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진모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임진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농복합도시 이천시라는 특색에 맞춰 농업의 관점으로 생활인구 유입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 garten)'을 기본 모델로한 '이천형 클라인가르텐'의 조성입니다. '클라인가르텐'이란 작은 정원이라는 뜻으로 도심지 주변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여 시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정원을 가꾸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이천형 클라인가르텐' 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균일한 간격으로 나눠서 제공하고 면적의 10% 정도는 정원을 꾸미고, 나머지 면적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정원형 임대농업단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원형 임대농업단지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3ha 이상의 임대할 단지와 공용시설 부지로 구성되며, 공용시설 부지에는 사무동, 교육시설, 숙박시설, 소규모 농기계대여소, 농산물 세척 및 저장소, 휴게시설 등이 제공됩니다.

각자 임대한 단지 내에서는 임대농업단지 운영규칙 범위 내에서 모든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막을 설치하여 1년 내내 단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방법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차인을 대신해서 농작물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 임대한 단지 관리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관리가 안 되는 개인은 임대계약이 종료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원형 임대농업단지는 퇴직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퇴직자, 주말농장을 가꾸고 싶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젊은 부부, 전문 농업인을 꿈꾸는 청년농부 등 남녀노소가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단지는 이천시 인근 도시의 시민들에게 농업 생활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회복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천시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원형 임대농업단지의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 활성화와 이천시의 생활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원형 임대농업단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는 매년 테마별, 대상별로 100여 개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축제 및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2022년 51억 6,100만 원, 2023년 67억 8,100만 원, 2024년 79억 4,500만 원 정도로 매년 평균 2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축제ㆍ행사 예산은 10억 이상 2건, 1억 이상 11건, 5,000만 원 이상 16건이며, 5,000만 원 미만은 66건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이천시 재정은 비상재정상황에 돌입하였으나 축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규모 축제와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이천시 재정 여건상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상재정상황인 만큼 실효성 없는 축제는 과감히 줄이고, 이천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한 예산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올리는 분야에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축제와 행사에 대한 비교ㆍ분석과 평가를 통해 필요성, 유사ㆍ중복성, 개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축제와 행사는 미개최하는 방향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과 각종 행사경비 등 비효율적인 지출예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면, 긴축재정 상황이라도 예산 절감이 아닌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 아트홀 앞 잔디광장에는 이천시 평화의 소녀상 김복동상이 2019년 8월 14일 제막식을 기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1992년 용기 있게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면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한 김복동 할머니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세워진 동상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이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매년 이천시 아트홀 앞 잔디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으나 2023년 ‘이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350만 원이 삭감되어 올해부터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이천의 역사를 후손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예산은 반영되고 확보되어야 하며, 이천시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14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긴축재정으로 인해 생활 SOC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효율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시민편익 증대로 시민이 만족할 있는 방안을 검토, 건전재정을 통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재점검 및 감시체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춘천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사체 15,000두가 이천시로 이송되어 부발읍 수정리 시설에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 사체가 농림축산식품부나 춘천시의 공문도 없이 처리장소를 이천시로 지정하고, 랜더링 처리과정 없이 이송 후 부발읍 수정리 시설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은 절차의 적법여부를 떠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 4위 양돈농가를 보유한 이천시가 시민제보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축산 방역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시료 채취하여 돼지열병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사전에 인지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을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연구 목적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후 사기업의 영리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사후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의 방역지침과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위법사항에 대해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상임대된 시유지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영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부계약 사항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위반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시내버스 운영 노선 중 일부 노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감축 운행하여 주민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통정책과는 버스 감축 운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으며, 운수업체는 감축 운행에 대하여 부서와 협의 없이 감축을 한 상태입니다.

원인을 파악한 결과 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행을 감축하고 버스정류장에 안내문만 게시하다 보니 주민분들에게 안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 통보가 되지 않아 시민분들에게 홍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똑버스는 시내권만 운영되기에 대체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횟수를 감소하는 것, 또 이에 대해 담당 부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안일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체 교통수단을 책임감 있게 마련하고서 감축 운행하기 바라며, 운수업체의 일방적인 운행 축소로 시민분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꼭 필요한 정책은 유지하면서 이천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장님과 공무원분들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낭비되는 예산과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지만 웬만하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김하식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분할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보해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비 지급기준 및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여비 집행의 효율성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추가하여 병역명문가가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각 마을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사무장 또는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여 경로당 활동의 효율성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형문화유산 개념의 유적으로 표기된 제명과 조문의 ‘유적’을 ‘유산’으로 명칭을 개선하고,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천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이천시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장기재직특별휴가 분할사용 가능 횟수 확대 및 시보해제에 따른 특별휴가를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의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기구 재정비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임기가 2024년 6월 18일 만료되어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4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외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70세 이상 어르신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천시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된 시설물 등에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가하여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요금감면 등을 정비하여 주차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8건으로 15억 7,96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구상금 지급과 공탁금 납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의 결과와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포함된 12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향후 예산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정ㆍ개선되어 예산 운용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께서는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9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산하기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 등 총 96건으로 조속히 개선 및 보완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처리 요구 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주요 정책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을 확충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년도와 같은 중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수사례는 모범사례인 만큼 공유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감사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듭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