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네, 우리 저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천해 주실 분이 없을 경우……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국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장직무대행,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임진모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배상금 5억 600 지급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시에서는 원래 공사를 원청에 주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원청에 준 걸 원청에서 또 하도급으로 준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저희가 그 지급할 걸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게 소송이 걸리기까지는 시와 원청과 하도급 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송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대금 지급을 원청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하도급에 지급할 건 하도급에 지급하는데 그걸 안 주니까 ‘억울하다’ 소송 건 것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근데도 일단 시에서는 일단은 소송 걸리기 전까지는 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줬던 거겠죠? 근데 이제 소송이 걸려서 결국은 진 건데, 이런 거는 시의 좀 신용, 신뢰도가 좀 실추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과 하도급을 줄 때 이런 걸 좀 보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건 이제 지출내역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총 예비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시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내지는 초과되는 예산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탄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조성이 되는 상황인 건데, 집행률이 이렇게 보면 거의 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하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 집행하는 데 있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크게 볼 때. 첫째, 균형적인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이 예비비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바로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 송옥란 위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한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여기 보면 이 재난이나 내지는 이런 경우는 다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웠던 예비비 외에 이거 재난비로 예비비를 설정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죠? 따로 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크게 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비비 설정한 곳에 이렇게 재난이나 내지는 포함해서 집행률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이나 내지는 요런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난비가 거의 지금 거의 8억 6,000에서 7,000…… 그러니까 7억 9,000이, 그러니까 92.16%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의 한 8%에 가까운 6,700…… 그러니까 6,740만 원 정도의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지출액이 많은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요게 특별히 여기 보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취약계층에다가 긴급 지원한 난방비가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지출을 놓고 보면 지금 지출잔액이 거의 한 6,700 정도가 돼요. 그죠? 거의 한 8% 정도 가깝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지출잔액을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10%대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보기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신청 위주 말씀하셨는데 그 신청뿐더러 예산이 섰다고 하면 홍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강화해서 신청률을 좀 높이는 방법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더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 송옥란 위원 사실은 뭐 이렇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충분한 홍보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네, 여하튼 더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또한 여하튼 지출잔액이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하튼 뭐 이렇게 기본예비비보다 이렇게 재난 뭐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결국은 지출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재정이나 또 시민을 위한 쓰임이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예산 편성이나 내지는 추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을 보며)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을 보며) 질의답변하실 때 발언대에서 해 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요.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결산검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지출 승인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따로 결산검사는 포함한 게 아니에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그럼 예비비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가 다음 2024년도 본예산으로 포함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박준하 위원 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예비비로 편성된 그 회계과에 계약관리 추진이나 공유재산 관리 등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여기 예비비로만 편성이 된 것인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러면 그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이나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본예산에서 미리 책정된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게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 박준하 위원 그럼 여기 태풍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이천시 사회재난 구조 복구 조례나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찾아봐도 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정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음. 제가, 저도 그래서 여기 그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 22:0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택 복구나 농경지 복구 이런 농림시설 복구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한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작물 피해보험 이런 것들을 많이 중복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뭐 중복적으로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고요.

방금 질의한 부분, 나중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춘석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전년도 보니까 잉여금이 4,870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130억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4,800억 중에서 이월액이 2,600억 정도 50%가 넘게 돼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에서도 항상 매년 들어오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이월금액이 좀 많아요, 상당히.

그러면 이게 본예산 할 때도 이월액이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것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니까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래된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본예산을 짤 때 보니까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많이 못 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점차적으로 아니면 획기적으로 줄여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일반인이 봤을 때도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못 짜는 거예요. 예산이 없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을 못 짜고 이런 형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거의 매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 우리 시청이 대응하는 내용까지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바뀔 수 없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결산검사서의 내용이 매년 문제점도 그렇고 그 해결방법도 매년 똑같은데 그런 게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도 다시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걸로는, 개별적인 사항도 여기 나와 있는 조치사항대로 잘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뒤쪽에 보면 2022년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도 개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2022년도 11월인가 저희 실적평가 지표를 연구하셔서 새로 연구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런 지표들이 반영이 안 된 부서가 꽤 많더라고요,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셔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자금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을 쭉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사실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여기 노인복지기금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야 될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기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 이천시 재정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본적인 사례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보고는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해도 될 사업들을 이렇게 기금으로 지출을 해서 이렇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인 사업보다도 이천시의 전반적인 재정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기금 사업, 특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이건 다음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보조금 반납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보조금이 상당히, 반납이 지난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보조금.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너무…… 저희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별로.

○ 서학원 위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불필요하게 신청을 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국도비 많이 확보하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예전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효율성이 이 데이터를 보면 그게 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도 있는데 보면 학대 쪽에도 예산이 반납되고 그다음에 산림 쪽에서도 반납이 되고 건축 쪽에서도 반납이 됐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복지라고 국한돼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내시되어서 다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얘기는 그 외에 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효율적으로 업무도, 실무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중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냥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압박을 하다 보면 이행도 못 할 것을 그냥 받아서, 또 이것 경영평가도 받죠? 반납에 대한 부분.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영평가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에 대한 집행률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받으셔서 담당 부서에서 무리한 또 업무 가중이 될 테고, 결국은 또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집행을 다 못 한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경영평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페널티도 받을 수 있고.

제 얘기는 그냥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한테 너무 가중된 국도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 선에서 우리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따지면 올해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반납할 거요.

○ 서학원 위원 국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또 컬러에 맞는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납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지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전에는 안 그러지만 그 이후에 계속, 모르겠어요. 압박, 예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또 다르지만 목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담당 부서에서도 팀별 부서 주무관까지도 부담이 상당히 클 수도 있어요.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화를 못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정말로 저희 정책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국도비 신청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복지나 이런 내시돼서 정책적으로 내시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과하게, 예전에는 너무 적게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과하게 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세원이죠.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내면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데도 체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효율적, 적절성에 이렇게 기준을 두셔서 체납의 징수가 또 이루어지고, 정말로 사해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현실적으로 국가적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많은 고려를 해주셔서 좀 더 부드럽게 시민들의 기준에 맞춰서 징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납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아시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고려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금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거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권고사항 자체가 계속 나오는 게 그래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냐, 또 목표와 그런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그닥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예산 자체는 복지기금으로 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에서 또, 조성액이 1,3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썼어요. 필요에 의해서 당겨서 쓸 수도 있고 하는데요. 과연 리더십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하신 건 맞지만 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것 교육을 좀 해요.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도 없고, 우리가 또 사업적으로 이게 필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키오스크를 요새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구비해서 그거를 경로당이 아닌 복지관에서 실습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들이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도 모방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여성복지과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대상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을 했던 데가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가 몇 년째 만약에 계속 그것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이천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신 기금결산 내역을 봤을 때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성액이 3억 5,000이었는데 사용액이 3억 7,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라는 거는 마련된 돈에서 예산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게 잡히신 거죠?

○ 박노희 위원 저희한테 지금 나온 거는 한 1,100만 원 정도를 청소비용으로 써 있는데 여기 기금결산에는 3억 5,000이라고 쓰여서 이거는 어떻게 편성이 됐나 싶어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런 것 좀 내용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기금 사용은 1,000 얼마로 조금 되어 있고 이거와 좀 3억 5,000이 돼서 좀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기금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예탁을 하는 거…… 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보다 일반회계에서 할 수는 것들을 좀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이 이자를 쓰려고 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는 거는 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봤는데 이 유동부채가 지금 굉장히 비율이 거의 88.04%입니다, 22년에는 29.48%였고. 이렇게 유동부채가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1년 안에 이제 처리가 다 되겠죠?

○ 송옥란 위원 1년 안에 처리가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유동부채…….

○ 송옥란 위원 그 유동부채라는 것은 단기잖아요, 단기.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 유동부채로다가 이렇게 포함했단 얘기는 거의 뭐 1년 기준으로 해서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여하튼 그게 유동, 정말 유동부채가 될 수 있게, 장기로 넘어가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동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도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결과, 우리 그 결산결과 보는데 대부분의 권고사항이 ‘재정 운용,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대부분의 의견이 이겁니다, 각 실과별로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실무부서별로 틀리겠지만, 그죠? 우리 예산 편성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작년도에 올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세입이 주니까 일시적으로 다 ‘몇 %씩 줄여 와라’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세율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편성 부분에 대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일을 진행을 못 하는 부서가 많아요. 지금 저기, 뭐 제가 아까 우리 예산팀장도 제 방에 왔을 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재정 그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진짜 심도 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물론 지금은 뭐 복지 쪽에 많이 가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과표를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 이런 데 보면 현저하게 낮아요, 현재 봤을 때는. 100% 다 달성한 데 있는데 50%도 못 한 데도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자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까도 이월 부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서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러다 보니까 자금력이 필요한 자금 부서, 사업부서에는 돈을 두고도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이천시의 재정이 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되고 고난의, 내년도에 진짜 과도기가 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후반기에 사업을 올해 안에 완성 짓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 자금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추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 아마 9월, 10월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늦어져요. 그죠?

그럼 그때 가서 반납받고 그때 가서 또 추경 하고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 시기를 뭐 7월달이 됐든 간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 후반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서 위원 다시 한번 또 보면은 지금 각 과별로 뭐 ‘몇 % 이렇게 줄여갖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좀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프로 수를 줄여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도 할 수 없이 감면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가 전반기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금을 하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그거를 좀 담당관하고 뭐 부시장도 같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필요성을 우리가 좀 잘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읍면동도 그렇고 실과에서도 봤을 때는.

또 그래서 그 시급한 사항이 있고 좀 늦춰도 될 그런 유불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감도 조절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23년도 결산치를 보면은 세입에서는 6.5% 줄고 세출에서 이제 늘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또 24년도에는 또 역순환이 더 할 거란 말이죠, 갭 차이가. 그다음에 내년도 가면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 걱정되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했을 때 현 안정화기금도 이제 300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삼백 몇 십억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특별한 그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우리.

○ 박명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이제 물론 예산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지만 각 실과별로 한번 예산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부서도 뭐 아니면 시설직도 있고 건축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확히 예산이 진짜 실무적으로 요건 요 시기에 필요, 전반기에 필요하고 후반기에 필요하고 요거 속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직개편 하고 이러면서도 앞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항상 실무ㆍ주무부서 팀들이 한 분씩 다 오셔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이 하셨는데 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엄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세금 징수에 대해서 미수납이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전년도…… 아, 올해부터는 기동팀이 2명이 시작됐죠?

○ 김재헌 위원 어디, 성과가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럼 기동팀의 권한이 어느 정도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가택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갖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TV 보면 지금도 아마 미수납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아마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상당히 많이 거둬들인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미수납이 보니까 57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무재산이 40억 정도, 행방불명이 6억 정도가 있는데 그 명단을, 글쎄, 고액체납자를 보다 보니까 그 법인들이 많이 미수납이 많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미수납이 폐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 같죠?

○ 김재헌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그게 좀 더 늘어나나요?

○ 김재헌 위원 그 570억 중에서 지금 납세태만이 230억이어 가지고 40%를 차지해요.

이 납세태만이란 게 그 국세는 납세할 수 없지…… 뭐 미납하진 않지만 지방세는 고의적으로 아마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근데 납세태만 비율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40% 정도면 좀 더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럴…… 너무 좀 착한 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강해서 이 납세태만이 좀 더 줄어져야 될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40%가 된다는 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표치가 올해도 한 150% 됐어요. 근데 내년도 목표치를 또 그대로 150으로 그대로 잡아요.

그러니까 100을 잡아 가지고 목표치가 150%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또 100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200% 달성하고, 이거는 시민들 봤을 때는 ‘일 잘했다’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그런 게 꽤 많았는데 올해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성과지표 할 때도 목표치를 좀 올해 예를 들어 100%, 120% 달성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목표치도 상향 조정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표치 같은 경우는 좀 의욕이 없는 건지, 시민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거든요. 목표치가 200억 달성…… 200% 달성됐다는 거는 이건 일을 안 한 거나, 아니, 목표를 아예 안 세운 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네, 끝으로 말씀드리지만 목표치는 그 다가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달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꿈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다 대통령 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100인데 80%, 90%’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치가 100인데 200% 달성했다’ 이거는 잘못됐다 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더 열의 있고 또 섬세한 목표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하셔서 저도 이제 그 얘기 말고요. 한 가지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한 게 2016년도부터 한 거죠? 국장님.

○ 임진모 위원 네. 그런 걸…….

○ 임진모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을 해서 나중에 달성률을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한 목표가, 목적이 ‘무분별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어떤 그런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잡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한 의미도 있는데.

그 지표, ‘성과지표’ 매년 이렇게 책자도 나옵니다. 각 과별로 팀별로 어떤 성과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작성이 잘 돼 있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좀 너무 형식적인 작성 이렇게 된 부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 성과지표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달성률, 성과 그 목표를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목표가 100%가 달성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목표를 높게 잡아서 또 그렇게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해에도 한 200%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목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목표를 설정하든지 더 높게 설정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제도가 제대로 제도의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예산 설계를 하는 게, 목표 설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보니까 그 당기순이익이 35억 정도 났네요.

○ 김재헌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수도는 이제 수익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수도는 적자가 나지만 상수도는 계속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상수도가 오래된 관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같은 거를 교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단 말씀을 드리고.

하나, 사실은 마이크 잡은 건 건의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깔따구가 나왔듯이 저희 상수도에서도 직원이 공무원들만 근무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전문직을 좀 뽑아서 장기계약자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를 해서 전문성,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이분은 이동이 없이 아예 그냥 딱 전문직을 뽑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 전문관의 근무가 되게 필요, 특히 이번 사건을 봐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상수도사업소 있다가 건설과로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전문성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관이 하나 있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시민들을 전부 관리…… 먹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상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개량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지난해에.

○ 서학원 위원 아리산 관련돼서 필터도 교체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아직도 준공이 지금 아직 안 난 부분도 있고.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깔따구 부분이 보고를 받아서 그 이후로는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안 하고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면 뭐 어떤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작년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했어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국장님이 보시기로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인지 공사에 대한 어떤 뭐 예측을 못 한 그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깔따구 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수장을 다 한번 이노베이션 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여기 보면은 내용에 공사도 있는데 그 예측에 대한 벗어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이후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저쪽에 저 한강에서 유입되는 여주에서부터 원수에 대한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대처하겠다. 앞으로 발생률이 제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란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거가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36페이지 보면은 이제 2단계 정수지 장비투입구 유충방지 필터를 또 하셨어요, 작년에 11월달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도 좀 무력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요때 보면은 11월달, 12월달에 보면 여과지 뭐 이런 유충에 관련된 걸 손을 많이 대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보고받은 거는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그 유충이 없는 거로 일단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자료를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많은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는 저희 사실 하수과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좀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분들의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분석지표를 보면은, 131페이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죠?

○ 서학원 위원 보니까 8.68% 보니까 지난해 대비 이제 수익이 좀 주는 건데 미수가 늘어요, 그 미수금이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 지금 요 기간에는 신중히 좀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용에 대한 미수금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일단 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있으니까 최대한 조금 그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당연히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란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 적정선에서 징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건설 중인 자산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천 정수장 수변전 설비 개선공사 이제 건설 토목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개선 공사로 또 8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목인가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재무제표에 16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몇 퍼센트요? 90.

○ 송옥란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 송옥란 위원 이번 달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전기 시설이 침전이나 내지는 정화하는 데도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정수장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이 큽니다. 너무 다행히 이번 달 내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요. 이 정수는 사실은 시민들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 발전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얼른 빨리 완공을 하셔서 식수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경영 분석 지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동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비율이 높은 건 참 좋은데 결국은 자기자본 구성 비율은 낮아지게 되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지급 능력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산운용이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재무제표입니다. 21쪽 참고하시면 경영 분석 지표에 보면 지금 유동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보셨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자기자본 구성 비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고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거를 시사를 하느냐 하면 기본 이제 지급 능력은 양호해지겠죠.

○ 송옥란 위원 그렇지만 자산운용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저해가 되겠죠. 왜 이렇게 상황이 이런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인건비 쪽에서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요 자료도 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재무제표 페이지입니다. 지금 미수금 현황을 제가 봤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랬더니 지금 22년에 비해서 23년도가 지금 26.29%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5.66%가 지금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 대책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미납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시민이 고의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재정 상황이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 열악하고 때로는 또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나 사안 등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해서 그 미수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이번에 적극 행정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미수금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구비를 좀 하시고 각자 상황이 어떤지 그냥 일률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 강행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대처 상황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문제라서 부서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꾸 이게 미수금이 이제 증액이 되다가 보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또 한계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미수금은 대민 봉사의 이런 상황들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방금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수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돈이 쓰인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 박준하 위원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요.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돈이 혹시 미수액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쓰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또 그래서 궁금했던 게 미수액이 크게 늘어났는데 저희 좀 전에 이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7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에너지 보존 비용으로 지출을 했잖아요. 취약계층에다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61페이지 23년도 거를 보면 가정용에서…… 가정용하고 일반용에서 이제 미수금이 크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여기 이제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정용이나 일반용 어려운 분들이 보통 이 금액을 못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된 건가 하는 조금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연체…… 연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알아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53쪽 소장님 보세요. 53쪽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인데 이게 지금 작년도 올해 지금 이걸 시행했다는 뜻인가요? 53쪽 보시면 55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 박명서 위원 진행하셨잖아 그치 이걸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이제 이천 정수장에 이렇게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 박명서 위원 금액이 이게 지금 현재 다 우리가 이천 정수장에 했나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결론은 그게 나왔잖아 그치 이러니까 문제는 우리 서학원 위원께도 아까 얘기했듯이 50억이라는 물론 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추후적으로 어떠한 저거를 잡고 계시나요? 소장님 지금. 아직 저기가 결과가 안 나와서 못하고 계신 건가?

○ 박명서 위원 확실하게.

○ 박명서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잘 해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좀 이천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이 5억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품목에 보면 그다음에 상수관망 기술 진단 용역이 또 1억 5,000 이게 이게 뭐를 했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지 이게 5억이 정수장 기술 진단 용역이 5억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천 정수장 이게.

○ 박명서 위원 전체,

○ 박명서 위원 그럼 그거를 해서 이제 기술 진단을…….

○ 박명서 위원 이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물어보냐 하면 지금 노후관 교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노후관이 많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 내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도 대단했고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요거 5억은 저기 정수장에 대한 것만 그러면 몇 개 다인가요?

○ 박명서 위원 취수장까지 다 그러면 그걸 한번 나오면은 저희들한테도 한번 지금.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같이 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3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박철희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