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라.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준하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 위원장 박준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태구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08억 9,00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93억 4,695만 7,000원 대비 15억 4,3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16억 3,1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냉장고 및 세탁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마을별 주치의제 업무를 건강증진과로 이관하여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비 8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북부권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비 1억 1,5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숙직수당을 재택수당으로 부기 변경을 정정하고 노후 복합기 교체비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6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9억 7,6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6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 경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만성질환자 검사 소모품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2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출산축하금 4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규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120만 원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241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비로 41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1억 1,62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12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예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비로 5,5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당초 보건위생과 업무였던 마을주치의 사업 업무가 이관되어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반환금은 2억 9,1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62억 8,2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7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396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비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단위사업 결핵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7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비로 437만 4,000원과 의료비 및 회복비로 4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2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과 반환금으로 4억 4,8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307쪽에서 30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7쪽입니다. 응급의료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천시에는 이천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이천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거기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은 시설이네요. 응급의료시설이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응급의료기관과 시설의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급실, 응급실’ 하는 것은 지금 응급의료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역별 응급의료시설과 지역응급의료시설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구체적으로 비용과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보건소장 박태구 먼저 우리 이천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 또 바른병원이나, 지금 현재 바른병원이 응급의료시설인데 응급의료, 그러니까 수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역응급의료시설은 기본요금이 6만 2,000원입니다, 응급실 이용료가.
그런데 바른병원처럼 그냥 응급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주간에 기본요금이 6,780원이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8,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부터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단은 지역과 권역별 응급의료시설은 상급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진료도 좀 틀려지겠죠? 기관하고 시설하고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갖춰야 하는 장비나 인력, 그러니까 권역별ㆍ지역별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의료 전문의가 고정적으로 배치돼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현재 비용적으로나 진료로 놓고 볼 때 기관만 있고 시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 진료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맞습니다,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 시설을 지원하실 예정이신 것 같고,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저희는 24시간 풀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부분은 야간 응급의료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응급 상황이면 평일에는 오후부터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6시부터 그다음 날까지 진행이 되겠죠?
○ 보건소장 박태구 그다음 날 9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9시까지입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공휴일도 저희가 오후,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5시 이후가 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오전 9시가 아니고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토요일. 그다음에 휴일은 24시간 전원 지원됩니다.
○ 송옥란 위원 아, 토요일하고 구분해서 합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게 지정이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 시간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 상황인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시네요?
○ 보건소장 박태구 인건비의 전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30%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시 부담 한 30% 정도 하고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인원이 한 6명 정도 되네요, 의사ㆍ간호사ㆍ행정원 해서?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올리신 건 한 6개월 정도, 하반기?
○ 보건소장 박태구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6개월치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시 부담이 지금 위탁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운영비나 내지는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에 국한돼 있고, 그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하튼 저희는 인건비 정도, 6명에 대한 시 부담 30%, 병원의 부담이 그러면 결국 70%가 돼서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저희가 물론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 때 설명을 기 드렸지만 이천의 특수성이 있고 또 3교대 근무자들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퇴근을 해서 갈 병원도 없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고요. 우선은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이 늘거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 특수 직업의 시간대에 어떤 사각지대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신 것처럼 응급수가라든가 내지는 또 진료과목이나 내지는 접근방법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잘해서 이게 잘될 수 있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건강보호 측면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308쪽이고요. 숙직수당을 빼고 재택수당으로 1,400만 원 금액은 그대로 갔어요. 이거는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본예산에는 숙직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재택수당’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사실 재택수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9시까지 근무를 하고 9시에 전화로 돌리고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택수당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숙직이 없어졌죠?
○ 보건소장 박태구 보건소는 현재 없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없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숙직수당으로 올라왔던 걸 갖다가 정정하느라고 재택수당으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숙직하시던 걸 갖다가 재택으로 가면 그게 집에 가서 제대로 근무를 하겠느냐라고 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일 없도록 보다 철저하게 숙직같이 똑같은 시스템을 권장해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빈틈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준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재택수당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이사 오신 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작년 12월 18일 날 왔습니다.
○ 임진모 위원 12월에 오셨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임진모 위원 자산취득비도 약간 90만 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사용하시는 데 문제점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지?
○ 보건소장 박태구 현재까지 누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주차공간이 좁다고 그래서 민원인 주차공간을 지금 추가 확보하고 있고요. 관용차량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보도블록이 얼었다 녹으면서 울렁거림이 있어서 그것 좀 수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가 오다 보니까 가생이 쪽에 가을에 있었던 낙엽 같은 게 아직 제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계단 같은 데 너무 시멘트로만 돼 있어서 시멘트 색깔로만, 그래서 계단을 예쁘게 이렇게 좀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확장해서 이전했는데 아무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완을 하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건강증진과 309쪽에서 31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13쪽입니다. AIㆍ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형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175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비대면이네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디지털 기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예산도 보니까 지금 보면 활동량계 이게 뭐 스마트 워치죠.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체중계라든가 혈압계라든가,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어르신들이 약간 디지털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어르신 교육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저희가 따로 하고 있고요. 실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작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지시키면서 또 에러가 생기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시 작동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여기 AI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쌍방향 대화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뭐 AI 스피커가 지급이 된다든가 내지는 뭐 이런…….
○ 보건소장 박태구 쌍방향 대화는 안 되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 AI 스피커는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이찬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이찬주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AI 디바이스로는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 워치가 지급이 되고요. AI 스피커는 지금 현재로는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AI 스피커가 있으면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스마트 워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서로 대화를 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응급상황도 대처가 가능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돼서 그것도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 보건소장 박태구 쌍방향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AI 스피커가 구비가 되면, 지원이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션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3만 원 정도 해서 175명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건강증진팀장 이찬주 지금 현재 175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00명까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건강군에 대해서는 미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고, 건강군이 아닌 경우에는 3개의 미션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하는 것이 다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오늘건강’ 앱이라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된 앱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혈압을 재셨으면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에 들어가셔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 혈압 수치가 자동으로 건강 앱에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이 된 것이 전송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일 모니터링이 들어가서 개인별로 맞춤 상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일단 이런 디지털 기기를 작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건강증진팀장 이찬주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사용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체계적이고 자발적으로 되어서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극적으로 스스로 건강라이프 스타일을 구성해서 이런 문화가 확산된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전교육 부탁드리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310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이 이천시가 작년에는 1,200명이었는데 올해는 2,035명을 계획한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16억 2,800이라는 얘기는 전체의 80%를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4억 700이 증액된 건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80%.
○ 보건소장 박태구 본예산에는 60%만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80%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16억이 잡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작년에 우리가 출산지원금 처음 나갔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재작년보다도 늘지는 않았어요. 지금 거의 똑같은 1,200명 같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세운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2,000명 목표로 하는 것 같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그러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요새 출산을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또한 결혼 적령기가 늦다 보니까 요새 난임자들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있어요, 검진 같은 것도.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김재헌 위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좀 지원이 나오네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국비 지원입니다.
○ 김재헌 위원 기ㆍ도ㆍ시, 50%ㆍ25%ㆍ25% 나오네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출산지원금은 전혀 국가에서 나오지 않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그러니까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거는 없고요.
○ 김재헌 위원 첫만남.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저희 첫만남 그다음에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그런 거는 다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국가적인 총체, 대한민국이 지금 없어질 첫 번째 나라라고 해서 작년에 인구가 지금 0.68 정도 되는데 이천은 지금 0.85가 된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작년도에 도내 15위 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2,000명 정도 되면 한 1 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웃음) 네, 목표는 아마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많이 낳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사실 이 밑에 같은 것 임신 사전건강관리 같은 거라든지 난임 치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요새 연령들이 많이 늦어져서요, 결혼을 했어도 아기 안 낳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고, 안 낳는 게 아니라 또 못 낳는 부부들도 많더라고요, 난임자들이.
그래서 난임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 홍보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해 사실 3월까지 저희가 난임시술 지원비가 대상 한 152명에게 난임시술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41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3월까지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아무튼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애를 낳고자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무튼 다방면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주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시민들, 꼭 출산하고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도 자꾸 보고 듣고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이제 310페이지부터 시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들은 보통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아동청소년 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저희가 자살률이 높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에 대한 것들을 이천시만의 특화된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보건소장 박태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살률이 1월 달만 해도 예년에 비해서 한, 꽤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시장님 지시도 있으셨고 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자살예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들을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어떤 거냐면 자살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그중에 하나는 지역의 어떤 자원을 이용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위험군에 있는 분을 발굴하고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살을 할 수 있는 그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이 됐든 번개탄이 됐든 이런 자살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자살 충동을 일으킬만한 언론보도라든가 방송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첫 번째, 지역 인프라를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을 신속히 발굴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해보자 하는 그 차원으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권역별로 나눠서 내 담당 구역에 위험한 위험군이 있으시면 그분을 우리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의 게이트키퍼 인간 센서의 역할 그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읍면동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노희 위원 좋은 취지로 해서 준비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사실은 자살하는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뽑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위험군 발굴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거를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를 위한 갱년기를 맞는 그런 나이들을 위한 것들을 조사 아니면 그런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일반 시민들은 보통 자살을 하는 위험군을 하는 것들은 그 행동이 있지만 40에서 60세 중장년들은 아마 급작스럽게 본인이 마음의 변화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잘 발견을 못할 거예요.
그에 따른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서 예방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요. 계속 내려오는 것들을 제가 계속 보면 내려오는 지침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걸 해야죠.
그런 것들을 조금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도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의 그 중간에 있는 낀 세대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그것도 조금 참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병관리과 315쪽에서 3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15쪽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게 되네요,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태구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질병관리과장 홍신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고 있어요, 2급에서 4급으로.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이미 조정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일단은 선별진료소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치료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예방접종비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 송옥란 위원 네. 궁극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면 이게 대상이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지, 추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올해 코로나 환자가 다행히 줄고 있습니다. 표본감시는, 지금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이라는 거는 그동안은 작년까지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전부 다 전수조사했는데요. 등급이 낮아지면서 일부 표본 병원을 정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병원은 세 군데가 정해졌고요. 1월 달에 코로나 발생이 131건이었고, 2월 달에 104건, 3월에 97건으로 총 342건인데 다달이 줄어가고 있어서 코로나가 관심 단계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중심의 감시체계도 한시적으로 진행 예정이시네요?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4월까지 하고 종료가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위기 단계가 또 하향 예정이네요. 그렇죠?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내일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 내일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병원이나 내지는 검사하는 거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그러면 병원이나 위원이나 이런 급에서 하향 조정되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마스크 착용이 내일 결정이 날 텐데 지금 현재로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입소하는 요양센터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내일 결정 날 건데 아마 해제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또 중요한 게 PCR 검사예요.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 송옥란 위원 비용도 어떻게 본인부담으로 전환이 됩니까?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본인부담금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분들에게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동안 이천시민들이 감염병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한 대응을 좀 하셔서 이번에 코로나19로부터 아주 안전한 이천시가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보면 각 과별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좀 되네요, 이게?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박명서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각 과별로 보면 다 있어요.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6,600 있고, 2억 2,500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도 또 있고, 보면 3억 4,000이고 1억 있고. 이게 어떤 반환금인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질병관리과의 반납…….
○ 박명서 위원 각 과별로 보면 3개 과가 다 있어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질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19 완화 조치가 되면서 남은 반납금이 주가 되겠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보건소장 박태구 그다음에…….
○ 박명서 위원 건강증진과도 있고.
○ 보건소장 박태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입니다.
○ 박명서 위원 이자예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이자가 주고요. 그다음에…….
○ 박명서 위원 질병관리과도 있고.
○ 보건소장 박태구 질병관리과는 아까 제가 코로나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도 주로 이자, 국고보조금에 발생하는 이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에는 시비가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어떻게? 100% 국도비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은 같이 매칭이 안 돼 있었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매칭 사업에는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납금에는 시비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 박명서 위원 아직 안 된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박명서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아까 박노희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저도 늘 보건소 하면 우리 자살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 신경 바짝 써야 돼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참 저도, 저희들이 매일 소방서에서 오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화를 하든지, 물론 우리 소장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면 단위별로 보건소 지소가 있죠.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성이 좀 필요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일종에 바로 타임이걸랑요, 시간. 욱하는 그런 시간 그것만 잠깐만 넘겨주면 얼마든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른 것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어서 이런 자살률을 줄이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 예산을 내년도, 우리 추경에 다음번에 해서 이 방법 좀 한번 찾아보셔요. 그래가지고 각 종교단체나 이런 데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주위 마을에 그런 분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서 조언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이걸 소장님 잘 좀 한번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전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약자나 또 환자들 오셨을 때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가 어떻게 준비됐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지금 저희 준비해 놨습니다.
○ 김재국 위원 몇 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박태구 우선은 3개, 현관하고 방화문 그 사이에 준비를 해놨고요. 모자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있습니다, 창고에.
○ 김재국 위원 네, 일단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그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저희 3개 가지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도 자살에 관련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자살 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 보건소장 박태구 사실 저희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 김재국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김재국 위원 제가 자살을 했던 분의 유가족이나 관계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전화를 했었나 봐요, 자살하신 분이. 그런데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 사이다 보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부재중 전화를, 또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무시간 이후에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전화를 했었대요, 그 전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근무시간을 예산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9시에서 6시 사이에 상담소로 전화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에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 쪽에서도 그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9시에서 6시 이후에 야간에도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가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상담 전화를 하셨던 분이 “아,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다음 날 전화를 했더니 자살을 하신 이후라 너무 안타까워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담을 야간에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잘 알았고요.
이게 전국단위로는 그게 ‘생명의전화’라고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43분)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은 1,279억 7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06억 161만 9,000원 대비 15.65% 증가한 174억 8,9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11.37% 그리고 특별회계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23억 8,620만 9,000원을 증액한 945억 6,5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5,684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비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홍보사업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금님표 이천쌀 명품화 지원사업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사업 2억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시비 추가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3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 비율에 따라 8,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추가분 4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20만 원,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4,12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비로 13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152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이천쌀 차액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비로 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익형 직불제 보조 인건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로 3억 6,6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자체사업비 5,96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까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원과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8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6억 4,924만 2,000원을 감액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4,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사업 8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비 지원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3,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비 1,152만 원을 감액하고, 복숭아순나방 교미교란제 지원사업 5,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농로포장사업 5억 원과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지원사업비 86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3,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330쪽입니다. 대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로 시설비를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운영 및 평가 사업입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면접평가 수당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원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7억 원을, 그리고 송계리 배수 정비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4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24억 7,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34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24년도 기정액 140억 2,722만 6,000원에서 29억 4,569만 3,000원을 증액한 169억 7,2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양봉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4,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7,1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보조 내시에 따라서 5,4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 8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젖소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조사료 장비ㆍ보관창고 조성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운영사업에 1,1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비 5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승마시설 등 설치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사업비 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지원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하여 예산 총액 변동 없이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슈퍼암소 개량육종사업 도비보조 유사사업 편성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비 5,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비 등 지원사업비 3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방 약품 등 지원에 2,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유입 차단 지원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에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시비 추가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업부산물 자원화 이용 추진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고, 반환금 4억 3,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4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49억 4,374만 6,000원에서 3억 352만 3,000원 증액한 52억 4,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육성지원 사업량 증가로 인해 도비 내시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3,32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운영 사업은 최종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5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 운영비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농업테마공원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1억 2,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 추가 확보로 인해 기정 4,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예산 증감은 없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24년도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이천쌀문화축제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26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로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1,8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3,9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8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54억 7,391만 2,000원에서 3,186만 2,000원을 증액한 55억 5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국고 배정액 변경으로 2억 9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 확대 및 종자 공급체계 안정화에 따라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사업 종자 위탁생산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9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여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과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인해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를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사업이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이관되어 2,960만 원을 감액하고,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비 2,96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기술보급과 내 원예특작팀에서 경영축산팀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2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농가 보상비 증가로 인해 인건비 2,000원, 여비 21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전금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흙 개선을 위한 자체개발 미생물 현장실증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300만 원과 연구개발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과학영농 기반시설 운영비 1억 4,1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4쪽입니다. 스마트농업교육관 및 도시농업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축산 지원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본소 시설 노후화 정비를 위해 3,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활력화 지원을 위해 호법면 화훼작목반 대상으로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5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99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인건비 3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737만 3,000원을 증액하고, 반환금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39억 7,754만 2,000원에서 16억 3,798만 원을 증액한 56억 1,5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안전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사업 중 세척시설 설치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신설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360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편성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농업 연구개발 시설관리에 3,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87쪽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수거 후에 처리하여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 및 수질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20쪽에서 33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23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명을 어느 정도 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환경친화적인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종류가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이나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농업정책과장에게) 수명 관계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수명이 한 4년, 5년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하우스필름보다는 수명이 길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 절감도 되고 폐비닐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양도 감소하고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생분해성 멀칭제를 좀 볼게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자료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성분이 전분이라고 합니다, 전분. 전분을 물에 타서 토지에다가 이거를 살포하게 되면 이게 막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양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지온을 조금 조절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잡초도 억제를 하겠죠. 그리고 토양이 침식되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100일 정도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그냥 자연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의 재배시기나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보면 잡초매트가 있어요. 이거 잡초매트의 가격을 혹시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이 가격은 파악 못 했는데요.
○ 송옥란 위원 이것도 부직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굉장히 가격이 틀립니다.
여하튼 제가 보급률을 좀 봤어요. 이렇게 친환경농자재를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게 농가가 보면 17농가, 생분해 멀칭제는 26농가, 잡초매트는 한 61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는 안 됐는데 요즘 추세가 환경친화형으로다가 농자재 보급을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육성ㆍ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까, 홍보의 문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예산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보면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지금 해소가 되고, 특히나 이 토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토질이 굉장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농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지원을 시민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27쪽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는 동경기인삼조합에 저희가 개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인삼 조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지금 현재 이천농협하고 부발농협의 로컬푸드하고 율현동에 로컬푸드 3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경기인삼조합에서 신청한 가게로 동경기인삼조합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책자, 우리 책자에 보면 추경이 2,9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4,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이거는 자부담이, 저희가 40%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자부담은 빠지고 이천시 부담이 그러면 60%에 대해서 2,940만 원이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김재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명품쌀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321페이지요. 이거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77%가 6.0 이하인데 거의 80% 목표예요. 그런데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실태를 아시고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들이랑 알찬이죠, 알찬이? 그 시비에 대한 부분이,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정책이 시도비, 도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좋은데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저도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이게 해야…… 저희는 좋아요, 주시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비료에 대한 시비를 줄여서 단백질을 줄이자는 취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현재 농가의 상황은 계속 지금 품종이 바뀌면서 소출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국내 품종들은 거의 지금 소출이 상당히 늘어요. 히토메보레나 고시히카리는 기후에 따라서 소출이 좌우되고, 국내 품종들은 거의 그냥 기후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한 90%, 80% 이상씩은 나와줘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소출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니까 시비에 대한 부분을, 이 품종을 욕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시비를 많이 해도 도복이나 이런 환경적 영향이 안 받으니 시비에 대한 부분을 사실 단 한 번이라는, 한 번 주는 비료를 예전에 200평에 한 병씩 줬다 그러면 지금 100평에 한 병씩 주는 현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비료의 시비량이 늘은 거죠. 그런데도 6.0, 보통 6.0 지금 77%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줄이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시비가 늘어나면서도 77%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제가 비용 대비하면 한 40∼50만 원 받더라고요, 작년에 받아보니까. 그런데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미질이 좋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영양제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항공방제도 하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항공방제 예산이 6억 8,800인데 이건 12억이에요. 항공방제는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 주고 안 주고가.
그런데 이것 12억을 투자했을 때 농민분들은 좋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12억을 투자했을 때 기대효과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비량이 줄어가면서 이 퍼센티지가 나온다면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시비량은 늘어가면서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지만 비료 시비 관련해서 그런 농가에서도 욕심이 나기 때문에 자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만 단백질 함량을 6% 정도 이하로 낮춰서, 또 미질이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성은 이렇게 가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주력해서 시비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농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시비에 문제가 없어서 소출이 나오는데 홍보를 한다고 누가 시비량을 줄이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저희가 영농교육 때 많이 교육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비량을 줄이든 안 줄이든 지금 6.0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온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줄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줄여요? 안 줄이죠. 시비량을 2배로 줘도 6.0이 나오는데 어떤 누가…… 6.0을 나오잖아요, 2배를 줘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누가 시비량을 줄여요? 그건 안 줄이죠. 홍보를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책적인 패러다임, 이 12억 예산을 굳이 미질에 대한 향상을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질이 향상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우리도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이나 추경 올라왔는데 많이 삭감되죠, 전년 대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박명서 위원 요새 농촌에서 관정, 지하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대형 관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급률이 지금 상당히 저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러한 농민들의 부탁을 많이 들어보고 또 먼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도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농번기는 다가오는데 물이 있어야 모를 심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시급성으로 하셔서 소장님도 많이 시에다 얘기를 하셔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같이 예산을 우선 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업은 좀 늦추더라도 이런 거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소장님 차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산 차원에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예산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23쪽에 학교급식 이천쌀 차액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거의 75% 가까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이거는 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박준하 323페이지 아래쪽에 학교급식 이천쌀 차액 지원사업인데요.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명래 이게 당초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요, 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액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축산과 334쪽에서 3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5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축산과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축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마트 축산의 솔루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대상이 한 네 농가 이미 선정이 된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네 농가가 선정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목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목표는 축산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축산 장비를 저희가 보급을 통해서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에 대해서 패키지 보급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주 과학적인 축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생산성도 향상이 될 테고 사양이나 번식이나 이런 것도 효율화로 접근이 될 것 같고요. 가축 방역이나 에너지 효율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냄새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특별히 네 농가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축산과장에게) 이 기준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 이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요, 저희가 기존에 IC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ICT 사업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도 농림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 4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한도는 20억 사업 이하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네 농가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ICT 사업을 완료한 농가에 한해서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양이나 번식 그다음에 악취 문제 그다음에 방역 문제 이런 게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농가에서 지원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축산업의 디지털 혁신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열악한 곳은 또 이 대상에서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계속 시도한다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축산 민원이 이번에 조금 대상으로, 네 농가 대상으로는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정말 축산업의 생태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네 농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스마트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35쪽입니다. 조사료 관련해서 장비 지원도 있고 보니까 장비 보관창고 지원도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 좀 궁금한데요. 보니까 1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사료 장비 지원하고 조사료 창고 지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이 사업은 축협에 조사료 장비 보관창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3억 해주고 축협에서 3억을 자부담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건 창고고 그다음에 그 위에 조사료 장비는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조사를 장비하고 보관창고 개념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요. 창고는 3억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8억 3,300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축산과장에게) 조사료 장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장 이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가축에 있어서 조사료가 굉장히, 국내 조사료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사업은 저희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원으로 해서 16억 사업으로 해서 이천축협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조사료 장비를,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거나 파종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획은 한 14대, 트랙터를 포함해서 1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장비가 비가 오거나 이렇게 돼서 바깥에서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 창고 지원, 시비로 예산을 3억 계상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장비하고 결국은 조사료 지원사업인 거네요? 장비도 지원해 주고 창고까지 제공해서.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은 축협 조합원들만 보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보통 저희가 대가축, 한우든 젖소든 축협 조합원이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조합을 우선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양봉산업 우리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봉업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천에서는 양봉업계에 지원하는 게 좀 작다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혹시 어떤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도 현장에 돌아다니면 양봉농가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내에 양평이라든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데에 양봉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배분할 때 더 많이 배분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23농가 정도에 1만 4,000군 정도 되는데요. 평균 이상으로 저희도 양봉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양봉농가 호당 50만 원씩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시군 간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한 번 그러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가 되어서 한 번 이 기회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과장님, 축산시설에서 화재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여기에 대한 소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축산 부분 그런…….
○ 축산과장 이경화 화재는 보통 저희가 자연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화재일 경우는요, 농가가 화재보험을, 재해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연간 저희가 한 지원되는 게 7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하면 한 14억 정도 이상 보험비로 지원이 되고요. 일반 화재로 인한 거는 저희가 렌더링비라든가 이런 소소한 거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점검이 필요할 거예요. 최근 들어서 화재로 해서 폐사되는 축산농가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한 3∼4건 벌써 돼서, 엊그저께 모전리 영농단지도 갔더니 어미 돼지들이 폐사가 돼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시 차원에서도 축산농가 방문을 해서든지 해서, 물론 이런 다른 면에도 지원하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안전점검을 같이해서 혹시 이렇게 시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유난히 요즘 들어서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못 들었지만 거기에 대부분 누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그만큼 오래되다 보니까, 축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먼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도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방문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런 것도 점검 같이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농가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농업진흥과 344쪽에서 34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45쪽입니다. 농업테마공원인데 무장애 공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거든요. BF 인증은 어떻게 완료가 된 거예요, 추진 중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무장애 공원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무장애 공원 조성을 위해서 1단계 용역을 통해서 테마공원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무장애 공원이라고 하면 장애인 접근이나 이동이나 이용이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계획이나 설계나 시공이나 모든 게 감안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농업테마공원에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무장애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두 군데를 조성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지를, 부지를 더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행사장 초입에 임야 된 부분 박 씨네 가족 한 7필지 되는데요.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더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엘리베이터를 2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신데 이거 위치나 내지는 이런 거는 검토가 되신 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할 때 진행 예정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개괄적으로 저희가 위치는 두 군데를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세심하게, 더 지형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부지도 지금 확보 중에 계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부지를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그 용도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저희가 주차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뭐죠, 읍면동에서 했던 그 가마솥 명인 대회 이런 것도 좀 확장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하고, 일부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축제할 때요. 그래서 보강 차원에서 공간을 더 재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무장애 공원에 가장, 농업테마공원에 고민할 부분은 지금 보면 접근과 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접근 방법으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렇게 주차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확보 중에 계신 것 같고요.
혹시 입구에다가 안내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안내판은 당연히 축제 때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안내판은 점자나 음성 인식되는 그런 안내판을, 지금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테마공원이.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입구에 그런 안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이겠죠. 그렇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내지는 경사로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곳에는.
그래서 가장 또 걱정이 되는 게 엘리베이터 말고 나머지 이동수단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보니까 꼬마열차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도 꼬마열차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그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다인승 카트 아니고 꼬마열차입니까? 같이 병행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그거 세부적으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로도 심하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꼬마열차는 경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주 우려가 큽니다. 저번 축제 때도 약간의 어떤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사도에 그 꼬마열차가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사고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안전사고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인승 카트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인승 카트 이거는 꼬마열차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일반인, 사실은 일반인 접근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혁신적으로 무장애 공원으로 접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공원이라는 게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이번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또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농업테마공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2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쌀문화축제 장소로 농업테마공원이 저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경사도도 급하고 장소도 좀 좁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를 한다든지 경사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겠다, 이런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을 들여서 농업테마공원을 쌀문화축제 장소로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꼭 남이천IC 근처를 고집하실 거라면 차라리 대체 부지를 찾아서 새로 테마공원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쌀문화축제 장소를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뭔가 시설을 계속해 나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여기를 쌀문화축제 장소로 고집을 해서 뭔가 계속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 새롭게 하는 것이 효율이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우리 이천시 쌀문화축제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봉공원에서 할 때는,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옆에 장소를, 더 큰 장소를 매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고요. 지금 당장 예산 확보나 또 행정절차 상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그런 분석이나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많이 안타깝게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기술보급과 348쪽에서 35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구개발과 359쪽에서 3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4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5쪽 계속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감정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공당 5,000만 원 지원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5,000만 원 소요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농민들이 파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직접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농민들이 하면 몇백만 원 정도.
○ 서학원 위원 500에서 1,000만 원 내외예요, 삼상 전기 끌어와서 다 동일한 조건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관급으로 5,000만 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건의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1,000만 원씩 지원 보조로 나가면 예를 들어 5기를 팔 수 있는 거거든요, 5공을.
그래서 사실은 보조, 아까 예산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보조로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하고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수선비까지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판 거는 본인들이 다 고쳐서 쓰세요.
그리고 왜 지금 물이 없는지 이유는 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수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해는 소공들 그나마 나아요. 비가 많이 와서 소공들이 수위가 높아져서 아주 좋아요. 건수까지 올라와서 괜찮게 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대공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인 건 그 원인이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이 이천 업체들도 또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연에 딱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읍면동이 아니죠. 읍면에 딱 5,000만 원, 5,000만 원 상한선 주고, 보조금으로 드리고 에프터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로 하면 현실적으로 더 현실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필증 끊어오면 지원, 돈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5,000에 지금 2억 계상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 서학원 위원 다 삭감해도 4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 통해서,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제안하신 대로 보조금에다가 편성하면 농가가 돈을 지원받아서 일부는 자부담일 수도 있고…….
○ 서학원 위원 자부담 들어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그 비용에 저희가 또 비용을 맞춰주면, 예산을 맞춰주면 그걸로다가 관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7급 때 읍면동에 있을 때 관정을 보조사업으로다가 지원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신 대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를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고민을 좀…… 예산팀은 보조금 상한선 어쩌고저쩌고 그러시는데 이것 시민들 예산을 5,000만 원, 이게 지금 4,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저희 제도상하고 또 현실하고 괴리 현상이 좀 있는데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신중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없잖아요. 예산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면 5,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모르겠어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긴축재정 하신다고 하고서 반복되는 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답답해요, 이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위원님 제안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박준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소장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7,2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전환사업비 3억 2,000만 원과 상수관로 설치비 1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관리비 330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국도비보조 반환금 8,1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836억 884만 6,000원으로 기정 대비 184억 3,1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 3,826만 6,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6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 2,985만 원을 감액하고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8억 3,300만 원, 산내리 오수관로 설치비 13억 원, 장호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5억 원, 유산4리 오수관로 설치비 2,000만 원, 작촌리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폐쇄비 2억 4,000만 원, 표교2리 오수관로 설치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서경리 우수관로 정비비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금 1,2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7억 4,6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544억 2,220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38억 3,6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27쪽까지의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및 수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정과 동일하고 자본예산 수입은 204억 505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8억 3,6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의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220억 5,410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14억 3,85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은 급수공사 운영비 7억 5,000만 원, 가압장 관리비 1억 5,580만 원, 수도시설 관리비 5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조직운영비 1,750만 7,000원, 청사 운영비 57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323억 6,810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23억 9,7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도수관로 제수밸브 교체사업 16억 원, 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 4억 원, 급수시설 개선사업 2억 7,500만 원, 상수관로 GIS 현행화 구축 사업비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시스템 현대화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6,849만 3,000원과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4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부터 14쪽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액은 497억 5,032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67억 8,0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부터 30쪽까지 수입ㆍ지출 예산총괄표,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기존과 동일하고 자본예산 수입은 317억 374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7억 8,0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입니다. 37쪽부터 40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29억 4,904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8,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비 200만 원, 하수처리장 관리운영비 2,4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468억 127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68억 6,13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타회계 전출금 64억 4,069만 4,000원을 증액하고 타회계 예탁금 거래 132억 원과 예비비 1억 20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369쪽에서 3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6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수질개선장치를 지금 설치하시고 계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라돈 저감장치 설치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우리나라가 보통 화강암하고 변성암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돈 검출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천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라돈이 검출된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저감장치 설치를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대 추가로 요청한 것은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마을상수도에서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예방 차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검출된 마을…….
○ 송옥란 위원 검출이 된 게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검출이 될 확률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한 2∼3분기 정도 관찰을 해서 발생이 되면 거기는 검출이 됐다고 보고요. 한 1년 정도 동안 검출이 안 되면 검출 안 됐다고 보는데 거기도 예전에 한 번 검출이 됐던 데면 예방 차원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여하튼 검출은 되기는 된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안 된 데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라돈이라는 게 사실은 방사능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심하면 DNA 변형도 되고 암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권하고는 굉장히 침해가 심한 상황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금 예방 차원으로 쭉 이어서 검출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12대를 지금 추가로 하실 예정이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또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렇게 되면 라돈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전환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말 정도 되면 50% 정도는 전환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100% 다 전환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시설은, 그 마을 전환사업이 배수설비 사업이 있고, 그 배수설비에서 마을에 급수설비가 있는데 배수설비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완료가 되고요. 그 마을에 있는 급수설비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거기는 올해 5개소를 완료하고 기존에 완료됐던 거는 한 6개소 정도 완료됐거나 완료 예정인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 설치가 오래되지 않은 관이 괜찮은, 양호한 데는 저희가 연결만 해서 일단 주민들이 동의하면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 동의가 지금 다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빠르게 되면 올해 50%까지 진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전환사업이라는 게 주민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주민이 원해야 가능한 전환사업이지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또 이 식수가 또 생명수다 보니 또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의 전환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소규모로 자가 시설처럼 그런 시설들이 이천시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러면 이제 지하수만 남게 되는데요. 지하수들은 저희가 다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지하수까지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다 생명수이기 때문에 좀 더, 아까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검사도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검사도 하셔서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479쪽에서 48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8쪽에서 492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39쪽에서 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자본적지출 41쪽에서 4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1쪽에 상수관로 현행화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시는 거에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또 하고요.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사업은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수관로를 위치나 깊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좀 일치시키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또 예방할 수도 있고, 누수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이 파열되거나 이랬을 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이천시의 상황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면 전부 DB 구축을 하는데 지금 추진하면서 못 했던 부분들을 현행화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 송옥란 위원 이게 구역별로 하시는 거죠? 1구역, 2구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시내권은 제가 보니까 빠져 있는 상황인 건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시내권은 저희가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태고요.
○ 송옥란 위원 아, 이미 구축을 하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리고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DB 구축을 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누수는 경제적으로도 낭비고, 또 우리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고 공사하다가 보면 단수가 돼서 또 식수가 제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하면 빠른 대처로 그런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관리체계 구축을 더 선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41쪽에요, ‘청자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님 간담회 때 아마 나온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여기가 저희가 비상 급수 라인을 좀 해줘서…….
○ 김재헌 위원 물을 매일 대는 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필요하신 분들만. 이게 저희가 수질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녹물이 좀 나온다는…….
○ 김재헌 위원 오래됐으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정서상의 문제라 저희가 급수 라인은 해주되 각 가정마다 해주는 건 아니고 급수 라인 한 세 라인 정도 해드려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서…….
○ 김재헌 위원 받아가는 거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쓰실 수 있도록, 네.
○ 김재헌 위원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다 할 수는 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최소 비용으로 지금…….
○ 김재헌 위원 그날 매일 물을 갖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잘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37쪽에서 3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8쪽입니다. 중리천 생태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수선유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생태공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게 그 상태를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인공적인 어떤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이거는 저희가 조경 부분들 운영비 차원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시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여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데크나 진입로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 중에 계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거기는 이미 다 조성이 돼 있는 데고요. 이건 지금 운영비, 조경에 대한 위탁운영비거든요. 조성이 다 되어 있는 생태공원, 그 수변공원 그 사이에 있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생태숲 조성하면서 진리교 및 보도교를 가설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이미 가설을 한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완료하신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16년부터 19년까지 그 사업 현황…….
○ 송옥란 위원 19년에 완료하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조경 쪽으로 잡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이거는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을 계획한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특별히 수목을 선정하거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내지는 이런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 보수 차원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생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위적인 걸, 시설을 넣어서 생태공원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자연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공원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 3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39쪽에서 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중리천 생태공원 거기 전에 한 번 사업 보고하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동보 조작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시설물 중에. 거기 주변에 많이 유실이 돼서 좀 위험하다. 이번에 그쪽에 생태공원 유지관리 작업하실 때 한번 좀 유념해서 보시고 조치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가동보요?
○ 김재국 위원 가동보 조작실이라고 거기 생태공원에 가면 그 문에 써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 김재국 위원 네, 거기가 유실이 좀 돼 있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위원장 박준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급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보니까 전원주택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전원주택들이 마을 단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산속에 한 5집, 6집 이렇게 생기고 나는데 걔네가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자가 수도 쓰겠다고 허가를 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걸 또 급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결국은 사업자가 안 해놓고 나중에는 시에다 떠맡기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허가 낼 때 당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갖춰놔야만 허가를 내주는 거를 좀 연구해보면 어떨까?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그냥 자가 수도 쓰겠다고 다 해놓고 나갔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민원을 계속 넣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5집 정도, 6집 정도 또 마을하고도 뚝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또 지대가 높은 데는 각 밸브도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분들이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허가 낼 때 당시도 미리 좀 챙겨서 그런 건 승인을 좀 안 해주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제안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저희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준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13시54분)
○ 위원장 박준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보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보철입니다.
박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액 33억 6,040만 4,000원에서 5,210만 원을 증액한 34억 1,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방송 스튜디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회의 및 영상 콘텐츠에 수어통역 실시를 위해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의정 홍보활동 사업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준하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6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노희 위원 잠시만요. 잠시 발언권 주셔도 되나요?
○ 위원장 박준하 네.
○ 박노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이천시의 좋은 사업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다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 제기했던 마리나수영장 40억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지만 통과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그 관련 부서와 관련해서 계속 토론하고 이거에 대한 자료, 구체적인 것들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장,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준하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12인)
보건소장박태구
농업기술센터소장윤희동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보건위생과장한미연
질병관리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김홍규
○ 기타 참석자(1인)
건강증진팀장이찬주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