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옥란 먼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단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은미 첨단전략산업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신종화 미래도시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첨단도시추진단 단장님께서 역점 추진업무와 현황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감사자료 185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첨단전략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반도체 산업이 첨단, 우리 이천시의 전략산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천시에 세입의 비중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옛날처럼 메모리에 그치지 않고 각종 기업의 어떤 주력 제품에 각각의 요소들이 되고 있고요. 또 각종 기기나 이런 거 제조업 기기에 부품들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도체산업의 첨단인 SK하이닉스가 우리 시, 이천시에 있습니다. 이천시가 이미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지금 현재 삼성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NBDI에 지금 판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HBM4를 개발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이렇게 최첨단 HBM 메모리 시대를 연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시에 있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천시에 어떤 천혜 자원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를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이천시에서.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네, 활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위원장 송옥란 기존에 하이닉스를 법인세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천시의 어떤 기반 산업의 주체로 활용을 해서 이천시 중심으로,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천시 중심으로 기획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고용기회라든가 여기서는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 투자유치라든가 관련 부문 성장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천시 경제성장 핵심 동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통신이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어떻게 보면 의료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다 이런 것들이 생산력과 경쟁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 최첨단 솔루션의 필수요건으로 이천시를 옛날에 법인세 대상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 협업이 필요해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최근에 이직을 통해서 기술 유출에 대한 사건이 있었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보니까 올해 말로 ‘K-칩스법’이 일몰제가 오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연장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이천시에서, 하이닉스가 있는 우리 이천시에서 강력하게 행안부나 국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하나 협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K-칩스법이라는 건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대상에 따라.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세액공제가 아니고 투자금 비율 대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번에 솔루션센터도 설립이 됐고, 위탁도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이렇게 산학연, 연구단체까지 해서 관 협업 플랫폼을 구성하면 이게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천시의 천혜 자원인 SK하이닉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숙련된 인적자원을 배양하셔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한 도시 1위 도시 이천시가 되는데 우리 첨단 미래 반도체가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단장님, 이천시가 사업하기에 규제개혁 때문에 많이 어렵죠?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서는 그 규제개혁에 대해서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도 많이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발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천에 와닿는 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천시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있죠?

○ 김재헌 위원 위원회 위원은 12명으로 돼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여기는 어떻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전문가로…….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완화가 되게 필요하고, 또한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적극적인 규제개혁 완화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천시에 와서 사업하고 싶고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이런 규제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못 오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실이지만 이제는 정부도 약간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지역 위원님도 그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 이천시와 국회의원과 상생해서 아주 적극적인 개혁을 해서 꼭, SK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 우리 올해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엄청,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SK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완화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또한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상생해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국회의원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에서 대신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또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 대화 창구를 열어서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89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를 보면 저희 지역구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모가, 설성, 장호원, 율면 전부 다 하나씩 조성이 완료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남부권에 가장 끝에 있는 율면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에도 못 들어 있는 상황이고, 또 부서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보면 또 그 조건이 좀 안 나온다는 말씀도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율면에도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매년 초도순시 때는 시장님, 여러 시장님들께서 율면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로 이루어지기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율면에도 그래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좀 모아서 혹시 부서에서 기업의 투자상담이나 유치를 지원하는 유치 지원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기업들을 묶어서 산업단지화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민간 투자를 지원하면서 산업단지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리고 또 인허가되는 상황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산업단지화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도시과 감사자료 205쪽부터 21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210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이 탈락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2개의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장호원 지역이 거기 들어갔었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를 잘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한다면 재공모해서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 임진모 위원 장호원을 다시 시도한다는 말씀이시죠?

○ 임진모 위원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권이 많이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미래도시과는 우리가 거의 역세권이죠? 재생팀하고 두 가지 하시는 건가? 지금 재생에도 저기 뭐야…… 분수대는 일단 먼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역세권이 봤을 때 아직 부발하고 신둔, 신둔 것 지구 지정이 아직도 안 됐나요, 신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시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여기 이천역도 중리만 제대로 되는 거지 실질적인 역세권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보고, 지금 부발 역시도 그렇잖아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지금 상업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뭐…… 이 부분을 참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게. 이 지구단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 해야지 민간업자들도 타산이 맞는 건데 상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한 군데로 다 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을.

이것도 우리가 상한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이런 부분을 과거에 했을 때 이게 참 어느 한쪽 지역으로 다 빼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개발을……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천시가,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도나 국토부나 같이 좀 해서 또 도의원님들 계시고 국회의원님 해서 상한제에서 우리 이천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획관리도 해서 지금 주민들이 난리고 그다음에 농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중점을 둘 게 이런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미래도시과가 바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이쪽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 역세권인데 역세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또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해도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 상태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역세권에도 그렇죠? 미분양이 있죠? 지금 현재 분양 보면.

○ 박명서 위원 아니, 여기 중리택지 구간도.

○ 박명서 위원 현재까지 한 데는?

○ 박명서 위원 먼저 해서 그런가요?

○ 박명서 위원 지금 타, 다른 민간업자도 도시개발은 다들 지금 미분양 난리가 났는데 지금 사업을 중단해야 될 시점도 오고, 이러다 보면 또 제2차 피해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이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미래도시과 미래, 첨단 이게 우리 양쪽 과가 2개 과밖에 안 되지만 이천시를 지금 이끌어나가야 될 과입니다. 주무부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우리 도시개발사업도 지금 신둔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게 지금. 그래서 제가 용적률 부분 된 것, 한 것 아시죠? 그게 지금 해서 우리가 상향이 되면 그래도 좀 활성화가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했는데 바깥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쪽 보는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우리가 한 10%, 20% 올려주면 그만큼 우리가 공공기여도를 받으면 되니까 그 돈으로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하고 도로 확보하면 우리가 이중으로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아마 신규적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역세권 쪽에 하는 데가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용적률에 대해서 하시고, 나는 신둔면도 좀 안타까워요. 물론 거기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수광지구 같은 경우에도 하면서 청사부지로 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2∼3년 그냥 지나가서 이제 또 새로 또 해. 그러면 시간만 또 허비한 거야. 그러면 또 그만큼 토지보상비나 공사 금액 올라가고 이중성이에요, 이게 한 번의 행정착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하셔서 우리 단장님 계시고 두 분 과장님들이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13쪽이요. 중리택지지구 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B1, B2나 B3 이런 거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B4나 A2 이쪽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B4나 A2.

○ 김재헌 위원 A2요?

○ 김재헌 위원 아직 허가 난 건 없고요?

○ 김재헌 위원 신청자는 들어왔어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는 신청자가 없었다라는 얘기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중리동 분들이라든지 시내 분들은 “그거 도대체 언제 다 완공되냐?” 여쭤보는데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좀 답답했거든요.

그러면 A2 지금 신안에서 결정됐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건 작은, 평수가 작은 평수죠?

○ 김재헌 위원 60평방미터 미만?

○ 김재헌 위원 그리고 B4는 조금 큰 평수네요?

○ 김재헌 위원 451세대면 세대수도 많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접수만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한 군데가 접수됐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것 시에서 허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아니면 지금 오래된 사업이다. 지금 이천시민들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주만 해도 여주역 앞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다 조성돼서 역세권 개발이 됐는데 이천은 그나마 중리택지지구가 중리동 이천역 역세권이지만 아까도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부발이라든지 신둔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물론 경기가 안 좋아도 시에서 추진할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 김재헌 위원 이 드론사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도시도 많은 관심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발 빠른, 드론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 개발하고 과감할 때는 좀 과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신둔역 같은 경우가 지금 규모 중에 제일 작잖아요? 3개 역세권 중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초선 때 계속 공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했었거든요. 시범적으로 군포인가 어디 김포를 보니까 저희같이 역이 좀 동떨어져 있던 데가 한동안 수년째 개발이 안 되다가 기본적인 주변이, 먼저 민간사업자들이 주변에서 먼저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반대로 역이 나중에 생기게 된 이런 케이스를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상당히 급속도로 역세권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금 주변에는 농지에 개발제한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선행돼야지만 주변이 개발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 당시 때도 공영에서, 우리가 여유 예산도 있으니 공영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의견을 상당히 많이 줬었어요. 그랬더니 토지주들이 반발하신다, 뭐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해결책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여주는 지금 공공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토론회 같은 거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역세권, 역세권이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역으로 인한, 개발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제일 문제는 이천이 대중교통이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역에 차를 대시고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역만 담당하시지만 그건 또 교통과에서 이게 운영을 해보고, 지금 또 거기가 시도 2호선이지만 4차선 확장이 되면 그 가변 차선은 없앨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또 어디로 갈 거며, 그러니까 미리미리 올해나 내년 초 정도나 내년 중반기 정도에 시도 2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주민 불편사항이 또 나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한 5∼6년 전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이렇게 지정하고 지연이 되면 결국은 주변 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시니까, 과장님도 계속 지켜보셨지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담당관님 주재하에 이게 그냥 우리 부서다, 네 부서다 이렇게 자꾸 핑퐁하지 마시고요.

하나가 돼서 주민분들의, 목적은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지금 제가 봐도 주차난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될 거니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 계속 떠들어도 이게 해결이 될, 역세권은 시간이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론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 쪽 부서랑은 좀 컬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미래도시과랑, 왜 드론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담당관님.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한, 지금 ‘첨단’이라는 단어에 너무 광범위한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저쪽 신둔에 있는 그쪽을 위주로, 세라믹 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드론산업이 지금 어느, 전략적으로 방산에 관련된 드론인지 산업적 가치의 드론으로 방향으로 갈 건지?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학교의 어떤 백데이터는 좀 받으셨어요? 우리나라 국가전략이, 그러니까 국가전략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갈 건지는 고민을 하고 계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방산기업은 어떤 중소기업, 산단까지 조성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기본적인 거 보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쟁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항작사가 여기도 있는데 헬기에서 미사일을 쏴서 적의 탱크나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공격용 헬기보다는 수송용 헬기에 드론을 탑재해서 드론이 폭탄의 역할을 해서 드론을 조정하는 조종사가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말고 뒤에 수송 공간에 타서 드론으로 적을 공격하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산업적 가치 방위산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지금 보시면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에 또 드론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방위산업에 전략적으로 갈 건지, 모빌리티 우리가 말하는 수송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건지 정확한 선택을 해서 전략적 아니면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0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연번 13번하고 3번에 대해서 질의하고 또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호법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하고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이 사업이 혹시 선 공사된 게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 이천에 또 사업이 진행됐던 게 있었나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사업이 범죄예방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 김재국 위원 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면 교통약자나 장애인, 노인, 유모차에 관련된 사업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죄예방만인가요?

○ 김재국 위원 아, 그건 주가 범죄예방이 주로…….

○ 김재국 위원 아, 네. 무장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3번에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지금 안흥지에 조성되는 사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한 7시쯤에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경관조명 사업을.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천시에 공사하는 곳을 다 대부분 보면 안전요원이 사실 좀 많이 미흡해요. 여기에 공사를 할 때 보면 땅꼬마중기부터 공사를 하는 인부까지 이렇게 있으신데 안전요원은 없었던 걸 제가 봤고, 중요한 건 여기 그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통행이 안 되게 해놓고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시간이 조정이 가능하면 운동을 많이 하는 시간에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통행이, 거기는 뭐 폭이 좁더라도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어느 부분, 이천시에 어떤 공사를 하든 안전에 관련된 거는, 통행하고 안전에 관련된 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07쪽과 209쪽을 이렇게 보면서요, 문화의 거리 지금 이 구간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조형물 디자인 등에 대한 주민 협의로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협의가 안 되시고 계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협의가 됐다는 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주민분들이 한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설봉호수 마전터도 지금 도색을 하다가 또 지붕 도색을 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중간에 또 공사를 중지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이것 또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잡으신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하면서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하긴 할 텐데 계속 그렇게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면 빈집과 관련돼서도 저희는 그렇게 성과가 별로, 여기 보니까 세 집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빈집정비사업이요.

○ 박노희 위원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이 빈집과 관련돼서 많이 없어서 이게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아, 동 지역만이요?

○ 박노희 위원 아…….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13쪽 보면 민간사업자 재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재공고 하시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엔 여하튼 어떤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이런 소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거나 내지는 이랬을 때 어떤 페널티는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거 한번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인데 왜 자꾸 추가로 선정됐다고 하는지, 왜 추가로 선정됐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아! 추가 공고를 내서 그 추가 공고에 하셨단 얘기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디지털트윈의 방향이 좀 읽혀집니다. 기반 데이터 연계 구축하실 거고요. 이천시 전 지역을 3차원으로 정보 구축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어디까지 연계하실 생각이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통이나 에너지나…….

○ 위원장 송옥란 그게 있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것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효율적인 어떤 플랫폼은 있지만 이천시에서 특징적인 거, 이천시에 이런 거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주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교통, 에너지, 환경이라든가 내지는 어디까지 접근을 하실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하실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제조업이나 의료나 생명공학이나 또 어디까지 가실지 요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게 나올 건데 지역의 특성이나 요런 걸 맞추셔서 3차원 정보 구축을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건지, 플랫폼은 어디까지 연계를 할 건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셔서 주문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이천시민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플랫폼 행정 활용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어떤 수렴 계획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수렴할지. 이천시민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오신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할 때 제가 보면 아주 그…… 제가 또 그걸, 그 주차장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교통이나 내지는 이런 걸 분석한다고 하면 바로 시스템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생활,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편의 하는 데에 또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그 시민들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51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 위원장 송옥란 김상환 수도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김홍규 하수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앉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역점 추진업무와 현황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 감사자료 329쪽부터 3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이번에 깔따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 김재헌 위원 (웃음) 네.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여주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뭔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직원 중에, 수도과를 보니까 33명 있고 나머지 공무직 16명, 청원경찰 2명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전문관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공무원들은 있다가 또 건설과로 갈 수 있고 뭐 여러 과로 갈 수 있지만 전문성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관을 둬서 뭔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왜 더욱 그 전문관이 더 필요하냐면 지금 이천시 선로가 많이 노후됐잖아요, 엄청 교체 작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 몇 년 근무하다 또 딴 데 가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짜 전문화 시대를 만들어서 이제 시민이 깨끗한 물 먹는 데 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극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전문관을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34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이거는 50만 원 이상에 대한 체납액의 현황을 넣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납에 대한 것도 징수를 잘하시다 올해부터, 2월 달부터 액수랑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박노희 위원 이게 50만 원 이상이면 보통 사업장 같은 데가 많으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건 또 체납에 대한 것들을 계속 관리가 들어가면 또 예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인건에 대한 것 인건비도 그렇지만 미리 이거를 좀 선제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자동차세를 빨리 납부하게 되면 깎아주는 식으로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밀려서 나중에 하는 것들에 대한 무슨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1ㆍ2ㆍ3월을 밀리게 했다가 또 중간에 독촉을 해서 받게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체납액이 초반에는 다들 그렇게 조금 체납을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342쪽 보면 제가 작년부터 우리 상수도 부적합 판정 나와서 하는데 이게 그전에 나왔던 데는 없어졌어요, 다. 신규로 나온 거네요? 이게 다 지금.

○ 박명서 위원 네, 341쪽 보시면 기존에 라돈이 많이 나와서 그때 저감장치 설치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신규로 또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이건 다 24년도에 발생된 거네, 23년도 12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지금 계속해서 상수도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점점점 양이 늘어날 거고.

○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난 세웠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꼭 이렇게 검출이 되면 그 당시에 가서 또 설치를 해주고, 우리 시비를 주잖아요. 그죠? 예산을 해서.

그럼 난 그 돈을 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거의 가구당 한…… 30 몇만 원 정도 잡히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설치해 주고 검출, 왜냐하면 또 검사해야 되잖아요. 검사비 들어가야지 유지관리 들어가야지, 또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를 해주는데 이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단 말이죠. 그죠?

○ 박명서 위원 본관은 거의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 박명서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거의 몇 가구가 안 될 거예요. 그죠? 각 마을별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 급수공사도 옛날에 마을 자체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럼 벌써 몇십 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자재도 아마 PVC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 노폐물 낀 것도 상당할 겁니다, 아마. 그죠?

우리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건강하고도 직결됐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거로 봤을 때는 노후관 교체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도 아까 보니까 8억 얼마밖에 안 됐어, 올해 24년도 공사 추진계획에 보면 8억.

○ 박명서 위원 이렇게 해갖고 이천시 전체 다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 창전동도 2억이면 1개 마을 한 통밖에 안 될 거란 말이지, 이게. 자재값 빼고 뭐 하고 하면 이게 급한 데만, 누수 있는 데 이런 데만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그 플랫폼을 짜야 될 거예요, 아마 상수도. 그죠? 물론 지금 요번에 그 취수장 문제 이것도 이제 새로 하실 거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수관로 또, 그죠? 이것도 거의 다 해야 되잖아요?

○ 박명서 위원 지금 900mm로 오면…… 지금 우리가 소장님, 하루에 취수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이천시.

○ 박명서 위원 6만t?

○ 박명서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광역하고 같이 들어와 6만t이 들어오는 겁니까?

○ 박명서 위원 어, 그럼 지금 8만 3,000t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현재로서 충분한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인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계획도 못 잡고 있잖아,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 급수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내 한 번 먼저 전화드렸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실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 민간기업 도시개발 한 것 봤을 때는 거기도 지금 상당히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시급하다고. 우리가 지금 시급해요, 지금. 이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인프라 이쪽은 지금 미리 구축을 해야지만, 나중에 도시개발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물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하수과도 뭐 해서 여기는 그냥 5년 주기든지 뭐가 됐든 오염총량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상수도가 지금 보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노후관 교체나 여태까지 사업이 지금 많아요. 정수장 문제도 저희들이 물론 가봤지만 이게 지금 거의 30년 된, 취수장도 30년 되고 정수장도 거의 30년 된 거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도 거기서 그 시스템으로 되는데 벌써 우리나라 기온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잖아요. 또 질병도 계속 전이가 돼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늦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일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에 와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게 계획 세우다 보면 또 한 4∼5년 걸리잖아요. 또 시행돼서 공사 들어가다 보면 10년이에요. 그러면 나는 미리 보라는 거야. 10년 후에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거 지금 노후관도 그렇고, 봤을 때는 점점점점 이 상수도 부분 있잖아요. 오염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줄어들진 않는다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토질이 오염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수도량, 급수량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걸, 소장님이 계시지만 1차적으로 수습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수장, 정수장 다 손봐야 돼요. 도수관 그다음에 급수관까지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걸 해서 우리 특별회계 이것 기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한동안 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그 자료를 받은 것하고 또 여기 내용은 7건의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예상이 가능한 사유들이 적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예상 가능한 그 사유들은 사고이월로 집행해서 진행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고이월, 또 동절기에 따른 사고이월, 또 뭐 준공기한의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미리 그 예상이 가능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 좀 되지 않게, 다음 24년도 진행할 때는 그 사고이월이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4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인데요. 이 누수율이라는 게 우리가 취수장에서 갖고 온 취수 대비 우리 정수장에서 나간 물의 그 차이를 가지고 누수율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 나온 거는.

○ 임진모 위원 유수율이요?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아, 저는 이 표를 누수율 현황을 봤을 때 원수에 들어온, 그 취수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수는 그 취수장에서 들어온 거 그리고 급수량은 상수도 정화해서, 정류해서 공급한 그 비율로 본 건데…….

○ 임진모 위원 아니, 그런데 344쪽에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취수량과 급수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수량은 여주에서 오는 양이고 급수량은…….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앞에 취수량이라는 것도 정수장에서 나간 거고…….

○ 임진모 위원 급수량은 실제로 우리가 요금을 받은 정산된 양.

○ 임진모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 임진모 위원 아! 설명은 제대로 해주신 거네요, 우리 소장님께서.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 무상 공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 맞는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누수의 원인은 노후관 때문인가요? 거의 99%가.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계속 관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 아까 놓친 게 있어가지고.

335쪽에서 336쪽에 있는 건데 그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요, 당초 미반영 사유가 ‘현장 여건 반영’이 많아요, 내용이 그다음에도 보니까.

○ 김재헌 위원 이런 경우는 좀 사유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책자 보고서는 타당치 않은 사유 같아요. 현장 여건 반영이라면 뭐가 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건지, 이 공사를 줄 때 원래 공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공개 입찰할 때는 어느 정도 내용을 줘가지고 뭐야 사실 추가 변경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뭐야 상습적으로 약간 입찰을 보기 위해서 낮게 해놓고 나서 현장 여건 때문에 반영한다 이런 공사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히 여기 보니까 사유에 보니까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유독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건 시민이 봤을 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건지 이걸 진짜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이거 좀 많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입찰 공고할 때 당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였던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단어 자체가 시민들로 봤을 때는 불신감을 많이 갖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합당한 사유인지 사실은 좀 불신이 많이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좀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써주든지 이래야지 현장 여건 반영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시민이 이 책자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좀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깔따구 사건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 취수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깔따구의 항목은 월 1회로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게 깔따구가 특성이 있잖아요. 계절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성행하는 계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매월 할 게 아니라 계절 주기별로 이거는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이천시가 깔따구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사건이 있으니까 여하튼 앞으로 그 깔따구와 관련한 이렇게 월 1회로 할 게 아니라 계절적일 때 집중하셔서 주기를 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취수틀을 좀 볼게요. 지금 현장에는 보호 철망이 유실됐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실링대도 파손됐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거 보수는 물론이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500억 예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신 거죠?

○ 위원장 송옥란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 치수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취수틀을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수면 아래로 완전 침수를 하든지 밀폐형으로 하시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을 봤는데 이렇게 잡초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체 성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서식지가 될까 조금 가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우려가 됐거든요. 오히려 수질 정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수장으로 좀 오겠습니다. 정수장에는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필터 보강을 많이 하셨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두 겹짜리 내지는 미세 여과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신 거예요. 다 하셔야죠. 다 그렇죠. 필터 다 한 군데만 제가 이제 현장 갔을 때는 한 군데 하고 다른 데는 설치할 예정이었어요.

○ 위원장 송옥란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또 정수장 침전지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좀 약간 환경적으로 보니까 주변에 성충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있고 찰랑찰랑 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체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셔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이제 기후가 굉장히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기후라든가 또 대기 오염도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식수잖아요. 생명수.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덮개를 씌우거나 내지는 옥내화하시거나 어떤 보호 시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도 여기 보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요거 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그걸 좀 시스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거는 좀 고민하셔서 방향을 좀 발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재난문자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자하는 부분에 지역이 있고 아니고 하다가 보니 불안을 조장하는 거 시민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탐대실입니다. 그렇죠. 중앙파 방송에서 안 나온 데 없고 미리 다들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서 재난문자의 요건을 좀 살펴봤는데 그 수질에 관한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질 오염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라 또 이제 단체장이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수 또 생명수 시민들의 알 권리 시민들이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대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얼른 빨리 알려주시는 문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번에 엄청 불안해 하셨잖아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험한 게 결과가 나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위험하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용 필터 이런 거 좀 구비하셔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또 식수에 대한 여태까지의 불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하수과 감사자료 351쪽부터 3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56페이지에 설계 변경 현황 5번 이천 환경 테마공원 조성 정비 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를 몰랐었어 가지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갈산동 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공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원이 이렇게 필요한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고 여기에 시민분들이 와서 들어가서 환경학습이라든지 어떤 환경을 주제로 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질의 여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하수처리장 이 안에 하이엔텍이라는 회계 세무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혹시 한번 확인이 되신 건지.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지금 저희 주신 자료와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2페이지부터 보면 한강 수계 주민 사업에 대한 것들 내용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한강 수계의 주민 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동네마다 읍면동보다 예산이 틀린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58억이고 올해는 54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마장면 같은데 이치리 같은 데는 4,400만 원을 쓰고 올해도 지금 (자료 확인) 표교리가 2,500만 원 쓰고 올해도 올해 작년에도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자체가 분배를 할 때 어느 동네는 1억 정도 들여서 SOC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하실 때 형평성에 대해서 어긋나거나 또 이장님들이 또 서로 이거를 합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 박노희 위원 근데 마암리 같은 경우는 소화 설비 교체 공사 2억 4,000이 들었는데 다른 동네들이 예를 들어서 마암 1리는 마을회관 물품 구입을 15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막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크게 공사를 하고 또 작게 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알아서 그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있는 저희 면장님이나 부서에서 이걸 나눠서 해 주시는 건지.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발 마암리 같은 경우는 1억 5,000. 2억 원을 들여서 SOC 사업을 했고요. 그 밑에 동네 같은 경우는 물품을 구입한다고 1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줬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거 자체가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건 아는데 이거를 결정하셨을 때 어느 동네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동네는 적게 들어갔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 해서요.

○ 박노희 위원 백사면 같은 경우는요. 작년 같은 23년도는 거의 다 동네가 방송 시설과 벽화 사업을 하자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4년에는 거의 다 에어컨을 또 다 동네마다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장님들이 이제 단합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네마다 신청을 한다 치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올해는 송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몇 군데가 다 지금 에어컨을 교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면에서 신청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저는…….

○ 박노희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이런 예산 자체가 이천시에 오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공동 물품 지원으로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씩 쭉쭉쭉 나눠가지고 다 나눠주시는데 사실은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이 또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면은 안마기를 교체를 하든가 필요한 것들을 하긴 하는데 이거 자체 예산을 크게 하면 50억이면 저희가 필요한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는데 쪼개기 사업을 말고요. 정말로 주민들이 이제 창전동에 이렇게 쪼개서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를 딱 올곧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해서 조금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수과장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오셔서 한번 설명은 하시긴 했는데 제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오수 관리 정비공사 집행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수관리 정비공사라고 해서 2,7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하수 관리 정비 및 유지 관리 수선 유지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한 건데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을 하신 것들은 이 안에 내역서를 보면 그런 거예요.

오수 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싱크대 교체하고 벽지 도배 장판하고 또 담장 공사하고 펜스치고 이렇게 되고 화장실 미끄럼 방지 방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 목록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과가 해야 되지도 않은 것들을 어찌 되었건 시 건물이라고 해서 오수 관로를 우리가 정비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거에 하신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맞지도 않은 정비 공사라고 2,700만 원 이거 저희 이거 안 받았으면요. 이거 내역서 안 받았으면은요. 그냥 오수 관리 정비공사 2,700만 원 한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이게 이런 건들이 사실은 저도 우연치 않게 이걸 받아보고 알았지만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게 어디 있을까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위탁업체나 민간단체한테 예산 주고 다 목록 갖고 오잖아요. 목록 갖고 와서 저희가 지금 감사받잖아요. 감사할 때 이렇게 하면 위탁업체나 그런 단체들한테 저희는 어떻게 하시나요? 공무원분들이 이거 항목 다 안 맞았으니까 다시 환수 조치하든가 그거에 대한 네……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것들을 가지고 뭘 받으세요? 감사받으셔서 어떤 조치를 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것들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쓴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부탁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다 목을 만들고 항을 만든 건데 그거에 부합하지 않게 그 안에 다 때려놓고선 공사를 해버리면은 저희가 그러면 감사할 때 모든 공사를 다 이런 식으로 내역서 보고 다 해야 돼요.

근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고 또 국장님이 또 결정하시고 또 결재 다 맡으셔야 되는데 이거 금액이 생각보다 생각하시면 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큰 것들을 저희도 의심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이게 긴급한 건 아니었고요. 또 추경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걸 화장실을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화장실 지어주고 싱크대 바꿔주고 도배장판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도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걸 급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찾다 보니까 하수과로 온 것까지 이해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편성하실 때 잘하시고요.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한강수계 지금 이게 유역청에 지역별로 딱 배분이 옛날에 된 거죠, 처음에 시행될 때.

○ 박명서 위원 벌써 그 이후로 지금 벌써 지금 몇 년이나 흘렀죠. 이게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한 걸 지금 그대로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물론 지역청에서 항목까지 정하고 지역별로 해서 인구비례 할 것 딱딱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거죠. 지역별로 이게 이제 금액이 한정돼 있는 건 우리 과장님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별로 금액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는 큰 것도 해주고 작은 것도 해주고 그렇죠?

작은 데는 못 해주고 아예 지금 장호원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지금. 못 받는 이런 데에 또 불만 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도 지나고 벌써 인구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만큼 또 거기에 대한 제약받는 면적도 틀리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분들도 다 저기 지금 현재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뭐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제약을 받고 다 똑같이 해서 면적이야 그 정도 되겠지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없지만 건축 면적에서 늘어나고 인구는 많이 늘어났단 말이지.

○ 박명서 위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유역청하고도 어필해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몇십 년이 처음에 수립될 때 그 상태야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하수과장님도 우리 지금 하수과에 지금 관리 쪽이나 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리 파트에 지금 우리 뭐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과장님. 관리팀에 하수관리팀에.

○ 박명서 위원 6명…… 이천시 전체 관할 하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거기는 지금 거기 직원들도 지금 물론 저기 우리 정식적인 공무원하고 계약직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 박명서 위원 많이 부족해요?

○ 박명서 위원 이천시 전체적인 걸 해서 민원 부서하고 밤에도 오고 24시간 오죠.

○ 박명서 위원 지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행정지원팀 과장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관리팀들이 지금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유 있는 부서들은 또 여유가 있어요. 또 또 읍면동에도 보면 인구 대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특히 관리팀 직원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상당히 민원이잖아요. 민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시민들은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불편하다고 민원 넣어도 안 온다 처리 못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현재 인원이 커버가 되겠어요? 아니면 좀 늘려주는 게 좋겠어요.

○ 박명서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오수까지 왔으니까 일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그건 또 이게 주야 상황 24시간 발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밤중에도 나가야 되고 민원 맨날 그런 부분 한번 소장님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지원팀한테 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원 배정을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고요. 아까 유역청 부분은 우리가 빨리 심도 있게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벌써 세월이 몇십 년 지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하숙과 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이 새로 민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민원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법이 계속 개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라 그럴까 이해를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례가 좀 이번에 있었는데 법에 어떤 하수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해당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해당되시는 분인지 알고 어떤 행정조치를 한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나중에 법령 다 보고 하니까 그분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억울하겠죠. 왜 난 대상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이런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막은 또 있어요. 그 안에 전체적인 카테고리로 보면 해당이 되는데 디테일한 데에서는 이게 원래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큰 틀에서는 해당이 되는 거고 원래는 안 되는 게 된 분인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무원분이 조금 더 디테일한 상위법 개정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셨어도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굉장히 좀 어떤 개선에 대한 권고 명령을 해 주셨으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 서학원 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민원인과의 부분을 해결하니 법령이 맞니 안 맞니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열심히는 하지만 그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도 법령의 이해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서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안 되는 쪽 아니면 좀 잘못된 해석으로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좀 더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관리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장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저기는 농장이 있어 저기는 축사가 있어 이렇게 가시적으로 느껴지면 이제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래서 환경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방치림을 조성하는 방법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그 방향목을 좀 식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에어커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계획은 지금 이제 이천시에도 아마 그렇게 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또 주민의 어떤 체험시설이나 주민이 주민의 어떤 친화시설 편의 친화시설이 조성이 돼서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그냥 시민의 어떤 편의시설로 느껴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은 환경 개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좀 제안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규모에 따른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수도에는 있나요, 하수 쪽에는 없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의무 사항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보유가 돼 있을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저는 그런 거는 다 자격 있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데 아직도 좀 부족하면 당연히 채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도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그런 운영상의 어떤 필요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능력에 따른 자격증이 있거든요.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당연히 어떤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 환경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질환경기사라든지 폐기물 쪽이면 폐기물에 관련된 기능사 자격증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 보는데 이해도도 높고 처리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약간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공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도도 높이고 이론적으로도 더 알게 해서 그런 인력이 많이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만하게 이 사람이 빠져서 여기에 대해서 대체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이번에 깔따구 유충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다른 원인이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좀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술 관련된 어쨌든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 이런 쪽에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위탁을 주더라도요. 아예 모르고 위탁 주는 거하고 다 알면서 위탁 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 전문가 집단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 국장님!

○ 위원장 송옥란 김영재 도시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재학 허가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미연 토지정보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최영필 주택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정상호 건축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자료 15쪽부터 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요. 4번에 어농물류단지에 대한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천시에서 국토부에 호법면 호법JC라 그래야죠. 호법에서 남이천IC까지 고속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토가 된 건지.

지금 22쪽 보시면은 4월 9일까지 해서 고속도로 하부 비개착공법 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가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대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고속도로 확장이 되게 되면 또 공사를 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임진모 위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추후에 봤을 때 남이천IC까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천시에 오는 혜택은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시가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검토가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단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부서 입장에선 당연히 뭐 아무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우리가 또 이천시의 어떤 발전을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 그 부분이니까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 그 개발행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이천시 도시개발 허가가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허가 기준일이 며칠 정도 됩니까?

○ 김재헌 위원 아, 근데 지금 밖에서들 하면 도시 심의를 올라오는데 그 도시과에 보면 그 도시개발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가.

○ 김재헌 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평수가 있고 안 거쳐도 되는 평수가 있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30일 이상 처리 건수도 보니까 건축허가에서도 136건이 미비가 된 게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디 타 도시 같은 데는 1,500㎡ 미만은 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하는 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천시는 그런 것도 없이 전부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타 도시 비해서 이천시가 허가가 너무 늦다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아마 상위법도 타 도시도 똑같은 상위법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근데 타 도시는 이제 1,500㎡ 미만은 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천시는 그런 거 제한 없이 전부 아마 심의위원회 거치는 것 같다 보니 너무 어렵다란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거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사실 도시개발 때 도시과에 질의하려 했는데 허가과가 돼 버렸는데 마이크 잡은 김에 허가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송옥란 아니요.

○ 김재헌 위원 그럼 허가…….

○ 위원장 송옥란 다음에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허가과,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지역에 지금 이천시가 상업지역이 없죠? 다 소진됐죠? 상업지역. 우리가 지금 총량제가 얼마였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이게 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 박명서 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도에다 올려서 하는 겁니까? 이거.

○ 박명서 위원 음. 근데 지금 이게 없어, 그 제로 상태 된 게 지금 작년에 된 거예요? 언제 상업지역이 좀, 도시지역 내.

○ 박명서 위원 음. 그럼 벌써 한 20년 전에 한 게 다 이제 총량이 해서 이제 다 되고,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 박명서 위원 지금 현재 이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업지역이 없어서 지금 개발 중인 데 몇 군데는 지금 전혀 상업지역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네, 지정해야죠. 요번에 해서 올리셔야 되잖아. 그죠?

○ 박명서 위원 그거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관리지역’ ‘관리지역’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 우리가 지금 높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천시가, 관리지역이.

다만 이제 뭐냐 하면 지역별로 분포도로 봤을 때는 몇 개의 특정 지역, 특히 이제 신둔면 같은 경우에 좀 그중에서 한 0.9%인가 이 정도가 좀 적어요. 보면 신둔면이, 관리지역.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상당한 그 개발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농림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35.2%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천시가. 또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 잔여 부지나 잡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업용도에 맞게끔 해 주고, 농업시설 쪽으로는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번에 좀 같이 검토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또 저기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또 농림지역은.

○ 박명서 위원 같이요?

○ 박명서 위원 요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둔지역은 좀 더 용역을 별도로 좀 해서 지역 분포도를 봐서 좀 할 수 있는 데가 되면 우선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어, 한 10% 차이가 되니까 여기를 좀 신경 써서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기본계획 요번에 하고 있는 중에는 그쪽에 좀 특별히 그 장동리 쪽이나 뭐 도암IC 쪽 그런 데 부분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농지 그런 부분에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명서 위원 또 한 가지 더, 이제 공원이 지금, 공원부지가 지금 지정된 게 많아요. 그죠? 현재 미집행되고 한 20년 된 것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지금 여기도 봤을 때는 10년 이상이 뭐 15년, 2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저 실효가 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 12개소 이게 또 실효될까 봐 또 급급하게 또 그냥 또 연기를 해서 착공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천시가 공원 여기 지정이 그 비율이 좀 작아요? 작아서 이걸 지정을 한 거예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미리 지정해 놓은 게, 공원시설로 지정해 놓은 게.

○ 박명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 지금 효양근린공원이 있고 저기 도로 건너 무촌근린공원이 있어요. 그게 몇 백 미터인데 거기 있죠. 그다음에 수변공원 또 있죠, 복하천 건너. 그것도 기존에 수변공원, 제…… 2개 또 요번에 했지. 또 그다음에 저 장록공원 있지.

이게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한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정을 해 놓고. 그러니까 그 재산상에 이 사람들, 아무런 행위를 못 하는 거야, 우리 시민들이. 아주 그냥 저희들한테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겠다고 또 올렸어, 요번에. 올리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효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이지.

근데 이런 거는…… 그리고 어떻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투 트랙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이게 좀 지정하는 게 틀리고 막 이런 거야, 이게. 같이 좀 해서 공유가 돼서 전반적인 게 돼야 되는데, 요번에 아주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해서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그냥 뭐 1km 안에 4개 공원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있는 거야.

물론 산이 연결, 한 라인으로 연결돼 있다면은 그것도 괜찮은데 논 가운데 가 있고 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뭐 우리가 공원이라 볼 수도 없는데 그런 데를 지정했단 말이야. 물론 20년 전에 이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된 것들도 이제 이렇게 좀 개중에 있고.

그러니까 여직까지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선 이제는 요번에는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 이제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도 재산상 그 불이익을 덜 당하잖아. 차라리 하려면 지정이 됐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20년 동안 하니까 재산상 어떻게, 뭐 내 재산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그런 걸 지정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마만큼 고통이 되고 재산을 불이익 당했는데 우리 그래선 안 되잖아요. 그죠?

아예 지정을 하려면, 하려면 빨리 그냥 하든지 일단 보상이라도 해 주든지. 보상도 안 되고 지정만 해 놓고 20년을 그냥 둔다면 이거는 그 사람들 그 뭐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좀 요번에 아주 우리가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요. 그 부분 해 갖고 좀 거리하고 그런 거 지형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갖고 ‘풀 건 풀고 다시 지정해야 할 데 있으면 다시 지정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상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적률 부분에 대해 지금 역세권이 지금 아직도 미진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하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요새 지금 또 분양가 뭐 지금 공사비에 뭐 지금 다 힘들어 갖고 미분양 사태 나오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경제가 지금 침체돼서 우리 지금 건설업계나 시민들이 지금 다 IMF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경제는 부동산 정책이 좀 풀려서 거기서 이제 건설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거기서 다시 이 민생경제로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스톱 돼 버렸어요. 뭐 PF가 안 되니까 다들 허가 맡아도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죠? 지금 국장님, 우리 지금. 물류창고를 비롯해서 뭐 아파트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해서 우리가 용적률 같은 것도 좀 해서 진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그때 그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마만큼 우리가 공공기여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 시에서도 보탬이 되면 서로 간에 그 개발이 좀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심도 있게 저기하셔 갖고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2040 기본계획과 2035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 지금 착수 중에 있네요.

○ 위원장 송옥란 이 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이나 발전상을 담은 공간구조의 어떤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본계획에 그 도시 유형을 두 가지로 놓고 있죠. 인구 증가형이라 그래서 성장형과 인구 정체(성숙ㆍ안정형)을 지금 구분하여서 두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가 저출산 시대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그 발전 기본계획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지난 11월에 행정예고로 개정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 도시 유형을 그 감소형이 신설됐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하나가 그 주민등록상의 어떤 정주인구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생활인구, 유동인구 또 유입인구 내지는 이런 인구 중심으로 그 공업용지를 지금 반영할 예정이라고 행정예고에 떴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산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용이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20년 주기로 5년씩 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은.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이거를 5년, 5년,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적기에 민간투자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총량제로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기에 그 민간투자를 지금 유치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아주 획기적인 거는 신기술을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좀 열어놓은 게 너무 다행입니다. 좀 용이하시겠죠?

○ 위원장 송옥란 사실은 그동안 이런 계획이 뭐 5년마다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경직되고 또 획일적이었던 어떤 그 도시계획이 이번에 이렇게 대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경제라든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이 됐다는 측면으로 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밀착형, 주민밀착형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좀 드리면서 요 행정예고 된 사항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허가과 감사자료 33쪽부터 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아까 질의하다 멈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보면은, 11쪽에 보면 개발ㆍ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이라 해서 23년도는 22.6일, 24년도는 20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엄청 빨라졌다고 해서 봤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현실, 23년도 민원처리 상황을 갖다가 보고를 받아보니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처리 일수가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연장 일수가 535일이 돼 가지고 536일에 끝난 것도 있고, 물론 그건 취하됐습니다.

또 어떤 건 30일인데 연장 일수가 400일이어 가지고 401일이 된 게 있고, 이건 해결된 거고. 이런 게 300∼400일 지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500일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기간이. 1년이 훨씬 넘은 건데 이렇게 기간 긴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20일에서…… 20일이 나왔죠? 평균 일수가.

○ 김재헌 위원 근데 그 제출하신 서류 중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민원서류 접수 후 2일 이내 미비 서류 즉시 보완조치, 보정조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금 기간 내라는 게 뭐 30일짜리들도 있고 그런데 미비된 거는 2일 이내 보완조치를 합니까?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이천시장님께서는 그 시장 간담회나 어떤 간담회 가면 항상 빠른 행정을 많이 얘기하시죠.

○ 김재헌 위원 그 7기 때보다 이천시가 빠른 허가, 빠른 행정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실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빨라진 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서 느끼는 바는 전혀 빨라진 게 없고, 또한 이천시가 뭐 허가를 받으려면 너무 어렵다. 타 도시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천시에다 허가받으려면 먼저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럼 끝으로 지금 문제점 제시한 것처럼 그 보완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 접수 시 2일 정도 되면 바로 보완조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처리 기간이 30일이면 30일 동안 가만히 있더래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그때 보완을 때리고, 하물며 어떤 거 보니까 11번까지 보완이 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6회까지는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뭐 300일 있고 200일 간 거 있고 막 그런데.

말씀이더라도 적극행정을 원해서 그 서류 접수가 들어오면 기일 이내라도 자꾸 미비 서류가 있으면 자꾸 보완을 빨리빨리 해서 이천시가 진짜 허가받기 좋은 도시, 빠른 도시 이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그 36쪽에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지 청문현황 있잖아요. 청문현황 자료에 그 허가취소 및 예외…… 유예, 유예에 관련된 자료는 있는데 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청문 예정인 그 허가기간 만료지가 전의 자료에는 있었거든요. 요번에 책자에 보니까 그 청문 예정인 곳이 이 자료에는 없어요.

혹시 과장님, 그 자료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이게 23년 책자에는 예정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가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없고, 자료 좀 확인해서 청문 예정인 곳 65건이 23년도에는 있었어요, 책자에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도로를 조성하거나 도로가 조성이 되고, 또 예전에 도로가 조성이 된 곳에 지목변경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이전에 관련 부서 국장님이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을 다 조사해서 지목변경을 하라는 지시도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여쭤볼 건데 지금 기존에 도로가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 내용 도로가 있는 것도 알고, 기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저부터도 저희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은 컴퓨터에 있는 자료만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고 거기에 도로가 없다고 하면 개발행위를 하는, 건축을 하시려고 개발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로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략 측량사무실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해서 혹시 있으면 그것 지목변경 앞으로 진행할 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없는 걸…….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실제로 백사나 마장 쪽에도 그 도로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던 분들도 있고, 허가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모르는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것 앞으로도 기존에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곳들도 준공식을 했는데 지목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큰 도로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거는 빠르게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천시 물류창고 개발에 따른 도로시설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등록건수가 경기도 2위라고 합니다. 여기 43쪽도 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허가 현황도 48개 중에 80%가 넘는 41개가 창고시설입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덕평 IC 부근에 마장면이 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봤더니 보관창고업이 83.3%, 운송택배가 12.9%, 연면적을 또 봤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가 49.4%,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가 23.5%입니다.

또 이천시에 화물차 교통량 조사를 또 했는데 총 화물차가 1일 기준 715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차는 1일에 521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화물차를 비용으로 산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 한 96억 원의 예산이 지금 됐고요.

그래서 이천시 도로 관리비 2023년도를 또 보니까 266억 원이 도로 관리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결국은 화물차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이 이천시의 도로 관리비 예산에 36.1%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 창고시설이 많이 개발 예정에 있죠?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원인자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준공 전과 준공 후로 나눠서 허가할 때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준공 전에 기부채납 비율이 있어요. 그 대상에 따라 몇 프로 내지는 이렇게 해주는 부분, 5%에서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기부채납의 비율을 조정하면, 조례에서 조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준공 후에 운영할 때는 자발적으로 협의체나 이런 걸 구성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를 내줄 때 아예 그 기부채납 비율을 미리 조례를 통해서, 지금 10%를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10%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준공 후에 있는 거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방법을 제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 이천시가 물류창고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창출이나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바는 또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도로파손이나 내지는 도로에 매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원인자부담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47쪽부터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주택과 감사자료 75쪽부터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물도 이제 30년 된 건물도 많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들이 다 노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 문제까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건의 좀 하세요, 행안부에.

○ 위원장 송옥란 융자만 하지 마시고 국비 지원으로 적기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보수가 악화되지 않잖아요. 계속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제때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노후가 되는 상황인데 이 지방재정이나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는 있지만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걸 강력히 건의하셔서 국비 지원을 끌어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건축과 감사자료 83쪽부터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85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게 있는데요. 결산서 상에 보면 1,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500으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내역에 보면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부사업이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고, 편성목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명의 예산액은 1,600만 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아무튼 자료 작성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87쪽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미징수 내역에 관련된 것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에 여쭤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독촉까지, 조치내용에 독촉까지가 해야 될,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관련된 부서와 다른 데 질의 좀 해봤거든요. 우선 지금 87쪽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라 거기 명시되어 있는 23년 12월 6일날 부과일자가 있어요, 연번 8번에 보면.

○ 김재국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 거를 말씀드릴게요. 22년 12월 12일이에요. 22년 12월 12일이면 1년이 훨씬 지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1개월 미만인데 독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압류까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독촉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른 부서 세원관리과에 넘긴다, 거기서 관리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압류까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해서 세원관리과로 넘겨야 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내용에 조금 착오가 있으시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진행할 때 압류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면 압류까지 진행을 해서 이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김재국 위원 네, 그거는 서로 간 업무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식으로든, 압류든 독촉이든 그 기한 내에 해야 여기에 지금 미징수된 분들이 그 내용을 빨리 직시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이잖아요. 어려울 때 지방세 이런 부분들 징수를 이행강제금이라도 수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니까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구조기술사도요?

○ 위원장 송옥란 아, 구조기술사는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것 제가 보기에는 통합 운영도 가능해서, 워낙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 1명씩 두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구조기술사는 통합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 위원장 송옥란 네, 굉장히 어려우셨죠?

○ 위원장 송옥란 있어도 걱정이시잖아. 민간으로 또 이직할까 봐 걱정이시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이게 문제입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봉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27년까지 동결상태죠?

○ 위원장 송옥란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천시에서. 이분들이 계셔야 사실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히 지금 건축사는 구하셔서 다행이신데 여하튼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잘하셔야 이직이, 민간이 워낙 페이가 센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잘 관리하셔서 말씀드린 건축물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건축행정이 효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또 이게 시민의 복리증진하고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도시주택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23페이지 보시면요, 터미널 관련돼서 이번에 5월 16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셨나 봐요. 그게 의견이 어떻게 나왔죠? 의견들이.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터미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스루(through) 식의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그 시행사가 약간 그 부지를 셋백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게 필요할까라는 의견들이 없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네요, 위원님들이. 그렇죠? 49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사례가 또 우리 관고동에 있었잖아요. 결국 그게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거기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사례도 얘기 들어보면 49층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 앞이 국지도 70호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시내권에 소형차들이야, 지금 대형차들이 안 다니니까 다행이지만 도로의 교통체증을 분산하는 걸 계속 건의드려서 337로 빠지고 도암IC로 다 빠지니까 양쪽으로 날개 쪽으로 시작해서 빠지는 걸로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도 49층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가 또 약간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길쭉한. 그리고 도로로 양, 그러니까 국지도 70호선, 일방통행 그 도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버스가 스루(through) 방향으로 정거장, 지금 우리 광역버스처럼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또한 통행에 대한 어떤 체증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견들이 나왔다는 얘기,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게 아마 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이제 중리택지지구,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 지났을 때 중리택지지구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저쪽 시내권은 그나마, 그래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화 현상을 다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중리천 복원밖에 없다라고 봐요.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느끼는 거는 도심지에 개천이 있다는 거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들이. 뭐 메인 도시들 보면 다 강을 끼고 있던 개천을 끼고 있어요. 소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으로써 도시가 그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도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제 생각이 그건데,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중리천 복원은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5년을 내다봐서가 아니라 10년 이후를 내다봤을 때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그다음에 저는 지금 기부채납 부분도 셋백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치가 있을 거라고요. 차라리 그냥 저는 어차피 지금 광역버스도 정거장 쉘터로 다니는 데 문제없고, 지금 강변을 다니는 직통버스도 지금 서서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천도.

그래서 저는 그러한 건물행위를 할 때는 차라리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 한번 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이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시민들의 또 다른 어떤 편익 쪽으로 고민 한번 해주시면, 5년이든 10년을 내다봐서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허가과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가 수정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된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구제역 당시 때 연구 목적으로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종료가 되고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가 이게 어떤 사업자가 거기다, 한림대학인가 한남대학인가 어디서 그걸 연장신청을 허가과에 신청을 해요.

그런데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신청을 목적에 맞으니까 해줬죠. 해줬는데 다른 시군, 그러니까 다른 도의 지자체에 폐사된, 매몰된 사체 입찰을 받아서 수익적으로 넘어가요. 수익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중간 단계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이 전화가 와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에 에프터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저희 시유지에 시설 되어 있는 국가시설이에요. 시와 국가가 같이 목적으로 한 거를 다른 시군에서 입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 사업자가 거기 와서 자기들이 말하는 절차, 입찰에 어떻게 하겠다는 시방서에 대한 절차에 거기 와서 그거를 이행하는 거예요. 그 관리, 저희는 모르고 있던 상태고.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단사용이든 어떤 법적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에프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것 꼭 좀, 제가 다른 거는 아니에요. 다들 그게 좀, 지금 하고자 하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허가과에서도 이게 애매한 거예요, 서로가 부서별로. 하지만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도시주택국 부서에 몇 개 사고이월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 사고이월 건수를 줄여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사업 추진과정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드리고, 그 지목변경이 안 된 도로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는 주택과하고 우리 건축과가 같이, 주상복합은 건축과 소관이죠?

○ 박명서 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우리가 보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이 올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유일하게 시내권 아파트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설물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 제가 감사법무담당관 쪽에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하라고 했어요. 지금 시설비 안에서, 지금 보조금 사업비로 가면 시설비 안 되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가서 할 수가 없고. 중간에 떴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계속 공동주택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은 줄어드는 추세고 공동주택은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속수무책이에요, 몇 년째 지금.

그러면 지금 각 자연부락 같은 건 뭐 15억에서 13억 뭐 인구비례, 면적 대비해서 숙원사업비 가는데 시내권은 정작 시내권에서 반납을 해야 돼, 이것 돈을. 명목이 없는 거야, 돈을 줘도.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은 세대가 살고 계시고,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도 크잖아요. 다시 주택, 주차장도 그렇고 공원도 있고 또 도로도 있고 시설관리유지비하고 이런 게 많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간담회 갖자고 했어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쪽도. 이거를 상위법하고 모든 법적으로 해서 이것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에 예산이 있어도 줄 수가 없어. 공동주택사업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 줄였어요. 9억인가 얼마, 40%를 뺐어요, 40%를.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노후주택하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여기에 법적인 걸 한번, 우리 주택과장님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어차피, 그렇죠? 거기 주상복합도 같은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하고 같이 좀 해서 이걸 법적인 면으로 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요, 제가 도움이 되는 한. 이것 끝나는 대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요. 제가 감사법무담당관도 법적인 검토 좀 하자고 했어요. 나중에 쓰고 괜히 우리 담당 부서나 직원들 다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했으니까 이 기회에 같이 한번 해서 그것 좀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좀 국장님이 토대 좀 만들게 해주세요. 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39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 국장님!

○ 위원장 송옥란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나성균 건설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천수 도로관리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희종 교통정책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최남수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역점 추진업무와 현황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03쪽부터 1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이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현황이 있는데요. 그 4개의 다리에 대해서 안전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 E등급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다리를 뭐 사용을 어떻…… 사용을 못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큰 차들은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톤수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D등급하고 E등급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음. 이게 지금 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단천교하고 매곡교가 아울렛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 광역소각장에서 넘어오는 도로로 만약에 큰 차가 들어왔으면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25톤이 통과가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D등급도 25톤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버스는 정상 운영하고, 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임진모 위원 갑자기 이렇게 곧 그쪽 지역을 사용…… 다닐 수 없게끔 이렇게 등급이 나와서 제가 봐도 참 안타깝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이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천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25가지의 재난 유형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사회재난 17종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이천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어디에 있을지 좀 살펴봤거든요.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냥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류로 지금 보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아…… 이게 이제 이천시 재난 대응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왜 여기를 접근하게 됐냐면 지난 4월 17일에 이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재난을 봤습니다. 이거는 사회재난 17종에 속하고요. 이 식용수 사고로써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재난에.

그런데 문자를 안 하셨어요. 그죠? 이제 소관 부서의 어떤 판단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기는 했겠죠.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제가 재난문자를 살펴봤어요. 수위가 있어요. 첫째 위급, 그다음에 긴급, 또 안전이 있어요, 안전문자. 그죠?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이게 이천시민들이 먹는 식용수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좋습니다. 위급이 아니여. 긴급이 아니에요. 안전에도 안 속해요? 이거…….

○ 위원장 송옥란 네,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됐냐면요. 소탐대실이에요. 시민들이 불안해할까 봐 문자 안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중앙파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오히려 불안이 가중됐고요. 혼란만 가중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재난문자 여기 또 17종에 속해 있고, 또 문자 문항까지 다 있더라고요. 식용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시민들한테 신속한 정보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네, 또 왜냐면 시민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또 하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 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난문자가 최소한도 안전 수위에서도 시민하고 직결된 부분은 안전문자가 유사시에 신속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 근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고민을 할 거고요.

여하튼 이천시 재난 대응 매뉴얼을 좀 될 수 있으면 이천시민이 볼 수 있게, 물론 있어요. 이렇게 안전디딤돌이나 뭐 포털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전문 사이트나 내지는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가 위급한 상황이나 유사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뭐 국가 재난도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천시 재난 대응 매뉴얼 정도는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또 강조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유사시에 재난문자, 재난이라고 해서 제가 기준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되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소관 부서에서의 어떤 판단인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근데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엔 시민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시민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셔서 신속한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건설과 감사자료 119쪽부터 1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서희교, 119쪽에 그 서희교 하부 복하천 제방 법면 유실 상태에 대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현장에서 해 봤는데 우선 좀 조치가 됐어요. 조치가 됐는데, 제가 비 왔을 때 그 누수되는 부분이 서희교 교량에서 떨어지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확인이 좀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요번에 비가 오면 다시 한번 그 누수되는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조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좀 각별하게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고, 왜냐면 이게 그 하천뚝방이 유실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우기 시에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김재국 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그 하천팀에 그 밑에, 뚝방 밑에 도로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좀 공사를 했었는데, 아, 조금 아쉽게 그 공사가 좀 잘못돼서 요번에 어쨌든 건설과에서 그 공원녹지과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서 요번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할 때 그 잘못된 부분을 좀 확장해서 경계석을 좀 더 그 안쪽으로 밀어서 공사하는 걸로 해서 다행히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아, 이게 제가 좀 공원녹지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설과하고 제가 관련된 부서하고 한 여기를 정말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 안 된 부분이 너무 아쉬워 가지고, 여기서 현장을 보고도 이게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 현장에서 좀 저희가 협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표시까지 해 놓은 상태는 좀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게 북부체육공원 앞 도로, 또 신안아파트 앞 도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가 그 신안아파트에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저 아파트 내에 분교 얘기가 나오면서 도로 조성이 무산됐잖아요. 근데 지금 북부체육공원도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착공을.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요번에 또 착공식을 할 거고. 근데 거기 도로가 없어요, 지금 현재.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우선 뭐 그 학교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체육공원과 이번 10월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10월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입주가 되면 아이들 통학로도 없는 거고 내년 하반기에 북부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 거기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통학…… 거기를 진입하는 도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심각성,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북부체육공원은 북부체육공원대로 원활하게 문제없이 착공해서 진행이 되고 도로도 또 도로대로 그대로 또 진행이 돼서 북부체육공원도 또 지연되는 일이 없게, 지금도 많이 지연됐거든요, 토지수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 김재국 위원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상당히 많아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지금 뭐 올해 얼마 정도 잡아…… 본예산이 얼마 안 잡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많이 안 잡혔어요. 한,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700억 정도 되나요? 우리 1년에 우리시에서.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했을 때 본예산에서 140억 받고 뭐 추경에서 좀 받았나요? 우리가 1차 추경에서.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은 뭐 한 200억 조금 더 받고 그러면 한 400억 정도 이상 받아야지 올해 하시잖아요. 그죠?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이신 거.

○ 박명서 위원 어떻게, 예산 담당 부서하고 좀 얘기가 잘 돼 가나요? 어떻게.

○ 박명서 위원 내년도 본예산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 당장 추진되어서…….

○ 박명서 위원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획예산 쪽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상반기에, 9월달에 이제 추경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 각 부서별로 해서 올해 명시이월 하지 말아라’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일부 사업부서에서 일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몇 개 과도 제가 이제 행감 때 많이 봤는데 예산 확보해 놓고 올해 지출도 못 하는 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야. 몇 십억이야. 그럼 한 개, 1개 과에 몇 십억씩 하면 우리 과 전체면 그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보면 몇 천억 돼요, 보면.

그래서 이거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로 돌려라’ 그렇잖아요. 이거 왜냐면 시민들한테 다 약속하고 그만큼 우리가 사업이 지체되다 보면 저 관리비고 모든 게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하는 쪽으로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각 읍면동 그 사업하는 거하고 우리 지금 시청 본청에서 그 사업부서가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겹치는 거야. 어디서 미리 계획, 당초 계획대로 해 놨는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금방 또 다시 또 새로 이 공사를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걸 보면은 사업 그 계획 잡을 때 이런 건 각 읍면동하고 겹치지 않게 공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관내에 그 레미콘 업계가 지금 상당히, 국장님, 많이 오시죠? 지금.

○ 박명서 위원 지금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뭐 좀 저거하다 요즘은 좀 아파트고 뭐고 다 우리 외부 업체가 온다는데 저희들은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도 했지만,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이게.

○ 박명서 위원 아!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히 그 건설경기가 많이 죽다 보니까 뭐 자재를 비롯한 장비, 인력, 뭐 식당 이런 부자재 같은 부분도 상당히 지금 힘든 것 같아요. IMF보다 지금 더 힘들다, 지금.

그럼 이제 제가도 아까 이제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경제라는 건 부동산이 풀려서 건설경기가 풀어야지만이 모든 경기가 살아나서 이게 되는데 한 군데에서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서 지금 이천시 역시 그게 다 모두 우리 세수 수입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뭐 자금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움츠릴 게 아니고 할 부분은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경제가 너무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수 확보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저희들 또한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당정회의 때나 이때도 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또 이제 우리 비관리청 사업이 좀 약간 소지,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비관리청 사업 같은 경우는요. 보면 대부분 이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도 되잖아.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기간에 맞게끔 신속하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장점은 있잖아.

○ 박명서 위원 네, 인허가부서하고 아예 그런 거를 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115:3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자재 생산수급 로드맵을 제가 봤습니다. 관급공사 수급 로드맵은 제가 보니까 일단 이제 지역 내에 지역건설산업체랑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지역 내에 있는 생산 자재 및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게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 권장도 보니까 같은 조례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민간 공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노력을 하셨네요. 인허가 시 건축주에게 관내 업체 참여 협조를 좀 요청하시고, 착공 단계에서 시공사에게 하도급 또 계약, 관내 업체 사용을 독려하시면서 더 놀라운 건 관내 업체 명단도 제공해 주시네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시 홈페이지에 관내 전문건설업체 명단도 게시하셨다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시 홈페이지에 관내 전문건설업체 명단을 게시하셨다고요? 요거는 제가 못 찾아서 다시 안내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 사용 적극 독려 및 홍보를 하고 계세요. 이 홍보도 그 7조1항에 보면 홍보 활동을 책자나 전시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관급공사는 거의 뭐 계약 건수가 89건 대 2건, 그죠? 관내와 관외 비율이.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뭐 아스콘 같은 경우도 85건 대 6건, 아주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민간 공사 있잖아요, 민간 공사. 아까 말씀하셨죠. 아파트 8개 중에 한 두 곳 정도는 30% 정도 이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민간 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 그 생산 자재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권장에서만 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거를 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대안이 있을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건축허가 행정하고 접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예를 들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한 몇 단계로 좀 나누셔서 지역 업체 수주하고 지역 자재 사용에 대한 그 적극적인 권유나 요런 단계를 좀 매뉴얼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하나, 이제 적극 홍보를 위해서 각종 심의하고 인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뜻으로 양해각서나 MOU 같은 거 이런 걸 좀 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 방안을 단계별로 이렇게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민간 그 공사에 관한 한 지금 뭐 정확히 어떤 제재 조건이나 내지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 지역에, 지역에 있는 생산 자재나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감사자료 139쪽부터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자료 얘기는 아니고 시민의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있다 보면 그 도로공사를 할 때 그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좀 너무 멀쩡한 것도 좀 새로 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천시 예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다니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도 새로 까는 것도 봤고, 또한 그 시내 공사를 하다 보면 전년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싹 포장을 해 놨는데 그다음에 또 바로 뜯어 가지고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오죽하면 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번에 해서, 뭐 할 때마다 얘기는 있어요. 뭐 ‘상하수도 묻는다’ 그다음에 뭐 ‘전선을 묻는다’ 또 파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일인데, 이거를 사실 시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는 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상하수도, 건설과면 건설과라도 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천시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천역 앞에 아마 용인으로 가는 물 공사 같아요. 도로 율현동 쪽에 그쪽에 이천역 근처로 해가지고,

○ 김재헌 위원 그쪽도 공사를 하고 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또 뜯어서 또 공사하고 계속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이천시에서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그것들도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놓으면 좀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통행에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 김재헌 위원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왜 숙원사업은 나가잖아요. 15억부터 13억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과다하게 나는 게 농로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농로가 그렇게 재포장을 꼭 하지 않아도 될 곳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 투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옛날에 숙원사업 위원회 할 때도 보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농로 포장도 꼭 굳이 안 해도 될 건데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런 걸 좀 자제를 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송말 3교라고 있어요. 송말 3교 송말리 교량 설치가 22년 말쯤에 완공이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차량이 교량의 직진은 가능한데 그 송말 4리에서 2리 가는 방향 교량 좌측 또는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진입이 한 번에 꺾지 못하고 두 번 후진해서 두 번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 힘든 상황에 또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 힘들게 거기를 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그 신대리에 벌터교를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벌터교도 기존에 설치가 돼야 될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해서 그때 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교량을 건너가야 소방차가 그 교량을 건너가서 길 건너 쪽에 원양천에 있는 주택들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그걸로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거기 설치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이 소교량을 설치할 때 토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현장 중심의 토목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여기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현장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서희교 밑에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만 전달해서 할 게 아니라 한번 이게 잘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포장을 하…… 경계석을 놓을 때 그게 잘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거기 담당분들이 좀 뭔가 좀 뭔가 좀 착각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거를 다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도 예산도 이중으로 반영이 되고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교량은 이 송말 3교는 지금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본예산에 본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내년에나 한다라고 예산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벌써 1년 이상 1년 6개월을 시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고 이번 추경에 이게 뭐 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너무 늦어지면 시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팀이 지금 우리 과장님 몇 분이 하세요?

지금 도로관리팀 직원분들이.

○ 박명서 위원 지금 세 분이 지금 많은 도로하고 제설하고 교량 이게 지금 힘드시죠?

○ 박명서 위원 내가 지난주에 자치행정국장 우리 그때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아까 내가 하수과도 얘기했는데 이제 관리부 파트가 지금 상당히 힘들잖아요.

인원들이 부족해서, 또 민원이 급증하고 그건 또 계속 야간에도 발생하는 민원이 있고 그렇죠? 또 휴일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관리 파트는 각 읍면동이나 다른 실과를 봐서 인원 보충을 해서 왜냐하면 그게 또 민원하고 바로 직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처리도 늦게 해주고 나가 뭐, 왜 전화 언제 했는데 이제 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팀은 특히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 거기에 따라 우리 민원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도로관리과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좀 더 좀 늘려서 해서 또 왜냐하면 또 나중에 지금 홍수 또 장마철도 다가오고 태풍도 다가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그것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하지만 또 도로관리과도 이게 상당히 비상 걸릴 거 아니에요. 계속 또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국장님 같이 한번 좀 신경 써서 저희들이 할 테니까요. 인원 배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분수대 오거리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제 우리 지금 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먼저 과장님 제가 LED 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물을 우리 임대를 얻어서 지금 이천시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그게 시설비가 한 10억 되고 임대료가 한 6, 7,000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비에 한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지금 기본 설계 과정에서 그건 아주 잘 돼갔어요. 지금 뭐냐 하면 뭐야 하이닉스에 해서 그 분수대까지 해서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 의견들이 괜찮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홍보하는 건물을 우리가 임대료까지 주면서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한 10억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연 거기에 맞는 그게 되느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솔직히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서류에만 있었는데 그게 예산도 한 10억 정도 잡혀 있단 말이죠.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건설과로 하든 뭐 하든 해서 그거 우선 그런 데 하세요. 해서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서 해갖고 하시면서 그쪽으로 좀 돌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보니까 2023년, 24년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의 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도로 재포장 공사가 많습니다. 도로 파손이 굉장히 비일비재 일어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계시는데요.

도로 파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도로가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대형 차량이나 또 하나 이제 주요 원인이 이제 겨울철에 제설용 소금이나 이런 화학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유지보수 주기를 5년 내지 8년 주기 재포장으로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이제 교통량이나 통행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 약간 틀리기는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5년 내지 8년 재포장 주기 재포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또 봤어요. 재포장만 살펴보니까 예산이 거의 22년도에는 32억이고 23년도에 93억, 24년에 지금 29억 지금 상반기인데도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도로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보면 이 열화라는 게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정도가 이렇게 가속도로 더 노후가 되는 이 성질이 나빠지는 이런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적기에 이걸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보수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도로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보수를 하다가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의 보수 공법으로 적기에 적용하는 거를 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아니면 상시적으로 이제 검토를 좀 하시는 거죠. 도로 상황이나 이런 거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량이나 내지는 대형 차량이나 앞으로 지능형 CCTV나 아니면 디지털트윈이나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도입이 되면 더 이제 쉬워질 텐데 이렇게 해서 이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이거를 적기에 하는 게 저는 단연코 도로 유지보수비가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이 겨울 지나고 나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이천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지금 제설 작업을 아주 그냥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염화나트륨 소금을 좀 뿌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나마도. 염화칼슘이 아니라 근데 염화나트륨과 칼슘의 또 차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격은 싸요.

가격은 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미흡해요. 많이 또 뿌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뿌리다가 보면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좀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 도로에 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친환경 제설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 제설제가 비용이 비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설제가 길에만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흘러서 토양 오염도 시킬 테고 도로도 파손되고 또 주변에 식물에도 영향력이 있고 이렇다고 보면 오히려 그게 사회적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또 환경 보호를 하는 방법이고 해서 도로 재포장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아주 적정한 보수공법을 이용해서 열화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보수를 하는 거 또 하나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교통정책과 감사자료 151쪽부터 1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61쪽 관고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고동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작년도 7월에 저희한테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 보고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보고서 보면 그때 당시는 부지 매입비 40억, 해체비 건물 해체비 3억 해서 43억으로 들어왔고 총소유 예산은 196억으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없었던 물건값이 9억 4,5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가지고 52억이 이제 매입가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그 75조에 보면 사용자 등의 공익사업에 하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법률을 자꾸 핑계를 잡는데 법률을 보면 이거 할 때 사전에 감정평가 받을 때 건물값까지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 작년에 7월에 할 때는 그게 쑥 빠진 상태고 그리고 그 건물 해체비가 3억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그때 비교를 했을 때 그때 3억이 아니라 약 5억 정도가 나오는 거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3억도 잘못된 기준가를 제시했어요. 보면 5억이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3억으로 저희한테 보고해서 43억을 보고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그때 당시 부지 매입비가 40억이고 따졌을 때 그게 그 땅을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로 평당 1,287로 돼 있어서 평당 한 425만 원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40억에 매입을 하니까 평당 736만 원꼴 되더라고요.

근데 물건값까지 포함해서 52억에 사니까 평당으로 나누니까 1,570만 원 돈 돼요. 그게 다 합치면. 그러면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거기가 평당 1,500이 갈까요? 과연 일반 시민이 그 건물을 샀다고 생각할 때 시가 사지 않고 일반 시민이 거기에 살 때 그게 평당 1,500이 갈까요? 거기가.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은 비싸도 우리가 주차장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비싸게도 산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취득에 대한 법률을 보니까 감정가 할 때도 물건값까지도 같이 공유하게 돼 있고 그걸 나중에 열람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근데 그러면 그때도 보고했을 때 저희한테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했어야 됐다고 봐요.

그 부지 매입 얼마, 예를 들어서 물건값 얼마같이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싹 빼놓고 43억만 저희한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43억 보고 승인을 했는데 지금 막상 들어와 보니 52억이 됐다는 얘기는 저희 시도 위원들이…… 바보를 시킨 거 아닌가요?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게 시에서 샀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 건물이 사실 내놓은 지는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샀을 때면 아니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샀었다면 이게 과연 얼마에 샀을까요? 이게 터무니없이 지금 비싸게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52억이라는 돈이 다 따져 봤을 때는 시가에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봤을 때 이천시가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천시에 있는 52억에 다 합쳐서 매입을 했다 이러면 말 그대로 밖에서 말하는 일명 호갱이 돼버린 거예요. 왜 공익을 위해서 사면은 공무원이 사면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죠? 시민들도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보고 자체도 43억으로만 보고 받았고 저희도 43억에 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건값이 9억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속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본 시민들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을 텐데 막상 들어가는 돈은 52억이라면,

○ 김재헌 위원 네, 보고 왔어요. 교통과에서.

○ 김재헌 위원 토지 42억 5,000만 원이고 물건값이 9억 4,500 합계가 52억 800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했다 이렇게 왔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제가 이번에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물건 9억 4,000이 나왔으면 작년 7월에 했을 때 3억이 아니라 최소한의 근접치는 났어야죠. 근데 3억하고 지금 9억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 김재헌 위원 이게 아마 감정평가가 세 군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법률을 보면 감정평가하고 거기에는 물건 금액까지 같이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열람까지도 이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근접치로 해서 이제 시의회에 보고가 왔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의회는 43억만 보고가 왔다는 얘기고 막상 공사를 하려 보니까 52억이라는 돈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도 지적 못한 우리 시의원들이 바보가 돼버렸고 그래서 저로서도 좀 억울하고 그래서 사실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은 가치 공유가 뭔가 좀 제대로 정보가 보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51페이지 감사 요구 자료 연번 3번에 누수 대책 마련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누수 대책 마련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현장을 봤고요. 그 주차장하고 지상 3층까지 또 라커룸 또 발전 시설 또 변전 시설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반 점검을 했었었는데 전에 답변을 듣기로는 지하 주차장의 누수 부분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치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누수를 잡은 게 아니고 그 누수되는 부분에 물받이 형식으로 해서 물을 받아내는 형식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 완료된 게 아니다. 이건 임시 조치지 누수를 잡는 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받아내는 형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균열…… 누수라는 게 뭡니까?

위에서 비가 계속 물이 떨어지다 보면 안에 있는 철조물이 다 부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공기가 유입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안에 있는 철근이 다 부식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수를 잡는 거고 근데 그거를 물을 받아내는 형식은 이거는 임시 조치지 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재국 위원 아니 공설운동장 지하 주차장.

○ 김재국 위원 현장을 보니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안전띠를 설치를 해서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그랬더니 그 부분이 공사 완료된 부분 지금 이제 처리되기 전 이렇게 고정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 과정이 좀 지금 처리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완료로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누수를 잡는 걸로 좀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의 주차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분한 주차 아무리 조성을 해도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주차장을 자꾸 조성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그 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가 보니까 특정 시간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학교나 이런 기존 잉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요새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성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주차 관제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용한다고 하면 어디 시설에 잉여 시설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잔여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를 저는 저번부터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런 것들을 조금 수요조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수요자 파악을 지금 다시 한번 또 하실 예정이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좀 검토를 하셔서 교통 혼잡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주차 문화의 어떤 혁신을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송옥란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이 우리 제가 이제 노외 주차장을 좀 봤어요. 그랬는데 여하튼 지금 보니까 마장 택지지구의 공영주차장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17개가 되고 있어요. 이천시에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임시 주차장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빼고 보면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6개를 놓고 볼 때 지금 택시 쉼터를 한번 볼게요. 요즘에 어때요? 야간에 주차 상황이 어떤가요?

○ 위원장 송옥란 택시 쉼터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이제 저번에 유료화 상급지로다가 하시면서 요금도 조금 이제 500원씩 이렇게 내리시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보면 야간에 주택가에다 차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국장님 그 단속 그 말씀은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야간에 주차가 안 되고 있고 자꾸 주택가로 들어가요. 500원 깎는다고 저는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이게 장기 주차도 낮에는 다시 받을 거고 그것도 해소될 거고 지역 주민한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좀 대고 싶어 내 지역에 있는 편의시설에 이거 편의시설이잖아요. 수익시설이 아니라 그럼 내 지역에 주차 좀 하고 싶은데 내 바로 집 앞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차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돈을 내기 때문에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주민 입장에서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속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좀 좀 약간 좀 그렇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좀 조금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좀 해보세요. 일단 조례도 하고 내리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긍극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은 조성을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그곳에 안 대요. 주민들이 그리고 다 이 주택가에다가 다 들어가서 댄다고요.

그러면 주택가의 안전에 문제도 생길 거고, 그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도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하시다가 야간 정도는 좀 개방하시는 거를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이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건가 아니면 주변에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제가 이제 약간 고민도 더 해 보기는 해야 될 텐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건 편의시설이 맞기 때문에 만약에 야간에 주차를 안 한다고 하면 단속해서 그리로 넣을 게 아니라 개방도 좀 고려를 하셔라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학원 위원 전체, 전체로 이제…….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아직 안 끝나서…….

○ 김재국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남았잖아.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차량등록과가 남아 있어서…….

○ 서학원 위원 아!

○ 위원장 송옥란 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학원 위원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저희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버스를 감축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민원이 들어오나요?

○ 서학원 위원 버스 감축 운행을 해요, 주말에.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전체 200번, 210번 뭐 상당히 돼요. 한 10개 이상 되거든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 감축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 초부터 감축이 들어간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이 대책은 있었어요? 그냥 그 손님이 없어서 그냥 감축이 된 건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럼 대책은요? 대책 없이? 회사나 결손이나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냥 감축을 해 버린 거네요? 결국은.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시간대를 좀 조절을 한다든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뭐 차량 운행을 안 하고 그 출퇴근시간 외에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체 노선을 그냥 토요일, 일요일을 다 감축해 버린 거예요, 공휴일까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저희 신둔, 뭐 부발 이런 데 보면은 시골지역으로 가야 되는 가지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축이 됨으로써 본인들의 편익적인 시간 그게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의 이용이.

그렇다고 이 지역에 뭐 예를 들어 고척리가 있어요. 고척리에 24번 버스가 예를 들어 소정리부터 고척리, 마교리, 수광리로 가는 이 버스인데 주말에 이분들이 이 버스 24번이 안 들어오면 이분들은 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그 버스노선이 없는 거죠. 이동을, 옆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시간대에 뭐 등하교 시간, 출퇴근시간에…… 아, 여기 지역은 뭐 거의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이 타는 버스 시간대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대는 빼고라도 낮에는 최소한의 운영은 기본적인 거는 노선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전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골 분들, 시골에 들어가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감축을 해 버리면 이분들은 택시는 택시대로 요금이 상당히 비싸고, 이거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좀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요 전체적으로…….

○ 서학원 위원 네, 도암리도 마찬가지고요. 수하리 이런 데는 대중교통 안 들어오면 뭐 개인 차 없으면은 못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그 화물차에 대한 그 주정차 관련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고지에 대한 부분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력은 좀, 그죠?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운전자 분들이 이제는 뭐 주민들과 마찰이 이제 뭐 미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는 걸 좀 자제해 주길 바라서 운전자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면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협박 식으로.

저한테도 좀 민원이 아까 좀 전에까지도 왔었는데 이걸, 아니면 이제 그 법정도로 아니면 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정차 단속이 어떤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마찰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아까 뭐 김재헌 부의장님도 어떤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의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삼원주차장 좀 얘기 좀 할게요.

그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보니까. 근데 평당 한 1,500꼴 나왔는데, 그래서 한 140억 정도, 141억 5,000 정도가 이제 지급할 감정평가 결과예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상가는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나 봐요, 상가는. 상가는 또 별도로 또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 뭐 여러 가지까지 이제 또 애프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정말로 그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긴축재정,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관심들이 많으세요.

뭐 산출근거 보면 그 시세가 한 300…… 1㎡당 한 300, 맥시멈 한 370∼350 정도에 거래를 했는데 요거는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그 시세보다 한 지금 1㎡당 좀 높은 거죠. 네, 산출 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 공공의 영역에서의 감정평가가 시세보다 조금……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높게 책정되지 않나. 아까 김재헌 부장님도 말씀하신…… 의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조금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거 뭐 평가사들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아까 이제 어떤 건물의, 관고동을 보니까 건물의 ‘영업손실’ 이제 그 기재는 잘못돼 있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기자재들이, 아까도 이제 그 같은 내용이에요. 기자재들이 저희가 매입을 해요, 기자재들을.

거기 에어컨이고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요. 매입 안 해도 되는데 뭐 어떤 선택, 초이스라고 하면은 매입을 안 하겠지만 그게 감정평가의 의무사항으로 그걸 매입한단 조건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고물, 철거를 할 때 위탁을 줘 버리잖아요, 사업체에다. 그럼 그게 그냥 그 손실로 잡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입을 하지만 제대로 된 금액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처리하는 부분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감안을 해서 그냥 처리비용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이 금액이 한 거기 한 5,000 얼마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손실, 뭐 조금 보상이 된다 그래도 거의 손실 보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복잡한 얘기더라고요, 얘기 들어 보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시민의 세금이니까 좀 더 저희가 뭐 이렇게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담당자가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좀 어떤 가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득이 국장님께서 이석하셔서 최병탁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통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 169쪽부터 17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보니까 이게 미징수 상황이 있고요. 보니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도 있고요. 보니까 또 자동차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또 이륜차등록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고지서를 발부를 안 하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가 건수도 있고 부과내용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미징수를 하는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과태료 건수가 지금 6,760건에 대해서 한 10억에 해당합니다, 지금.

○ 위원장 송옥란 첫째, 그 미징수는 어떤 건가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징수’는 징수를 하신 거고 징수를 했는데 미징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지 않았단 얘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

○ 위원장 송옥란 어!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이렇게 뭐 수시로 안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는 이거 사전 안내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물론 그 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기는 오겠죠, 또.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국민비서라든가 뭐 내지는 이런 사전 안내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세요? 국민비서.

○ 위원장 송옥란 네, 국민비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8회까지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링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독촉만 하지 마시고, 그런 링크나 아니면 QR코드나 이런 거를 좀 연결해서 하셔서 하시면 조금 사전 안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도 제가 보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게 다 기간을 지난 거죠. 어떤 의도성, 이제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기간을 지금 잊고 지나가는 일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사전 안내를 좀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음. 그러세요. 그 3번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말씀드린 그 국민비서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하셔서, 늘 언제나 그거는 그냥 휴대폰만 보고 거기서 그냥 다 조회도 되고 다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지금 사전에 알린단 얘기는 뭐 고지서로 알리신단 얘기예요? 우편으로?

○ 위원장 송옥란 그거 말고 이렇게 상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좀 그 접근성도 좋고 늘 그 링크만 열면…… 이게 지면으로 안내하는 거는 이제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지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사전에 안내를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