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책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처우개선 및 적정인력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문화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를 정비ㆍ개선하여 이천시 문화상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4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천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ㆍ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대상자별로 세분화되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천시니어클럽에 대한 관리ㆍ운영 사무를 재계약 함에 있어 전문성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돌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학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설물의 취득 및 사용ㆍ수익허가, 관리ㆍ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ㆍ시행과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과 친환경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이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동부권(이천ㆍ광주ㆍ하남ㆍ여주ㆍ양평)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학습관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환경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