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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2.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9.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2.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3.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15.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노희 의원)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2.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5.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16.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노희 의원)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노희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노희입니다.

오늘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했습니다. 1,300억의 예산은 동료 의원들과 열띤 논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은 이천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개보수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수영장 일명 마리나 수영장은 13년을 운영해왔던 기존 계약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 운영해 오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2년 수영장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운영자와 계약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와 계약, 개보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순기능으로의 시설개선이 절실함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영장 운영자 선정과 시설개선공사의 부적절한 시점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이천시는 22년 4월 새로운 낙찰자가 선정되었지만 8개월이 경과 된 후인 22년 12월이 되어서야 합의서 작성과 시설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입찰 공고문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무효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취소하고 시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일반경쟁을 거쳐 선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천시는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미 선정한 대상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개보수비 5,000만 원 예산에서 부식 및 노후의 문제로 수배가 증액된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한다면 수영장에 대한 감정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한다는 것은 선정의 기준에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 수영장 신설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천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이 유일한 시설입니다.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이천시는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이 남부권(장호원), 북부권(백사면)에 추진 중에 있고, 시내권 수영장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1회 추경에 요구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수영장 마장면, 증포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권은 수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며 마리나 수영장이 시설개선 공사를 하더라도 수영장의 이용률 문제와 공공성을 띤 체육시설에 비해 개인에게 입찰 되는 마리나 수영장은 운영 곤란에 대한 문제점을 시비 투입으로 감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시설개선 방향 전환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은 24년 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인근 지반이 낮아져서 내진 설계 등이 반영될 정도로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관은 노동자의 복지시책 발굴과 기술, 취미, 교양강좌, 여가선용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마리나 수영장의 시설개선 방향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40억 원의 예산은 건물을 보수하고 노동자를 위해 실내 체육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이천시민을 위한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용도로 변경 검토부터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천시 전반적인 예산 감축 시점에서 이렇게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활체육과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투자와 기반 시설 또한 이천시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시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지만 그럴 때마다 민원과 요구에 맞춰 다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현명하고 적법한 판단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저변확대에 힘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종미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15일 개회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16일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2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송옥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준하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준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임진모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0시10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은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이천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흥동 자연마을에 공동주택(코아루휴티스 아파트)의 신축 및 입주로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ㆍ반 조정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을 기존 자연마을과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지도직 비율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위생용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2020년 12월 이천시립 자연장지, 2022년 1월 이천시립 추모의집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16년 6월 이천시청소년재단과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서희 선생 선양 사업을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ㆍ운영하고자 유사ㆍ중복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이천자동차극장의 향후 관람료 유료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9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명서 의원 대표발의)(박명서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2.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3.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5.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서학원ㆍ박준하 의원 발의)

16.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9.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0.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이천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불법 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운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기업 투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제외사항을 우리 시 운영현황 및 특성에 맞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설계 시공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체결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 7월 5일 자로 제정된「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4년 6월 30일 자로 기존 계약을 만료하고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1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송옥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의 하나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ㆍ건의를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 산하 민간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 차부터 3일 차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병행 실시하고 감사 4일 차에서 7일 차까지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요구 자료는 4월 2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준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준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에서 수입과 지출이 변경되어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변동이 발생한 사안이며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기에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3,439억, 6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증액하여 사업 기반 시설 확충과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박노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몇 몇 시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되는 예산도 함께 통과는 되었지만 저희 여기 있는 아홉 분의 시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 운영ㆍ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이천시 번호판교부소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9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엄진섭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전희숙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보건소장박태구

농업기술센터소장윤희동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정보통신담당관최현희

자치교육과장이태영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임철순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서관과장이철연

도시과장김영재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천수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신종화

보건위생과장한미연

질병관리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이경화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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