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오전 10시 4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발의)
-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박명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발의)
○ 위원장 박명서 의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는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구성,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의 회의 개최부터 의견 처리의 과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모니터단의 활동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다루었으며 안 제8조에는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7호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4일 임진모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모니터단의 구성ㆍ의견처리ㆍ활동지원 등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 우리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모니터단은 어느 팀에서 담당 할거죠? 이거 하게 되면?
의사팀에서? 의사팀에서 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10시45분)
○ 위원장 박명서 의원발의 책자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5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시보 해제 공무원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8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4일 김재국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가산 및 특별휴가 분할사용 조항을 개정하고 시보 해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 부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발의)
(10시48분)
○ 위원장 박명서 의원발의 책자 2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학원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장, 서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학원 박명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비 지급기준 및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여비 집행의 효율성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여비 지급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환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증액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민수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499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4일 박명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여비를 부당수령 하였을 경우 환수금액 비율을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부위원장, 박명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명서 서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명서서학원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준하송옥란임진모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입법지원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