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김재헌입니다.

지금 통이 자꾸 늘어나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아파트 한 단지가 지금 2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네, 코아루.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 통이 계속 늘어나면 행정지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옛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도 큰 단지도 하나로 대개 가는 거로 봤는데 이천시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인데 단지별로 다 지금 통을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면 한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단지별로 분리가 된다면 지금 앞으로도 50개 더 늘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거든요. 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900세대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동, 증포동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증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하나로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아루라든지 또 마장도 그렇고 아파트가 생기는 것마다 단지별로 이렇게 동을 구분한다면 이 감당이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이게 단순하게 단지만 구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비가 들어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단지가 다르면 성향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걸 통폐합을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인데 이렇게 한 단지에서도 단지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네가 생긴다면 지금 다른 데 하나로 속해 있는 데도 ‘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러다 보면 50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다 시에서, 이게 유독 작년부터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적극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통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나 저희 이천시 조례에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년 안에 신청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없어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세대수가 이것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단지들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혹시 기한이 있나 싶어가지고 만약에 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 안에 통ㆍ반 설치를 안 하면 그만큼 통장님들의 공백 상황이 있을 것 같고, 혹은 너무 늦게 신청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들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앞으로 통이 따로 설치된다고 하니까 통장님들의 좋은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책자 1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복합문화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사업 추진할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리는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면 143면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설계 당시에, 처음에 진행할 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게 지금 추가로 조성을 하는 게 수영장 준공식하고 맞춰서 다 공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수영장 준공 전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로컬복합상생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사비가 증액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당 216만 원꼴이었던 게 이제 350만 원꼴로 올라갔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당초에 언제 216만 원에 공사비를 책정한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산출내역에는 21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언제쯤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변경된 거는 언제쯤 변경이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당초 거를 잘 못 들어서 23년이라고 말씀…….

○ 박준하 위원 아, 23년도 10월에는 210만 원이었고 24년 2월에는 350만 원으로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네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타당성 평가나 용역을 했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런 근거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재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한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 전에 설계공모 심사 전 공사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공사하기, 타당성 평가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24년 2월경 해서 다시 한번 더 개최됐던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때 당시에 용역사가 그러면 너무 공사비를 적게 잡았던 거네요?

○ 박준하 위원 네,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 박준하 위원 이게 좀 그때 당시에 용역사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변경된 이 안으로 추진되는 건 맞는지, 지금 다른 예산에서도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거 이상으로 변동되지는 않는지 또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으로 또다시 용역이나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거는 중복으로 할 일은 없는 거는 맞나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앞으로 또 용역 안 하는 건 맞죠?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32억 정도가 됐잖아요. 여기에 상세내역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32억 증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

○ 김재헌 위원 제가 그것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전 비용이 있어요, 이전 비용. 그렇죠, 과장님?

○ 김재헌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이사 비용도 있던데,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과장님, 만약에 집을 사시면, 사시면 그냥 들어가죠, 매입가에? 그 이사 비용 줍니까?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매입하거나 구옥을 샀을 때 그 매매가 되면 이사 비용을 줍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 건물 매입가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결론은요?

○ 김재헌 위원 좀 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정당한 값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을 텐데 또 이전 비용을 별도로 준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참 그거 이해가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꼭 그렇게 돼야만 되는지 아니면 매입 협상할 때 그걸 빼고 협상을 하고 나서 그걸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금액도 이거 보니까 평당 1,100만 원 돈 돼요, 보니까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변경된 게…….

○ 김재헌 위원 그 옆에 마트 매입할 때하고 금액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이런 거 하나 돈이 너무 이중 지급되지 않고, 공공용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판매보다 많이 비싸게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에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약간 건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이 필지에는 지금 로컬복합상생센터가 생기는 거고, 그 부지 옆에는 주차타워가 생기죠?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시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 공사를 할 때 이게 지금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고, 어차피 그 주차타워에도 지하 1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타워에도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공원도 주차장을 지하 1층에 파면 그 부지 전체가 지하 1층이 다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오신 분들은 몇 시간 무료로 주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공사도, 공사비도 좀 적게 들겠죠, 따로따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지하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해 보는 거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설봉공원하고도 가깝기 때문에요, 여기 설봉공원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기 주차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반다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토지가 평당 얼마, 제곱미터로 지금 산출된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백사에 주차장을 건립해요. 백사에도 지금 체육공원을 건립하는데 과장님,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나 돼요, 거기는?

○ 서학원 위원 네, 북부권.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140대 정도 되는 거죠, 남부권은?

○ 서학원 위원 이 정도면 이용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지금 남부권.

○ 서학원 위원 그 토지주가 한 분이세요?

○ 서학원 위원 세 분으로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옆에는 전혀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거기 복숭아 축제장 쪽에 주차장 평시에 그냥 비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건너에, 거기서는 동선이 좀 멀어서, 멀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의 예정부지 있잖아요. 예정부지의 주차장 위치는 어디에요?

○ 서학원 위원 바로 옆이에요, 끝 선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데랑 인접 지역이에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이게 설계를 할 당시 때는 위치적으로 했지만 기존에 지금 복숭아축제장의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적으로 검토하다가, 어차피 이분 토지 뭐 이렇게 경작을 하는 토지 같지는 않아요, 위성 사진 보니까.

○ 서학원 위원 그쪽으로 넘기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저는, 제 생각에는 이쪽의 면을 활용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평상시 때 그냥 놀잖아요, 축제 때 외에는. 그런데 동선이 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에 지금 과장님은 이걸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0월에 타당성 용역에서 결과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4년 2월에 다시 심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했었을 때 잘못됐다는 걸 아셨으면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담당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친구 제가 물어보니까 몇 개월 안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이걸 설명하는 게 맞나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전에 2월 심의에서 잘못된 거가 있었으면 빨리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있었던 분이시죠?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10월 달에 했던 것도 예산으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이 변경된 예산으로서 다시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용역 다시 하지 않나요?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들은 거는 그전에 들었던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또 용역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2,000만 원이라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에 대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럼 다시 잘못된 것을 또다시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 위원장 박노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박노희 제가 봐서도, 왜냐면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57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되기에는 또다시 이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업 규모 자체를 변경한 건지 규모가 변경해서 이게 사업이 놓쳐가지고 공사비 산출이 이렇게 된 건지 그 자재비랑 인건비가 올라서 이렇게 40%가 오르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를 이해시키고 다시 설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갑자기 오늘하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버리면 저희가 이거를,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는 넘어갈 수 있지만…….

○ 위원장 박노희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승인을 안 해 준 저희 책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하셨을 때 잘못됐을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다급하게 팀장님도 아니고 몇 달 안 된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하는 거에 저희가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꼭 좀, 그 절차도 그렇고 그런 설명에 대해서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설명 들으면서도 기분이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 위원장 박노희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꼼꼼하게, 그전에 당초에 잡았던 예산과 이렇게 변경된 예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박명서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많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애당초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에 로컬푸드가 그리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그리로 변경이 되면서 추가 매입이 가는 과정에 또 그 당시에 너무 우리 공유재산 하면서 급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제 금액을 가지고 땅 매입비나 건축비나 이걸 정확히 산출해서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310 얼마 이 금액 갖고도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건축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시설계 지금 발주 아직 안 하셨죠?

○ 박명서 위원 이거 하면은요, 아마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일반 관리비라든지 모든 게 이게 지금 상승률이 한 40%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론 이런 것 정확히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세울 때 하겠지만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전에 정확, 모든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체크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간에 변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또 땅 매입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사다 보면 이게 또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주비,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모든 걸 매입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비나 이런 보상비가 있잖아요, 관에서 사면. 그런 차원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땅 매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주 과정에서 그런 비가 법적으로 쓰게끔 돼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집을 샀는데 이사 간다고 이사…… 우리 김재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지.

그런데 뭐냐 하면 여기 시에서, 관에서 할 때는 우리가 수영 부분이나 감정가로 했을 때는 이주 비용이나 영업보상비까지 6개월 뭐 이렇게 다 해 주잖아요, 상가 부분도.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지. 그게 법상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딱 그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이주비를 준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을, 집을 팔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행 우리 행정법에 해서 그렇게 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해서…… 내가 보기에 이거 실시설계 보면 오를 가망성이 한 10% 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이게 또 올해 설계해서 연말 되고 내년도 되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감안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주세요.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결정 제4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27쪽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생리용품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예산이 꼭 다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홍보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수막을 많이 걸어달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조례에 변경된 만큼 국내체류지로 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이나 국내거소를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어, 영어나 이렇게 해서 카드뉴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가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저희가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박준하 위원님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11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에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요즘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 11세 미만의 아이들도 혹시 위생용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청소년의회 위원들의 정책제안에도 이 얘기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을 좀, 그 범위를 좀 더 폭을 넓히는 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하고는 좀 별개지만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항상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구매하는 방법이 아직 안 바꿨죠?

○ 임진모 위원 편의점에서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방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께서…… 엊그저께 청년에서 그런 연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 우리 서학원 위원님께서 한 번 이거를 학교에 자판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학교하고 그때 협조가 안 됐었나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를 해서 그쪽을 검토해 보겠다. 학생들이 뭐냐 하면 학교 수업 중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 자판기식으로 해서 이걸 살 수 있게끔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 교육청하고 상의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이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이천시립 추모의집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결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2건의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조례는 1건에 대해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국에서 올라온 건데 하나는 2004년 7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하고, 한 건은 6월 1일부터 재계약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 임진모 위원 통일을 안 하시고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장지는 7월 1일부터 돼 있고, 청소년재단은 6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로 합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이유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네, 과별로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통일을 했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 살짝 생각이 들어서.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직접적인 건 아닌데 지금 추모의집이나 청소년위원회를 보니까 교수님들은 다 똑같은 분이 두 분이 들어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에도 교수님 두 분이 똑같이 들어 있고 청소년에도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위원회 조례 작년에 만들 때도 보면 소수 어떤 분은 19개까지 잡혀 있는 데 있는데 너무 중복된 위원들은 배제하고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교수들이 없어서 그런지 왜 쓰는 사람들만 계속 쓰는지 복지국에서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심의위원회에 나오시는 분이 동원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천시에 청강대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하든가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조율 자체가 계속 많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육성업무 및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3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4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자동차극장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했었죠?

○ 김재헌 위원 그때 당시 이천시에서는 문화재단에 어떻게 해 줬나요? 공공위탁으로 준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기간이 그러면 끝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거기도 기간이 끝나 마무리된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 김재헌 위원 본예산도 안 잡혔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운영을 안 하나요?

○ 김재헌 위원 현재는, 올해 현재는 예산도 없고 계획도 아직은 안 잡힌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의하면 유료로 이게 왔는데 이런 걸 공공위탁보다 CG…… 자동차극장이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극장이면 전문성 가진 민간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자동차극장도 질이 좋아야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료화가 된다면, 옛날 무료일 때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만 유료화가 된다면 질을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공공위탁을 주는 데는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면 어떠실까, 건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영화라는 거는 공공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면 일단 영화를 좋은 걸, 신작 같은 걸 못 가져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고 이왕 할 거면, 지금 그 투자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할 수는 없고 운영을 해야 될 거면 질적으로 좋은 데를 선정하는 게, 전문성에 맞추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조금 전에 문화재단하고의 계약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고요.

○ 김재국 위원 네,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끝났다고 얘기하셔서.

○ 김재국 위원 이것 관광과에서 보고 받았거든요.

○ 김재국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님.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야 다음 질문이 진행되니까.

○ 김재국 위원 지금 그동안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됐었죠?

○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제가 여기에 자동차극장을 몇 군데 저도 취미로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 2만 원이라는 사용 유료화로 해서 진행을 할 때 과연 지금 그 시설에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는 시민들은 분명히 한 말씀씩 하실 것 같다.

뭐냐 하면 이게 정말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유료화가 되면 시설이 그 시설 가지고는 아마 분명히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설 방문을 해 봤냐라고 제가 말씀 여쭤봤을 때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그냥 다른 데 2만 원 받으니까 2만 원,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가까운 곳에 많이 있으니까, 용인ㆍ양평 뭐 이런 데 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스물 몇 군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시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그래서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자동차에서 보면서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먹거리를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점이나 카페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여튼 주변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2만 원, 다른 데도 스물 몇 군데 곳이 2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거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년 동안 쉬고 있었다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시에서 공원에 방갈로나 캠핑장이나 지금 그 주변에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여기를 활용할 거예요, 자동차극장을 차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캠핑장이나 공원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의 분들이 자동차극장까지도 사용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사실 위원으로서 조금 불쾌하다고나 할까? 이천문화재단에서 이것 사업을 자기 본인들이 안 하겠다, 다른 사업만 하겠다라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잖아요, 문화재단에. 이 3억의 예산으로 운영하던 자동차극장은 지금 계약기간도 남았고, 뭐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운영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안 하고 본인들이 편한 것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이걸 또다시 관광과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거면 운영을 할 수 있게, CGV에서도 그 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꼭 설치가 되어야 자동차극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재국 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자동차극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게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동을 장시간 시동을 걸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영역에서 지금 저희가 장시간 시동을 걸 수 없는 지금 사항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 운영을 하면서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배터리 방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개인들이 영리를 취하자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저탄소니 뭐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지금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노쇼가 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고, 비용적인 부분을 투자해서 이걸 영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하셨…… 팀장님한테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이 와서 이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이 경제적 효과나 실익이 없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그때 우리 예산안 할 때 우리 원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건 지금 얘기고, 작년 얘기를 하시자고요. 작년 우리 예산안 따졌을 때…….

○ 박명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 코로나 시절에 무료로 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시 차원에서 코로나로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무료화하다가 그 이듬해 1억 얼마가 됐다가 3억, 3억이 넘었죠, 이것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자, 이 돈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이 출연금은 그대로 갔는데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 돈 어디 갔어요? 아까 김재국 위원이 3억 얘기한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 박명서 위원 아니, 여기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출연, 재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3억이 포함됐는데 금액은 오히려 40%인가 얼마 증액됐죠,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이.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재단 출연금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아이참.

○ 박명서 위원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주 부서가 거기 관광과예요, 예술과예요?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증액이 전년도보다 작년도에 몇 % 증액됐어요, 문화재단이?

○ 박명서 위원 올 총금액이 얼마나, 올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 박명서 위원 97억만 됐나요? 전년도에 저거 없었나요?

○ 박명서 위원 107억이에요?

○ 박명서 위원 자, 예산이 증액됐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사업이 빠졌어요. 자, 그전까지 이 자동차극장을 하다가 출연금은 늘어나서 갔는데 사업은 줄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또 봅시다. 지금 우리가 2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내가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길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손해가 가서 우리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팀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랬더니, 팀장님이 사인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인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요. 또 여기 보면 우리 또 시민이나 국가보훈대상 이런 분도 관람료 50% 있죠. 이거는 어디서 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줘야 되는 건가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만약에…….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자, 그러면 3억 반납시키세요, 문화재단에서. 예산 잡혀 있죠? 과장님, 이것 아세요, 모르세요? 원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자, 출연금 속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일제 필요 없다는 것 저걸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확신을 하시라고. 앞으로 시비가, 돈이 유지관리비고 뭐고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그런 거로 단정을 하시라고.

○ 박명서 위원 아, 그 정도 확신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런 말하시면 안 되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자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 박명서 위원 안 들어가는…….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투자금 필요 없다면서요? 우리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추진을.

아니, 정확한 사업목적에 서야지 되는 거지 그 정도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해야, 아예 하시지 말아야죠. “이걸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시 예산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한테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 맞죠? 시 예산이 전혀 필요 없대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손실이 되고 이런 부분 보전 비용으로 해서 추가했을 때 누구 돈으로 줄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줍니까, 그거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례안이 가잖아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시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분명히 승인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대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자, 무슨 설명인지 알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회를 좀 하고 위원님들한테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것 민간위탁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전멸,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위원장 박노희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단체든 저희가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관한 것들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맞는데 아까 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손실에 대해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런 걱정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건 맞죠?

○ 위원장 박노희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박노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명서 위원 자, 이게 우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가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천시하고 합니까, 위탁을? 현 체계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 박명서 위원 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이 우리 동의를 갖다가, 공공위탁이 되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공위탁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위탁, 공공위탁들 하면서 채근해서 하는 거고,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 김재헌 위원 특별히…….

○ 서학원 위원 아니, 정회할 필요 없어요. 정회 뭐, 정회하시려고?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건지…….

○ 김재헌 위원 특별히 뭐 정회해서, 이거는 정회해서도 말할 게 없는 것…….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어떡해,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니까 그냥 조례는 나가는 거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 의견 들어봐요.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자는 얘기…….

○ 위원장 박노희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신 것처럼 조례는 개정을 해서 그다음 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냥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조례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 위원장 박노희 아니, 되는 것보다 위탁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기 위한 표본이기 때문에 설명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학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ㆍ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박노희 의원발의 책자 5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천시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 기준을 개정, 안 제6조에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