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조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지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폐기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고,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조례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는 제가 후자에 얘기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요? 협의체가, 지역주민협의체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여기도 구성이 또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는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제8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 용도가 나오거든요.

○ 임영길 위원 이것 한번 보셨어요?

○ 임영길 위원 거기에 보면 마을발전기금 지원, 주민건강진단비 지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기금은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면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 임영길 위원 3리에.

○ 임영길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7조에도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료 100분의 10으로 하고, 가산금도 하고, 시출연금도 하고, 다 35억 원으로 하고 또 여기도 보면 제3조에 존속기한을 이번 금번에 개정하는 것도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임영길 위원 여기 10년으로 존속기한을 두었고 여기는 35억 원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게 말이 하두, 제명이 길어서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하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안평3리 것만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안평리 것만 하신 거고요. 이 기금은 주변지역 호법면.

○ 임영길 위원 협의체 구성 된 것, 전기료의 몇분의 몇을 가지고 기금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모르겠어요. 호법에 지금 이 기금 가지고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기금 별표1을 볼 것 같은데 소득증진사업도 있고 복지증진사업도 있고 육영사업도 있고 기타사업도 있는데 여기 체육건강증진이라든가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사항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하고 이질감이 안 생길까 나는 그게 우려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이 만한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은 사실 이렇게 봐도 체육회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티셔츠나 반팔 티셔츠 입고 모자도 제대로 못쓰고 나오는데 이 지역에 그 만한 돈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어디는 유명 메이커 옷 입고 나오는데 어디는 반팔 티셔츠도 못 입고 나가는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있고요, 제가도 조금 전에 열거했던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사업, 육성사업, 기타 사업이 지금 운용을 금년도도 안 하셨지요? 금년도 안 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가지고 1억 8,000만 원 가지고 썼다고 하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복리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지금 열거한 사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복리증진이라든가 또 특히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특정 메이커 옷도 입고 번쩍번쩍하게 나오는데 어디는 반팔 티셔츠에 모자를 못쓰고 나가는, 그런 불합리하게 만약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임영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증진도 좋고 건강증진도 다 좋은데 올해 경로잔치할 적에도 단 돈 100만 원 가지고도 노인네들이 게이트볼대회, 특정대회를 지칭해서 뭐 하지만 게이트볼대회같은 데에는 400만 원인데 어떻게 그 많은 노인네들이 오시는 대회가 300만 원이냐,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얘기가 오가는데 사실 경로나 면민체육대회나 시 체육대회, 행사성 경비로 쓰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나는 그 위화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 들어올 적에 반대한다라고 반대 아닌 반대 하면서 혼난 주민들도 있고 또 주변 영향에 동네 하나, 개울 하나 틀리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동네도 있고 그런 위화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하고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계속 연도별로 보고하시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또 조례까지 통과 시켜놓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예산을 자른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특혜 정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 많다라고 하면 많은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업비 차원으로 나갔지, 어떤 운영경비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나간 것은 나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도 경로잔치같은 것 사실 잘해 주면 좋지요.

지역에서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잘해 주면 좋은데 비교할 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1년에 한 번씩, 공설운동장에 나왔을 적에 어느 동네 어르신들은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티셔츠 하나 없고 모자 하나 없다고 노인네들이 체육회장이고 동장한테 난리 바가지를 피고 어느 동네는 그래도 재정이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노인네들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위화감이 생기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러면 어느 동네는 진짜 메이커에다 다 옷 입고 나오는데 어느 동네는 밥도 못 먹고, 식사도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돌아가고 야단맞고 말이야. 난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직도 어떤 사업할 것도 무지하게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이랄까 그 운용계획을 대략 잡아 놓은 계획 내용을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제 의견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장치가 마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그 면민 공동화합대회 경비지원으로 한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라고 봐도 될까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아까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잔치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도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한 돈 1,000만 원이면 하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할 수 있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이 체육대회로 들어가는 건데 호법면은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에 면민체육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대개 격년제로 한번은 시민체육대회, 한번은 면민체육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리로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러면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런데 그런 제도장치가 아직 마련은 안된 거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 2억 3,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그 시설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호법면에 시설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행사성 경비가 지금 현재는 뭐 제도장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라든지 적게 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면 거의가 그런 데로 쓰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화장장이나 이런 데 가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된다, 그 지역에 혜택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 시설 사업비나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차피 그 지역에 그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그 지역 내에서 소모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임영길 위원님도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다 꼭 시․면을 넣어야 되는 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 경로잔치비용이라든가 면민을 위한 체육행사 등 행사성 공통경비 이런 것이 개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이것을 거기 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 김학원 위원 이것을 붙여달라고.

○ 김학원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임영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지원기금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주민이 일단은 원하는 쪽으로 큰 부작용만 없다라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또 저희 위원들도 눈여겨 보겠지만 이분들이 뭐 굳이 어떤 체육행사를 할 때 많이 우려들을 하시는데, 뭐 장표하고 명품 뭐 이런 것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기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법면민들이 진정으로 이러한 비용, 이러한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차피 처음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유치할 때 다른 지역에는 원하지 않던 것을 호법면에서 사실은 여러 출혈을 무릅쓰고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유치를 하면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수만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별표1에 만들어 놓은 지원대상사업이라는 그 항목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 정종철 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무슨 뭐 통제할 것이 있고, 여기 항목을 네 가지를 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해 놓겠습니까? 뭔가 통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부분 같이 내부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누가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부분에 비교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각종 사회단체나 뭐 했을 때에 시 대항했을 때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또 다른 요구가 오면, 만약에 평생학습축제라든지 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면 시 대항하고 할 때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기금은 이것이 지금 수입과 지출이 다 계획이 소비가 되나요?

○ 정종철 위원 내년부터 수익금의 10%를 이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 정종철 위원 그것이 전량 다 소진이 되는 것이냐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두 가지 항목이 추가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나중에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을 추가 요청할 때에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의문하고요,

○ 정종철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내부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하고 비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제5항에 나와 있는 기금의 사용, 제5조에요, 기금의 사용에도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라고 되어 있는데,

○ 정종철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같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부분이 원안대로 된다면요.

○ 정종철 위원 제5조의 기금의 사용을 보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육대회이든 아니면 경로잔치이든 그 부분이 지금 이 내용하고 적합한지,

○ 정종철 위원 더 추가적인 어떤 문구가 삽입되어야 될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모든 것이 다 복지라고 할 수 있지요.

○ 정종철 위원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지금 이것 운영 한 번도 안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기금운영. 이번에 개정된 조례.

○ 임영길 위원 제정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조례운영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나서 지금 또 개정하자는 얘기이시지요? 일부개정. 제가 이것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가 작년도에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었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감사에서 지적 됐지요?

○ 임영길 위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이런 체육대회 경비성 문제 때문에 지적된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건 유사하니까.

○ 임영길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 5대 들어오기 전에 아마 이것이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정되어서 운영해 보지도 아니하고 또 주민들이 바꾸어 달라고 해서 또 바꾸어 준다고 하면, 사실 여기 보면 지금 이것이 금년도 언제예요, 지금 조례 제정이 금년도 8월 13일 제855호로 제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한 번도 안 해 보고 바꾸어 달란다고 해서 바꾸어 주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조례 만들 때에 잘못 만들었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장님 자꾸만 폐촉법, 폐촉법 제시하시고 폐촉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필요 없어요. 폐촉법의 범위 내에서, 또 운용계획서를,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올 적에도 범위 내에서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잡아올 테지, 여기에서 되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임영길 위원 또 승인해 줄 적에도 그렇게 해 줄 것이고,

○ 임영길 위원 이런 부분 아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 지원사업대상자 몇 항까지 있다는 거예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 뭐가 필요 있어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지금 이 원안대로 쓰게끔 만들어 주고, 쓰되 폐촉법의 범위에서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운영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또 지금에 와서 하면서도 바꾸어 달란다고 엊그저께 한 것 또 바꾸어 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제정에 대한 저기가 하나가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저 과장님, 지금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 위원장 성복용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금 각각이고,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협의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신설되는 사항은 형평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기금 운용 시 행사성 경비는 지양하고 실질적인 면민의 복지나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