님! 이천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1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께는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저는, 우리 이천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공사감독을 넘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공사 현장에 반영하는 중요한 장치이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이 제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사 현장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의 권한은 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사 계약의 불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로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이천시의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53건의 공사 중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된 공사는 단 192건! 20.15%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부서와 읍면동에서 단 한 번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곳이 33.33%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2006년부터 시행되어 18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천시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 마을의 현안 사항, 지형,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의 참여로 공무원이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발견, 보완 및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공사 진행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돕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단순한 감시를 넘어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미흡한 시행은 불량 공사, 예산 낭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어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단순히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천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관 부서와 읍면동별로 분산된 운영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주기적 홍보와 자체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실효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저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명확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단순한 감독의 역할을 넘어, 시민 여러분이 직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일환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투명한 이천시, 진정한 주민자치 도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금일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천시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의견을 모아 이천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이천시 지역경제가 심각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상권 정보 시스템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이천시 중심 상권인 중리동 내 음식점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3.4%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매출액 3.4% 감소는 적은 수치인 것 같지면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 그 외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천시 지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천시의 인허가 건수는 총 1,445건이며 특히, 공사 규모가 대규모인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공사는 총 30건으로 이천시 전역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수조 원의 사업비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내 생산 자재 및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소극적으로 권고안내문 및 구두 안내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극적으로 방관해서는 안되고 조례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조 원의 지역산업 건설 사업비가 고스란히 다시 이천시에서 사용되어서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더 있습니다.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천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은 이천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사용하길 권장하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수의 계약 건의 관내 업체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50%만 이천시에서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가격의 경쟁력 측면이나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외에서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과 사유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내 생산업체와 다각도로 접촉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은 유사한 업종의 관내 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부서별로 관내 물품 사용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여 관내 물품 수의계약률이 적어도 70% 이상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천시가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천시 행정은 이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천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육아시간 사용 및 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사용이 확대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명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이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보편적 학생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수창의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과 광현전투 승리 등 이천 의병항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기념과 선양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업을 이천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 소관 조례 중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포함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이천시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여 그에 따른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직,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 콜상담 운영업체의 관리 기술을 활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체계적인 민원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및 법정체육단체 직원 증원을 통해 이천시민체육을 진흥하여 이천시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이천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이천시 국공립 갈산주공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어 피해 예방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 일자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내실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 운영 주체 선정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서비스 공급의 일관성, 사업 운영의 투명성, 공익성 등을 확보하고자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 행정을 건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갈산동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이천시 농어민의 농업경영 육성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영농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에 따른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심사결과, 일부 조문이 부합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ㆍ유기동물의 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포획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천시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으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된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이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하천 제3수변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자동차정류장5]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어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특정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기에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58억, 7,5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 증가한 819억, 6,8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농림해양수산ㆍ교통 및 물류ㆍ국토 및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와 사회복지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등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한 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7,5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수정의결 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