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26일 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김경희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한 인구유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시정 주요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출생자 수는 1,160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1,495명으로 저출생에 의한 인구감소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사회 활력 저하와 이천 지역경제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출생률 감소가 복합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이천시에 정착하여 살고 싶도록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 전입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합니다.

가까운 예로 춘천시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춘천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관외 거주대학생이 춘천시로 전입할 경우 전입장려금으로 학기당 3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춘천으로 전입한 관외 거주대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4명 늘어난 4,067명으로 전입장려금 시행이 인구증가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정읍시, 진천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입장려 지원 사업을 이천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장려 지원 정책과 함께 병행하여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타 지역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대학생에게 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도 타 지역에 입학한 우리 시 대학생들이 이천시에 주소를 지속해서 두게 하는 장학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이천시와 걸맞게 귀농 청년 유입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귀농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천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열정을 가진 청년 농업인들은 이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귀농 청년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면 이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인구유입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도시, 장애인들의 주거지에 편의성이 제공되는 도시 등 대상별로 정책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공동주택에 휠체어, 승용 자동차완구, 어르신 보행보조기구 등의 대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인구유입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 등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정책 전담부서 중심으로 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함께 협력하여 전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인구유입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분들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천과학고 유치와 함께, 이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 교육의 최대 현안은 이천과학고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를 비롯한 8개 기관 및 단체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고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도 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저 또한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님께 이천과학고 유치 희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는 이천시의 강점을 살릴 맞춤형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이천이 교육의 최적지임을 확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천의 교육비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저는 과학고 설립뿐만 아니라 이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인프라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건립은 약 1,000억 원, 연간 운영비는 3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023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육경비 보조 비율은 1.4%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5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 정책 수립과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직원 사택 건립입니다. 이천의 학교에는 초임 교원이 많습니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호원 등 남부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시내권역에 교원 사택 건립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과학고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유능한 강사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수한 강의 콘텐츠와 교육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천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이천시의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약 46억 원입니다. 하지만 과학고 1개교의 연간 운영비는 30억 원으로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과학고에만 집중된 지원으로 인해 다른 학교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과학고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소수라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과학고 운영비에 맞춰 매년 30억 원을 증액해야 하며, 기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고 유치와 상관없이 매년 30억 원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증액해 나가야 합니다. 이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때문에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천의 교육지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준하 의원님과 임진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서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서 박철희 환경수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옥란 의원님 외에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결의안 자료를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