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적정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두셨는데 인상하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표는 지금 신설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 송옥란 위원 기존에 업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얼마씩 지급을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냥 기간 상관없이 35만 원씩 지급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매월 35만 원씩?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5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시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의료업무수당 지역 등급을, 사실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계급 구분을 현행화한 건 이해가 되는데 지역 등급을 지금 삭제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급지 이 근거를 삭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갑지는 도청소재지나 시고, 을지는 10개 군이에요, 병지를 제외한. 그런데 병지는 7개 시군인데 여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옹진 등이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이 기준이 뭡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갑지, 을지, 병지에 해당이 안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갑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지역 등급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근거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를 전체 특수근무지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특수근무지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갑지에만 해당이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충분히 검토하신 거겠죠?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대월면 보니까 이 공사가 2019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수시분 공유재산 동의는 이제 받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절차가 잘못돼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물론 이유가 있어서 늦어졌겠지만 모든 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 의회가 사실 필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꼭 지켜야 되는데 지금 19년도면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게 1∼2년 늦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사업추진 초창기에 의회 동의를 받고서 사업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꼭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 김재헌 위원 착오인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19년이면 몇 년입니까? 벌써 5년이나 됐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발상이 잘못됐다고 봐요. 사실은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원들은 나중에 동네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일반 민원인이 다 아는 걸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설립할 때도 그래도 의원들과의 소통이랄까 이런 거를 미리 하신 다음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이런 절차가 돼야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도 있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모든 게 많이,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의회 동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꼭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관행 같은데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관련해서 주민 맞춤형이고 주민 상향형 사업을 한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소요예산이 54억 4,000만 원을 예상했다가 나중에 수정을 하셨어요. 33억 3,3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있어서 대월다락 신축 부분을 기존에 54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이번에 수정을 하셨죠. 그래서 한 2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건축비가…….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저번에 계상하시기를 54억 계상을 하셨고요. 이번에 건물 신축 부분으로 33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21억 700만 원 차액이 생기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21억이 철거비라고요?

○ 송옥란 위원 철거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신 거라고요?

○ 송옥란 위원 4쪽에…….

○ 송옥란 위원 하단부에.

○ 송옥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히 하단에. 이거 자료 정확히 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17쪽입니다, 17쪽. 보니까 지금 화장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장로는 몇 기 정도 설치할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17쪽에 보시면 주요 시설에서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지상 1층에 대기실 및 화장로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화장로를 몇 기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화장로를 설치 예정이라고 계획서는 올리셨는데 설치할지 안 할지는 지금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장사시설을 지상 1층에 지금 설치 계획이신데 그럼 대안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 안 하시면 여기에다가 1층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신둔에 지금 화장로가 한 기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둔에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이용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 송옥란 위원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현재 1인 가구나 고령화나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반려동물이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36%나 되고 있습니다. 이천도 반드시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테마파크를 짓는데 화장시설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테마파크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 송옥란 위원 네. 신둔에 있는 건 고정형이에요?

○ 송옥란 위원 이동형 아니고 그냥 고정형으로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신둔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18쪽에도 보니 지금 월포4리에 인접해 있어서 사실은 이 화장로 설치가, 그래서 위치상으로 마을이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0호 이상 인가의 학교 등이나 300m 내에는 설치가 또 제한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또 이런 시설은 분리시설 해야 되는 게 맞고, 별도 해야 되는 게 맞고, 소음이나 매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18쪽에 이걸 보면서 오히려 위치를 저쪽 산 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면 경관시설 재배지 위쪽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계획되시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시설의 재검토가 된다고 하면 위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건축비 54억의 설명을 부족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이게 33억의 건축비 외에 나머지는 탁구장, 헬스장, 만화카페, 영상학습실처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설 금액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 설명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 김재국 위원 건축비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21억 얘기한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총사업비가 55억 4,000이고…….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54억 4,000.

○ 김재국 위원 거기에 건축비가 33억이잖아요. 나머지 21억이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비가 21억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자료 좀 주세요. 보고 받은 것하고 틀려서.

○ 김재헌 위원 저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는 보고 받을 때 입구 쪽에 땅 두 필지 매입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 비용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54억이 그것 다 포함해서 54억 아니에요? 신축비가…….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가 나오긴 한 건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결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 무슨 건물 용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세우셔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세우셔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하면 절차상에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수정 의결을 하긴 하셔야겠죠. 나중에 다시 수정 보고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공사 결과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9쪽입니다. 8번, 9번 지금 보면 이천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인데 이게 승강기 벽면에 누수가 발생이 돼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승강기는 전선이나 배관이나 여러 가지가 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됐고, 방문 시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맨날 서 있었어요, 이 승강기가. 그래서 특히나 2층에서 사랑의 밑반찬 봉사가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이 짐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매번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자보수 완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안전도와 주민의 불편 두 가지 면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죠, 하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 언제나 완성도 있게 사실은 이런 하자보수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건축이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부득이 하자가 발생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기간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자보수를 될 수 있으면 완성도 있게 하시고, 그 하자…… 신축하면 하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느 부분에 보면 신축되면 이렇게 누수라든가 크랙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조금씩은 되실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4,445건이 되어 있고 하자가 지금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자보수가 되지 않도록, 신축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도록 특별히 더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하자 보고를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물론 늘 했겠지만 의회 보고는 처음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4,445건 중에서 15건이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하자라는 게 여러 가지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도로 같은 경우 콘크리트는 3년, 아스팔트는 2년, 조경 같은 것 2년, 전기 같은 거 1년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꾸준하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방수도 특히 보니까 15개 중에 방수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방수는 한 번 새면 진짜 잡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대개 방수공사가 보통 3년으로 돼 있네요. 이런 거를 철저히 보셔서 하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짜 옛날 의회 보고하기 전보다 철저하게, 또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철저한 개념을 갖게끔 시에서 항상 관리감독 한다는 그런 거를 갖게끔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이번에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검사 결과치를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일이 많으신 거는 이해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하자검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하자가 있고, 또 저희가 거래처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 거래처 상황 등을 파악했을 때 이 거래처에서 너무 하자가 많은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도급을 줄 때 그런 것들은 제외하는 그런 것들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자가 많다고 해서 계속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데는 뭔가 저희가 처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공설운동장에 저번 엘리베이터 정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오랜 기간 동안 부품 수급이 안 됐어요, 주문한 게 오래 걸려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하는 주요 부품이 그때 누수 때문에 고장이 나서 부품 수급이 안 됐는데 비상조치로 운영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품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부품이 없는데 지금 가동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 외벽에 부품이 설치가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리로 누수가 돼서 그 부품이 젖어서 고장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치를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는 부품은 그러면 혹시 예비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있는 부품 위치를 조정한 게 아니고?

○ 김재국 위원 저는 위치를 변경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상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누수가 되는 건물 말고 다른 동이 또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도 위치를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누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던 동 말고 다른 동도 혹시나 예비 차원에서 그 위치를 지금 현재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3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먼저 지금 개정하시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4조1항에 보면 2조2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니까 「지방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기간이 확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하지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은 또 감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지방세 감면을 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첨부 서류가 없어서 제가 심의를 하셨는지 심의 대상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규일 때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고…….

○ 송옥란 위원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제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이해가 됐어요. 이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렇게 장애인 자동차 시설에 대해서는 3년 연장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그냥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삭제를 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삭제가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어디에요?

○ 송옥란 위원 아, 중복이 돼서요?

○ 송옥란 위원 그 중복된 상황,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복된 상황을 어떻게, 중복해서 지급은 안 하셨겠죠? 물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3조를 지금,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삭제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지방세 특례에 다른 적용된 법에 의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삭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중복 처리는, 중복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았겠죠, 물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중복 처리는 안 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4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1쪽입니다. 기존에 삭제됐던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이나 봉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 체육 부분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지금 수상 인원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1항의 각 부문을 통합하여 전체를 1명으로 하되”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각 부문별로도 아니고.

기존에 2항에 보면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별로 1명을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갖고도 충분히 이 조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명씩 했어요.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다 통합해서 1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이게, 이거는 문화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천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 또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자랑인 상의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대상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봤는데 거기 분명히 봉사 부분은 명확히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거는 그렇게 명확하거나 내지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해석은.

상을 왜 주는 거죠? 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을 주는 이유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예 내지는 그분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기부여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의 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기존에 수상한 사람이 많았다는 건 해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대가 자꾸 교체가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까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치보다도 저는 우선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증진하는 데 더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로는 일단 이게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조금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의 기본적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 이 상도 못 받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엄청 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상 많이 줬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안해서, 그것도 분야별로 1명 딱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에 대한 수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상을 수상한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제한을 둬서 수상자를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자랑스러운 이천인상과도 아주 차별이 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상과 이 상에 구분이 있다. 이건 정체성이 확실히 있다, 이쪽하고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정체성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1명으로 이거를……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당자가 없으면 수상 안 하시면 되시는데 굳이 이걸 1명으로 이렇게 제한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문화상에 대한 조례에서 여기 보면 심사위원을 15명으로 기준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심사위원이 어떤 분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해는 예술 쪽에서 나올 수 있고 어느 해는 체육 쪽에서 나올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이렇게 1명으로 해놓고 또 다 묶어서 1명을 준다고 하면 이 심사위원들의 평가 자체도 어떻게 저희가 이것이 타당한지를 알 수가 없고요.

또 문제는 이 문화상을 줌과 동시에 이분들이 갖는 혜택이 있나요? 받는 혜택이.

○ 박노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배출되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하던 분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향토문화 발전을 빼고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면 1명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수상 부분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 상을 줌과 동시에 어떤 혜택을 줘서 예산이 든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너무 이 상이 무분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가자.’ 이런 어떤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그렇죠. 상에 대한 가치로 따지면……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를 갖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또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상이 어느 부분에서 계속 문화만 나오게 되면 다른 예술,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우리가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에도 보면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포상과 지금 문화상에서 주는 이 포상하고 차별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제가 볼 때는 두 부분 양쪽 다 시 체육 발전에 공헌을 했거나 시 발전에, 시 위상에 어떤 공헌했을 때 줄 수 있는 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다른 구분을, 차별화가 된 어떤 그런 상으로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가 지금 재위탁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럼 공개모집 한다는 얘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이천도자협동조합이 6월 28일 개소식을 했어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10월 달 만기인데 그분들 개소식을 해서 공개입찰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한테 어떠한, 개소식까지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공개입찰을 했다. 그럼 그분들이 거의 될 확률이 99%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정이 벌어진 건가요?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재위탁을 하면 말 그대로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

○ 김재헌 위원 새로운 다른 단체가 되면 6월 28일 날 개업하신 분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는 재위탁을 해도 다른 업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업체가 거의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위탁은 보통 5년을 많이 두는데.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도자기전시판매장 점검표를 보니까 시설 관리에서도 양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얼마 전에 바로 시설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벽면에서 비가 줄줄줄 새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점검표는 양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지금 방수라든지 사실 전기 누전 같은 것들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물론 설봉공원 내 대규모 공사가 있었고 또 여하튼 내부 개선 공사 기간도 있었고, 이런 면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점검표를 보면, 평가표를 보면 그 전시장 판매실적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연구활동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하튼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나중에 위탁할 때 참고하셔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여기 보면 내부 개선공사를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픈한 거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합원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판매장에 되어 있는데요. 보통 평일에는 교육생들을 통해서 그냥 체험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몇 시……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 박노희 위원 여기를 여는 시간, 오픈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을 하고 계세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 저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왔는데 판매장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가 있는지 대개 확인을 못 하고요. 설봉공원 내 저희가 지금 생겼잖아요?

○ 박노희 위원 길이 생기고 산책로가 생겼으면 그에 따라서 푯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접근성을 띠게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설봉공원에 별빛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는 오후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꾸며놓고 또 그곳이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그쪽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저희도 시비를 들여서 내부를 개선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같이 협력해서 위탁으로 하는 거지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조를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소를 실제 두고 거주하는 사람, 1인 가구를 지원하던 건데 지금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주소는 안 돼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 모셔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근처에, 한 집은 아니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 갖다 놓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주소는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 참 세심하게 고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7조 보니까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 설치 지원을 없앴어요. 이거는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대신 이런 세심한 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확인을 못 해보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폐지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사고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삭제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삭제했더라도 꾸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의 차이점이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시점을 놓고 보면 그 실태조사에서 일정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임종을 놓고 명확한 기준을 둬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 개정된 법에 보면 제12조2에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을 뒀어요.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법적근거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게 딜레마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와 또 많은 정보를, 데이터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예방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상호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저는 또 적극적인 걸 주문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삶의 형태나 이런 다양한 계층 대상을 고려해서 고독사 정의를 놓은 거고요. 보면 그 중심에 사회적인 고립이 굉장히 지금 큰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이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그렇죠. 사회적인 시스템 어떤 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 이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사회적인 고립에서 나름대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처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폐지하려는 이유가 해당 조례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역연대를 운영하거나 이런 연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지역연대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운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대안으로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역연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을 보면 각각의 아동보호나 내지는 여기 보면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든가 양성평등 지원 기본 조례라든가 이렇게 조례의 전문성은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연대에 제가 초점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전문성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한 가지 아동ㆍ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에 여성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은 발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교류나 기본 어떤 협업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7조에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보면 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담당국장이, 여성폭력ㆍ아동ㆍ청소년 이렇게 각 분야 또 교육청 또 지역주민 학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전문성에 이어서 지역의 어떤 협업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역연대의 특성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지역연대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특성이 있지만 또 이것 시너지를 내려고 하면 또 공통점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때도 이렇게 연대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다가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이 지역연대의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거는 한번 더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보조금 중심으로 사업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천시의 시스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후자 쪽으로 말씀하신 것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시니어클럽이 19년도 12월 달에 처음 시작됐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맨 뒷장을 보니까 부서 의견으로 엄청 평이 좋네요. 이게 어떻게 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 담당자 생각이신가 평이 아주 엄청 좋은데 지금 다른 단체하고 평가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 그만큼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평이 좋은 건지 몰라도 지금 부서 의견으로는 이 이상 더 잘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 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찬성이네요,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생각에서는 지금 이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하여튼 평이 좋아서 재계약한다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한 업체가 오래 하다 보면 병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계약에 동의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시니어클럽이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축적되어 있고요. 노하우도 많고,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고, 또 이 기관은 보니까 책임성과 투명성도 높은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가를 봤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봤는데 여기에는 뭐 특별히 평가표가 없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는 리스트처럼 관리를 안 했고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서술식으로 이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표를 넣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평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또 특히나 이것 재계약 가는 거잖아요, 위탁도 아니고. 이러면 좀 더 평가를 강화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평가기준표를 준비하시고 외부 평가는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 기관을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시니어클럽이 자꾸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사업단도 많이 늘어났고요.

○ 박노희 위원 그것에 비해서 안전성에 관한 것들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보통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시군구 같이 확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학교 앞 교통지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오늘 장마가, 저희가 지금 비상인데도 오늘 아침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혹한기나 또 이렇게 장마 때는 사실 미리 시에서도 이거를 대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 곳이지만 이거는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은 또 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그냥 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것도 미리 점검하셔서 나가지 못하시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참고 자료에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쭉 봤습니다. 이제 부대 내에도 돌봄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혹시 이천시의 산단 내에 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없죠?

○ 송옥란 위원 직장어린이집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것 자료 주시고요. 이제 산단 내에도 돌봄센터를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결할 안건이 3건 있는데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박노희 위원 의원발의만 남으신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원발의 3건이 남았는데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 의무를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였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개선 사업 및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지원사업을 안 제10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에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을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하는 관계로 회의 주재는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습ㆍ반복 민원, 폭행ㆍ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악성민원을 명확히 정의하여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게 회복과 치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