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순입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10시02분)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까지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전년도 68억 8,380만 원에서 4억 6,171만 8,000원을 증액한 73만 4,4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회의자료, 홍보물 제작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사업 발굴, 추진에 전략사업 제조 등 일반운영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30쪽 상단에 반도체산업 등 공모 및 전략사업 추진에 용역비 3,000만 원, 반도체기업 육성 및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이닉스 앞 분리수거가림막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 추진에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구축에 필요한 소모품, 자산취득, 시설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1쪽 중간에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이천시 IR자료 제작, 투자유치 박람회, 홍보활동 추진 등을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및 홍보 추진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획적인 지역산단 조성에 산업단지 개발 및 입지조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첨단전략산업과 부서 운영경비 3,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에 디지털트윈 전산개발을 위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과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5,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중앙로 문화예술거리 2구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17억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2023년 완공된 문화의 거리 1차 구간 및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터미널 일원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수립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수립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자아파트와 보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재건축부담금 검증의뢰 수수료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리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LH 분담사업비 3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도시경관 추진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에 공공디자인 분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과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셉테드(CPTED) 사업 추진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에 4억 원을, 무촌다님길 2단계 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하이닉스 앞 반도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하도 파사드 설치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디자인 개발비 및 공사비 3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해서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629쪽에서 미래도시과 635쪽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31쪽에 이천시 IR자료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는 기업 IR자료가 기존에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일부 기업 소개 자료는 기업경제과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기업 소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 소개하는 자료에서 정확한, 상세한 자료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상세하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자료는 우리,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쪽에서 통계자료도 관리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협업해서 저희하고 같이 한번, 한 번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IR자료는 투자유치에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투자를 받느냐, 유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늘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걸 원하는가 이 관점에서 사실은 IR을 제작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번에 그 IR자료에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핵심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 지금 뭐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아까 말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이천시가 어떤 시인지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주여건이나 고용여건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조사를 다해서 현황분석 하고 우리가 여건이 이러니 우리가 투자유치 할 수 있는 그건 홍보자료, 우리, 여기 올 수 있다는 자료 하는 걸로 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면 또 뭐 여기가 투자 가능 부지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먼저 유치가,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자료까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IR자료를, 기업의 특성이 있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업별로 제작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합해서 그러면 이천시 IR을 다시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인 IR자료는 기업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죠. 원하는 게 있으실 테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이 IR자료를 또 이천시에 또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의 플랜이나 이런 거에 맞게끔 또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계속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하러 다니는데요. 국내가 됐건 국외가 됐건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도 여하튼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장성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게 기업이든 이천시에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뭐 당연히 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 각종 지원해야 되는 사항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요.
○ 송옥란 위원 네, 아울러서 차별성이나 또 경쟁력이나 또 나름대로 어떤 팀이나 회수, 회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지금은 투자유치팀이 계속 벤치마킹 다니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들 또 지원방안 있는 걸 지금 저희가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조례까지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이 IR자료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당연히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듯이요, 그거 제작이 되면 유치홍보 활동까지도 다, 뭐 박람회가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 홍보자료 당연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실 예정이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거는 어떤 매체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각종 홍보계획까지도 수립하고 있어서 그건 추후에 별도로 확정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참고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다트(DART)나 카인드(KIND)나 또 내지는 언론이나 증권사나 여기가 굉장히 홍보효과가 아주 획기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에 IR 담는 것, 제작하는 거에 이어서 아무리 좋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 얼마나 설득을 잘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이 IR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에 연계를 해서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아직,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좋은 의견이나 그것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그런 활동 그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게 마련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투자유치라는 거는 본인의 기업에 대한 미래가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천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공감력도 있어야 되고요, 협상력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작만 끝날 게 아니라 기업을 좀, 이 IR을 기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컨설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컨설팅하시고요. 멘토링도 좀 일대일로 해서 멘토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R을 제작하는 방법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의 어떤 기본 플랜에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어서 또 때로는 시가 나설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기업 대표가 나설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투자유치팀이라고 11월 1일 날 새로 신설이 되고 있고, 지금 발 빠르게 계속 바쁘게 벤치마킹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저희 팀이나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바로 설명드리지 못하거나 발표하거나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것 해서 제안 받아들인 것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IR자료가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고 설득력 있는 IR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또 이 자료를 토대로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또한 기대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634쪽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잠시만요. 먼저 630쪽에 시설투자비로 해 가지고 하이닉스 앞 분리수거가림막 설치가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반도체산업 기반 구축과 하이닉스 앞 분리수거가림막 설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목으로 이거를 편성을 하신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가 작년에 반도체 특화 가로환경 디자인 개발사업 추진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5억짜리 지하도 파사드서부터 한 12가지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서 각자 부서에서 추진하는, 따로 돼 있고 저희가 그 밑에 현수막 분리대 거기 있는 것…… 아, 현수막이 아니라 분리수거가림막 하는 건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작년에 아마 용역해서 거기 반도체 현 하이닉스 앞에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용역 준 게 있어서 그게 설계 나와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항목까지 맞게 편성이 되셔야 되는데 육성 시책 발굴 및 추진사업에다가 분리수거막 설치를, 시설을 하는 게 좀 안 맞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지금 하이닉스 앞 지하도파사드 설치는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또한 디자인과 거기 불편한 사항 또 보이는 것들을 해 가지고 같이 묶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리수거가림막 설치를 하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위원님, 이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특화 가로환경 사업의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요구되는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하고 나온 자료, 거기서 설계하고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각 부서마다 성격마다 추진해야 되는 소관이 있어서 그건 제 분리돼서 추진돼서 예산이 각 세부 사업에 그렇게 편성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부서에 하나의 반도체 세부 사업에 쭉 나와서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추진하는 부서를 좀 달리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 숙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도 부발읍이 거기 들어가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요구되는 사항을 저희가 가로환경을 정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으로 계획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범죄 예방 도시환경 사업을 보니까 관고동으로 이번에는 내년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실시설계비가 디자인비가 개발비가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4억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창전동에 우리 은행 뒤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했던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우리 동네 안심길이라고 해서 그 바닥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안심길 이렇게 페인트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민원을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걸 제가 어떤 재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미끄럽대요. 페인트칠처럼 하면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어서 미끄러워서 겨울이 되거나 이러면 비가 오면 거기가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나 운전에 방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런 걸 생각해서 이거를 좀 디자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거 하실 때 꼭 좀 말씀하시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하는 게 밝게 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를 하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실제 할 때 사업 추진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전에 했던 것들 좀 확인하시고 어떤 것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안전 상황까지도 검토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630쪽에 반도체 산업 전문 인재 양성 추진에 우리가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을 하겠다는 게 주 목적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인재 양성을 한 후에 기업하고 연계를 이렇게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어떤 직원분들을 이쪽 센터에서 좀 더 이렇게 더 훈련을 교육을 더 시키는 어떤 그런 콘셉트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은 거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두원공과대학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기업체가 오든 학생이 되든 할 거고요. 지금은 우리 계획으로 따지면 내년도에는 인재양성센터를 한 20명씩 해서 계속 그때 준공 시 때 가보셨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장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 20명 정도를 교육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양성시키고 또 두원공과대나 아니면 연결되는 기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같이 취업까지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럼 교육 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업에 취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20명씩 한 기수를 잡아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 밑에 쪽에 보시면 4기에 5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수를 4기수 정도 하고 교육은 5번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정도 교육을 가지고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은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획 수립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계획은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충분하다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운영하다 보면 운영하는 방법이 나오겠지만 업체별로 이렇게 원하는 인재라든지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좀 교육을 하면 특별화된 교육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충분한 인재 양성하는 계획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도록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633쪽을 보시면요. 재건축 부담금 검증 수수료가 1,300이 있습니다. 2건 해가지고요. 어떤 질의를 하고 싶으냐 하면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이 청자 아파트하고 지금 보은 아파트 2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 세부 사항을 보시면 용적률이 틀려요. 용적률이.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아시지 그치. 청자 아파트 용적률은 거의 250%가 거의 다 갔는데 보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216%밖에 안 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서 해당되는 게 한 250까지 가능하죠?
○ 미래도시과장 신종화 미래도시과장 신종화입니다.
가능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시정 질의 이번에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시정질의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 이천시가 지금 현재 개발이 지금 하는 데 너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토지도 또 비싸고 하기 때문에 거의 타당 사업 면에서 많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민간 개발이 좀 덜 되는 그런 현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용적률을 좀 하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터미널 거기 터미널하고 그 앞에 상가도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인허가 하시나요?
○ 미래도시과장 신종화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또 미래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재개발인데도…….
○ 미래도시과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건 건축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용적률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적률이 지금 보은 아파트하고 청자 아파트하고 네.
○ 미래도시과장 신종화 그거는 제가 서류를 제가 못 보고 와 갖고요. 일단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뭐냐 하면 청자 아파트는 지금 248.70%를 줬어요. 청자 아파트는 그런데 보은 아파트는 216.58을 줬어요. 용적률이 건폐율이야 대지 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건 틀린 건데 이것 좀 한번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좀 해주세요.
○ 미래도시과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라고 해서 4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주택인과가? 주택과에서 철거 300만 원씩 해서 마흔 일곱 집인가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실태조사는 여기서 하고 철거는 주택과에서 이런 방향인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저희는 동지역만 지금 이렇게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동지역만 조사하게 돼 있고요. 업무 자체가. 어디를 어제 주택과 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는 동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래도 목적이 같으면 하나가 통일돼야지 이 미래도시과가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부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관성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두 번째는 634쪽에 하이닉스 앞 지하 지하도 파사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하도를 파사드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환경에 맞게끔 이쁘게 꾸민다는 얘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 입구에 아마 보시면 지금은 조금은 환경이 좀…….
○ 위원장 김재헌 그게 아주 오래돼 가지고 많이 저거 됐어요.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천에서도 미디어 파사드 쪽이 이제 설치되는 것 같아요.
분수대 오거리 분수대도 이제 파사드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타 도시에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가지고 홍보라든지 시정 홍보 같은 걸 많이 역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천은 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용해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이천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설치가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위원장 김재헌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32쪽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인데 디지털 트윈 국토시범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7개가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천시도 선정이 됐네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이번에 그때…….
○ 송옥란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게 우리 시는 디지털 트윈 국토 이 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이천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원래 저희가 디지털 트윈 미래도시 기반을 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요. 거기에 시설물에 보면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새 안전에 대한 우기 대비나 그런 것까지 한 번에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라 목적 자체로 보면 인허가하는 데까지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탑재하고 그리고 안전에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안전 쪽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돼서 비가 왔을 때나 그런 게 왔을 때 대비하는 문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거 자료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미래 예측 모니터링을 하거나 야간 조명 특화 건물이나 공간 설정하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시스템 구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이천형 도시 디자인 모형 개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또 보니까 이거 이후에 확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도시 공간 분석하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나 행정지원 또 재난 재해 시뮬레이션도 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로 관리 프로세스 같은 것도 되는 것 같고 하천, 건물, 도로 이런 모니터링 이런 거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 역할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행정적인 어떤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예산은 우선은 국토부 공모사업 해가지고요. 7억. 국비 7억, 시비 7억 14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14억으로 하시는 거죠? 네. 여하튼 국비를 7억 원을 가져와서 우리 시비 7억이지만 여하튼 이런 좋은 사업을 또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여하튼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의 다양한 활용과 활성화를 좀 하셔서 스마트 도시 인천 조성이 아주 이번에 진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63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산단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해서 산단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어떤 우리 2월에 보면 시장님이 원희룡 장관을 만나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피드백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지금 종전 있던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전에까지 할 때 보면 남부 쪽에 장호원이나 율면 그쪽에 이제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관리공단에 계속 출장 다니고 거기서 계속 사업 제안도 하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하나는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한 대상지는 후보지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제안이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제안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는 사업 제안을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입지 여건 그런 걸 좀 분석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산단이면은 반도체 관련된 산단을 말씀하시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도 일단은 그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첨단 산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또 우리 입지에 맞는 여건에 맞는 업종이 주요 업종이 있다면 그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오시려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산단 조성하고 도암산단도 상당히 지금 시기가 길어진 데도 전체 입주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산단 조성도 그런데 면적 제한도 또 제약이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산단인가요? 아니면 다 제약이 있다 보면 결국은 저희 이천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체들은 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하시는 건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 개발 여건이나 제안받는 여건 그런 것까지 다 현황 분석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이나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또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을 다 경제적이나 그런 걸 다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인데요.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뭔가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도시 벤치마킹하셔서 5만 원에서 네 분이 어디를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어떤 거로 생각을 하세요?
국내에 스마트 도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가 있다라고 보세요. 국내에. 이거 여비를 보시니까 국내를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딘지 아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어디 어디 지정된 게 아니라 지금 디지털 트윈 지정된 추가 지정돼서 공모사업 하고 있는 데가 우선이겠죠.
거기서 스마트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단계 한 도시라든지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도시라든지 하고 있는 데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저희한테 더 맞는 지금 아까 지원해 주신 대로 맞는 디지털 트윈이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디지털화돼 있는 도시인데 저희 대한민국에 부산이랑 서울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도시들은. 그리고 나머지들 뭐 세계적으로 1위가 런던이고 나머지들은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싱가포르나 이 정도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제 얘기는 좀 더 더 확실하게 런던을 가시든지 싱가포르를 가시든지 해야지만 앞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려고 하면 5만 원 세워서 4명 갔다 어디를 갔다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예산상으로는 좀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크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어디 스마트 도시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플랜을 가지시고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 국내 우리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나가실 때도 어떤 목표를 정하고 좀 나가셔서 도시가 우리 도시에 어떤 좋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시고 가셔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예산 5만 원을 세워서 서울을 가시겠어요? 용인을 가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지금 어딘지도 모르시고 어떤 구조적 시스템도 지금 모르시는 부분을 가지고 미래 도시를 지금 이천을 미래 도시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제 기업지원과에서도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그걸 전략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안성이나 평택 쪽으로 집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집적화 시키다 보니까 근로자가 안성 평택 쪽으로 집중돼 있고 도시에 공업단지에 집적화돼 있는 근로자들의 비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지방에서 국회의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세수가 없다 보니까 이천에 공장은 있지만 이천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도시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주만 하고 소득 재산세만 내고 계시든지 뭐 이런 세금만 낸다는 걸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천시 하이닉스에 이천시 지금 동시간대 2만 5,000명이 근무하고 계시다 하는데 그분들 중에 예를 들어 2만 5,000분이 이천에 몇 분 정도 사세요? 그 거주하시는 분들 파악은 하세요? 좀.
대부분이 지금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뭐 예를 들어 1만 명이 이천에 사시고 1만 명이 지금 외지에 사신다라고 하면 이 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은 1만 명에 대한 소득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은 집적화돼 있는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도시들이 공장은 우리가 있고 뭐 우리가 다 생산력에 대한 소득, 국가에 어떤 큰 이익을 어떤…… 하는데 실질적인 건 이천시에서 법인세를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계속 건의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첨단미래 쪽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정보를 파악하셔서 이천시에 그나마 지금 근로자분들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여기서 사시면 다행이지만 이천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버시는 한 달에 1,000, 뭐 진짜 많이 버실 때 1,000만 원씩 버신다라는 말들이 있듯이, 그럼 그 비례해서 소득은 그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아까 뭐 용역 가는 게 좀 몇 건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 대한 산업구조나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미래에 어떻게 향후에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스마트 도시는 좀 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정말 시작이니까 어디를 다녀오세요, 정말로. 가셔서 큰 그림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천에서 좀 펼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4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계속비 및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체계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불가한 경비에 대해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회계 전입 없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대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편성 추진하는데 반면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비 중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2억 3,896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비 3,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지하수 관리비 657만 6,000원,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2억 3,400만 원, 경기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비 4,500만 원,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 4,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설계비로 10억 원, 급수취약지역 5개 마을 상수도 보급사업 공사비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 및 시설개선사업비 4억 6,1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비 2,82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관리사업비 2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651억 7,6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7억 9,995만 6,000원, 보조금으로 424억 6,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78억 5,600만 원, 기금 236억 7,9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9억 2,764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69억 1,3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부터 10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612억 6,6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0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7,673만 7,000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로 54억 6,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 53억 1,135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보조)비로 241억 1,8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위탁사업비 6억 4,300만 원,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30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비 66억 1,932만 원,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2,500만 원,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9억 5,600만 원,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4억 8,300만 원, 단월처리구역 오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10억 4,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동 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8억 3,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비로 2억 1,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93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1139쪽부터 1143쪽까지입니다.
먼저 이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억 4,2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8억 4,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입니다. 총사업비 133억 7,804만 원으로 2023년까지 77억 6,22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140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1억 6,077만 원으로 2023년까지 94억 6,5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6,294만 원으로 34억 4,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141쪽입니다. 송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7억 7,000만 원으로 211억 5,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장호원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2억 6,500만 원으로 268억 7,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142쪽입니다. 부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2억 6,500만 원으로 16억 7,25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4억 1,6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143쪽입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8억 6,000만 원이며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6쪽까지의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340억 1,715만 1,000원으로, 지출은 206억 1,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165억 6,892만 4,000원, 지출은 299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은 505억 8,60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6,1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부터 32쪽까지의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및 수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수익 규모는 340억 1,71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9만 5,000원 증액되었고, 영업수익 331억 9,625만 1,000원, 영업외수익 8억 2,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본적 수익 규모는 165억 6,8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6,677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64억 8,000만 원, 유보자금 100억 8,89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37쪽부터 48쪽까지의 지출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취수장 운영 31억 4,110만 8,000원으로 취수원 관리 작업인부임 148만 원, 일반운영비 2,410만 원, 원수 구입비 9억 6,177만 5,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7,400만 원, 동력비 15억 6,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입니다. 정수장 운영비 67억 4,190만 2,000원으로 인건비 6,01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3,740만 원, 재료비 51억 354만 5,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2억 3,081만 8,000원, 동력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배수지 운영비 1억 6,984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562만 원, 재료비 722만 7,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급수공사 운영비 17억 362만 2,000원으로 인건비 5,925만 8,000원, 일반운영비 4,436만 4,000원, 신설공사비 15억 원, 개조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계량기 관리비 9억 2,89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95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상수관망 관리비 4억 1,81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3,81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압장 관리비 7억 5,3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902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5,000만 원, 동력비 4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수도시설 관리비 14억 7,5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5,51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90쪽입니다. 조직운영으로 29억 5,078만 3,000원으로 인건비 24억 9,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2,087만 8,000원, 국내 및 국외여비 6,3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2,162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3,062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청사운영비 1억 9,966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7,066만 6,000원, 수선유지교체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입니다. 수도요금 부과징수 16억 1,175만 7,000원으로 인건비 9억 1,828만 7,000원, 퇴직급여 1억 원, 일반운영비 3억 8,727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1,500만 원과 예비비 5억 5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상수도관 관리사업비로 30억 7,000만 원으로 도수관로 능서 구간 개량사업 공사비와 감리비 25억 5,000만 원, 도수관로 전식방지사업 3억 원, 상수도 누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표준단가 설계용역비 2,000만 원, 사유지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전환사업비 3개 마을 설계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상수관망 운영 31억 700만 원으로 설성 목골권역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수율 제고 용역비 17억 원, 송수관 및 배수관 GIS DB 현행화 구축사업 1권역과 2권역 각 1억 5,000만 원, 도수관 등의 전자정보화 사업비 2억 원,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3차분) 4억 1,0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 GIS DB 구축용역 2억 9,700만 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GIS DB 구축용역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입니다. 상수시설 확충사업비 60억 2,750만 원으로 오천리 가압장 신설공사 2억 원, 도수관로 중간가압장 신설공사 50억 원, 마을상수도 전환사업 7개 마을 상수관로 설치공사 8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정수장 노후 설비 교체사업 1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행정운영 160억 5,300만 원으로 운영일반 10억 2,600만 원, 기타자본 2,700만 원, 예탁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이천취수장 시설개선 총사업비 255억 6,3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3쪽까지의 202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180억 4,658만 원, 지출은 28억 6,8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384억 8,410만 원으로, 지출은 536억 6,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565억 3,0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10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부터 32쪽까지의 예산총괄표,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의 규모는 180억 4,6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3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160억 4,158만 원, 기타영업수익 11억 4,300만 원, 영업외수익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규모는 384억 8,4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수입 30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93억 8,660만 원, 유보자금으로 260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예산 총지출은 28억 6,80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8,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사업비로 13억 1,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10억 3,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5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여비 2,778만 원, 업무추진비 1,520만 원, 직무수행경비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비 1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0억 4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9억 4,920만 8,000원, GIS 관망도 관리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관리사업비로 2억 3,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영업외활동 이전거래사업비로 3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2억 9,740만 원, 사용료 반환금 1,500만 원,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자본예산은 총 536억 6,26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5,0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93억 8,660만 원, 유형자산 취득 4,933만 6,000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 유동자산 취득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타 회계 전출금 169억 1,362만 3,000원, 타 회계 예탁금 거래 266억 원 예비비로 5억 2,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833쪽에서 8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35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셨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이네요.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라든가 뭐 요런 건데 수질오염이나 그 관로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환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군량리는 60가구, 장암리가 지금 보면 15가구인데 가압장을 시설을 또 설치하시고요. 백사가 30가구, 군량리가 32가구, 군량3리가 지금 40가구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한 지금 70가구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가. (자료 확인)
그런데 그 예산을 한번 볼까요? 예산을. 예산을 보니까 지금 길이로 놓고 보면 지금 백사가 제일 기네요, 거리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자료 확인)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보면 거리가 짧은 지금 마장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가압기를 설치해서 그렇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뭐 관로 길이로만 딱 그 사업비를 비교할 수는 없고요. 가압장이라든지 거기 제반여건에, 포장 상태라든지 제반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이건 이제 실시설계에 의한 그 내역이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대상들이 많이 있나요? 이천시 지금 전환공사에 대한 어떤 현황은 어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좀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수질 부적합 판정이 되면서 이제 민선8기 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배수설비, 그러니까 마을까지 상수도를 설치하는 배수설비 공사가 있고, 배수관 설치. 그리고 이 배수관에서 각 가정까지 설치하는 급수공사가 있는데요. 이 2가지 공사가 있는데 전체 지금 저희 마을 상수도 전환사업 대상이 39개소에서 지금 6개소 정도를 설치 완료했거나 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33개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배수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배수관 설치공사 7개소를 완료하면 배수관 설치공사는 전체 다 끝난 거고요. 나머지 급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급수관 공사에서 지금 여기 5개소가, 5개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또 설계비가 3개소가 있는데 이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8개소를 하고 있는데 급수공사는 배수공사하고 다르게 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진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다음 주에도 이장들을 좀, 설명회를 갖고 이해를,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단계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 급수설비 대상의 동의를 받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게 수도면 이래나저래나 어쨌든 지하수나 내지는 마을 상수도보다는 수질이 굉장히 개선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무래도 지금 마을 상수도는 요금을 안 내고 있고…….
○ 송옥란 위원 아, 요금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상수도는 요금을 또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수질부적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다 했어요.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다 조치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먹을 수 있는데, 먹는 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급수설비 중에서, 시설 중에서 마을 수도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아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중이나 내지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게 되시고 또 이렇게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면에 있어서 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 지금 일반회계에서 도비를,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도비를 또 지원을 받도록 해서 도비 지원을 해서 같이 시비, 일반회계에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렇시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수돗물은 생명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 먹는 거라서 굉장히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이 약간 갈등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일수록 더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오히려 그런 쪽은 관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는 그날까지 더 관리를 하셔서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본요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송옥란 위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책임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063쪽에서 1064쪽의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71쪽에서 1077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1139쪽에서 1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143페이지에 보면요,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아까 설명할 때도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집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자료에 보면 ‘기존(A)’하고 ‘변경(B)’가 있는데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진모 위원 1143쪽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여기 조서에서요?
○ 임진모 위원 네, 기존하고 변경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아…….
○ 임진모 위원 뭔가 좀 변경된 게 있어서 쓰시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굳이 변경 안 했어도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사업수익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사업예산 51쪽에서 6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64쪽에서 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7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서 사업수익 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 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서 사업예산 39쪽에서 4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49쪽에서 5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하수도 쪽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3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미수금 관련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올해 예상치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올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내년이죠, 내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어떤…….
○ 서학원 위원 미수금, 미수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미수금이요?
○ 서학원 위원 네, 영업미수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3억 9,750이나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이거는 예상치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전년도가 4억 200이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4억 정도는 미수가 지금 깔고 가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죄송하지만 제가 그 미수금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이게 예산서에만 그렇고, 실제 미수금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갭이 날 것 같은데 상수도는 아예 지금 없어요, 미수금 자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표기를 안 해 놓은 것 같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금 상수도 사용료랑 하수 사용료랑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의 감소 부분이 한 2억 6,500 정도 된 거죠, 전년도 대비 예상치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는 일반 사용료가 한 20억 정도가 감액 예상을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뭐 어떤, 어떤 원인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거는 그 사용료 자체가 줄은 건 아니고요. 전년도부터 계속 예산 기준으로 하던 거를 지금 실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현황을 감안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사용료 자체가 줄은 건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니 아니, 그러니까 줄은 건 아닌데 전년 대비 아마 이게 이렇게 추계를 잡으셔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자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줄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올해 그런데 예상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가 상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사용료에……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사용요금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경기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너무 많이 되고 예비비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도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1% 이내로 제외하고 넘겼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줄여가는 거는 요금을 줄이든지, 수입을 줄이든지 아니면 지출을 늘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지출은 한계가 계속 있을 테고, 그러면 사용료로 시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는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현안,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서학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수관로 누수로 인해서 지금 복선화 사업 대규모 사업하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광역상수도랑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또 사업이 있고, 기존 도수관로를 공사를 하더라도 기존 도수관로에 또 갱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최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상수도는 55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5년에서 6년 정도 해 나가려면 매년 한 150억 정도를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대비해서 하고 있어야 되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금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 현실화가 저희가 지금 3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요금으로만 운영을 하면 적자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수질특별대책지역이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나 신증설에 있어서나 모두 국비와 기금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고, 하수도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합기금이 한 430억 되는데요. 여기도 신증설을 또 계속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합기금을 적립해 나갈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추세대로 계속 지금 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얘기가 빠진 게 있는데요.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 인상을 6년 전에 하고서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금을 동결하려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민생안정을 위해서 지금 하수도가 적자임에도, 그렇지만 국비와 기금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으로 시민들이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은 그래도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좀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고, 인상안을 유보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황병구 과장님께서도 기금이랑 수계 쪽에서 기금을 많이 타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노력의 대가라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가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례가 또 상수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상수도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 서학원 위원 기금이 국도비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니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상수도는.
○ 서학원 위원 상수도,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인상이 지금, 이게 7대 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상수도 요금이 높다고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이게 비싸다 보니까. 그때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시민도, 이게 지금 상당히 하이클래스로 올라가 있어요, 이천시가.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5년 전에 인상을 한 거거든요. 5년 전에 인상을 하고…….
○ 서학원 위원 아니, 5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인상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데 사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상수도는 저희가 운영을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요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노후관이라든지 정비들을 해 나가야 있는 건데요. 어차피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또 우리가 사업들을, 대규모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익적 사업으로 사업에서 어떤 이익을 남겨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당장 시민들한테 도수관로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보급을 못 해서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을 못 하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수익을 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키핑, 키핑되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또 모자라면 일반 예비비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일반 예비비는 불특정한 다수나 어떤 세금이 저희는 하이닉스에서 사실은 들어오는 세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서 들어오는 목돈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오는 거는 저는 그것 또한 이 상수도사업소랑 회계 차원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익을, 시민분들의 보편적복지에서 수익을 좀 낮춰서 예를 들어 저렴한 상수도를 보급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또 다른, 그들이 아닌 또 다른 세수나 어떤, 예를 들어 하이닉스가 정말 호황기가 좋아서 3,000억씩 낸다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 끌어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사용료를, 23만의 사용료 부분을 계속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공공영역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사적인 사기업 마인드는 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겠죠. 또 다른 대출을 끌어와서 이게 맞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공적인 여기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여유가 됐을 때는 끌어오는 것도 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연차적으로 쭈르륵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상황별로 봤을 때 지금 남아서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대로 가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예비비가 다 넘어왔단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보시는 이 예산서가 다르게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시민들 보편적복지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남지만 이건 차후에 이렇게 해서 키핑을 끼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키핑이라는 표현이 참 그렇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저희가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비해야 되는,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거는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좀 협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일반회계에도 지금 보릿고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이 가능한지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어떤 인프라적인 거잖아요, 상수도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 얘기는 조금 멀리 내다보시고 시민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시가 어려우면 시민들분들은 안 어려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위원님,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따로 분리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이게 회계는 틀리지만 하수도에서는 이미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고 있거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비, 도비 기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올리지 않고 그 부분에 혜택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계산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수도처럼 지금 국비나 국도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걔네들이 지원을 왜 해 주겠어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그거를 받아서 운영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서학원 위원 일반 지금 조합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보조받는 것도 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어려운, 지금 따로따로라고 말씀하지만 고지서는 하나예요. 들어오는 거 하나로 낸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상수도가 얼마, 하수도는 몰라요. 저는 하나로 나와서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물가 정도로 2만 원, 3만 원 내는 거 지금 4만 원, 5만 원이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한 5만 원 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률을 지금 말씀하신 보릿고개는 우리 행정의 문제고, 시민들은 지금 전체적으로도 상업하시는 분 다 어렵잖아요. 지금 혜택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이러한 어떤 할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시고 없으면 우리가 여유가 됐을 때 회계 쪽에서 일반 회계에서 끌어와서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야. 왜냐면 하수과에서는 기금이나 국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 회계 쪽에서는 재정 안정이 되면 돈은 여유가 있으니 거기서 한 번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연차적으로 하면 거기서 충분히 끌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지 그거를 지금 그 논리는 이해는 되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그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보시면 77쪽 보시면 계속비 사업해서 우리 여주 취수장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이게 22년도부터 해서 250억 원을 미리 하셨는데 지금 벌써 2년이 계속비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현재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은 취수장 개선 사업 개선 이 사업의 사유가 보에 한강 남한강 수위를 낮춤으로 인해서 저희 취수를 취수장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전부 국비고요. 100%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개선 사업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는 이제 취수장 확장 용량 확장에 대한 것도 추가로 같이 타당성 검토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250억이 100% 국비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우리 시비가 없어도 되나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요거 취수장 개선은 시비가 없어도 되고요. 만약에 취수장을 저희가 용량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요.
○ 박명서 위원 관 이설해서 오는 거는 우리 100% 시비인가요? 그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증설해야 되는 부분은 취수량을 지금 6만 톤인데요. 이 6만 톤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늘리게 되면 이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 있는 취수장을 그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한 취수에 대한 불량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는 국비로 지금 100% 지원을 받을…….
○ 박명서 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 이천시의 누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지금 96%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93%.
○ 박명서 위원 누수, 누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러니까 누수율은 그럼 7%인 거죠.
○ 박명서 위원 7%.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7%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한 연간 대략 봤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금액으로요?
○ 박명서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금액으로 제가…… 계산을 못하겠는데요.
○ 박명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지금 서학원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수질의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노후관 교체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노후관 노후관 교체 많은 더 하셔야 되고 지금 단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광역하고 지금 우리 자체하고 다르잖아요. 요금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게 혜택 받는 분들은 조금 작은 지역이 있고 했는데 앞으로 물론 여기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광역 충주에서 광역화를 조금 우리가 더 갖고 올 수 있으면 그쪽의 용량이 할 때 확보를 더 해서 왜냐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혜택을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 위원장 김재헌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공석으로 박태구 보건위생과장께서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293억 4,6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9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15억 1,2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62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 및 6개 보건지소 2개 센터 운영을 위한 보건소 운영비로 11억 9,3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로 4억 5,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로 4억 9,800만 6,000원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5쪽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646쪽입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로 205만 원을,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으로 199만 원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300만 원을, 응급의료사업비로 7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비로 8,016만 원을,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사업비로 3억 8,844만 8,000원을, 우리 마을 주치의제 사업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남부권 야간 진료 사업으로 4억 4,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사업비로 1,543만 원을,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로 2,44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사업비로 774만 2,000원을, 650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2,500만 원을,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비로 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620만 원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음식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 사업비로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접객업소 영업자의 역량 강화 기술 교육비로 500만 원을, 음식문화체험 사업비로 2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이미용 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입니다. 뷰티 전문기술 교육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20억 4,9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80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사업비로 6,947만 2,000원을,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6,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292만 원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영양 플러스 보조사업비로 1억 632만 원을 663쪽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영양 플러스 도비 보조사업비로 4,896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4,491만 6,000원을,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비로 2억 9,23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암 환자 지원 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 9,140만 3,000원을, 일반 검진 지원 보조 사업으로 2,330만 원을, 경기도 초등학생 주치의 사업 보조비로 1억 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사업으로 615만 원을,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비로 525만 원을, 주민 건강 검진 및 홍보 사업으로 2,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모자 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 사업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가형 보조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사업비로 1억 6,418만 7,000원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률 보조비로 500만 원을,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보조비로 3,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 인건비로 9,500만 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7,671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로 8,400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비로 68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로 3억 8,000만 원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로 375만 원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로 1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비로 6억 1,250만 원을, 첫 만남 이용권 사업으로 26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지원 사업으로 12억 4,207만 원을,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이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2억 3,712만 원을, 베이비카페 운영비로 2,98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단위 사업 정신보건관리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로 1억 9,402만 3,000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로 1,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기초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비로 8,856만 6,000원을,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비로 4,534만 6,000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로 3,054만 원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비로 5,2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비로 1,380만 원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 사업비로 7,155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지원비로 1억 4,8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비로 1,066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비로 10억 1,526만 9,000원을, 마음 안심버스 운영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문 건강관리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비로 6,7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암 환자 지원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비로 534만 6,000원을, 장애인 건강보건전달체계 인건비로 3,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단위 사업 치매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1억 6,801만 7,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1억 4,20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비로 480만 원을, 연명의료등록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4쪽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로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2쪽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57억 8,49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2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비로 5억 7,2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비로 2,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4,248만 원을,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및 사업비로 376만 원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비로 72만 4,000원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비로 360만 원을, 격년제 시행 사업인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사업비로 320만 원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로 216만 원을, 감염병 대응 관리로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단위사업 결핵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비로 947만 4,000원을,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자체비로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5,847만 원을, 70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 33억 1,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비로 1,466만 4,000원을,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지원비로 4억 8,24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 사업비로 7억 7,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로 6,104만 원을 계상하고, 단위사업 남부통합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사업비로 2,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4쪽 행정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 10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주치의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버스 개조비 2억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억 7,800만 원을 합한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7쪽입니다. 1137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중 보건소 이전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내년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17억 2,696만 7,000원과 2024년도 배정된 4억 9,800만 6,000원을 합하여 건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12월까지 건실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39쪽에서 65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47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공공심야약국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시부터 그다음 날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관내에 녹십자약국이라고 롯데캐슬 상가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작년…… 아, 금년에 하이닉스 앞에 용수약국이 추가 지원을 해줘서 내년도부터는 용수약국이 심야공공약국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는 정확히 10시부터 1시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지원되는 그 3시간만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요 3시간이고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거는 롯데캐슬에 있는 녹십자약국 한 개가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증액된 건 하이닉스 앞쪽에 용수약국이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거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공휴일.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지원은 365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공휴일도 포함해서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심야 시간대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는 거네요? 그럼.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은 뭐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필요성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야간진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교대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센터나 제조업에. 근데 이제 새벽 시간대나 밤에 밤늦게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이 많이 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심야 시간대, 특히 공휴일에 그 약품을 구입할 때 불편이 있잖아요, 많이. 그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요렇게 운영을 하면 그 불편이 해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문약국이 있다 보면 뭐 오남용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전문적으로 접근이 되다가 보니까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니 뭐니 해도 여하튼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사용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가 이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의 필요성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에 많이 그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을 홍보하고 유도를 했는데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관내에는 시내권하고 그 하이닉스 주변에 이제 인구 밀집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속해서 이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행히 이번에 용수약국에서 응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나마도 이제 시내에 어떻게 보면 롯데캐슬에 있고, 그다음에 요 하이닉스 쪽에 가니까 그쪽에 또 근로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료는, 야간진료는 가능해요. 엘리야, 남부지방에서.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도 또 그 심야약국은 없는 것 같아요, 남부지방에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신청도 중요하지만 독려도 좀 많이 하셔서 균형적으로 서비스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이제 이렇게 심야약국들이 아무래도 그 운영이 되다가 보면 이제 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지금 현재 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사실 검색을 하면 다 검색은 되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뭐 시민들이 쉽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 약국 이름까지 댔고 또 이 위치까지 제가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시간대도 제가 명확하게 한 이유가 저도 일종의 어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민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접근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행정이고 서비스인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홍보도 좀 집중해 주셔서 정말 이천시민의 보건 향상이나 건강증진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사업에 이게 계기가 돼서 이천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보건소가 이제 신축돼서 다음 주부터는 신축 건물에서 근무하시죠,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임진모 위원 제가 640페이지에 이제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청에, 이제 본청하고 가까워져서 본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영양사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본청의 영양사가 그 보건소 식당까지 관리를 하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영양사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뽑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년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시청하고는 별도로 운영이 될 거고요.
저희 급식 인원이, 보건소 내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독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나 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 구내식당에서도 사실 이 많은 인원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어떤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래서 영양사하고 조리원하고 저희가 별도로 뽑았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시청 그 메뉴하고 보건소 메뉴하고 좀 다르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뭐 서로 이렇게 보건소 직원이 여기 본청에서 먹고 시청 직원이 보건소 가서 먹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없을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오히려 두 가지 메뉴가 이제 생기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없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뭐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쪽으로 몰리면 음식 준비하거나 이런 거에 좀 차질이 생겨서 한쪽은 다 떨어지고 한쪽은 남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655쪽에 보시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급이 기간제 영양사는 8만 8,160원이고 조리사 분은 6만 6,12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6만 6,120원 이렇게. 이게 뭐 차등된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이천시청에서 하는 그 시스템이랑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로자분들 보수도 똑같고. 맞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655쪽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655쪽에 보면은…….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영양사하고 조리사…….
○ 서학원 위원 네, 영양사분들, 조리사 분들. 조리원 분들이 일단 차등이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청에 식당 운영하는 그 보수비와 동일한 체계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임금체계와 여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비용에 대한, 이게 뭐 더 드리면 다 좋지만 지금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식당과 여기와 지금 조리사 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서학원 위원 시와 동일 보수체계라고 하면은 거기에 준하게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책정이 작아요. 적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나중에 주시든지, 뭐 지금 답변…….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아니요. 제가…….
○ 서학원 위원 네, 나중에…….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다음에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647쪽에 저희 청소년,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랑 또 남부권 야간진료가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이천에는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에는 없고 또 남부권에는 의료기사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방사선사를 더 두는 이유신 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이천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야간진료가 12시까지인가요? 지금도.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남부권은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남부권도 지금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이쪽에는 의사 급여가 더 많아 가지고 보통 진료하는 시간대가 좀 틀려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지 상이하게 좀 많이 틀려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어 갔으니까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치 데이터를 좀 낼 수는 없나요?
왜냐면 지금도 야간진료를 받는 청소년, 소아청소년들이 만족을 못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2개 합쳐서는 7억 5,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그 투자 대비 좀 효과성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다른 지역으로 야간진료를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자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81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 인건비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남부권 야간진료는 응급, 처음에는 그 응급의사를 고용을 할 요량으로 이제 단가를 그렇게 높이 잡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명이 다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단가가 조금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청소년 지금 저기 이천병원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소아전문의 한 분이 지금 12시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료기사는 기존에 이제 이천병원 의료기사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남부권에 있는 의료기사는 따로 고용이 돼서 야간에만 하시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그렇죠. 이 지금 나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6시 이후 12시까지의 근무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박노희 위원 어. 근데,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주간에 대한 건 아니고.
○ 박노희 위원 매달 그럼 46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의료기사한테.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남부권에는 그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남부권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66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 박노희 위원 시내권보다는 많네요, 응급이라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시내권보다 많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음. 시비가 다 100%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혀가는 과정에서 질적으로 조금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소아들이 많아 가지고 급한 것만 아마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열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만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남부권 야간진료는 남부권의 그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였고요. 코로나 과정, 코로나19 그 시국에는 잠시 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12시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
엘리야병원에서는 크게 봐서는 거기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병원이고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이렇게 이제 병원급을 조금 확장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거기 엘리야병원 자체에서 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부권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저희 시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가 종합병원급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이천병원급은 아니더라도 남부권 시민들의 응급상황은 거기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거점형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647쪽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심장충격기가 2개소에 이제 설치될 예정인데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매년 한두 대씩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없는 공공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없는 데도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있습니다. 있고, 노후해서 또 교체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이걸 꼭 보건소 예산으로만 해야 되나요? 이거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설치 의무시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우리 그 공공의 영역으로 봐서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전에 그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제세동기가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온 곳에 보면 서희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이 자체예산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예산이 많은 곳들에서 굳이,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없다는 게 저는 좀 놀랍고.
그 시설관리공단에도 운동장에 다른 지역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15일날 그 설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럼 거기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거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각…….
○ 김재국 위원 예산들이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그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시설 관리주체에서 그렇게 해 주면 저희도 사실 고마운데요. 산수유축제 마을 뭐 이런 데는 고 행사 그때 이제 많이 인원이 몰리잖아요.
근데 이제 자체에서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다 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주체, 관리주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 공공기관이나 또 뭐 청소년재단에서 이거 설치하면 되는 것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굳이 여기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 이 예산은 거기 예산으로 좀 반영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금액상으로 이게 500만 원이면 3대 정도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금액은 그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187만 원, 188만 원…….
○ 김재국 위원 한 150 정도 하는 걸로…….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5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는 외부에 설치할 때는 그 설치 박스가 필요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설치함도…….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설치함.
○ 김재국 위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설치함까지를 플러스 한 게 이제 250만 원이고요. 그냥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지금 188만 원으로 이제 산정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이게 대개 한 140에서 15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0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조달가는 187만 원…….
○ 김재국 위원 네, 금액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 500 정도면 3대 정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해도 되는 곳에 아직도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좀, 지금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데, 그 없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자, 없으시면 이어서 건강증진과 657쪽에서 69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674쪽 보시면 이제 우리 자살예방 이거 좀 한번 보시죠.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674쪽, 그 자료 안 보셔도 되고.
(건강증진과장에게) 과장님이 하실래? 엄 과장님 하셔도 되지, 뭐.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박명서 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예방센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천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아,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저희들도 이 소방서에서 매일매일 뜨는데 그냥 많이들, 젊은 분들이 지금 좀 많이들 안타깝게 그 생명을 잃고 있는데, 이쪽을 좀 더 어떻게 강화될 수가 없나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건강증진과장 엄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그 코로나 때는 자살률이 되게 높았어요. 경기도에서도 최고로 높아서 그때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63명이면은 이천시에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뭐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인구에 비해서.
근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약간씩 해제가 되면서 조금 줄어서 55명으로 평균수준으로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23년도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자살자가.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자살들이 조금 늘고 있어서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그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저기 복지국 그쪽하고 해서, 계속 청소년재단하고 다 해서 분기마다 회의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게이트 키퍼 교육이라든지 이런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마음안심버스라고 해 가지고 주 2회 운영하던 것을 더 늘려서 3회, 4회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체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계속 이제 자기의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거 상담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 인구가 지금, 특히 또 우리 이천시가 낮잖아요, 출생률도 저하되고. 그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박명서 위원 근데 지금 아까운 생명들이 보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뭐냐, 자신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사업적으로나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예 이제 그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좀 해서 그쪽으로도 좀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래서 저희 정신복지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도 연관을 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요즘은 선생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담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교육청 관계된 그쪽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또 이런 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면서 청소년재단 그쪽이랑도 연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요 부분 이제 인력을 좀 우리 상담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박명서 위원 왜냐면 또 어떤 데 보면 이렇게 ‘계속 통화 중이 걸린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그 순간을 잘만 좀 넘겨주면은 조금 그 방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뭐 물론 지금 우리 저 출산정책도 많이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갖고 여기를 늘려서라든지 아니면 교육 쪽으로 하든지 해서 이거 우리가 내년부터 이거 집중적으로, 이런 거는 추경에 바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시잖아요. 더 해서라도 인력 확보를 빨리 하셔 갖고 좀 더 진짜 낮출 수 있도록, 부모 가슴하고 다 그 주위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바로 저 조사하셔 갖고 내년 초에라도 봐서 그 추경에 좀 확보하셔 갖고 실시 한번 해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그 10대 사망률은 0명이었고 올해도 10대 사망, 19세 이하는 다 0명이었고, 작년에 20대가 12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5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그것 좀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한번 보셔봐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감사합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6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소요예산이 한 4억 2,000 정도 되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추가형이면 기존형에 대상이 추가되어서 그 혜택을 더 주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정부지원금은 우리나라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자에게만 정부지원금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천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정부지원금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어라, 해 가지고 2024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던 중에 복지부 협의도 받았고 다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경기도 전체에 하겠다, 확대해서 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주기로 이렇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아휴, 너무 잘됐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시비 지출을 안 하고도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 그러니까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면 다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네, 적용시기가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2023년 12월 중에 출산한 경우에 소급 지원이 가능하네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그거는 예정일보다 일찍 나고 이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아, 네.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소급 지원까지 하니까 너무 잘된 것 같고, 여하튼 이 추가분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러면 중위소득 150%…….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이하자.
○ 송옥란 위원 어,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수령이 이제 궁금해져요. 기존형하고 추가형은 수령할 때 어떻게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그러니까 기존형은 150% 이하자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형이라고 해도 초과자와 이하자에 따라서 확대형, 중위형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150% 이상자는 정부지원금이라고 해도 150% 이하자보다 가격이 좀 적습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정부지원금 이하자는 100만 원, 평균가격으로 따졌을 때 100만 원 정도가 정부지원금이 되고, 150% 이상자는 평균가격을 따졌을 때 한 87만 5,000원 이 정도가 중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수령금액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150% 중위소득 이하 대상자이며 한 100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로다 이번에 신규사업 하는 거는 150% 중위소득 초과자이면서 한 87만 원 정도 수령하게 되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수령금액은 그렇고, 수령방법은 그러면 국비이고 도비니까 각자 수령을 해야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이거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 송옥란 위원 일단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같은 체계로 이렇게 수령을 하면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약간 틀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재원의 구조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릴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수령하는 데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요즘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영국에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정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가 0.78 했었던 게 0.7명이 됐죠, 지금.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해 봤는데요. 2023년도 11월 31일까지 1,065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가면 아마도 1,100명 안팎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 송옥란 위원 1,100명 정도?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전년 해보다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전년, 약간 줄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약간 줄은 상황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작년도에 1,200명 태어났는데 올해는 1,200명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출생률은?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이전은 조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이사 가는 거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사 오는 거.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이사 오는 거요?
○ 송옥란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저희가 기업체가 많아서 인구유입이, 젊은 사람들이 군부대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구유입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변동은, 전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변동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천시의 인구를 좀 봤는데 다행히도 조금씩 전년에 비해서는 늘은 걸로 나와요, 수는. 그렇지만 지금 심각한 거는 출생률이 지금 저조하게, 심각하게 지금 출생률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다가 보면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콜먼 교수가 ‘국가 소멸’이라고 말하는데 국가 소멸이기 이전에 이게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부담률이 증가하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 국가 소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재난상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여하튼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이 혜택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그 정부지원 사업은 보통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돈을 예탁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 경기도형은 제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6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저희가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위소득 소득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예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5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작년도에 지출이 된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잔고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것 정산을 해서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위탁을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지침상으로 그냥 정산을 안 하고 작년도에 예탁된 걸로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올해 예탁금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질환자들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지원을 못 한다거나 덜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라든지 중증환자 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해서 의료비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기준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본인부담금, 자기 소득기준에 따라서 10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제일 많은 사람이 970만 원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 요양원 같은 데 입원했을 때는 1,100만 원 최대 그 정도 내고 그것보다 더 많이 내면 그다음 해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라고 해서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도 산정특례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5%만 내면 다 치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어도 크게 지금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원받는 금액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또 보험이 안 되는 약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이렇게…….
○ 임진모 위원 지원은 필요한데 다른 쪽에서 지원도 되긴 하지만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은?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국민 공단에 예탁한 잔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게 나라에서 거기로 예탁을 하는 거죠? 기금 50%에 시 50%던데 그러면 기금하고 시에서 내놓은 게 잔고가 얼마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지금 잔고가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 공단에.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도 8월 말 기준으로 봤더니 2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1년 동안 1억 4,000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5억 1,200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 임진모 위원 작년…….
○ 보건소장 박태구 아, 금년.
○ 임진모 위원 아, 네. 그렇죠. 올해가 맞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아, 8월 말 현재까지가 2억 800 정도 집행을 했고, 예탁금 중에 남아 있는 잔액이 한 3억 9,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년도에 세우는 1억 4,000 정도를 추가하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금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 임진모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예탁금 잔액은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 임진모 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차이가 없도록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질병관리과 692쪽에서 70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00페이지 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성인 예방접종이라고 있어요. 1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 보건소장 박태구 담당 과장님이 설명…….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질병관리과장 홍신규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이 거의 10억 정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독감과 폐렴접종 백신비입니다, 시행비와. 그래서 예산이 많습…….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여기 해당자가 있나요?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 위원장 김재헌 해당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65세 이상 노인이, 65세 이상이면 폐렴을 맞으실 수 있고요. 독감도 65세 이상이 맞으시고 임산부나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지금 최근에 보니까 어디 타 도시 같은 데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을 무료 접종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물론 많이 동반되지만 시민이 건강해야 또 이천시 예산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천시민 전체를 독감 예방하기는 무리가 된다면 최일선에서 제일 많이 뛰는 50대 이상으로 해서 65세까지 뽑으니까 한 5만 7,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먼저 과장님이 저거 해 주셨지만 그때 예산이 한 11억 정도가 나와 있었죠?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런 것들도 한번 반영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지난번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렸듯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다른 데에서도 55세 이상을 접종하는 경우는 있고, 전 시민 대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요. 예산을 저희가 한 번 그때 조사를 했더니 한 11억에서 1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시비로서는 사실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장애인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중에서 해당되는 코드에 되시는 분들은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리시면 위험하니까 그분들은 현재도 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사실은 전 시민이라는 거는 뭐 시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서는 50대가 나라에서나 가정에서나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50세 기준으로 해서 65세까지만 잡았던 건데 타 도시에서 55세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잡아본다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꼭 그 예산도 들어가는 거지만 그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면 다른 예산에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좋아지는 대로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병관리과장 홍신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건위생과 106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1137쪽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출산 시점부터 해서 한 24개월 이 안에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첫만남이용권부터 해서 출산축하금, 작게는 영양제 그런 것도 구입해 주고, 다자녀 양육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결혼 적령기에 있으신 젊은 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홍보가 되면 그래도 결혼을 할 생각도 하고, 출산을 할 생각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홍보가 어떤 식으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산부, 임신을 하게 되면 보통 임산부들이 저희한테 임산부 등록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핸드폰으로도 주고, 핸드폰 메시지로도 보내주고 이천시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또 유축기 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그런 거 서로 나눔 같은 거에 관심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소통도 많이 하고 또 맘카페 이런 데도 직원들이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여기 홍보지원과 그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 그런데 임신을 한, 그러니까 임산부가 가입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 임진모 위원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아직 안 한 젊은분들은 모르실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끝나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방법도 좀 생각하셔서 이천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이런 일들을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이렇게 나열한 거 말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짜잘하게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지원하는 약값도 있다시피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엄명옥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 두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임진모박준하김재국
박노희박명서서학원송옥란
○ 1일 명예의원(1인)
장호원읍김진수
○ 출석공무원(10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신종화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김홍규
보건위생과장박태구
건강증진과장엄명옥
질병관리과장홍신규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