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11시 27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복지환경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 나.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 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연구개발과)
(11시27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11시28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은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 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환경보호과 1건, 자원순환과 2건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중요시되고 산업 구조도 점진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부, 산업부 등에서 정부 부처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정부 부처의 세부 계획 하달 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 수영장이 시민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대회 개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 및 경기용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 1월 대한수영연맹에서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공인수영장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전국 대회 규모인 1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확보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관람석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일부의 철거를 동반한 건물 증축이 수반되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전국규모의 대회가 개최가 가능한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 시도연맹 주최 주관 등 소규모 수영대회 개최 시에 필요한 경기 용품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확보하여 이천시민의 편익과 생활체육 및 각종 수영대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자재 수급 및 처리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환경보호와 주민 편의를 위해 인삼 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차광막, 폐비닐 등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전량 무상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농가 영농자재 폐차광막 처리 지원 사업은 이천시 재정 여건과 영농 분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부 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민 순위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업종뿐만이 아니라 산업구조가 지금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구조적인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실업이 발생된 고용 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하거나 재취업하고 전직 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탄소중립 녹색 성장 추진 과정에서의 전제를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하고 협의해서 기업에서 산업구조가 변경됨으로써 실업 사태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기업경쟁과랑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67쪽에서 6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두 개 다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변을 받고 터치패드나 스타트대를 교환을 한다라고 했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게 수영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체육 쪽이랑 체육은 안 오신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이천시가 이제 거점별로 아마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거점별로 하면 아마 이게 비용이 더 들 거예요. 유지보수가 어차피 열을 또 겨울에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거기 우리 소각장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수영장을 하나 더 건립하는 게 시민들의 공간을 위해서 시내권에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권이랑 그렇게 멀지 않고 지금도 차량이 이동하면서 거기 다니시는 거에 큰 불편함은 이천 관내에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 남부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폐열이나 이런 걸 이용할 거를 고민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영장을 하나 건립을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튼 시민분들의 어떤 눈높이나 이런 게 수영에 아마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시내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충을 하는 거죠. 여기 조금 조금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폐열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비용 절감에서 한 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농폐자재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팀이랑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현재는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 아마 저기 농업정책 쪽에서 하는 거로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인삼농가 이제 지금 폐비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게 시설 재배나 일반 영농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시긴 보셔요.
그리고 지금 이천이 인삼 농가가 전국 단위 면적 대비 면적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6년 동안 5년이죠. 5년 동안 경작을 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의 폐자재가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소각 처리도 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폐비닐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폐비닐은 해주는데 인삼 농가에 자재는 또 안 해준다 폐자재는 안 해준다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또 역차별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어요. 농가에서 농촌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폐비닐인데 폐비닐의 지금 차광막이나 은박지 같은 있어요. 은색으로 된 또 차광막이 또 있거든요. 열 차단하는 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해달라고 그러냐면 인근 여주는 해 주는데 이천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져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던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주 인삼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건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그냥 싹 이렇게 적재를 해놓으시는데 이게 또 새로운 거를 또 구입을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다음 계속 이게 키핑 개념으로 가요. 그럼 나중에 이게 처리하기가 상당히 저희도 부담되고 그분들도 부담되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폐에 비닐 수집하는 게 각 지역마다 다 있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공동 수거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중리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그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를 못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면단위 같은 데는 많지만 시내 거는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은 아마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민원도 넣고 얘기를 했는데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공원녹지과)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국외 연수 중이라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기업경제과에 1건, 공원녹지과에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3쪽에 기업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노동자 대상 숙련 향상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업경제과에서는 노동자 대변단체 간담회와 토론회, 힐링 프로그램 컨설팅 이런 행사들을 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숙련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숙련직 노동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산수유나무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도입리고…… 주변 80여 주의 산수유나무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을 위해서 도림리 일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산수유나무를 허가지 허가구역 내에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꽃 축제위원회와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육성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주택국(도시과)
(13시35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근 도시주택국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바로 2023년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갈산동 증포동 일대 도로 확장 및 신설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갈산동 우성아파트에서 복하2교 회전교차로 간 도로 확장과 주공 아파트 삼거리에서 지방도 337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진행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갈산동 우성 아파트에서 복하2교 회전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률 70%를 보이고 있고,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지방도 337호선 간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계약 체결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갈산동 구성 아파트와 복하2교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는 2026년 9월 착공 예정이며 주공 아파트 삼거리에서 지방도 337호선 간 도시계획도로 신설은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시에 검토 반영할 예정입니다.
85쪽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질의하셨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2월에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이천시 도시개발사업 세부 운영 기준을 폐지한 바 있고, 상한 용적률 완화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250%까지 금년 6월까지 상향해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6쪽 관고동 부악지구 입주에 대비하여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 필요하고 시내 방향 교통량 분산을 위해 두산 아파트 옆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고 관송 삼거리에서 송정동 방향 영창로 45번 길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두산 아파트 사거리에서 관송 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4차선 확장 및 가감속 차로 공사 중에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두산 아파트 시도 1호선 좌회전 차로 확보는 지금 계약 체결 의뢰 중에 있고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창로 45번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은 저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의 노선 확장을 검토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도시과 소관 83쪽에서 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83페이지 이번에 시정 질의한 게 2035년도 도시관리계획정비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검토하겠다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천에는 도시 지역 내 생산녹지 자연녹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연부락 도시 지역 내 자연부락들이 이제 주택이 들어서다 보면 그냥 지금 저희 허가 기준이 6m죠. 도시 지역 내는 그럼 이제 그게 확보가 되면은 이제 주택들이 이렇게 집적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그게 이제 도시계획 없이 기존 자연 형상대로의 도시들이 주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개인의 사유지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6m만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시에서 도로를 넓혀달라 뭘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계속 악순환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7대 때 보면 도시지역 저희 지역구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건의한 것만 지금 갈산동 우성 아파트도 그렇고 컨티넨탈에서 신둔역 가는 것도 그렇고 건의 337 쪽으로 계속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던 도로들이 다 제가 건의했던 것만 반영이 돼서 돼요.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건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도로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도시 지금 그나마 좀 나은 게 지금 저희가 국지도 75선이 이천 사거리에서 지금 이마트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도심지를 관통하는 것을 분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또 계속 건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선제적으로 도시지역계획 용역은 추진 중에 있지만 선제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셔서 시내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창전동처럼 구획 정리하고 중리동처럼 구획 정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한 도시 내 자연부락 위주의 어떤 도로에 대한 확충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음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주변이 계속 개선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리고 2035는 이제 최종 목표 연도가 그렇고 저희가 이제 내년 까지는 이천시 전체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집행계획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시 지역 내에 통행량이나 개발이 발생될 수 있다는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좀 우선순위로 배정 이렇게 위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용적률 이거 이 지침이 지금 폐지를 시켰나요?
지침 사항을 우리 주택 공급…….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상향이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진행하고는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 상한용적률 2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공 기여도를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가 있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건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30% 범위가 이제 일반적인데,
○ 박명서 위원 일반적인데.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더 하면 250%까지 제공하는 걸로.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로 내지 아니면 주차장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쪽으로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폐지를 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우리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86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요지는 잘 읽어봤고요. 지금 이제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또 이제 자이 아파트 3차가 또 풍산 아파트 앞쪽에 또 조성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면 지금 진행되는 거는 좀 계속 교통 혼잡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그 터널을 확장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자이 아파트나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정말 교통 혼잡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혼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반드시 그 부분을 과업으로 넣어서 검토하게끔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13시46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천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은 총 6건으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송옥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안내방송 시스템 도입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재해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재난 문자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과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66개소의 재난 음성예경보 시스템과 38개소의 마을형 음성경보 시스템 등 총 104개소를 운영 중이며, 마을방송과 재난음성경보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285개소의 마을 방송을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 방송과 연결이 가능한 곳은 여름철 장마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장비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곳은 예산 상황을 살펴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방통위 주파수 할당이 사실상 불가하여 통신마비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재난 시에는 기둥 홍보대, 읍면동 가두 홍보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재난예경보시설 점검과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설 개선을 통해 각 마을과 시청 재난상황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군 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 질의 건입니다.
현재 이천시의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2024년 관내 군부대와 민관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쌀문화축제, 헬기 탑승 투어, 청미천 준설 등 다양한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미래도시과 주관으로 육군정보학교와 드론 산업 발전 및 방산기업 유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항공사령부와 재해재난 대응 및 민관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 중이며, 향후 각종 축제에 군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군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군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김재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고동 개배미골 일방통행을 조정하여 보도 및 주차장 설치 질의 건의사항입니다. 관고동 개배미골은 왕복 2차로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주택들이 신축되고 있고, 도로변에는 주변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들로 인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개 차로를 보도와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방통행로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았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충분한 여론 형성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 간 의견 상충으로 현 시점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AI접목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도입 건입니다.
도입 사례 검토를 위해 24년 3월 화성시의 동탄초등학교 등 2개소를 현장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2024년 4월에 경기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송정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도입 효과를 검증하고 확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김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건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안내문을 만 82세 이상 1,040명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노인회 회의와 지역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허 반납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하고 대상자들에게 단계적 사업 홍보로 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 관리 대책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승차 구매점이 사음동, 증포동, 중리동 각 1개소가 있으며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신호등이 설치된 사음동 승차 구매점에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24년 3월 좌회전 신호 길이를 18초에서 26초로 8초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차 구매점 영업장 주변에 단속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리동 맥도날드 주변 매장 주변에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 교통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안전총괄과 소관 93쪽에서 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대응정책이라는 것은 최악의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시스템이 다운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스마트폰 취약 어르신에 대한 대상을 고려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마을 방송에 대한 고민은 그 주파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주파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파수나 내지는 이런 그 소외 지역에 라디오를 비치해서 재난 시에 그게 불이 켜지면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대안으로 지금 보면 기동홍보대하고 읍면동은 기두홍보반을 편성해서 대시민 지금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대안이기는 하는데 이게 평상시에 이 재난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이나 이런 걸 구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난 시에 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에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매뉴얼을 좀 구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기동홍보대하고 읍면동 가두홍보반 편성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를 잘 갖춰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매뉴얼이 없으시면 철저하게 매뉴얼을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답변 요지 잘 들었고요. 다른 거는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인도 설치는 좀 가능하지 않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도로 개설을 할 때 초창기에 인도가 아마 한정된 부지에서 가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면서 도로를 내려고 아마 그 당시에 인도를 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이 들어오고 민간 개인 땅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일방통행을 하면서 나머지 폭을 활용해서 그걸 저희도 추진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의 일방통행했을 때의 불편한 점을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도를 최소화하려면 1.5m 부득이한 경우가 1.5m인데요. 1.5m를 개인 땅을 다 매입해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주민의 협의가 없으면 일방통행은 어려울 것 같고, 인도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때 공개공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건축허가 때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를 그게 지부 단위나 이런 거에서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건데요.
본인들이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1.5m를 한번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103쪽에서 1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13시58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11쪽에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시의 첨단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과 113쪽 임진모 의원님의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의 미래 준비 전략에 대한 추진상황은 연관성이 있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첨단산업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마련을 위해서 이천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 수립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였고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4일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반도체 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지원하고 확보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 일대 경관 개선을 통해 반도체 전문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의 추진과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천형 미래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 행정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군 정보업계와의 업무협약과 청미천 비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방 드론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상호 지원과 방산기업 유치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연구 용역을 추진 진행 중에 있고 2025년 4월에 확정 예정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별 세부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사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11쪽에서 1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12쪽에 보면 24년도 5월에 신규 산업단지 개발 사업 후보지 관련 협의가 있다 하는데 어디 그거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아직 용역 중이라 정확하게 아직 지금 사업 발굴은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릴 거고요. 5월에는 이제 신규 산업 적이 돼서 한국산단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전에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사실 마장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시장님이 저걸 하셔서 간담회 때 얘기하셔서 각 단체별로 플래카드까지도 많이 붙였는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혹시 이 계획이 거기에 계획도 포함돼 있는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연구개발과)
(14시03분)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무인항공 방제 확대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 8,800만 원과 이번 추경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시비 2억 원 반영해서 벼 무인항공 방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6월이나 8월 중에 벼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임진모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이천쌀문화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쌀문화축제 종합평가 보고 개최 시에 금년도는 쌀문화축제 장소를 농업테마파크 공원으로 확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3월 6일에 쌀문화축제의 기본 계획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쌀문화축제 시에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공원 인구 사유지 토지 임차를 통해 셔틀버스 임시주차장을 확정하고 방문객 밀집 시간대 셔틀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기 시간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내 우천 시에도 운행 가능한 정기 카트로 변경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축제 조경 및 시설 정비를 추진토록 하고 축제 사전 홍보를 위해서 쌀을 주제로 소규모 행사 추진 관련해서 가마솥 밥하고 쌀밥 데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 시 전문 인력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경력관은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반영 중에 있고요. 농기계 전문경력관 채용으로 숙련된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청년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 및 기술교육 전문 교육 과정 교육 수준으로 농기계 안전기술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농업정책과 소관 1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123쪽에서 1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 1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청 빅데이터 보면 이천 쌀 축제에 대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거 최근에 어떻게 업로드된 게 없나요? 데이터 쌀 축제에 대한 데이터가 정보가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이천시청 사이트에 보면 2018년도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과 이천 시민들의 손님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사이트에 보면 2018년도 외에는 없어요. 보면 최근 게 없는데 안 올린 건지 아니면 데이터를 안 한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정보 공유하도록 자료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3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4시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옥란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서학원임진모
○ 출석공무원(17인)
복지환경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윤희동
환경보호과장조경희
자원순환과장김미라
기업경제과장김남완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시과장김영재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로관리과장이천수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농업정책과장김명래
농업진흥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