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시정질문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필요 여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 기본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사업방침 수립단계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자체 투자심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연초 2월 달에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거쳐서 사업공고가 나오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발굴 보고회를 거치고요. 사업 수요조사를 거쳐서 일정 규모 이상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달에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89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대형 공모사업에 대해서 재정영향평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행사ㆍ축제성경비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되는 행사라든지 줄일 행사, 격년제 의향 등을 담당 부서를, 소관 부서별로 파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현행 유지를 답변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사성 경비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2억 원 정도가 되고요. 민간행사 보조가 있고 또 시설비 지원과 실비 지원금 행사운영비가 다 포함해서 102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17억 원이고요. 자체사업은 84억 원이 됩니다. 실질적인 자율적인 행사에는 79억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 기획 부서 주도하에서 사업부서별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격년제 실시 또는 감액 폐지 반영할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다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달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 단계에서 결정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연중 군인장병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1대당 6,000원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에 1,616건을 이용해서 월평균 134.7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군인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개최했고요. 또 1월 달에는 군장병 농업테마공원 숙박시설 할인을 50% 하는 정책을 개시했습니다. 또 명절에는 계속해서 군부대를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다함께돌봄센터 특수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등 2개소에 개원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군인과 군 가족이 이천시에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위반 사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표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내 포함해서 전국 유사 지자체를 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공동주택에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함께 상급기관의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 말씀 당연히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국도비 응모를 할 때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사업을 응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크게 보면 웰페어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자체 사업비로 다 하려고 했다가,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다가 공모사업에 비슷한 성격이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응모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공모사업이 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50대 50의 사업이고, 더 키웠을 때 이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작은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 검토를 거쳐서 그랬을 때 응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정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모아서 공모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 추진하기보다는 다만 10%라도 보조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응모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인데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맞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보통 군부대 주변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도 비슷한 사정일 텐데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군인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이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협력체가 있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그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총괄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올해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올해 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3억 원이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퍼센티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이 많고 예산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5대 5요? 자부담 말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그거는 사업별로, 금액별로 다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현재로서는 이게 민간 재산이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보조금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주민수원사업 관련돼서 조례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저희가…….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저희가 이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작년에 23억 원을 지원했을 때 저희가 도내에서 3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위하고도 차이가 없는 그런 3위 정도 했는데 올해 15억이 됐을 때 평균 이상입니다, 사실은 도 내에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사정을 말씀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니죠. 거의, 일단 그건 개별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아니, 그건 개별적으로 각 법령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이든 뭐 해서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동주택도 근거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위원님께서도 이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도 큰 틀에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좀 일부라도 줄이게 되면 또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반발이.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내역을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저희가 대형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각 읍면동의 체육행사 또 도자기와 관련된 부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밑반찬 봉사, 각종 기념행사와 관련된 행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하나를, 물론 조정할 게 있는데 그게 큰 폭으로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총 8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둔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우리 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소규모 개발로는 6,000∼9,000세대당 1개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초ㆍ중통합 학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시행사의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이천교육지원청 및 신둔도예촌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와 월 2∼3회 학교 신설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둔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 행정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인허가 실무협의체 및 민ㆍ관소통협력협의체,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를 운영하였으며, 인허가 실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8개 분야 87명의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개 분야 35개의 전문 직위를 지정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60여 개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사이버대학교와의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재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3쪽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과 24쪽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건입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였으며, 담당자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 관련 건입니다.

마장면과 증포동은 정원을 증원하고, 증포동은 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강화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하여 읍면동 주민자치 전담인력을 업무량 증가 분야에 재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민원 분야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적정한 인력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 기구 필요 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을 처음 신설하였고, 이후 저출산 대응의 핵심인 가족지원정책과 맞춤형 인구정책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2021년도부터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족정책팀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해서 인구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등 북부권에는 15개소, 장호원, 율면, 설성 등 공공목욕탕을 포함해 남부권의 4개소를 합쳐서 총 19개소의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읍면동 초도순시 때 백사ㆍ모가ㆍ대월ㆍ신둔면에 공공목욕탕을 설치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공공목욕탕은 전국적으로 10년간 50% 감소하였으며, 이용률은 1인당 연 5회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 경제성, 효율성을 종합해 볼 때 공공목욕탕 건립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권역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이전ㆍ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이전 및 신축은 지역 인구와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박명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지와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상지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 접근성, 비용 및 편익 등의 경제성을 분석한 후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복지문화센터 등 이전 및 신축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도시숲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추후 토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시에 인근 부지가 포함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안흥현장민원실은 민원 편의와 증가하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ㆍ사망신고 등 업무를 확대하여 금년 4월부터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쪽 서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고동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지구와 동지역 외곽에 북부권 체육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과 부발종합운동장 내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주민 이용수요와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추가 건립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지원과장 정인우 그 내용은…….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먼저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강력히 또 주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허가 부서에 직원 배치 시에 신규 직원을 배제하고 경력직으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면사무소 앞에 공공기여 부지 쪽은 사실 구청사 현 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면적이 협소하다는 신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일단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사무로다가 분리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지금…….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제반적인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인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장애인과 2건, 청년아동과 3건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화장장 건립 필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건립이 시급한 현실이며, 주민공모 형식을 통한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건립 및 합리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부재에 따른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화장시설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3개 신청지역 중 대월면 구시리 60-6 외 4필지를 화장시설 부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 신청 당시 구시리 유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시리 주민들 간에 이견이 심화되어 유치 철회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출된 철회서는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수리되었으며, 위원님의 화장시설 건립 관련 주민참여를 통한 건설적인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취소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화장시설 건립 재추진 시 부족했던 점을 더 보완하여 주민합의를 통한 성공적인 화장시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내 복지관에서 기관의 목적에 맞는 비전과 정체성,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 및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웰다잉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과 정보통신기술에 발맞춰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는 ICT 사랑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민간업체와 연계하여 문화ㆍ체육활동을 제공하는 이음터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4년 장애인 생애주기 개인별 계획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장애인권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매년 실시하는 장애 바로 알기 교육, 어린이 장애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학생 대상 장애인권익 옹호 대회를 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관리 중인 노동자종합복지관은 현재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산업인력공단과 협업 및 교육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유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를 위해 청소년 노동법률 교육 지원, 명사 초청강연,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인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이해를 넓히고 노동자들에게는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손자녀 돌보미 지원 및 조부모 돌봄 수당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부모 돌봄 수당의 경우 현재 경기도 유사 사업인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있어 추후 이천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쉼터 공간 확장을 통한 수용인원 확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쉼터는 공간이 협소하여 청소년 이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 상태 및 주변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이전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쉼터가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전장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4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건은 3개소로 설치장소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돌봄 수요가 큰 지역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전무한 읍면 지역에 추가 가점을 부여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지조건, 무상사용기간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른 설치 장소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4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시간적이나 시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추진하면서 주민, 주변 마을에 대한 어떤 동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모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 구시리에서는 저희가 신청한 주소랑 구시리 주민들이 또 마을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 번지가 다르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구시리 내부 자체에서 수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구시리에서 요청한 철회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위치.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정보라기보다는 구시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한 부지랑 실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지랑 이격거리가 있다 보니까 마을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의 내부 분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때 어떠한 특정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다’라고 이렇게만 하고 받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있습니다. 있고, 해당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받을 때는 주민동의서에 후보지 선정할 때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 들어왔을 때 그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거고, 그거를 마을에서 설명할 때 저희에 들어왔던 부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마을에서 정확히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들어오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공모에 들어온 부지랑 그 뒤에 나오는 주민동의들만 가지고 그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현장실사 갔었을 때도 그 공모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만 현장실사를 하게 되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니, 그게 이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의견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시리 마을에서는 신평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신평골이 굉장히 넓습니다. 구시리 저쪽부터 해가지고 저쪽까지 끝인데 유치위원 쪽에서는 신평골에 가장, 마을하고 가까운 이쪽에 유치를 신청했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신평골에 가장 먼쪽 그쪽에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실제 저희가 유치위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했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구시리가 두 번 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마을회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구시리 한 번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마을에서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마을회관에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 담당 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꽤 많은 명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 당시로서는 저희는 충분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지금 뭐 얼추…… 몇 프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상당히 많이 왔었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만족하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누가 판단한다고 하시는 질문은,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을…….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소관 부서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 단 한 번이라는 주민설명회, 물론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대월면 지역에서는, 면 지역에서는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글쎄요. 한 번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더 진행도 할 수가 있을 테죠. 그렇지만 그 횟수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황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과장님들이나 추진하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좀 더 기간이라든가, 공고 기간도 그렇고 주민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데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노력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이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지만 가장 좋을 건지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직은 저희가,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월이 주민들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봉합 차원으로, 지금 현재 대월에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우선이고요. 그게 좀 진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다함께돌봄센터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다시 한번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이게 미리 좀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사실은 얼마 전에 공고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지금 현재 선경아파트랑 7군단, 원래는 세 군데인데요. 2개를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증포동에 선경아파트 한 곳이랑 장호원의 7군단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년간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줘야지만 되는 게 다함께돌봄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곳 중에는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한 군데는 추가로 또 지정할 예정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립 때 당시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하는 데 접근성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 장병준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문화예술과 1건, 관광과 1건 그래서 총 2건이 되겠고,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3쪽에 김재헌 위원님께서는 서희 동상 신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민 여론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완료하고 25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는 관내 축제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역사ㆍ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축제 발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천도자예술마을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를 중심으로 통합 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문화축제 또 세계문화축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중소기업 상생마켓 등 관내 여러 행사들을 연계해서 통합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 계획 시 역사ㆍ문화 콘텐츠를 확대하여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약 3억 상당의 금액으로 신규 건립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됐고요.

지난해 저희가 추진계획 방침 결정을 해서 그렇게 가액으로 3억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금액입니다.

기존 동상도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번에 내부 조정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장소가 비좁은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기존에 흉상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좌상인지 입상인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동상을 재건립하는 걸로 아마 추진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민 의견을 저희가 2021년도에 수렴을 하기는 했으나 이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재건립이 된다면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받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주변 정리도 해야 돼서 그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아니요. 설계 중이지 않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계하거나 한 게 없었어요.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공모로 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아니요. 올해 잡을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수렴 과정이나 계획을 정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저희가 올해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준비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서학원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시 문화관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 또 그리고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깊이 공감하면서도 저희가 다양한 의견,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나 그룹별로 다양한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갈 건 아니라고 보고 깊이 여러 의견 수렴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