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준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 추진단장께서 오늘 장호원읍 육군정보학교에서 개최하는 육군정보학교 드론 페스티벌 행사로 시장님과 함께 14시 30분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서별 설명 순서를 변경하여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홍보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복지환경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3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정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2047년까지 거의 622조의 민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천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드디어 이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 쪽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생산 팹이 19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연구 팹도 2개 정도 구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추가로 구성되는 생산 팹이나 연구 팹이 어느 정도 되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프로젝트의 추가 생산 팹은 13개 그리고 연구 팹 3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최대 규모고 지원도 제가 보니까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3만 명의 학사급 실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우수 인력도 지금 유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 한국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에서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이천시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더펩을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천시하고 우리가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연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협력 체계라든가 이런 구축 방안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이게 안성에 있나요? 이게 한국 폴리텍대학,

○ 송옥란 위원 반도체 캠퍼스하고 지금 업무 협약서도 좀 하셨고 이천시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하이닉스가 있고 마더 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의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천시의 장점으로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정부에서도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가운데 이천이 또 포함된 상황이니까 이천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정말 첨단 미래도시의 아주 상징적인 반도체 산업을 명실상부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미래도시과 302쪽에서 30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빈집 정리가 6,000만 원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올렸네요.

○ 김재헌 위원 용역비가 비싸서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 김재헌 위원 헌집인데 그렇게 뭐 많이 드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올해 대상이 세 집이 대상이 됐나 보죠? 이게 사실은 동 지역은 그렇지만 또 읍면동 면 지역은 또 주택과에서 따로 하죠?

○ 김재헌 위원 이거 어떻게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통합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그 단의 명칭인 미래추진단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명칭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서는 통폐합을 적극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동 지역은 다른 데서 하고 면 지역은 따로 또 주택가에서 하고 이거는 맞는 것 같지가 않고 또한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지금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정보 구축을 할 때 드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 송옥란 위원 드론. 드론의 장점이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드론이 아무래도 항공 차량보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성도 있고 비용도 또 엄청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항공기를 띄우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도심지를 3차원으로 어느 정도 공간 정보를 확보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천시는 어디서부터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마침 인프라가 있네 육군정보학교를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랑 업무 협약은 이미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에 어떤 정보나 내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또 드론 산업으로 확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드론 산업도 있지만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간 분석을 해서 화재나 내지는 재난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대안을 분석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경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쓰임에 있어서 조망권이나 경관 분석이나 일조권 분석이나 이렇게 재난 상황 안전 상황 이런 것도 좀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스마트시티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경쟁력도 디지털트윈을 이용해서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그 방문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고향기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네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체험형 답례품이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고구마 수확 체험, 또 복숭아 조청 만들기 꽃청 만들기, 꽃식초 만들기, 들깨강정 이천쌀 피자 만들기, 쿠키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형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신청이.

이게 그 체험형이 저는 기대효과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그냥 답례품을 1대 1로 전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제 가족 단위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품은 물론이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분들이 또 오셔서 또 식사라도 하시거나 내지는 주변에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체험형을 굉장히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체험만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쿠키 만들기를 할 때 다른 홍보나 내지는 지역 홍보나 다른 체험을 또 홍보를 거기서 같이 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서로 체험끼리 특산물끼리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곳의 행사에 온 그분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이런 홍보도 하지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좀 고민하신다고 하면 특산물을 살 때 내지는 기본 다른 체험을 또 연계해서 하실 때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목적 사업형 답례품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부하시는 분께 좀 명분을 드리는 거죠.

직접적인 명분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든가 그분들이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천시에다 희망 씨앗을 심는다 해서 청년을 도와줄 수 있다 아니면 취약계층을 물론 이 사업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데 내가 일조를 했다 이런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목적 상업형 답례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찍이 일본에서는 성행을 했고 많이 성공 사례가 많이 일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자발적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기부 문화는 물론이고 이 답례품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방 재정도 확충한다고 하면 일석 한 오조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문했던 상황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가과 269쪽에서 2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지정보과 271쪽에서 2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제 좀 자리가 잡혀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 도로명 주소 체계가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를 지금 한 6,2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어떤 평면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입체 주소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입체 주소가 이 3차원으로 해서 입체적인 주소를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건물 번호하고 도로벽만 넣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호수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까지 다 입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배송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마 주소지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안전이나 이런 것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천시는 아직 기본적인 자세한 어떤 계획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가 미래 첨단 도시에 면모를 갖춰야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소 도로명 주소에서 벗어나서 이제 입체 주소 구축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첨단미래도시의 면모를 갖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택과 2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서 먼저 보니까 삭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죠. 저희가 먼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내권 아파트의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사업이 유일하게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안 되고 안 돼서 소규모 공동주택 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 상당수가 줄었어요.

플러스로 봤을 때는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24억에서 9억인가 얼마 줄었다고 주택과에서 내가 들었는데 혹시 그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시내 그렇게 되면 시내권 아파트 단지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주민숙원 사업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시설비는 안 되고 그것도 줄여놓고 이번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의 한 40%대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추경에서 한번 한 번 국장님이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셨고 저희들 또한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반기에 못한 부분은 아마 후반기에는 추경을 잡아서라도 그 부분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같이 의논을 해서 하실 수 있게끔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축과 27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77쪽에서 2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한파 쉼터 지원 사업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22년도는 3,000만 원이다가 올해 2억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이게 도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내려온 이유가 어떤 걸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가 쓰여야 하는 것 자체가 쓰이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쉼터 안내 간판이랑 방한용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목록이 나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방한용품으로 무릎 담요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411이라는 숫자는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38만 원어치 지금 무릎 담요를 사서 나눠주겠다는 계획이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요 자체는 어떻게 마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거를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불도 아니고 무릎 담요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릎 담요가 자체가 저희가 이제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목적과 틀리게 쓰여질 수도 있고요.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독거노인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마을마다 이거를 다 개수를 세워서 주면 이게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한테 가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 박노희 위원 경로당에다 넣고 무릎 담요를 사용하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무릎 담요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이거는 하실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어치 무릎 담요 사가지고, 412 마을에다가 주는데 경로당도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따져서 다 계산을 하셔서 하신 건지 그것도 네…… 좀 의심이 되고요.

○ 박노희 위원 안내 간판이라는 게 여기가 한파 쉼터라는 안내 간판 자체를 그 마을마다 다 단다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거를 다는 의미가 뭐가 있으세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차라리 한파에 어려운 그런 난방비를 내주고 이러는 게 낫지 않아요?

○ 박노희 위원 네, 방한용품 지원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도비로 따오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공급이랑 또 수요와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412 마을에다가 경로당에다 방한용품으로 무릎 담요를 놓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행정 자체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좀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 위원장 박준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그 바로 위에 4,4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서 보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안전협의체를 발굴한다.

그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는 또 이렇게 무슨 협의체를 발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 김재헌 위원 안전협의체를 발굴하는 거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장비를 4,400만 원 들여 구입하는 게 목적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구입으로 돼 있잖아요. 재난 장비 구입으로 돼 있으면…….

○ 김재헌 위원 그럼 4,4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장비를?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활동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280쪽이에요. 중대재해 예방활동으로 건강관리실을 지금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의 건강 장애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인데 이번에 설치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방향이 상담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처치실이나 양호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기본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방향이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직원이 대상인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수혜 대상을 시민한테도 오픈을 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민.

○ 송옥란 위원 네, 맞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거라서 직원이 대상이…….

○ 송옥란 위원 직원이 기본 대상이 되는데 수혜 대상에 지금 이천시민을 넣으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소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게 있을까요? 보건소에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데서 충분히 관리를 해주고 또 기본 이게 응급일 때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 송옥란 위원 의료진은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시청에 있으면서 이거 직원 대상이라고 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조금 이제 시민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걸맞는,

○ 송옥란 위원 시설이나 이런 게 또 구비가 되어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81쪽의 신대천 세월교 재가설 공사에 관련돼서 주민들 숙원 사업이 바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쪽 부서의 일은 아닌데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거기에 보면 거점 소독시설이 있는데 그 위치를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월교 공사를 할 때 진입로하고 해서 공사 도로에 국지도 70호선에 연결돼서 도로도 또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이쪽에서 또 진행을 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축산과하고 좀 협의가 가능하면 거점 소독시설이 불가피하게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어느 그쪽 위치에 가능한지 좀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세월교 신대천 세월교를 공사를 할 때 바람길 숲 조성한 것도 아마 가변도로가 아마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로가 조성될 때 그때 혹시 거점 소독시설이 그쪽에 좀 위치가 좀 변경 가능한지 그걸 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283쪽에서 2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작촌리-해월간 도로가 지금 조금 남은 거가 지금 이게 추가 지원되는 거죠? 그게 보상비인가요? 이게.

○ 김재헌 위원 공사비요? 그 보상이 좀 안 됐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 김재헌 위원 보상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보상비 5억이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도로거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84쪽에 도립-송말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교량 박스 재공사를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 김재국 위원 박스 재공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양쪽에 상부 하부 쪽에 유실되는 부분에 옹벽 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 김재국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도로관리과 287쪽에서 29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0쪽입니다. 대죽사거리 교차로 지금 개선 회전교차로로 지금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고은 터널이라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고은 터널이라고 대죽 사거리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 굉장히 오른쪽으로 굉장히 우측으로 급 커브 경사도 약간 있으면서 급 커브가 진행이 되거든요.

특히나 동 ing라고 그 앞에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게 회전교차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거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사실은 뭐 노선을 아예 그냥 경사나 내지는 이렇게 급 커브를 좀 완화를 시켜라 이런 민원까지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이걸 좀 뭐라 그럴까 현장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내지는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회전 교차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현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290쪽에 분수대 오거리 교통광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주차면이 없어지면 주차 뭐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른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었어요. 삼원 주차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삼원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뭐야 공유재산 관리 그쪽으로 올라온 거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그게 올라왔었나요?

○ 임진모 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장 매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 임진모 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 김재헌 위원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 주차장이 그쪽까지도 거리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랜드마크식으로 하나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불편함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간 거 다 투입이 되면 이게 완료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 예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게 조자가 10억 들어온 게?

○ 임진모 위원 이게 어떻게 도에서 좀 돈을 지원받으신 거예요?

○ 임진모 위원 따로 이제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화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교통정책과 292쪽에서 29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을 했을 때 무제한으로 이용 금액의 20에서 53%를 환급하네요. 그렇죠?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일반 6세에서 18세 그다음에 40세 이상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나이 제한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여기 교통수단의 제한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대중교통.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제한은 없어요. 지역 제한.

○ 송옥란 위원 그 지역 제한이 없죠. 그냥 그 카드 갖고 그냥 뭐 어디를 가서 쓰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도 카드 충전이나 이런 것도 없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편리하네요. 그죠. 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카드나 통장하고 연결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환급하는 제외 교통수단은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발권하는 대상 고속버스나 KTX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렇죠? 발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제가 보니까 서울 패스 이거보다도 혜택도 더 많고 K-패스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 경기패스가 굉장히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이 제도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도 되고 어떻게 보면 교통비가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이렇게 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교통비 부담도 감소되고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혜택도 있고 이게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원래 매칭 인센티브 5,500만 원이 없어지고,

○ 박노희 위원 죄송합니다. 293쪽이요.

○ 박노희 위원 293쪽. 콜센터 구축 사업에서 매칭 인센티브 5,520만 원이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3억 600이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0건에서 365일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야간에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건당 1,000원씩 준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천시 하루에 1,000건 정도가 택시를 밤에 콜센 콜로 부르나요?

○ 박노희 위원 추정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하루에 1,000건 정도가 지금 야간에 코를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행복콜 매칭 인센티브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콜을 불렀을 때 준 돈이 건당 100원이었나요? 얼마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단거리 운영을 1만 원 이하 또 취약 시간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돼요? 그쪽에서 해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이게 되나요?

○ 박노희 위원 근거가 다 남나요?

○ 박노희 위원 복잡한 것도 그쪽에서 다 감안하고 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명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자체가 지금 갑자기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박준하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 293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이 있어요. 300만 원씩 15대 4,500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도색을 못한 차량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도색으로 가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색칠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 도색을 하면 아마 차가 아마 이렇게 순번대로 가서 도색을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랩핑이라고 있어요. 랩핑이요 부분적 도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랩핑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적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랩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랩핑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372쪽에서 3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463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서 469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468페이지를 보시면요. 남천상가 공용주차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방수 공사 5,500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게 설치한 이게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게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하자는…….

○ 서학원 위원 판단이 되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희는 좀 사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심의에서 잘랐단 말씀이신거죠.

○ 서학원 위원 이거가 그런 경우에요. 이건 아닌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 때면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또 그 기간 동안 사용도 못할뿐더러 어떤 수익적 부분도 손해의 손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천시에 지상 1층만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보통은 2, 3층 있는 주차장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는 좀 더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사이드로 배수 구멍을 만들어서 물 빠짐으로 방수를 안 하고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주차장도 봤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이드 물 빠짐이요.

○ 서학원 위원 있어요? 코너로 이렇게 돌리는 걸 못 봤는데 거기.

○ 서학원 위원 아니 제가 못 봤어요. 아무튼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런 틀로해서 물이 빠짐을 만들어줘요.

○ 서학원 위원 들어오는 입구 조인트 있는 데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설계 부분에서 미반영이 됐다 그러면 업체 과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의에서 예를 들어 전문가들 빼라고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설계에서 미스가 났다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서학원 위원 국장님이 한번 잘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67쪽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주차장 정책 수립이나 방향이나 이런 걸 모색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3년마다 됐던 거고 이번에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남천공원하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제 생각에 방수는 기본이고요. 이게 기술자문에서 이게 대상이 됐다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 남천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방수했고요. 이번에 또 방수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비 오고 하면 엘리베이터에 서 있고 누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설치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기본, 아주 기본적인 거에 제가 보기에는 놓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설치하실 때 특히나 이렇게 지금 실태 조사하시고 계획 정책 방향 설정하실 때 그런 면들을 좀 집중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어차피 이제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하시고 정말 지역 특성 지반이나 내지는 다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단점이 저희가 피드백을 충분히 주지 않는 한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할 때나 내지는 주차장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이런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 용역하실 때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앞에 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은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상이 아닌 지하 1층하고 2층 사이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기존에 아파트를 짓는 곳도 지금 100% 지하주차장을 짓는 곳도 지상 외에는 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비가 새는 게 거기서 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눈을 묻히고 들어와서 그 얼었던 게 거기서 녹아가서 그 물이 이제 그 밑에 층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에 공사할 때 진짜 방수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나중에도 또 지하 1, 2층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 김재국 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꼭 넣어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100% 물이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래서 이거는 꼭 앞으로는 방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도 좀 앞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좀 아쉬워요. 제가 그때 주차장에 천정에 누수 때문에 제가 사진하고 이렇게 확인해서 점검해라 그랬을 때 하자 보수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BF가 이게 규정화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이 실시 설계 때 그렇게 적용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BF 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죠? 개선 공사를?

○ 김재국 위원 BF 공사 개성 공사를 어디를 하게 되는 거죠? 위치가.

○ 김재국 위원 전반에 대해서요. 이게 좀 아쉽네요.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추가 개선 공사를 한다고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그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고 싶어 잡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임진모 위원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관고동 주차장이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로컬푸드가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할 계획이 있는데 그 지하 주차장을 팔 때 같이 공사를 하면 더 효율성도 있고 경비도 아마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좀 의논 합의를 해서 주차장을 하나로 이렇게 통째로 파면 더 경제성도 좋고 이용도도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467쪽 중포 3지구 주차장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을 한 적은 있긴 한데 이게 주차 수요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결국은.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250면 확보하는데 우리가 거의 한 200억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면당 한 7,000만 원 넘는 어떤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건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허가 조건이라든지 인허가 단계에서 주차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 보고서라든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향후 어떤 연구를 해본다든지 어떤 그런 보고서를 하나 제출을 하게끔 하든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진모 위원 아니 주차장 조례는 1.5대 1인가 이렇게 요즘 그렇게…….

○ 임진모 위원 1.4대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 다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시에서 여기 주차 대수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시돈 한 50억 원 줄 테니까 공사 업체 니네가 마저해서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좀 시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기에는 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주차 문제를 무조건 건설업자 쪽에다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저기 아파트 들어왔을 때 주차가 복잡해질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공원 뜯어내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 예산도 좀 들여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거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차를 웬만하면 다 갖고 다니세요.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차가 없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지만 이천은 어딜 나가려고 그래도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가구당 2대 이상 세대 되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잘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증포 주차장이 지금 250면으로 여기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1층으로 다시 해야 하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100면이 줄어드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250면에서 150면으로 하면 100면이 줄어드는 거죠. 지하 2층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지금 197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럼 150면 기준에서 지금 197억 잡은 건가요?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 250명으로 올라온 거 보면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46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장애물 없는 생활개선 본 인증 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실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또 주차장이 계속 생길 예정이고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없고 이런 필요성은 다 누구나 알고 또 알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생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런 또 다른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놓쳤는데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여러 명 들어왔는데 너무 집 앞에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집 앞을 너무 가리는 경우가,

○ 김재헌 위원 인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집 앞이 엄청 좁아져가지고 불편하다는 걸 민원들 몇 번 받았는데 그런 거는 건너편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스가 보기 흉물이에요. 사실은.

그 박스를 좀 미적으로 좀 이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도색을 해서라도 좀 그게 아주 흉물 같지 않고 그냥 좀 이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준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교통정책과 쪽에 좀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2월 5일 제가 사진을 보낸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롯데캐슬 롯데마트 앞에 버스 승강장이 큰 차로 인해서 지붕이 완전히 파손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수리가 4월 초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설치가 돼서 그런데 이 설치되는 그 과정이 지금 두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도 좀 늦었지만 저는 그때 전화를 연락드리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원했었냐 하면 차량을 좀 확인을 해다오.

왜냐하면 그 파손으로 된 차를 확인을 해서 그 차로 인해 그 차를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두 달이라는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혹시 지금 지붕을 다시 수선하고 공사했을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차량 보험으로 적용을 해서 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 김재국 위원 저는 조금 제가 지금 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좀 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차량이 확인되면 저한테 연락도 좀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 보면 차량 거기는 CCTV가 아파트 롯데마트 또 방범 카메라 상당히 많아서 확인이 금방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건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하천변 보면 하단에 하천 하단 하상에 자전거도로랑 산책길을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 주민분들이 거기 자동차 자전거 도로랑 인도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구분이 안 되는 법면에서 이제 유실이 돼서 도로 그 면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우리 산책하시는 분들과 약간의 그런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면의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이게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금 봄도 오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뱀도 이제 나오는 시절이에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건의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도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로 인해서 패인 곳들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그런 것들이 민원인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패인 곳들에 수선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으로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복하1교 역주행하는 거는 어떻게 개선하셨나요? 지금도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단순한 작업들은 조금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저희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크게 도로를 깔고 그런 개선하는 것들은 너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빨리 좀 하셔야지 저희도 민원 받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복하1교 아직 안 하신 거죠? 역주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 박노희 위원 네. 그거 계속…….

○ 박노희 위원 좀 해주세요. 이거 또다시 역주행 때문에 사고 날 것 같다고 제가 몇 번 또 올해도 들어서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안 들잖아요.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늦춰지는 것들은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과 기반시설 금액이 지금 당초 추경 부분이 원 본예산보다 많이 지금 삭감이 그 당시에 돼서 지금 추경이 1차 추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 시점으로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연이 되다 보면 그만큼 일반 관리비나 모든 관리비가 늘어나고 이런 시급성이 틀리잖아요. 그죠. 다른 사업하고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저기 주택과 쪽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시급성에 대해서 필요해서 저희들 또한 해서 후반기 앞으로는 아마 추경이 또 쉽지는 않잖아요.

올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 또한 이러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빨리 좀 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한번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지금 증포3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는 지금 먼저 기존대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기존대로.

먼저 그래서 뭐야 공사비 부분에서 좀 더 증액이 돼서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받는데 지금 축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 변경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민공청회라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포동에서 지금 지금 시기를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또 축소가 돼서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지금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건데 지금 이게 지금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증포3지구요.

○ 박명서 위원 거기 아마,

○ 박명서 위원 그건 연말에 착공하셔야 돼요. 거기 지금 왜냐하면 약속을 했어요. 이게 약속을 주민들 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 박명서 위원 아마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시작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헌 위원 저 또한 지금 말로 황당한데 지금 주민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착공식이라 지금 또 줄여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해서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올해는 특히 도로 파손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거철에 이렇게 또 도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파편이 튀어서 위험한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더 하면 제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제설 하다 보니까 읍면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며칠씩 밤을 새우고 주민들 주민들 해서 여기에 대한 거는 아마 추가적인 제설 비용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읍면동별로도 이렇게 한 번 좀 뭐야 확보하는 건 어떤가 한번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저 증포동 아까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택시 쉼터라든지 남천공원이라든지 우리가 24시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24시간 요금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 그랬을 때 그 주변의 주민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의향이 있는지 정도는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택시 쉼터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주변에 불법 주차하셨던 분들이 그걸로 다 안 들어가요. 밤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예전하고 있는 곳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하고 지금 거기는 그런 거 부분을 감안 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월정액을 사서 주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이제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고.

○ 임진모 위원 큰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거 돈 아까워서 또 그대로 주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니까요. 좀 신중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던 이번 의사일정에 있는 복지환경국까지 이어서 쭉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신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일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고 나서 정회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질의답변까지 계속, 한번 끝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 김재헌 위원 밥을 먹고 해야죠. 언제까지 하려고, 여기 공무원들 식사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 위원장 박준하 그런데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복지환경국에서 2시, 3시에 사회복지사 협의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또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행사가 끝나고 다시 개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야, 그러면 질문도 아예 못하지, 그렇게 되면.

○ 박명서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은.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얼른 하셔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순서를 바꿔서 했어야죠.

○ 김재헌 위원 일정을 바꿨어야지, 이랬으면.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양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 그런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추경이 중요하지 않나요?

○ 박노희 위원 그거를 보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행사를 할 것 같으면…….

○ 김재헌 위원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죠.

○ 박노희 위원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냥 얼른 해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191쪽에서 20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91쪽 일상돌봄서비스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가 지금 감액됐는데요. 지금 현재 일상돌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국 위원 일상돌봄과 누구나돌봄 조건이 똑같나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 왜 그랬는지.

저는 일상돌봄이 지금 수요자라고 그럴까요, 이용자가 지금 이 돌봄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굳이 1,400을 삭감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 김재국 위원 일상돌봄과 누구나돌봄이 똑같은 조건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 왜 삭감을 했을까 저는 그게 좀…….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01쪽에서 20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06쪽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관련된 거를 질문보다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저는 뭔가 전에 본예산에 그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 금액, 본예산에서 올라온 금액이 지금 6,000보다 좀 많이 적은 금액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1,256만 7,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6,000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게 본예산에 같이 적용해서 올렸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추경에, 본예산에 지금 저희 시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해서 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본예산에는 1,200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것 6,000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종목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과 지금 1차 추경에 올린 금액과 이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그냥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이거 굳이 1,256만 7,000원 올리고서 그 똑같은 곳에, 그 장소가 똑같은 곳이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본예산에도 똑같은 곳에 이렇게 사업 종목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다음에는 반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 이럴 때 지금 2억 5,000, 신축은 2억 5,000 그다음에 개보수는 2,500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비가 또 올랐잖아요, 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이거 줘도 못 써요. 아직 없는 데는 진짜 취약한 지역이걸랑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데서 지금 있는데 또 그나마 토지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야. 지어달라는데 땅이 없대. 그래서 “땅을 사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좀…….

물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해주는 거 개수를 늘려주는 것보다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이왕 하는 거를 만약에 그걸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지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금 30%, 40%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것 내가 보기에는 10개 세워놔도 못 줘요. 솔직히 얘기해서 줘도 못 합니다. 그렇죠?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걸 한번 좀, 우리가 지금 추경 보고 내년도 봤을 때는 그런 현실적인 걸 한번 반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해 보셔서 그것은 시급하게 조절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여성보육과 209쪽에서 2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216쪽에 어린이집 이천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기정액의 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잡았을 때보다 신청자가 많아진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추경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봤을 때 지금 50%라고 하면 올해는 1억이라는 경정액을 했는데 작년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어린이집이 줄은 것도 아니고 쌀 소비가 줄었을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면 추경을 다시 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선에서 맞춰가지고 하실 예정이세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으셔서 하시는 게 일하시는 데도 수월하시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잡으실 때는 그것 감안해서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청년아동과 220페이지에서 230쪽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준하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이 있어요. 저번에 건의 좀 드렸는데 비정규직이 이번에 해당이 안 되나 봐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정규직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형평성보다 일단은 청년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걸 유도하려고 하시는 건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이거는 이번에 예산도 더 세우셨잖아요, 3,000만 원?

○ 서학원 위원 이분들 혜택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단에 보면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열 분을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닌 거예요.

특별 이 10명에 해당되는 분을 수익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의,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는 부분 손익분기점 이후의 수익을 가지고 사실 기본적인 임차료를 내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창업, 사업하시는 분들의 역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열 분만 또 지원한다는 게 뭐 장애가 있으셔서 사업을, 창업하신다든지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인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천에 청년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소상공인 쪽으로 들어가셔서 창업을 하셔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또 뭐가 돼요?

이런 왜 자꾸, 농업정책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정책들을 하는데, 기술센터도 그러는데 이런 게 계속 발생돼요. 보편적으로 하든지 정말 저희가 가교역할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홍보비나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임차료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부결되고 가결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대상을 아직 정하지 않으셨죠?

○ 서학원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서 특정인 분들을 위한 정책을 간다는 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창업을 하셔서 그 궤도로 들어가셨는데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지원 같은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그 지원이 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임차료를 낼 정도로는 생각하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창업을 하는데 초기에 10개월을 준다고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없어지거나 다시 성장하거나 이러는 논리는 좀 안 맞고요. 차라리 진짜 정말로 어려운 이 창업자들이 아닌 청년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잘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지원해 줘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창업자들한테 돈을 줄까요? 사실은 이 정도 할 정도면 본인이 고민하고 자산을 모아서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다음에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한테 꿈을 주거나 이런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잡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고려해 보셔야 될 사업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이천에는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거기는 임차료가 아니라 필요한 물품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는 어떤 뭘 하기 위한 바닥을 한다고 치는데 임차료를 줘가지고 이게 된다고 치면 누구든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자를 지금 내려고 하는데 이거 준다고 해서 늦게 하든가 이런 꼼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창업을 하기 위해 이 친구들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을 듣고 이거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자들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만들어 놨다가 없애지 못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올해 잘 됐다고 10명 했다가 다음에 20명 했다 이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또다시 또 지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28쪽이요. 동요센터 실시설계 2억을 빼고 건립비로 2억 2,000이 들어갔어요?

○ 김재헌 위원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온천공원 자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동요센터 못 세울…….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는 그것 생각을 안 하셨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안 하고 그냥 바로 건립비로 지금 2,200…….

○ 김재헌 위원 2억 2,200으로?

○ 김재헌 위원 여기는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21쪽에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죠? 주말하고 같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주말에는 6시?

○ 김재국 위원 토요일 근무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10시부터 9시로 돼 있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옆에 시니어 카페‘ 카페봉봉’은 아직 개소식 전이죠?

○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주말에 한 번 거기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개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게 버튼을 눌러서, 반자동문인데 그 위에 스위치를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그 화장실 이용시간이 써 있는데 주말에 6시로 돼 있어요. 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면 ‘청소 인력 부족으로 청년 활동공간 운영 시간에만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써 있어요. 이것부터도 잘못됐어요.

○ 김재국 위원 왜 청년 활동공간에 맞춥니까? 거기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 개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분들 활동공간 운영하시는 시간에 맞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 당장, 전에 거기 다른 부서에 여쭤봤어요. 봤는데 아직 개소식이 안 돼서 문을 잠가…… 하여튼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화장실은 운영이 돼야 되고요. 청소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죠.

○ 김재국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설봉공원도 지금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장실도 중요한 건 야간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더 하고요. 거기 화장실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 여성 생리용품에 관련된 그 내용은 이번에도 보니까 6,500명 정도 23년도에 지원을 하다가 8,000명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이들의 성장이 상당히, 지금은 11세 미만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225쪽에 미래인재육성센터 조성에 32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거 왜 증가됐는지 간단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 위원장 박준하 미래인재육성센터 조성에요, 여기 32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왜 올랐는지 간단한…….

○ 위원장 박준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아, 이렇게 처음에 그러면 다 총액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매년 건물 짓는, 관리비라고 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아, 그러면 공정이 진행되는 만큼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보호과 231쪽에서 23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자원순환과 236쪽에서 2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비가 혹시 조기집행 때문에, 60%, 40% 때문에 이렇게 후에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준하 그리고 여기 새로 조성되는 환경학습관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린이놀이터 조성 조례를 보면 아이들이나 직접 사용할 분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학습관 놀이터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올 텐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말로 거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꼭 탈바꿈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413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417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5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429쪽에서 431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43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55쪽에서 456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45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비용이라는데 이게 어떤 소송이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다…….

○ 김재헌 위원 돈을 받았다가 소송에 져가지고 결국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업무 착오네요, 어떻게 보면.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484쪽에서 485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