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옥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 복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옥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박태구 보건소장님!

○ 위원장 송옥란 한미연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권옥순 건강증진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홍신규 질병관리팀장님!

○ 위원장 송옥란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289쪽부터 30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293쪽에 연중 무휴약국을 운영하잖아요. 녹십자 약국하고 용수약국.

○ 위원장 송옥란 네.

○ 김재헌 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연중 무휴고 심야 시간이 새벽 1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집 근처다 보니까 녹십자 약국을 가끔 지나가는데 자주 문이 닫혔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도 불이 꺼져 있고 그런 건 아직 가동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 김재헌 위원 저희가 봤을 때도 일단 6시 지나서 불이 꺼져 있으면 문 닫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은 늘 6시, 7시, 8시 다니다 보면 늘 꺼져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게 심야 약국이라고 판단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국에 그런 걸 좀 표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문 닫혔을 때도 10시 문 열고 1시까지는 한다 이런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연중 무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한데 제가 가끔 보면 많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남부권하고 마장면이 현재 없는데 그것도 적극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끝으로 298쪽에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의료 약사 의료법 같은 데 이런 경고 이런게 있어요,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TV를 보니까 병원들도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많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먼저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도 공권력을 좀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천시는 사무장병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없어요?

○ 김재헌 위원 근데 건강보험 측에서는 있다고 생각하던데?

○ 김재헌 위원 저도 건강보험에 자문위원회 쪽에다 회의하고 가끔 가보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특사경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천에 와서 단속할 일은 거의 없고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시민 상대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하는 거, 특히 생명하고 연결된 영업을 한다는 거는 굳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안경을 2개, 3개 껴서라도 돋보기 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96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랑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이런 데를 매년 점검을 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동안 점검해야 되는 업소가 너무 많지 않나, 혹은 이게 또 실질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그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또 위반한 거,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매긴 것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어제 날짜로 경기도 특사경에서 이천시에 삼겹살…… 이천시 소재 ‘A’ 음식점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잘못 표기해서 판매한 게 걸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이천시에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대학 급식소에서 돈벌레가 나왔다는 기사가 어제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 점검이라든지 긴급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대안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 1399 신고전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로 인해서 혹시 신고를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상 같은 포상 제도도 운영해 보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 박준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박준하 위원 아,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천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이요.

○ 박준하 위원 박명서 위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저희 다 동의해서 그 조례 제정되고 지금 5월 달부터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박준하 위원님이 같은 질문을 해 주셔서 좋은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반 현황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어느 목록에 들어가나요? 여기 296쪽 밑 표에 보면 위생기준 위반, 청소년법 위반, 표시기준 위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원산지 표기 위반이 여기에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에는 없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이게 표시기준 위반하고 원산지기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지금 그 표시기준 위반은 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표시기준 위반에 지금 원산지 위반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 김재국 위원 아! 여기 1건이 들어가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 그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이번에 대거 단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천하고 광주만 보도에 떴더라고요. 저도 보도로 내용을 봤는데 이게 보니까 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이것 그 위반현황에 행위별ㆍ업종별 내역을 원산지 표시와 또 거기에 다른 것까지 같이 종목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 같은데 이걸 따로 표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 가능할까요?

○ 김재국 위원 네, 다음부터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의약품 폐기 건에 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나요? 어떻게, 먼저 작년 행감 때보다 폐기량이 좀.

○ 박명서 위원 아니, 작년도에 제가 그걸 질의를 했잖아요. 그 2022년도 거지, 2022년 폐기현황을 보고 이거는 2023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좀 줄었냐고요? 폐기량을 신경 쓰셔서. 제가 이걸 좀 줄여달라고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냐는 얘기죠, 폐기량이.

○ 박명서 위원 확실히 줄었어요?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아! 그때는 의약 품종이 많아서 그랬던 거고.

○ 박명서 위원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폐기처분이 저기가 지난 거죠? 유효기간이.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비를 좀 생각해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고?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이 올해 벌써 지금 6월인데도 삼십몇 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식중독이 상당히 좀 우려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특히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그런 데도 거의 위탁을 받나요? 도시락 같은 것 식사를,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쪽도 우리가 나가나요, 우리 보건소 관할이 되나요?

○ 박명서 위원 소규모도 그럼 우리 소장님…….

○ 박명서 위원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 박명서 위원 각 어린이집은 거의 다 간다…….

○ 박명서 위원 아! 네. 왜냐면 올해는 예상 기온이 상당히 더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 발생률이 높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거기에 대해 신경 쓰십사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 식중독 예방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1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 300쪽 보시면 “예방활동” 해갖고 관내 버스를 8대 해서 홍보를 연 1회 그다음에 식중독 현장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도 연 1회,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적지 않을까요, 소장님?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시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박명서 위원 음, 그래요. 더욱더 위생이 중요한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의약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보니까 형사고발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율점검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그러면 의약업소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관련 법규나 업무지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보니까 마약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마약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경고 건도 있고 과태료 건도 있고 지금 업무정지 건도 있고요. 과징금 건도 있습니다.

그 약품 특성상 마약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신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마약류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의료기관이 178개소나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약국도 91개소, 그다음에 경기도 합동점검은 딱 이렇게 1개소만 하나 봐요. 그죠? 1년에 1개소를 하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수시로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늘 점검하는 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마약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 관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의약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운영하셔서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이나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규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지원 컨설팅을 하셔서 법규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서 위법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될 때 시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05쪽부터 3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11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투입 예산이 보니까 국비랑 시비랑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23년도나 24년도나 거의 다 하는 사업량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지침에 의해서, 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서 좋긴 해요.

그런데 청소년 흡연자들은 금연교육 및 금연 지원만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연을 하는 아이들한테 선도적으로 아마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 중학생 이렇게 학교로 가서 찾아가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는 이유는 지침에 준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박노희 위원 네. 흡연하는 학생들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비흡연자 청소년들을 미리 교육해서 조금 흡연을 줄이는 방법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금연구역에 지도자들이 나가셔서 아마 과태료 부과, 계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계도와 과태료는 어떻게, 계도는 한 번쯤 했을 때고 두 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한 번 걸렸을 때 계도를 하고 두 번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러기에는 금연지도원이 지금 6명이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연을 많이 하는 그 시간대를 조금 보면 야간이 많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주변들을 보든가 공원에서도 그런데 지금 주간에 활동하는 시간은 516시간이었고…… 6일이었고, 야간에는 20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야간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도를 잘하려면 이런 시간대를 조정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너무 지금, 작년 그 실적으로 보면 과태료는 부과가 2건이고 계도가 176건이에요. 6명이 활동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 박노희 위원 그 지도원을 줄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나요? 이거는 나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거면 지도원을 줄이고 야간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 국도비 사업은 보통 실적 위주가 아니라 매년 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니까 조금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기업에 작년에 16군데 갔고 올해도 8군데 갔는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성이 있나 싶어서 매년 하던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흡연과 금연을 줄이는 방법을 조금 연구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내년에 실적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319쪽 치매안심센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치매환자가 한 1,700여 명 가까이 있네요, 5월 현재.

○ 김재헌 위원 우리나라가 2050년에는 치매환자가 한 27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부모 모시는 자녀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거든요. 치매는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오랜 효자도 치매는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치매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지금 치매안심마을 운영하고 있죠? 2개 운영하고 있죠, 지금?

○ 김재헌 위원 23년도 보니까 48개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6억 5,000 중에서 80%가 국비 받는 게 그게 선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따로 선정이 돼서 받는 건지.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이라고 해서 23년도에 보니까 아마 275개소에서 48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비를 따로 지원하는 건데 이천시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해 본 적이 있는지?

○ 김재헌 위원 아! 요거는 그럼 신규 대상인가요? 그 치매안심마을을 신규 설치하는 곳이 대상이 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우수 선도사업.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700명 정도 되는 치매환자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 김재헌 위원 네, 이 치매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가족에서 만약 겪으면 가족이 뽀개질 수가 있고 진짜 가정 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치매더라고요. 그게 엄청 무서운 병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노령화가 되면서 점점 치매환자라는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저출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천시 출생률이 얼마나 되나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그러면 출생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별로도 나눠놓으셨나요? 면 단위로.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천시가 어떤 자료, 뉴스에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10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부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출생률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신생아도 케어는 당연히 보건소가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인구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출생률의 지원만 딱 하시고 보건소에서, 나머지는 우리 다른 부서에서, 여성보육과인가요? 거기서 또 케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 자체가 안 되고 이후에 이 친구들이 자라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착, 이천이 대부분이 여기서 출생을 하지만 성장하면서 떠나는 경우, 중학교 들어갈 때 외부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체적인 이천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가 1위를 했더라고요, 세종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장점이 있겠죠. 37.7세더라고요, 또 젊은 분들이 거기에 사시는 경우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업무와 이런 생활여건의 어떤 SOC 전체적인 정책적인 부분과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천은.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일원화하는 부분이 있고, 다행히 전국적인 지금 서울은 0.5명, 0.6명까지 떨어졌어요. 거기 살기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는다는 거는 그만의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출생을 하면서 또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23만이라는 인구 맥시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보건소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조직을 하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유하든지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금 낳기는 낳는데 그 이후에 아까 지속적으로 말한 학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소장님도 집행부와의 어떤 논의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냥 세종시는 아니어도 수원시가 2위인가 3위를 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우리 지금 현재 이천에, 이천도 소멸지역 위험성에 들어와 있고, 인구에 대해서 우리 서학원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일단은 출산율과 저는 2가지 방향을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또 본의 아니게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 벌써 상당히 지금 더 높아졌어요. 이게 참 안 좋은 부분에서만 자꾸…… 첫 번째, 우리 학생들도 흡연율이 경기도보다 더 높아요, 우리 흡연율이.

그런데 이거는,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 방식하고, 지금 제가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옛날 과거에 흡연해서 의료원 금연클리닉 가서 끊었는데 거기는 약 처방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큰 고민 않고 제가 금연에 성공했걸랑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어떻게 보면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거기는 약을 처방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해서 양쪽을 다 다녀도 보건소에서는 실패를 했고, 금연클리닉 의료원에 가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약 처방을 해서.

그런데 그 약이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방법에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살률이에요. 제가 이것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작년도, 올해는 상당히 지금 내가 보기에는 또 저거 할 것 같아. 너무 높을 것 같아, 우리 경기도에서 또, 현재 예상치 봤을 때는.

그리고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 관련 부서에 들어보니까 거의 2∼3일에 한 번씩 막 이러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탓도 있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좀.

○ 박명서 위원 과장님이 하셔요, 과장님이.

○ 박명서 위원 소장님이 더 잘 아시나?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살률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예방교육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모색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제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것 자살률이 높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예산 부분은 상담사를 늘려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먼저 작년에도 김재국 위원께서, 이게 상담하려고 했다가 통화 중 걸리면서 그 순간에 그냥 이런 적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런 시스템이 변화해야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물론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낳았을 때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론 우리 뭐, 이 출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학원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원화가 돼가지고 출산까지만 보건소에서 하고, 또 그 이후는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출산을 위해서, 제가 조례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떤 조례를 하냐면 결혼을 하면 축하금을 주려고 그래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서도 애기를 안 낳잖아. 아기를 낳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국가 차원이나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이것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 낳고, 둘 200만 원 준다. 물론 그걸 바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문화적 가치나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GDP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이천지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구정책에서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이게 낮잖아요. 그렇죠,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경기도나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 상위 그룹에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출산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돈을 다른 데 쓸 게 아니고 이런 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소장님?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다신공(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다자녀를 둔 신혼부부한테 공공임대주택 연도를 늘리는 거야. 한 아이를 낳으면 10년 공공임대를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20년을 주고, 셋째 아이…… 30년이 되면 다 성인이 되잖아요.

첫 번째, 주거환경 그다음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이번에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 부분한테 결혼축하금을 조례로 들어갑니다. 또 타 시군에 하고 있어요.

또 어저께 보니까 성남시에서 남녀를 소개팅해서 거기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어디서 제보를 들어서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천시에, 물론 이게 보건소 소관에 이렇게 출산 그쪽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소관부서가 이쪽이니까 이쪽에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 실무과장님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돼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하고 그걸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이것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낳아놓으면 앞으로 국가에서 다 키워줘야 돼요, 솔직히 해서. 학교까지 다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자료를 보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명서 위원님은 치료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가 보니 지금 청소년들, 그러니까 대학생 밑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흡연 때문에 어떤 지도도 하고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아무리,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 거를 법으로 막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청소년 보호법」 상에서는 어느 연령 이하에서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술, 담배를 파는 상가 주인이 처벌을 받지 그걸 사는 청소년한테는 어떤 처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흡연하는 청소년한테도 법적인 어떤 처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치료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예방이죠, 예방. 예방 쪽에 청소년들이 아예 흡연을 하면 이건 범죄다라는 어떤 인식이 박히게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없었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강력하게 제재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면 다 청소년한테 파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청소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규제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마약 같은 경우는 강하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금연 예방 교육이라든지 흡연 예방 뭐 그런 사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 이런 게 없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는 몇 세 이하면 아예 담배를 못 사게 법으로, 그러니까 흡연을 못 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찾아가는 마음안심 서비스 또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마음안심 서비스 그 차량을 이동해서 하는 서비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혹시 홍보나 캠페인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 시군에는 서비스 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캠페인이나 상담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하고 있으신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계속 자살에 관련된 얘기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전에부터 계속 우리 이천시가 전년도보다 5명이나 더 높아진 자살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요즘은 또 20대 자살 시도율이 또 많다고 하시고.

○ 김재국 위원 네, 자살률이 아니라 자살 시도율이 20대가 많다는 얘기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찾아가는 마음안심 서비스를 20대에 자살 시도를 하는 20대들도 많다고 하니까 거기도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또 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 대상을 연계해서 하는 홍보 역할도 하시는 것 같고, 유관기관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제가 차에서 머리에다가 하는 그것 한 번 직접 측정을 해봤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찾아가는 서비스에, 또 여기 보니까 노인ㆍ장애인이나 이런 많은 분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여기 보면 거점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든 이렇게 많이들 찾아가는 곳에 가셔서 안심서비스 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좋은 취지로 활용하시고, 또 요즘 운영 횟수가 주 3회로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활성화해서 다음에 계획은 예산에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반영되겠지만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횟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나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16쪽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11월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 자녀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자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 자살 사망자 수가 22년에 55명 대비 23년에 지금 57명입니다. 2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26.7명인데 이천시는 25.7명이고, 경기도 순으로 보면 24.6명으로 도내 순위가 지금 21년에 6위, 22년에 14위, 23년에 잠정 17위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은 최근 6년간 성별 자살 사망자 수를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 많아요. 그리고 23년 자살 사망자는 지금 현재 57명인데 50대가 13명, 40대가 11명, 30대ㆍ70대가 각 8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자살 원인을 보니까 정신과적 이런 문제가 경제생활 문제보다도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 현황을 보면 20대가 지금 24.4%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대ㆍ40대, 그래서 결국은 20대에서 40대 자살 시도자가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또 자살 시도자 정보제공은 경찰에서 78%를 지금 제공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이 22% 순으로 경찰이 한 4배 정도 이 정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월별로 보면 3월 달에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봤더니 남성이 많고요. 50대고요. 그다음에 3월에 많이 자살률이 높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살 사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 시도자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특성들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살 시도자가 20대가 많고, 정보제공이 경찰이 4배 이상 정보제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걸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살 시도자 정보제공자는 시도자가 86%예요, 정보제공을 하는 게.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것을 시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적극 개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아예 전담 전문상담사를 개입하시고 그다음에 응급상황에 대한 전담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나 이런 체제를 얼른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후 조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는, 시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망자를 놓고 볼 때는 예방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자살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살예방에 대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나 특히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

말씀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설명하신 사업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자살예방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천시가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병관리과 감사자료 325쪽부터 33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O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님!

○ 위원장 송옥란 정정훈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운용 노인장애인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홍현주 여성보육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박정원 청년아동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조경희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김미라 자원순환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17쪽부터 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21쪽에 연번으로 13번에 보면 보호관찰협의회 이천시지회, 올해부터 어떤 사회정착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어떤 사업 내용이죠?

○ 임진모 위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임진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보호관찰협의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저는 이게 협의회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아마 계속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비로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이 사업을 제가 왜 몰랐을까?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업이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추경으로 넣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내용을 조금 봤는데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들었던 예산인데 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다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자 대상자 상담을 위한 것도 알코올 의존 치료 지원, 청소년 심리상담, 또 학교 밖 관찰 청소년 학습 지원,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힐링캠프, 그리고 영화관람, 모범 관찰 청소년 학용품 지원 등.

그런데 사실 이것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학교 밖 친구들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또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들 이게 겹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조금 다른 거와 겹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제가 30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발굴현황을 보면 23년도에 지금 4,954 이게 명…… 건으로 되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것 발굴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들을 여기다가 통계를 내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기에는 5,700건이면 되게 많은 건데요. 왜냐면 중복으로 22년도 때 했던 분들이 또다시 하게 되면 그거는 발굴이 아니라 기존에서 유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5,700건을 새로운 분으로 발굴했다는 그 내용인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게요. 내용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리고 그 발굴계획을 보면 늘상 우리가, 저희가 홍보하는 것들에 좀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구는 또 어떻게 하나 찾아봤을 때 119에 신고된 그분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아마 소방서랑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서 발굴에 더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천시에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가 4,934명이 총계인가요?

○ 김재헌 위원 전체?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191명이 일단 부정수급으로 됐네요?

○ 김재헌 위원 2억이 환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600만 원, 환수율이 32%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환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환수율이 지속적으로 받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단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왜냐면 사실은 그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지원도 좋지만 새는 게 많다’ 지금 그런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민들은요.

우리나라가 복지 쪽에 상당히 좋아진 반면에 대신에 거기서 중복돼서 나가거나 새는, 가짜로 부정수급자도 엄청 많을 거란 의심을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 김재헌 위원 저희가 1년에 탈수급자가 몇 명 정도씩이나 되죠?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대략으로, 대략적으로…….

○ 김재헌 위원 거의 없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00명 정도가 계속 돌아가는데 거의 그 유지를 계속해 오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이천이 그 수급자율이 몇 프로 정도, 좀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인가요?

○ 김재헌 위원 많은 편이죠?

○ 김재헌 위원 왜냐면 그만큼 이천 경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분이 있는 거는 국가에서 또한 지역 이천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복지, 복지’ 하다 보니 아마 이중적으로 도움이 나가고 또한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 많을 거다, 이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안 갖게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에 공모사업 신청현황에 ‘라라워시 규모화 세척장 공모’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작업장이 어디에 생기나요?

○ 박준하 위원 어디에 생기죠?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거기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자활센터에서 하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또 운영비나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겠네요?

○ 박준하 위원 그럼 거기서 세척되는 다회용기는 어디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반환을…….

○ 박준하 위원 아! 네.

○ 박준하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여기 보훈단체 차량임차료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혹시 뭐 기름값이라든지 뭐 이런 유지운영비는 어떻게…….

○ 박준하 위원 단체에서 다 하는 걸로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29쪽 보시면요, 우리 1인 1나눔 계좌 찾기 해서 저희들이 성금 지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이것 후원 계좌가.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38억 이것 지금 잔고 갖고 계신 거죠? 이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나요, 이거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인원수가 제한적으로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제한을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초중고 입학 책가방 같은 건 280명, 대학생은 75명, 난방유 100명 뭐 이렇게 해서 한부모가족 이렇게 쭉 하셨는데 어떠한 그 기준을 두고 하신 건가요? 이건.

○ 박명서 위원 이 부분은 그 기초수급자나 이런 게 나가는 사람도 별도로 한 것이죠?

○ 박명서 위원 거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신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어,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도 같이, 그분들도 포함이다 이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기금 한 거는 30억이 넘겨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3억 1,000이에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올해, 작년에 쓴 게 5억 5,000 쓰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총, 그럼 이게 총 모금액이 38억이에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총, 여태까지 시작을 해서 총 모금액이 38억이고…….

○ 박명서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건 3억 5,000이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래 3억 5,000 정도 이렇게…… 3억 1,000?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 했는데 김재헌 위원님이 해서, 여기에 그 기초수급자한테 간 그 금액은 어디서 나간 돈이에요? 이 돈이.

○ 박명서 위원 네. 이거 우리 저기…….

○ 박명서 위원 지금 환수 못 한 돈 이것, 과다 수급자들 이것 이 기금은 어디서 나간 거냐는 얘기죠.

○ 박명서 위원 수급비요?

○ 박명서 위원 기초수급자 그러면 국도비 다 포함된 그 부분으로 나간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지금 환수율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1억 4,000이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가 되나요, 이거는?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이 중에 진짜 그 어려운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 박명서 위원 이게 과장님, 장기간 가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어차피 진짜 어려워서 환수 조치가 어려운 분들은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간다면 누적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박명서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일단은 우리가 실수로 지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할 때 선정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규정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분들은 오죽해서 여기서 받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세워서 해서 가야지 이걸 이 상태로 이거 계속 가다 보면 해마다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 해서 결손을 해서 털 건 털고, 그렇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렇게 가는 게 서로 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거 오죽하면 2만 원, 3만 원도 못 내는 분들이 오죽하면 그것 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결손 해서…… 이거 추심 하면서 우리 지로로 내보내나요, 뭐로 내보내요? 이거 취급 방법.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편요금도 안 나와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민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완화해서 조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셔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그 부정수급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 부정수급자 및 과다 수급자의 관리실태 현황에서 이것 부정수급을 지급을 하기 전에 미리 전산 관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사실 복지정책과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한 2,000명 안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복지정책과에도 미리 전산 관리를 못 하는 이유가 비슷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선 상위기관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ㆍ청소년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 시기가 확인을 하는 상위기관에서 그 자료가 우리가 지급하기 전, 이후에 그 자료가 넘어오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사실 이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수급을 받지 않으려고 미리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얘기를 들어서 혹시 복지정책과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제가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환급받을 때도 그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한 번에 완납을 못 받고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분납을 요청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내용은.

○ 김재국 위원 상위기관에서 그 자료가 늦게…… 복지정책과 쪽은 그거는 없다는 얘기시죠?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건데 “확인할 때”라는 말씀을 하셔서 시스템이 좀 틀린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이천시에서 우리 행복한 동행사업 중에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국장님?

○ 임진모 위원 거의 한 10년 다 돼 가고 있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동행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물론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꾸준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올해 그 돈이 어떻게 쓰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매년 결과가 문자라든지 메신저라든지 SNS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저도 동행 여기 하고 있는데 자료를 또 한 번 일단 요청을 할게요. 매년 동행, 이 나눔 1인 1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 명수하고 금액하고, 매년.

○ 임진모 위원 아마 많이 줄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임진모 위원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저도 회사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야지 이 사업이 또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 3억 정도 남았으면 이 추세면 매년 5억 5,000씩 하면 이게 고갈되는 거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임진모 위원 매월 600만 원 정도?

○ 임진모 위원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5억 5,000 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본래 취지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상황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 실적이 지금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4,191 가구라고 얘기해…… 대상 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원을 중복으로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본 건이 지금 5,449건입니다. 그다음에 위기가구 집중 발굴 조사 실적은 하절기, 동절기를 합치면 275건 그다음에 민간 협력을 통한 발굴 실적은 488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과 위기가구 집중 발굴 조사에서 나왔던 이 건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민간 자원을 연계하거나 경기도형 긴급지원 기초생활이 이해가 되는데 이 기타 부분은 어떤 겁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기타 건이 제가 보니까 여기 빅데이터는 3,409건이나 되고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기타 건은 지금 214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일단 지원은 하셨단 얘기인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기타 재원을 통해서 아마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민간 협력을 통한 발굴 실적에서 이 해피브릿지를 이용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1촌 맺기를 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서적인 지지를 하거나 내지는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제도의 한계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모든 게 다 거주지나 신청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 위원장 송옥란 발굴돼서 이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그렇죠? 지원을 할 때 거주자를 보잖아요. 거주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이제 이렇다가 보니까 사실은 복지 발굴 시스템 안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깊습니다. 그러면 주거지가 없거나 신청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거주지가 없는 가구…….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가 있거나 신청을 했거나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그렇죠. 우선 긴급 지원을 하시고 등록을 유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제 이런 주거지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발굴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긴급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렇게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빈집이나 이사를 갔거나 내지는 장기 입원을 했거나 장기 출타를 했거나 또 연락 두절이 된 경우도 있겠죠.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또 특히 나는 괜찮다 이렇게 지원을 거부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료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긴급 지원이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지원 기준이 보면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이나 경기도형 긴급복지회는 이렇게 소득 기준이 있어요. 재산 기준도 있고 금융 나름대로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준에 비대상자도 제가 보기에는 긴급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러니까 이 제도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동행 그 기금에서 그 기금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여기보단 이렇게 긴급 현실적으로 위기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도 좀 꼼꼼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나 이 데이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나 또 경찰청이나 금융위원회 이렇게 각 부처가 위기가구 대응 체계를 좀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행안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천시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안전하게 복지를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35쪽부터 5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43쪽입니다. 율면 남부노인복지관 교차로 개선 사업이 벌써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월 됐는데 이월 이유가 보니까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힘들다고 지금 나오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거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좌회전을 하고 나가세요.

○ 임진모 위원 매우 위험한 부분이고,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꽤 된 건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서 하여튼 좀 심히 우려가 되니까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저는 54쪽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화장시설 지금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9년 3월로 잡았네요? 5년 2개월 잡았네요. 이렇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추진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천시립 화장시설이 2019년부터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216만 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20년도 또 21년도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수정리에 대해서는 59억 예산이었는데 8억 5,300이 들어갔어요. 수정리에 관해서는 물론 집행은 안 돼서 59억 예산은 잡았지만 8억 6,3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날라간 돈이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저희가 보니까 8억 5,300이 나간 지출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용역 비용이에요. 거의 다 나가는 비용이.

○ 김재헌 위원 인센티브 사업해가지고 22년도 해가지고 4억 3,600이 있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고 수정리는 그렇게 접었고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게 23년도부터 해서 예산은 7,000만 원 잡았지만 실제 기간이 짧아서 690만 원이 지출됐네요. 이번에 구시리에 관해서는 690만 원 됐지만 일단 짧지만 일단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9년도부터 추진되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29년도 3월 해가지고 5년 2개월 예상을 했는데 거의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화장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동네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이게 10년이 돼도 과연 완공이 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그거로 인해서 사업장을 계속 바뀌다 보면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자꾸 새는 게 이게 이천시민의 세금이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정리라든지 구시리에 큰 고통을 겪었으니 추후에 계획은 보다 좀 철저히 잘 해서 누구나 시민이 용인할 수 있고 그곳은 잘 선택했다. 물론 찬성이 있지만 반대는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본인 땅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아마 그 동네에서는 반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구시리 같은 거라든지 수정리 같은 걸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보다 철저하게 해서 29년도 이때는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한테 질의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질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들어간 것도 아깝지만 이걸 거울 삼아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이천시 전체를 아마 실과에다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봤을 때는 큰 게 노인복지기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한번 보시면 쭉 꾸준하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3년도 말 기준이죠. 이게. 그럼 23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45억이, 이게 우리가 과장님이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1년에 예산이? 장애인 시설하고요. 총 금액이 우리가 1년에 그쪽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 박명서 위원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저기 없…….

○ 박명서 위원 이거는 유지비 시설 관리 유지비고 그렇죠? 저한테 준 자료는.

○ 박명서 위원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이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이 시설 이리로 들어간 돈.

○ 박명서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탁식으로 준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총 금액으로 지금 어떻게 어떻게 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1년치 예산을? 사업을 올려서 여기서 승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를 한번 주세요.

○ 박명서 위원 노인복지관 그죠? 여기 그다음에 이천에 여기에 들어가는 1년에 우리 예산이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거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이천시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거고 또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우리가 예산이 올해 삭감됐나요? 작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 경로당 유지관리비.

○ 박명서 위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기료나 냉난방비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게 그게 삭감이 됐다고 얘기 하시더라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총금액이 일단 경로당 운영비가 됐든 관리비가 됐든 뭐가 됐든 나가는 돈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 박명서 위원 확실하게 똑같은데 왜 그분들은 왜 줄었다고……. 줄었으니까 줄었다 그러겠지.

○ 박명서 위원 우리 예산을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는 줄은 거 없다 이거죠.

○ 박명서 위원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인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한번 질의…….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과장님도 우리 참 이 화장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참 몇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라고 보기 참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이걸 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계획 추진 계획을 보면은 29년도 3월 준공까지 보신 거죠. 이게 개장할 그 정도까지 보신 것 같은데 기간은.

○ 박명서 위원 이 안에 맞추려면 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 왜냐하면 이거 가서 또 만약에 입지 선정돼서 그것도 합의점 이르고 뭐 하려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애초에 우리 위원회나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뭐야 거기가 협의하고 다 간담이 필요하고 공론화가 돼서 어느 정도 일정의 기간에 가서 그 주민 한 분 한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 했는데 너무 기간이 좀 시급했던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그냥 단기간에 끝내려고 그렇게 해갖고 할 것 같으면 누군 못해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기 다른 주민들이 동의가 필요 없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게 이런 행동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추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되면 벌써 우리가 인구가 또 지금 많이 어르신들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거고 과연 우리가 이 미래의 화장 문화를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천시 전체로 이게 과연 단독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광역화가 나은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다각적으로 보시고 지금 시간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잡지 마시자고 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두면서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하고 다 해서 일일이 우리 실과 부서에서 가 보셔야 돼 그 주민도 이장님들…… 추진위가 다 자기네 좋은 대로 얘기해야지 뭐 괜찮습니다. 다 이러는 거지 그거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장을 나가실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특히 뭐냐 하면 지역구 위원들이 가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필히 만약에 그 선정이 그렇게 해서 지역이 만약에 어느 정도 확정 전에 그렇게 된다면 의회에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이거는 일단 가상으로 한 거지만 이것도 내가 보기에 이건 3배 이상 들어왔어요. 3배 이상. 지금 공사비도 지금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상적으로 한 거지만 예정이 잡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하고 정확하게 인센티브하고 합의점이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좌우지간 그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화장장 시설에 관련된 거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좀 확인을 과장님 좀 하고 주신 건가요? 사업비의 산출 기초부터 지출 내역까지 확인을 하고 주신 건가요? 앞장하고 바로 뒷장하고 전혀 틀린 내용 아세요?

우선 산출 내역에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내용에 보면 레이저라고 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7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당시에 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걸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700만 원으로 7개의 아니, 700만 원으로 10개?

○ 김재국 위원 7개였나요?

○ 김재국 위원 7개의 경사로를 설치한다라고 보고를 하셨었어요.

○ 김재국 위원 왜 4개밖에 안 됐냐고 여쭤봤더니 자재가 너무 고급 비싼 걸 좋은 걸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계단이 많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를 휠체어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고급 경사로를 누가 원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개면 7개를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지 왜 고급으로 4개만 설치를 하냐고요.

들어가고 싶은 식당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꽃 가게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다른 업소들도 있는데 그나마 그 7개 설치하는 거를 4개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황당하고 거기에 지금 4개를 설치하는데요. 기름값 유류비를 10번을 청구를 했어요. 3만 원씩 10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4개 설치하는데 레이저 측정기를 구입을 했어요. 수평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를 각도계하고 수평자 하나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걸 레이저 측정기를 설치 구입을 했어요. 구입했다는 거 쳐요. 좋아요.

앞장에는 14만 원 레이저 측정비가 뒷장에는 13만 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김재국 위원 이거 보조금 집행 현황이에요.

○ 김재국 위원 보조금 집행 현황인데 앞장에는 앞장과 뒷장이 이 내역이 틀린 걸 확인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과장님은 확인 못하셨어도 이거를 자료를 갖고 온 팀장님이나 주무관은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는 더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고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재국 위원 이거 700만 원 그냥 금액 맞춘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어떻게 4대를 설치하는데 기름을 10번을 10번 10회에 걸쳐서 기름을 넣은 거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일반인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지 어떻게 일반인 얘기를 또 하세요?

○ 김재국 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참았어요. 일반인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 김재국 위원 말씀드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끄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급 자재를 썼다. 아니 휠체어가 무슨 플라스틱 타이어입니까? 다른 경사로도 미끄럽지 않아요.

7대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4대밖에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너무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이거 이거 뭐 몇 장 됩니까? 이거?

○ 김재국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업무 제가 전년도 감사 책자도 봤고 다른 부서의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업무를 다 봤어요. 이 얘기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정말 글씨 하나 토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작년 책자하고 똑같이 쓴 데들이 있어요. 아니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사업 새로 사업 공모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번에도 자립 지원 주택 자립 지원 사업도 있고 또 중증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모범 사업 시범 사업도 있고 이런 거 이번에 확대 실시하겠다 아니면 추진 업무 예를 들어서 역점 추진 업무로 적합하게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하면 좋은데 어떻게 그냥 작년 거 베낀 것처럼 똑같냐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7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 7억짜리 예산이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껴맞추기식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거 정말 요만한 이렇게 작은 예산에 이렇게 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정도의 숫자인데 여기에 현수막 차량 주유비 레이저 경사로 딱 4개예요. 종목이.

4개인데 여기서 금액이 틀리게 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일단 그 노인장애인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쓰는 호칭 명칭부터 고쳐주세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고민하셔서 지금 보면 사업단 유형으로 보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일자리 추진 상황을 보니까 3개의 수행기관에서 사업 수가 24개에서 31개로 24년도에 늘어났고 참여자도 2,639명에서 2,918명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좀 더 다양하거나 균형성이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에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거는 어떤 게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관심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직업들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보장이 될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프로젝트나 아니면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게 되고 경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현행 지금 일자리로 어르신 교통봉사 같은 경우나 내지는 카페 같은 경우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교통봉사는 길거리에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이런 여건에 노출되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제가 좀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카페도 이게 과연 어르신의 경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너무 배제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요새 카페를 많이 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쟁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과 경쟁 구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형태를 보면 가치 추구나 가치 실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어르신에 대한 어떤 복지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의 중심은 어르신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르신이 잘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그 연륜이나 경험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일자리에 대체 일자리가 강구가 돼서 좋은 일자리로 정의롭게 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송옥란 정말 이천시는 이렇게 일자리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이런 어르신 친화도시 이천시가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장장에 대해서 언급도 하시고 우려가 크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해서 보면 수정리와 구시리로 구분할 수 있고요. 수정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구시리에 비해서.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그 중심을 또 살펴보면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건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요. 또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도 있고 그래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좋은 용역을 하실 때 그 용역 쪽에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됐던 그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화장장시설에 이 연구, 투입된 이 연구용역들이 반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없겠죠?

○ 위원장 송옥란 갈등, 뭐 주변 영향 이런 것도 지역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목이 있습니다, 화장시설 건립 주민 활성화 사업. 이 부분들은요, 여하튼 주민한테 들어간 사업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사업비가 왜 설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주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목적이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 그 목적이 굉장히 형평성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다시 화장장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충분한 주민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충분한 주민 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시 설명회 TF팀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수정리와 구시리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주민의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여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화장장이 또 설치가 되다 보면 주민복지가 어떻게 보면 실현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난 일을 잊지 마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면서도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보육과 감사자료 59쪽부터 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79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아동이 정원이 있고, 아동 지금 현재 현원이 있고 보육 교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무촌리에 있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원이 31명인데 아동이 지금 9명인데 교직원이 지금 7명이에요.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박노희 위원 지금 그런데…… 설명하신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중리동 행복드림도 그렇고 또 부발 쪽에 그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만약에 사립이었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보육 교직원들 아마 나가실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국공립과 관련된 신규 어린이집 계속 동의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계속 저희도 걱정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립도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데 보면요, 47명인데 12명 교직원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라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사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대안을 좀 세우셔서, 왜냐면 이 예산 자체가 시비 100%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수치를 보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을 저희는 동의해 주기가 어렵죠.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고민 좀 해 보세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59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현황, 지원현황이 있는데 세 번째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350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일단은 이게 조례, 근거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 서학원 위원 그 조례에 따라서 아마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35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게 삭감이 된 거죠. 그죠?

○ 서학원 위원 올해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의지는 있으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고민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 심의를 올릴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예 내년에 본예산도 못 태운단 말씀이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사업이 이분들이 또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느냐 여쭤본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부탁의 말씀…….

○ 서학원 위원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본예산 심의만 하는 거고 심의 자체는 또 그 전 단계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적극 심의까지라도…….

○ 서학원 위원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63쪽에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20억 공모를 한 것 같은데 8억이 된 것 같아요.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 사업은 뭐가 있죠?

○ 김재헌 위원 여성비전센터?

○ 김재헌 위원 아! 그 자금이에요?

○ 김재헌 위원 아,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책자하고 관련 없는 건데 이천시가 8기 들어서 24시간 아이돌봄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타 도시 비해서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는 거 맞죠?

○ 김재헌 위원 네, 많이 쓰는 거 맞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어린이집 있고 아이돌봄은 좋아요. 아마 타 도시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들이 놀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지금 파크골프나 그랜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엄청 많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그런데 이천시는 사실 아이들 놀 공간은 없어요. 아주 어린이를 제하고라도 실내놀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제가 2년 동안 겪어 보면 그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늘 하시는 말씀이 이천은, ‘이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말을 하잖아요. 꼭 그게 아이돌봄만 해서 꼭 좋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아이돌봄도 좋지만 애들 놀 공간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내년 예산 세울 때 그런 공간도 절대적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엊그제 현장학습을 사실 양평에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해 놔가지고 아마 양평 같은 데를 지금 인근 경기도권에서 많이 현장실습으로 보러 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 거기가 시설이 좋으니까 고양시에서도 오고 이천시에서도 많이 가요, 어린애들 데리고. 요새 밖에 미세먼지도 많고 또한 날씨 관계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육도 좋지만 놀 공간도 좀 마련하는 게 복지국의, 이천시의 앞으로 바람이 아닌가,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천시 출생아 수가 1,200명이에요.

○ 위원장 송옥란 전년보다 한 10명 정도가 증가하였고,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위입니다, 5위. 그래서 23년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 경기도는 0.77, 이천시는 0.85명이네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아! 저출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를 저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기본적인 가족문화의 뿌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실질적으로 가족정책에 상호보완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을 중심에 저출산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저는 첫째, 여성의 역할을 봅니다. 너무 전통적이고 고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여성의 지위나 내지는 역할을 자꾸 제한하고 있어서 이런 게 해소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개념, 뭐 패러다임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행복의 조건에 1순위를 사실은 가족으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물질적 웰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가장 시급한 게 주택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면서 이렇게 주거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원이 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 출산뿐만이 아니라 육아나 양육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임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이 가족 중심으로 되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번거로움이나 어려움만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여기에 대한 기쁨과 여기에 대한 행복을 많이 공유하면서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또 하나, 이천시에는 가족센터가 있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면 다문화나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도 담고 있지만 기본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의 그 가족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중심으로 성취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하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

○ 위원장 송옥란 네, 문화서부터 시작해서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가.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지금 희망이 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것 또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서 문화로 접근을 해서 출산,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중심 역할이 되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청년아동과 감사자료 85쪽부터 1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실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청년실업을 살펴봤는데 22년에는 보면 실업급여 상황이 시설관리나 공공행정 부분에 많은 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을 보니까 오히려 이 실업급여 지급현황에 도매, 소매에 비중이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시설관리 쪽에 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공공행정 쪽은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의 시사점이 어떤 겁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이천시 실업급여 지급현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안정적인가? 그래서 실업급여가 적어졌나?’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또 실업 그 확률상 어떻게 보면 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포함된 인원이 없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현황이 줄어들었나? 혹시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 위원장 송옥란 이 청년실업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렇죠. 어떤 의지나 내지는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 통계에서 보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구조가 제조에서 ICT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그 산업현장이나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보면 교육하고 노동시장이 좀 불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무가 부족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현장에서는 늘 언제나 경력자를 좀 우대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청년은 특성상 경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되다 보면 청년들이 꿈도 펼쳐 보기도 전에 조금 심리적인 위축감도 느낄 것 같고,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또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불안이 유발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점 경제력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청년 지원책을 살펴봤습니다. 뭐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거는 또 미래를 이끄는 청년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직무교육이나 훈련비나 컨설팅비, 자기계발비까지 포함이 돼서 너무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이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인턴십의 어떤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대해서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취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아주 각별한 관심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정말 청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서 청년 중심의 건강하고 역동적인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돼서 우리가 피해아동을 위해서 보호ㆍ치료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우연히 1년 전에 그 내용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게 아동ㆍ청소년의 자살률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아동의 스트레스나 이런 거, 심신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자살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살률이 6년간 2배 정도가 상승했다는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상담이나 치료할 때 자살에 관련된 것도 치료가 심리치료나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학대를 경험한 아동ㆍ청소년의 자살률이 좀 있다라고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 0세에서 17세까지 사망하는, 10만 명당 2.7명까지도 이렇게 달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 경기도, 부발에 생긴 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청소년생활문화센터가 이제 8월 달에 준공이죠?

○ 박명서 위원 내년, 그렇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청년 센터는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 박명서 위원 나머지가 준공되면 그 관리운영은 누가 해야 되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럼 안 됐다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탁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분은 나가고 일부는 우리가 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 박명서 위원 당초에 우리가 사업목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모든 사업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하실 때 지금 나도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신설이 되고 또 같은 직원 속에서 또 그것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셔서, 그게 혹시 확정이 되면 먼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117쪽부터 1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25쪽인데요. 125쪽을 보니까 23년도 주요 추진실적하고 24년도 주요 추진현황이 있는데 23년도 주요 추진실적에서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4대를 임대했는데 3,800만 원 들었고, 24년도에는 4대 똑같은데 1억이 들어요. 이 금액 차이가 왜 나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일수에 따라서 금액을 주나 보죠?

○ 김재헌 위원 1년 얼마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운영 일수에 따라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개인 소유겠네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는.

○ 김재헌 위원 그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는 8억 3,500이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 보죠?

○ 김재헌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23년도에 14개인데 11억 2,000이 들었고, 24년도는 106개인데 7억이에요. 이것도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된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셔서 좀 알겠지만 지금 이런 책자 가지고는 이것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보고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책자만 보고서는 아니, 똑같은 걸 했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고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나중에 그것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19쪽에 보시면 용역심의사업 추진현황에 23년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용역하고 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선정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작성 용역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용역을 써야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럼 앞으로는 한 번 의뢰를 했으면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되나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사업량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미래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련된 전문가를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요?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쿨루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버클리대 연구진에 따르면 대도시가 옥상을 흰색으로 도색만 해도 거의 24기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년간 도로에서 3억 대 차량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굉장한 효과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아예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 흰색으로 도색하는 걸로 이렇게 건축법까지 개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또 국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50%?

○ 위원장 송옥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책도 그렇고, 이걸 설치하면 옥상 온도가 10도 정도가 떨어지고, 건물 실내온도는 4.5도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냉방비는 20%가 절약되고요. 온실가스 6%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천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지역은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될 수 없는 데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다른 데는 이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인공위성 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성비고도 좋고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어떤 공모사업을 떠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비도 가능하다고 하면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거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서, 그 에너지도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에 또 대응할 수 있고, 결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아주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이천시가 이렇게 탄소중립 실현에 중심 도시가 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38쪽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에서 ‘백송’이라는 업체의 차량 보유수와 인력 보유수가, 차량 보유수가 줄었는데 인력 보유수가 늘어난 것하고 그리고 집행액도 차이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자원순환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혹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 김재국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거 없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은 제가 조례안, 비산먼지에 대해서 조례안 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명서 위원 측정기에서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 박명서 위원 방지 저기에다, 입구 쪽하고 해서 항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 박명서 위원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차량 엔진하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조기 폐차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지원도 국비 지원도 하는 것 있고, 거기에 주원인이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요소수에 대해서 좀 아시나?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요새 중앙정부에서는 수소차를 많이 권장하는 것 같은데 권장 대비 가격이 또 너무 비싸고, 그렇죠? 또 그 외에 보면 전기차는 저렴하고 괜찮은데 중앙정부에 자꾸…… 거기에 또 국도비가 아마 보조가 되어도 또 우리 시비가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일부 특정밖에 안 되는 그런, 지원이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이닉스에서 수소가 발생이 됩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그래서 그쪽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수소차를 원하는 게, 충전소하고. 혹시…….

○ 박명서 위원 아…….

○ 박명서 위원 그건 제가 어떤 소리냐면 거기 열방합발전소가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발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좋다. 그거는 좋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차원이고 뭐든 우리가 환경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전기차 보급률은 화물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됐죠? 저희들 보급률이.

○ 박명서 위원 지금 중단이 됐어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여기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주택가나 저런 쪽에서도 충전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해서 많은 걸 하니까 아마 환경보호과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자료 131쪽부터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 예산집행 내역에 업체명이 ‘백송’으로 돼 있는 곳에 차량 보유수는 줄었고 인력 보유수는 늘어났어요. 집행액은 24년에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액은 질문에서 뺐고요.

○ 김재국 위원 차량 보유수가 23년도에 11대, 24년도에 10대.

○ 김재국 위원 그게 줄었잖아요, 1대가?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인력 보유수가 5명이 늘었어요.

○ 김재국 위원 다른 데는 별문제 없는데 백송 것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31쪽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8번에 (사)다문화가정 교육정책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단체에 대한 단체 설립증이나 등기증 그리고 단체 구성현황 그리고 지난 활동내역 그리고 이 보조금이 선정되게 돼서 지원하게 된 이유 그리고 사업계획서랑 그런 거 자료 같은 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원은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지 이렇게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연구원은 설립기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자원순환 가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자료로 받아봤고요. 거기 지금 저희가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 보수하고 있잖아요.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자원순환 가게의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수과 예산으로 해서 이것 시설을 보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수과로 예산을 돌려서 써라’라고 한 것이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하수가 예산편성과 쓰인 항목은 제가 하수과 행감 때 할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다급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이지 이 공간에 이렇게 하수과로 넘겼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을 보수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건축물을 다, 도배장판하고 이런 걸로 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자원순환과에서 사실은 건물을 관리하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넘긴 것도 잘못하신 것도 맞고요.

지금 현장을 제가 갔어요. 갔을 때 가건축물 2개를 증설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은 신고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은 것들을 냅두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 바닥에 벌써 다 했는데 어떻게, 샌드위치 판넬로 다 거기를 막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 박노희 위원 지금 공사 다 해서 그 샌드위치 판넬로 다 했잖아요?

○ 박노희 위원 원래 있었는데…….

○ 박노희 위원 네, 원래 있었는데요. 밖에 외벽이랑 다 하고 또 밖에 있는 화장실 옆을 또다시 2개 또 뭔가 건축물, 샌드위치 판넬로 막았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없었었어요. 없었던 건데…….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원래는 건물을 지을 때는 신고를 하고 먼저 가건축물을 하는 것 아니에요?

○ 박노희 위원 과장님,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 가건축물 증설하거나 할 때 이렇게 안 내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이천시 건물이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쓰는 거라고 마음대로 다 고치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본인들이 해야 될 거 다른 과로 넘기고, 추경에 해도 될 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진짜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도 그냥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산을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 아닌데 했을까라는 생각과 또 이걸 했었을 때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건물인데 한 번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시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잘못하신 거는 이것 다시 수정하시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건물을 어찌 됐건 저희가 공간을 했어요. 그런데 공간을 사용할 때는 사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대료를 받아서 하라는 것보다 그 관리 차원을 이제는 자원순환과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예산 그렇게 편성해서 하시면 안 되십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제가 이천시 의류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천시에 의류수거함 있죠? 의류수거함.

○ 임진모 위원 각 지역별로 많이 있는데요. 조사한 바로는 900여 개가 있고, 월평균 한 9톤 정도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천에 있는 일반 시민분들은 그 의류수거함이 당연히 이천시에서 설치해서, 뭐 처리하는 업체는 다른 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천시에서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 보면 깨끗하게 빨아서 갖다 달라는 것 붙여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갖다가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불법 설치인 거예요, 그냥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갖다가 놓은.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막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해서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바로바로 치울 수는 없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치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의류수거함을 전부 다 폐기하고 의류 수거하는 방법을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수거를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노인 일자리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단체 쪽에서, 또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업체한테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활용하는 면에서는 시민들이 중고 의류를 내놓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정해서 그냥 바로 재활용, 재판매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수거한다든지 분류해서 수거를 해서 재판매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131쪽 보조금 보시면 YMCA에서 1,200짜리 사업 포기,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경실련에서 700만 원짜리 사업 포기.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1,70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몇 년을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 동기가 뭘까요, 이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박명서 위원 몇 개 정도 하세요?

○ 박명서 위원 다, 전체 다?

○ 박명서 위원 이천시에서 그동안 해오던 거를?

○ 박명서 위원 사업…… 아니,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자기네 기관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기간은 만료되고?

○ 박명서 위원 만료 안 된 것도 있는데 이천시 전체 거를 했다?

○ 박명서 위원 내부 사정으로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쪽 전체에서, 우리 저기에서 YMCA 그동안에 사업했던 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O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강승균 일자리정책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박상숙 문화예술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원종오 관광과 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황병구 공원녹지과장님!

○ 위원장 송옥란 이현숙 시립도서관 팀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감사자료 157쪽부터 1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걸까요?

○ 박노희 위원 네. 실적을 보면 거의 다 분과별로 회의하시고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하이닉스 앞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있어서 저도 민원을 받고 부탁의 말씀드려서 아마 그 관련 과에서 나가셔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나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그거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거기 가신 적 있으신가요?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 박노희 위원 아, 그래요? 협의회 차원에서 가셨어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90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도 그렇고 계속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 경과, 향후 대응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기업경제과 역점 추진업무 중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 김재국 위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 김재국 위원 어디…….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사업을 위한 추진.

○ 김재국 위원 다 된 거 아닌가요?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23년도에도 있었던 내용을 그 공설운동장 거기에 설치하는 거와 지금 터미널 앞에 설치하는 거 그 진행을 하기 위한 사업 추진으로 적혀 있었어요.

○ 김재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지금 끝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151쪽 역점 추진업무…….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이것 확인하셔서, 이거는 벌써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것 같고요.

○ 김재국 위원 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김재국 위원 기업경제과의 내용 세 가지, 23년 자료하고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대ㆍ중소기업 현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니까 기업 수가 1,247개고 대기업이 11개, 중견기업이 31개, 중소기업이 1,205개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이천시에는 준대기업은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준대기업.

○ 위원장 송옥란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 이상이죠?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중견기업은 5,000억에서 5조 원 미만이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 사이예요. 준대기업은 5조 원에서 10조 미만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음, 이천시에는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렇군요.

○ 위원장 송옥란 그것 파악해서 그 대상이 있나 자료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송옥란 제가 살펴봤어요. 대기업도 보고 중소기업도 봤는데 보니까 최근에 등록된 기업이 좀 미흡합니다. 여기 한결엘에스가 23년도…….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이 2022년, 요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이천시 세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이런 게 원만하게 잘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올 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성비 따져서 적정한 곳, 지원이 많은 곳으로 찾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혜 받는 업체도 많이 있고 지원 예산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계시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등록된 기업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가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것도 발굴을 하시고 유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물론 중요해요.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등록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하거나 내지는 그 적극적인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오는 기업에 대해선 물론 지금 하신 것처럼 하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등록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에 대한 안테나도 좀 켜셔야 되고요. 정보도 좀 얻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유치팀이 또 따로 있기는 있어요. 기업지원과 말고 다른 데 있는데 같이 협업하셔서…….

○ 위원장 송옥란 이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85쪽부터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85쪽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5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정산에는 그 팀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요거에 대한 좀 진행 상황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세우기만 하고 보조를 받지 않았고요?

○ 박준하 위원 아! 작년엔 보조가 없었고요?

○ 박준하 위원 올해 사업비를 받았나요?

○ 박준하 위원 지급은 안 되고 책정만 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조금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단체가 조금, 조금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해서 이분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매니저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상인 역량강화 및 교육을 또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ㆍ관리해야 되고, 일반 행정사무를 보고 그다음에 축제나 이벤트를 지원해야 되겠죠.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천시에서. 이분들의 역할, 실적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보니까 관고전통시장이 네이버 ‘동네시장장보기’에 입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관고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끝났어요?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제 “입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저는 다시 재개를 했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아! 종결이 된 상황이네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 위원장 송옥란 그 배달앱은 배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저는 그 관고전통시장을 가면 늘 언제나 교통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주차장에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나 요런 거 플랫폼도 이용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생각인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이어서 제가 사회적기업 현황을 좀 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고, 일정 또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잖아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고, 이곳에서 또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있죠?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천시에는 지금 보면 13개, 주신 현황에 보면 지금 13군데가…….

○ 위원장 송옥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종 축제장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눔장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시너지가 나서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천시에 사회적기업 등록에 앞으로 추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이천시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그 신청이나 절차나 이런 어려움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교육도 좀 하셔서 이 사회적기업이을 육성할 수 있는 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육성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이나 이런 것이 구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서비스 확충이나 윤리적인 어떤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더 검토하셔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203쪽부터 22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04쪽에 설봉산 별빛축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설봉산 별빛축제가 22년도 예산은 아마 3억 9,000인 거로 알고 있다가 작년도에 6,000만 원 해서 4억 5,000이 됐고, 올해는 5억 3,700이 됐네요. 맞습니까?

○ 김재헌 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 행사를 지금 5회를 했죠? 5회.

○ 김재헌 위원 그럼 회당 1억이 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천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과연 1억씩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5억 3,000이면 거의 1억 얼마를 들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과다하다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이 돼서 5억 3,000이 늘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줄이는 게 맞나요? 내년에 공모가 안 되면 내년엔 줄어가나요, 그럼?.

○ 김재헌 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천시 예산이 되게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술 분야는 지금 늘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또 늘었는데 이게 회당 1억이 넘는단 얘기면 예산이 안 좋은 도시가 이게 행할 일인지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공모가 안 되면 꼭 줄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공모해서 예산이 늘었으면 그다음에는 또 이걸 기준해서 잡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꼭 지적하고 싶고요.

○ 김재헌 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쪽에 보면 교류가 있는데요. 국내교류가 있고 우호교류가 있고 국외교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류가 체결된 데는 되게 오래됐어요. 97년도 된 데도 있고 엄청 있는데 국내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있나요? 이 도시들하고.

○ 김재헌 위원 교류라는 거는 서로가 오고가고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게 교류도시가 되는데 맺어놓은 지 오래됐는데 서로가 교류하지 않는 거는 그건 교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교류가 거의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데는 정리를 하고 아싸리 이천시에 보탬이 되는 곳을 다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212쪽에 보면 우호도시에서, 해외.

○ 김재헌 위원 지금 미국 산타클라라가 우호도시로 돼 있어요. 2019년 4월 28일날 정해진 거로 있고요.

○ 김재헌 위원 이건 이천시만 얘기예요. 산타클라라 가면 이천시는 우호도시 아닙니다. 딱 잘려 있어요. 잘려 있는데 지금 이천시만 우호도시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는 3년이 딱, 그 기간이 되면 딱 끝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끝났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천시는 계속 우호도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시장님이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우호도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인쇄물까지 나올 정도는 이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호도시, 현재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천시만의 생각이지 미국에 산타클라라 가보면 거기서는 우호도시 빠져 있어요, 이천시는요.

그래서 혼자의 짝사랑이 아닌 서로가, 교류라는 건 서로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지금 잘못된 전달이 책자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교류현황들 쭉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생들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현황을 보면 뭐 SNS라든지 홍보 부스, 서한 전달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한 전…… 이런 축하 서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큰, 어느 정도의 교류가 되는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전에 삼척시하고는 가면 이천시민들 할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다 끊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우호…… 지금 자매, 우호 이렇게 맺어 있지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끊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에 있는 우호도시, 자매도시라고 돼 있는 데는 제대로 교류하고 제대로 서로가 오갈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되지 우리 혼자 시의 짝사랑처럼 상대방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는 우호도시, 자매도시라고 이렇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리할 때는 아닌 건 좀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우호도시, 진짜 자매도시만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 김재헌 위원 거기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9년도에 맺었지만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우호도시를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천시를 산타클라라에서는.

그래서 산타클라라가 우호도시가 4개가 있어요. 나라별로, 국가별로 4개가 있는데 이천, 대한민국은 빠져 있습니다, 국기가. 그래서 거기 이천에, 그 산타클라라에서 이천 도시는 우호도시가 현재는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그래서 여기 2019년도라고 돼 있는 건 이건 잘못된 표기고요. 만약에 시장님이 가서 우호도시를 맺으면 다시 우호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아닌 겁니다, 분명한 건.

그런데 먼저 조례를 통과한 거는 우호도시를 다시 맺기 위해서 조례가 된 거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조례가 됐지만 산타클라라 가서 서로가 서명하고 조인이 돼야만 우호도시가 되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예총으로 저 사업비가 많이 나가요, 우리 저 예술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총으로 전체적인 그 품…… 이 건별로 이렇게 주나요? 돈을. 별빛축제다 그러면 4억 5,500 딱 주면 여기에 대한 자료 다 받으시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타 견적서나 이런 거 다 보시는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왜냐면 수의계약…… 입찰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이천이면 이천 사람들 고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보면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 같아요, 행사 가보면.

그건 뭐냐 하면 일단 수의계약은 다 견적을 받아서 모든 게 저렴한 쪽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죠?

○ 박명서 위원 이거 자료 좀, 여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예총하고 무슨 행사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이런 거 그 계약서나 견적서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이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따 이천시 행사 큰 거는 내가 좀 다 받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 과장님, 큰 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부위원장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맨 앞에 공통 요구자료에는 총 44팀이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산은 좀 42팀 해가지고 두 팀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과 요구자료로 내려와 뒤에 와서는 217페이지 보면 또 39팀만 이렇게 정산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 박준하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중에서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정산을 잘했나 궁금해서 이분들의 정산내역서 있잖아요.

○ 박준하 위원 영수증이랑 요런 거를 세부내역서, 뭐 영수증까지 증빙자료 한 거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들 이름으로 하신 분들만요.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관광과 감사자료 225쪽부터 2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시에 보면 공원이 많이 있고 그 공원들에 보면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그 장소를 예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가서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구조가.

그리고 실제로 공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버스킹 공연장 관리는 그 주체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광과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그 버스킹 공연 장소 예약이라든지 요런 거 활용하는 관련돼서 어떤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님.

○ 임진모 위원 이게 공원 쪽이긴 한데 저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린 이유가 그 버스킹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광과 쪽에서 어느 정도 틀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 저희 이천 지역이 아마 축제가 많은 편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축제에 버스킹 공연을 많이 한 그런 단체가 우선적으로 초대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어떤 그런 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요. 뭐 물론 거기도 포함되는데요. 이제 지역 읍면동에 가봐도 보면은 공연장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또 면에서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언제 그 장소에서 어떤 공연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서 그런 기록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천의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 예술 활성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런 공연 장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장소 홍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은 이런 말이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재단에서 공고를 했다는 게 어떤 공고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임진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단체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소 쪽에 먼저 포커스가 좀 있고요. 이천 관내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읍면동에도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리를 그 장소를 어떤 단체에서 쓰고 싶을 때 그냥 가서 쓰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 다른 단체도 여기서 하기로 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 임진모 위원 네,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27쪽에 투자심사 사업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복합 문화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공유 의회 동의를 한 공유재산에서 아마 예술회관 이것 같죠? 이게. 맞습니까? 예술회관으로 해서 171억인가 얼마 공유재산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 김재헌 위원 근데 금액이 올라갔나요?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170억인가 171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술회관인가요?

○ 김재헌 위원 저희 동의를 받고 나서 명칭이 바뀐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먼저 보고는 했죠? 보고.

○ 김재헌 위원 보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뀐 거네요. 그럼.

○ 김재헌 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적은 있는데, 그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보고한 적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꼭 제가 한 얘기가 꼭 예술회관 지면 꼭 거기다 해야 되느냐 시내 뭐야 접근성이 좋은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왜 보고를 안 했다고 하셨지? 저는 그럼 누구 헛깨비하고 얘기했나?

○ 김재헌 위원 말한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 하여튼 그거 좀 더 보고 해 주시고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예스파크 도자예술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35쪽에 있는데 도자예술마을 내 시유지 현황 해가지고 35개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이제 다 공원, 녹지 주차장 시 땅은 없어요. 사실 쓸 만한 게 나대지가 지금 이거 하나 지을꺼 아마 2,867㎡가 아마 이것 같고 그리고 하나 공공청사 2,616㎡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쓸 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다 개인 마을이거든요.거기가 개인 마을인데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아보니까 그 도자마을에 지금 예산이 너무 꾸준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천시에 한 420여 개 마을 중에서 특히 이 동네만 예산이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보니까 투입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5억 5,161만 원 들어가고 23년도 4억 5,000. 24년도 4억 이렇게 큰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데 420개 마을에서 왜 그 동네만 해주냐 우리 동네 안 해주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그동안에 이천시에서 거기다가 돈을 너무 처들여놔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당연히 이천시에서 해주는데 왜 우리가 해 이렇게 생각을 해 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자기 축제 때문에 그 공연장 있는 거 시 땅이 그거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나머지 도로 이런 게 다 시 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타 동네 420개 마을 중에서 유난히 이 동네만 시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시민일 때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이게 나온 얘기예요. 거기가 시 땅도 없고 시유지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개 마을에 불구하고 하는데 이천시에서는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 매년.

그래서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 22년도부터 보니까 5억에서 4억은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재헌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다른 타 동네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232페이지 복하천 신도천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계속 코로나도 있었고, 또 날씨가 더워서 자전거를 타는 게 힘들어서 계속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 건수의 감소된 내용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은 자전거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내용과 강변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고 일반 차도와 이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은 재방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또 복하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주변 공사로 인해서 23년부터 24년 12월까지 예정으로 돼 있는 지금 수변공원 공사 때문에 이용객이 줄고 또 복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사실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접근성이 어렵다는 내용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관리과 도로 정비팀하고 제가 다음 그때 말씀드려서 좀 협조 요청을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내용을 알고 계셨을 때 좀 조금 더 빨리 알아서 이런 내용을 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운영자는 따로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왕이면 시민들이 가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대여해서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단점이나 감소되는 이유는 제가 관계 부서하고 협조 요청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도자기 축제 과장님 혹시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제가 담당 팀장님 불러서…….

○ 김재국 위원 우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가 일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주로 판매된 쌀 막걸리가 이천쌀이 0.1%도 들어있지 않은 쌀이 팔렸어요.

이천 쌀로 만든 쌀이 아니라 이천 쌀로 만든 쌀 생막걸리가 아니라, 이천에서 빚은 쌀 생막걸리로 그 주 원재료를 이렇게 보니까 팽화미로 돼 있어요.국내산 팽화미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가공쌀이라고 하더라고요.여기에 이천 쌀이라는 내용은 0.0001%도 확인을 못 했고 이런 게 거기에 축제장에 새마을 뭐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팔린 쌀이 아니, 쌀 막걸리가 이거예요.

제가 축제장에 여주에서 아파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쳐놓고 있는 거를 제가 관광과에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장 치우겠습니다 했었어요. 이번에 축제장에서 홍보 여주에서 와서 이렇게 축제장에 와서 홍보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그걸 그때 철거 요청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 또한 저는 그거하고 틀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장에 부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마저도 이런 거를 왜 다니면서 시장 조사나 좀 하고 이게 임금님표 쌀 막걸리가 좀 많이 팔리나 이런 것도 좀 점검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쌀 막걸리를 그날은 판매 구입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날도 배달이 오고 다음 날도 없어서 이렇게 오는 것까지는 임금님표 쌀을 팔아달라고 홍보를 해서 그거를 먹게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축제가 도자기 축제가 뭡니까? 이천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잖아요. 과장님 맞죠?

○ 김재국 위원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홍보비 외에 14억의 예산이 들어가요.

○ 김재국 위원 대한축구협회 또 TV 광고 크게는 뭐 이런 거 라디오 홍보 심지어는 CGV에도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홍보가 나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기본적인 거를 이거 뭐 관광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축제장을 총괄하는 관광과에서 거기에 이천시에 관련된 물품들이 활용이 되고 먹거리가 이천에서 만든 것들이 먹거리가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희 이천 산수유꽃 백사산수유꽃 축제에도 산수유 막걸리하고 황기막걸리 그 3일 행사 때 팔 때 그거를 먹게끔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임금님이 브랜드쌀을 먹게 했어야죠.

이거 정말 이번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관계된 제가 농업정책과고 그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한번 숨은 그림을 찾아볼려면 찾아봐라 하는 식으로 이천에서 빚은 쌀 생막걸리 그냥 이천 이게 단월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천에서 그냥 빚은 쌀 막걸리지 이천 쌀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아신 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저도 이게 정말 이천에서 만든 건지 이천 쌀이 들어갔는지 좀 확인하는데 조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관광과의 팀장님도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뭐 이게 뭔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셨고, 또 농업정책과도 다른 내용 때문에 오셨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어느 축제든 이천에서 5개 축제 큰 축제도 있고 작은 축제들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호법에 첫 모심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잔칫상을 이제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걸리를 지평막걸리를 갖다 놔서 그때 한번 난리 났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잔치에 왜 다른 막걸리를 갖다 놓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관계되는 부서들 이번에 또 임금님표 브랜드 반성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홍보 부스들까지 있었는데 이런 게 팔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예술과에도 우리 도자기 축제 했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올해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했더니 직접 위탁을 안 주고 다 일일이 다 계약을 했는데 직접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 박명서 위원 고생을 내가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많이 했다고 고생을 했는데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홍보비나 우리 저기 그날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도 우리 보면은 뭐야 팀별로 해서 계약해서 견적서하고 그거 있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걸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 뭐냐 하면 또 특히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것도 활용을 했고 또 유튜브에서 활용을 했으면 또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봤을 때는 또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회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진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천에 보면 우리 도자기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하는 거로 시작이 됐는데 입장료, 입장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접근성 면에 이런 면에서 설봉공원이 낫다 쌀 축제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들이 많이 의욕이 되고 도예인들은 자기네 그쪽에서 하는 걸 원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이렇게 외부인들을 봤을 때는 또 설봉공원이 낫고 또 왜냐하면 집중력이 흩어진다. 분산화가 되다 보니까 너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취지는 예스파크 도자기 쪽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이 됐어요. 원칙이 보면 도자기에 대한 그거보다는 무슨 어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필요한 걸 내가 표현을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도자기에 대한 그 명성에 안 맞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우리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너무 이쪽에 그냥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원칙이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꾸로 일은 여기서 힘들게 해주고 욕은 여기서 다 얻어먹는 거 우리 과장님.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도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실무 부서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로 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내년부터는 날짜를 줄이자고 그랬어요. 지금 12일 했죠. 과장님 우리 요번에요.

○ 박명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고 뭐고 봉사자고 해서 여기 이거를 인건비나 이런 거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 봉사하고 직원분들 고생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말이 12일이지 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는 위원회가 안 돼 있지만 과장님 이거 어차피 성과 보고서나 이런 거 하시죠? 끝났으니까. 행감.

○ 박명서 위원 그럴 때 내년도에는 좀 줄여서 하는 것도 어떻냐는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는 거 지금 어차피 사기막골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거기는 완전히 소외됐어 이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때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살릴 방안을 같이 찾아줘야지 어떻게 보면 진짜 원주민들이 거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기막골이 원 기존에 옛날부터 해 보시던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두 가지 방안을 부탁을 드리는데 자료 부분 아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자기 축제의 기간을 좀 줄이는 것도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기막골까지 같이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복합문화시설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이게 이제 예술회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부분이 그것도 복합 문화시설 예스파크에 복합문화시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먼저 내가 팀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다 그러고 저기 담당 직원이 왔는데 현재 지금 이거 뭐야 설계 공모 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시행 가능한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몇 월이나 될까요? 이게 설계하고 이렇게 했을 때

○ 박명서 위원 착공은 과장님 힘들어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설계 공모도 안 끝났고 기초 설계에서 설계 준공 맡아갖고 계약하고 뭐 하다 보면 기본이 한 4, 5개월 우리 황병구 과장님 여기 계신데 우리가 보통 조달청에 그렇죠? 조달청에 공모 의뢰해서 해보면 보통 한 3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 지금 공모하려고 하고 실시설계 나오래도 몇 달 걸리고 또 이걸 갖고 또 계약 체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역서 뽑은 거 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공사 금액 해서 발주 의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의뢰가 돼서 거기서 공모해서 해서 적격심사해서 계약 체결하려면 올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지 내년 3월에도 될까 말까 합니다.

왜? 더군다나 겨울에는 또 동절기에 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되기 때문에 모든 토목 공사나 공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됐지만 도비가 됐지만 지금 여기 이것 때문에 50억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를 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거는 ……가 되는데 내년 올 연말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설계비가 이게 10억입니다. 그럼 40억이 남아요. 그러면 연말이 되는 이월로 될 거 아니야 그럼 내년도 가서 또 봄에 가서 착공하고 이러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본 예산 태우는 것보다는 추경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이거 이월에서 40억 집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한두 달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예산 반영할 때도 우리가 이천시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담당 주무관하고는 거기가 이제 건축 시설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우리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추가로 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도 그 예산을 좀 찾아봤는데 우리 본 예산에 우리가 73억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자료에 우리 주신 자료는 215억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 박명서 위원 당초에는 170억이었어요. 이게 총 공사비를 170억 정도는 해서 도비가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0억을 태운 거예요. 50억을.

도비로 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170억이지만 지금 물가가 또 올랐잖아요. 이거 또 올라갑니다. 210억 또 넘습니다. 이거 내년도 가면 올 연말 가면 공사비 또 추가돼 그렇기 때문에 가상적인 게 아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에 나와 보면 공사비는 또 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감사자료 241쪽부터 2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245쪽에 저희 설봉산 황토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례 11월에 제정하고 빠르게 황토길 조성해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서 봤더니 세족장이나 신발장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신문 기사에 난 거는 황토길 조성이 이제 저희 이제 1km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황토길은 240m고 나머지 758m는 산책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 황토길 조성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찾고 또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늘었다는 것도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너무 짧아요. 이거는 이제 계속 민원을 제가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길 자체가 예전에 2011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황토길이 800m 정도 구간이 황토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구간에서 이제 242m만 지금 황토길인데 예산 확보가 되고 또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면 황토길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수변공원이 3, 4가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수변공원이라는 건 이름이 없는 거죠. 물가의 공원이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이천이라는 지명이 생길 때 고려 왕건이 지나오면서 이섭대천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이섭대천 공원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 현장 답사를 갔잖아요. 오토 캠핑장 갔는데 너무 최첨단 호텔인 줄 알았어요. 오토 캠핑장이 보니까 냉난방까지 다 돼 있고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돌아가고 화장실 샤워실이 있는데 좋은 건 좋습니다.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전기세 한마디로 에어컨이 돌아가면 더우니까 텐트 옆에 쳐놓고 아예 그 문 열어놓고 아예 그냥 냉 에어컨을 마냥 틀어 놓으면 그 관리비도 유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한 호텔처럼 체크인 체크아웃처럼 그게 아마 그렇게 시설이 있으면 아마 관리인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두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비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획하고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갔다 와서 저녁에 한참을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잘 해놨다.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제 고민을 좀 들어주십사 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체크인 체크아웃하듯이 누군가 가서 아웃할 때는 가서 체크하고 계량기 체크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기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래요. 사실은 이천에 제일 좋은 오토캠핑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나간다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좋지만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꼭 거기까지까지 나가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우리 과장님 공원조성계획 이거 봤을 때 지금 257쪽, 8쪽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걸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지금? 이것만 한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또 있어요?

○ 박명서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우리 공원 근린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어디가? 아니지 무촌리고 이런 건 27년도인데 효양…….

○ 박명서 위원 수변공원은 저기고 수변공원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지금 보면 양 효양이 있고 그렇죠 무촌이 있고 오천 근린공원 거고 그러면 효양하고 무촌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로하나 차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부는 효양은 타당성이 괜찮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산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어떻게 1km도 안 되는 데다 이거 2개를 해서 이게 지금 뭐냐 하면 410억이에요. 그렇죠? 무촌이 이게 그럼 저기 땅 매입비까지인가요?

○ 박명서 위원 이거는 빼시지,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공원 우리 저기 뭐야 지정으로 묶어놓고 개인 재산들 활용도 못하게 해놓고 이거 지금 우리가 공원 조성 이거 지금 몇 년도에 시킨 거예요. 이거 관여.

○ 박명서 위원 13년도?

○ 박명서 위원 그러니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도 못하게 해놓고 앞으로도 7년 이거 못 하잖아 27년까지 우리가 되냐고 310억 원이 있어?

○ 박명서 위원 아니 근데 돈이 있냐고.

○ 박명서 위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고 수변공원 또 있잖아요. 거기. 복하천 건너에 수변공원이 있고 다리 건너 있고 그다음에 그 장록공원 있고 아니 뭐 저 공원 갖고 무슨 뭐 하려고 그러는 이거 유지관리비 이 돈하고 유지관리비 어떻게 그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이걸 변경하셔……. 아니 거기는 지금 한쪽으로만 몰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 땅을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논빼미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그 공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지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 너무 집중됐다 이거야. 지금 복하천을 위주로 해서 가좌지구도 있잖아요. 지금 민영 사업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장록공원. 거기 있고 효양이 있고 수변공원은 지금 두 군데가 저기 몇 평이에요 거기가.

○ 박명서 위원 이게 이게 이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길 건너서 복하천 건너 수변이 있고 도로 건너 저기 있고 효양이 있고 한 1km 조금 넘어서 아니 몇 개냐고 그래 우리가 이게 지금 돈이 지금 여기다 지금 쏟아부을 돈이 어디 있어 과장님.

그러니깐 우리가 과감하게 수정할 거 수정 왜? 좀 여기서 떨어진 데 없는 데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같으면 어떻게 보면 토지 보상비도 싸잖아. 그렇잖아요. 금액을 줄이고 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했을 때 해야지 내가 보기엔 이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도시 공원 지정해놓고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마 그 이거 자체를 진짜 20년 넘었으면 어떻게 이거 저기 실효될까 봐 또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우리 20년 되면 실효되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실효, 이거 빨리 그냥 실효가 아니고 포기시켜 줘요. 주민들 재산권 행사하게 해요, 이 묶어놓지 말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공원 계획도 좋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해야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 놓고 여기 이거 나중에 주차장 부지하고 이런 거 다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없다면 괜찮아요. 아…… 100m 건너 안에 있는데 거기다 또 한다는 게 이 400억을 들여서 이게 뭐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특혜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토목직이라 잘 아시잖아, 도시개발사업도 잘하셔서. 그러니까 이 전문직종이, 옛날에는 임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공사비 그런 거 산출할 줄. 그런데 과장님은 도시사업하고 다 잘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잘 보시고 전체적인 밑그림 그려갖고 평준화가 돼서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데를 해 줘야지. 없는 데를 해 줘요, 없는 데.

○ 박명서 위원 이것 분명히…… 이건 내가 과장님, 진짜 이것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400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제 임진모 위원이 지방채 발행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천시가.

다시 재검토해서 실효시키지 말고 우리가 사업을 다른 데를 선정하세요, 선정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2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공원 관리현황에 99개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조성된 것도 있고 조성 중인 것도 있고 미조성인 것도 있더라고요, 공원이.

그리고 256쪽에 보면 그 관리비용으로 1년에 한 46억 정도가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에도 보면 23년에 한 40억 정도는 관리비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박명서 위원님하고. 저희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보다는 SOC사업 쪽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공원을 만드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것 그러니까 돈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SOC사업 쪽으로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기업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개발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아직 시작 안 했던 그런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 계획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더 중요한, 급한 데 그러니까 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쪽으로 쓰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서요, 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257쪽을 보시면 우리 설봉근린공원 공사 완공이 됐어요. 아까 준공이 5월 7일날 준공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 서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비용 대비 지금 어떤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있고, 지금 94억 3,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 부분에 비용 대비 효율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지금 그 시설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그 기대효과, 기대가 상당히 좋아요.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 주말에.

그런데 거기에 이용을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른으로서 미안한 감이 확 드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아시죠? 몰라요?

○ 서학원 위원 아니, 미끄럼틀뿐만 아니라 그 땡볕이잖아요. 공원이라 함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사방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안에 그늘이, 시간대별로 그늘이 지는 피양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는데 거기는 아침부터 그냥 땡볕에 내리쬐는 그 복사열을 가서 만져 보셨나요? 우레탄 같은 데, 그 미끄럼틀 말고.

○ 서학원 위원 네, 그 복사열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볼이 시뻘게 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분명히 건의를 했을 때 물놀이시설을 넣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광교에 가보면 발목 정도 오는 시설을 애들 뛰어다닐 수 있게, 예스파크 보면 조그맣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 물놀이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요번에 갔더니 미끄럼틀에다가 저녁에 또 노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데 주말에는 거의 뭐 한 10시부터 아이들이 오고 기존 시설 손 안 댔던 데, 진짜 100원도 안 댔던 그 안쪽으로 그 벚나무 안쪽 길이 있어요. 그죠? 법면으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산 법면으로.

○ 서학원 위원 거기 어르신, 부모님들이 거기에 돗자리 펴고 거기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거기 나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도 투자 안 한 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돈 94억을 들였던 데는 지금 그런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이 들어야 되는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 서학원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것.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해도 3∼4년, 5년 걸릴 텐데 그러면 저희 아이는 이제 커서 거기 갈 일은 없겠지만 이천에 또 새로운 우리 아이들은 거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복하천 거기 가니까 놀이시설로 임시로 지금 물놀이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또한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적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사방팔방 있고 안에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햇빛이 들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아이들이 쉬었다,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아침부터 땡볕이고 그래서 저녁까지 그냥 햇빛이 내리쬐는 공간에 그 시설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반드시 해 주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부분을 좀 들어보세요. 그 미끄럼틀은 그냥 진짜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겁고, 그 우레탄 같은 경우도 복사열 때문에 상당히 뜨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은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안 졌다는데 그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늘이 지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한 방법을 우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하천 수변공원에 보면 캠핑장 조성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평가 다시 안 받아도 돼요?

○ 서학원 위원 확실히 안 받아도 돼요?

○ 서학원 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그 시설을 변경하셨잖아요. 그죠? 캠핑장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지금 사례를 보면 거기 생태적인 부분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냥 기존에 영향평가 받았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에어컨도 설치가 돼 있고, 이제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 됨으로써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에 전혀 무해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걱정돼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강수계, 어디죠? 우리 유역청에도 인폼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도 이것 내용을 알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에 걸려서…… 한강유역청에서 거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릴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서희교 밑에, 그러니까 수변공원, 수변공원 그 카페하고 수영장 설치하는 곳에 주차장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 주차장 주변 현장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고, 한 1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이틀 전에 5시 20분에 마지막으로 소장님들하고 현장을 보기까지 했었고. 그 내용 전달받으셨나요?

○ 김재국 위원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요번에 좀 너무 심했다. 이렇게 래커 칠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공사, 뭐 와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번 가보면 하기로 했던 약속과 틀리게 돼 있고, 요번에 5월 20일날도 도로 포장을 위해서 라인을 설치했는데,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그다음 날 설치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설치했나요?

○ 김재국 위원 아! 정말 요번에 실망 많이 했어요. 이게 뭐 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현장을 몇 번 봤고, 제가 현장도 확인을 했고, 마지막 날 가서도 그 잘못된 부분이 그대로 있었고, 그렇게 그대로 공사를 하려고 포장을 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려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그 가감속 차로에 대한 거는 서학원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고 했었던 부분은 저도 잘 됐다라고 보는데 파크골프장에서,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방향에서 복하1교 방향으로 서희교를 지나자마자 뚝방 위에서는 좌회전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포장을 해서 공사할 때도 포장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가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 위치에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라인을 그려 놨는데. 그래서 다시 개선하라고 말뚝 다시 박고 하는 것까지 현장 보고, 그다음에 그 밑 도로에, 서희교 밑 도로에 포장을 하천둑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없는 지점까지 확인을 해서 거기까지 포장을 하기로 하고 대리해서 하천팀에서 공사를 했어요, 먼저 1차적으로 한 부분은.

뭐 한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돈만, 예산만 낭비했다는, 뭐 거기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공원녹지팀에 협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같이 진행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밑 도로에서 안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려면 왼쪽에 경계석이 자꾸 타이어 파스 및 차가 망가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를 넓게, 좌회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해서, 그건 또 도로관리과에서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

경사 위에 뚝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올라갈 때 차 안에 있으면 그 위에 도로가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도 얘기를 했었고.

또 요번에 마지막으로 가서, 그거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지만 진출입로 카페 바로 그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폭이 진출입로면 왕복 6m는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거 6m 되냐고 확인을 시켰어요. 제가 발로 재봐도 5m밖에 안 될 것 같다. 자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5m예요. 그걸 기존대로 설치를 했으면 거기 왕복 가능할까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 내가 그 팀장님한테도 “아, 진짜 너무하신다. 이거 지금 내가 몇 번을 왔는데 이대로 공사했으면 다시 공사하기 쉽지 않지 않냐” 아니, 밑 도로에 중앙선을 그릴 것도 아니고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하천둑 쪽에 한 60전을 띄어 놨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요. “그 경계석을 더 붙여라” 그래서 거기도 폭이 좁으니, 그래서 하천팀에 부탁해서, 하천팀에 제안해서 그 뚝방 쪽을 통신주 있는 데까지 넓히기로 해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남기냐고요? 그거를 거기까지 포장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제가 하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현장을 보고도, 나하고 같이 보고도 이게 그렇게 수정이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재국 위원 지금 현장에 그 공사하기 전에 제가 갈 겁니다. 이 현장 할 때 불러 주세요.

○ 김재국 위원 그렇게 진짜 하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 김재국 위원 요번에 정말 제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정도면 시민들이 할 때는 과연 어떨까, 제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과장님!

○ 김재국 위원 공사를 끝내 놓고, 준공을 끝내 놓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기존에 할 때 해야죠. 왜 예산을 또 추가로 들여서 할 생각을 하세요?

○ 김재국 위원 제가 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같이 상의해서 거기서도 하천팀, 도로관리과, 공원녹지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맞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예산 들일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해서 해야죠.

○ 김재국 위원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 김재국 위원 했던 일을 다시 하라는 거는 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거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해 놓은 걸 또 하라 그러는 거니까. 하기 전에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와서 레미콘으로 포장하기 전에 말뚝 2개만 바꾸면 되니까.

제가 요번에 그걸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아, 정말 저는 요번에 좀…….

과장님, 이게 공원녹지 쪽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뭐 공원녹지과장님만의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마지막 최종에 하천팀하고 도로관리과에서 다 위임해서 하는 거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저께 이틀 전에 갔다 온 거고, 갔다 왔더니 정말 그대로 포장됐으면 다시 추가 예산 들여서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공사할 때 좀 연락 주셔서 현장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도서관과 감사자료 267쪽부터 2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했던 것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금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 중에서 도서관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거였는데 효양, 이천시립, 마장, 청미, 어린이도서관 등 다 미공개로 이걸 했거든요. 이렇게 미공개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설문조사는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요? 미공개 사유가 속하는 그 조례에 준하지 않으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박노희 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확인해 보시고 안 했다면 다음부터는 꼭 이것 공개하시는 거로 조금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팀장님, 이천시가 지금 도서관이 5개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좀 오래됐네요, 전부. 97년도부터 해가지고 제일 늦게 된 게 마장도서관이 2018년도 된 게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 있죠?

○ 김재헌 위원 그것하고 대월면 사동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수원에 스타필드가 있어요. 수원에 새로 생겼어요. 거기 별마당도서관이란 데 혹시 가보셨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거기가 그 건물이 8층짜리 스타필드인데 4층부터 7층까지 별마당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도서관은 지금 이천시에 있는 데는 다 그런 도서관인데 요새는 좀 바뀌더라고요. 너무 잘해 놨고, 그래서 ‘야! 진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새로 생기는 데는 옛날 도서관을 좀 벗어나서 신세대에 맞게 좀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발전된 도서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듣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행감에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부분이 그 시립도서관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새로 건립되는 생활문화센터에도 조성 예정 중이네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요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저번에 평생학습축제 때 그 부스를 보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서가 정말 버리는 내지는 이런 책이 되는 거, 그러니까 폐지가 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그 폐서 나눔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 위원장 송옥란 어떻게 진행을 하시게 됐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책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던데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뭐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이런 양서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렇게 폐서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순환시켜서 회전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도 될 뿐만이 아니라 자원의 순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독서문화 확산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적극 권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6월 17일 월요일에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