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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 의원 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 의원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종미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3일 송옥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을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예산안 2건,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을 접수하여 총 16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헌 의원과 송옥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학원ㆍ임진모ㆍ송옥란 의원 발의)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모토로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과 함께 주요 필수경비 반영,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민선8기 공약 등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439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576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5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2%인 1,305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18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7%인 27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 59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0억 5,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18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92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1,000만 원, 교육 8,400만 원, 문화 및 관광 83억 6,200만 원, 환경 252억 200만 원, 사회복지 225억 4,000만 원, 보건 15억 3,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79억 7,7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5억 7,100만 원, 교통 및 물류 372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5억 4,800만 원, 기타 3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14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인 300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활기금특별회계 6,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1,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73억 1,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4억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61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을 반영하고 타회계전출금과 부족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부거래 이동을 통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4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과 동일하고 자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8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사업비 39억 3,600만 원과 반환금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과 동일하고 자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시설 운영비 8,100만 원과 타회계전출금 6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132억과 예비비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국ㆍ박명서ㆍ박준하 의원 발의)

(10시22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국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김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4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4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하식 김재헌 김재국 박노희 박명서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1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엄진섭

행정자치국장이춘석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보건소장박태구

농업기술센터소장윤희동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정보통신담당관최현희

자치교육과장이태영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임철순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체육진흥과장노재덕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환경보호과장조경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서관과장이철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이미연

주택과장최영필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천수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신종화

보건위생과장한미연

질병관리과장홍신규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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