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공원녹지과)
-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주택과)
-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 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 마. 농업기술센터(축산과)
- 바.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사. 복지환경국(자원순환과)
- O. 읍면동 수의계약 관련 증빙 자료 재검토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공원녹지과)
(10시02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자매도시 중국 방문으로 인해 해외 출장 중이므로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완입니다.
업무 사정상 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결과 처리 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기업경제과 소관 상황입니다. 박명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료전지발전 사업 적극 시행 건은 저희가 연료전지 발전설비 허가를 조속히 처리를 해서 그래서 허가 2건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통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중소기업의 활성화 건에 대한 것입니다. 23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29개의 중소기업에 34억 원을 지원했고 이어서 금년도에는 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200개 중소기업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애로사항을 받아서 처리 중에 있으며 이 밖에도 저희가 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지난주 월요일에 개최를 했고,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들을 청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천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인구직 상담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서 상시 상담과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아동과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보조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고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건인데요. 관고 전통시장은 21년도에 네이버 포털 상에 동네 시장 보기에 입점해서 온라인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개의 점포가 25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서 71쪽까지 문화예술관광과 소관은 어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드리고요.
다음 72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봉공원 내 변압기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변압기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에 의거해서 23년 7월 25일 작년도 운반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더 잔존해 있는지 지속적으로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기업경제과 61쪽에서 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이천시가 에너지 자립률이 지금 경기도보다는 약간 다소 미치지 못하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특별한 이유는 얼핏 나오는 게 도농복합도시라는 도시와 집적된 구간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보다 좀 작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해달라는 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코원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 따져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도시가스 아니면 먼저 시장님이 공약대로 LPG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많이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가 경기도 그래서 융복합 사업이랄지 에너지 자립마을이랄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권장하는 공모 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그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신청할 마을 같은 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많지는 않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 사실 난방 값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끝으로 그다음 장인데 기업이 유치돼야 사실 인구도 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는 96년도에 이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시가 된 용인시는 벌써 110만 가까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물론 이천은 규제가 많고 이런 거가 있어서 인구가 안 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현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봤을 때 지금 84쪽을 보니까 연도별 기업 현황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열의가 부족한 것 같고 특히 개발생산 팔로우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일괄적으로 늘지 않았고 스타기업 육성이라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이런 거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성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좋은 지적해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반성할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어떤 추세가 꺾이는 그런 측면도 반영하는 데이터 아닐까?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예산 자체는 좀 지원하는 예산은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도 좀 보다 공격적인 사실 요새 대한민국의 저출산 때문에 난리지만 그래도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라도 조금 들어와야 인구가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65세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이 16.3%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14%대가 있어요. 그 많은 거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건데 이천시도 물론 SK하이닉스가 있지만 그 외에는 너무 작은 기업들에 의존하다 보니까 하지만 소부장도 많이 들어오면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라도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라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줘서라도 끌어오는 그런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제가 각종 행정,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 지원 그리고 구인난에 대한 시책을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기업에서 체감하는 거는 인력난이 심각 정도가 아니라 한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저도 직접적으로 이런 원인을 추적해서 하는 건 저도 한계는 있겠지만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구인난도 힘들지만 구직자도 각자가 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충족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눈높이가 좀 틀린 그런 측면도 있고, 그 틈새 시장을 제3국의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채워주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반영하는 건 아닌가 저는 얼핏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말씀하신 틈새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임금이나 복지 수준 이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실효성 없는 정책 이런 것들이 그 틈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20대, 30대 청년들의 3d 업종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광업이나 이런 직종에 대한 기피 현상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걸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다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부서하고 저쪽 청소년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현행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일선에서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최대한의 노력 그거 이외에 또 우리가 무슨 어떤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어떤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노동시장 이런 거에는 조금 국가적인 사무에 대한 한계 이런 것도 있어서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아까 말씀하신 틈새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인구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성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임에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 내지는 이런 거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내지는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의 추세 인구 추세나 내지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궁극적인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궁극적인 고민에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제 훌륭한 질문해 주시는 거지만 제가 지금 시장 권한 사항 범위 내에서 그 일선의 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대한 한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음…… 네. 전년 대비 한 10만 명 이상을 증원해서 외국인 인력을 국가적으로 지금 26만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인력이 유입이 되면 생산 농가의 인구들이 증가하고 그럼으로 해서 보완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구 정책 중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정책이 고민이 된다고 하면 글로벌화하는 데 있어 이천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비전문 비자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숙련 또 내지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가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좀 전에 답변드린 바대로 이게 정부의 어떤 노동정책에 관한 문제고 또 노동시장의 노동 근로를 수급을 하는 문제 역시도 단순한 그냥 수급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도 또 수반되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만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일단 거론이 돼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의 문제가 곧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천시의 고민이 옆 도시의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만 기대하시고 계실 게 아니라 시에 적합한 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설봉공원에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던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주변에 시민들도 불편해하고 해서 상황을 보니 물품 관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왜 빠졌냐면 그게 부서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게 부재한 데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대체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걸 사례로 해서 저희가 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없는지 예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사실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챙기셔서 또 때로는 부서별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계를 하셔서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주택과)
(10시20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설 시 도로폭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정리에서 신둔역 방향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폭 10m로 향후 도로 폭 넓힐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건축이 완료되면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20m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이천시는 금번 추진 중인 2035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도시계획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천시 외곽 도시계획도로 설치에 대한 건의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도시 지역 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천 시내를 거치지 않고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주공 아파트 삼거리에서 지방도 337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추진 계획은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교통수요를 추정하여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방치된 물류센터에 대한 점검 처리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덕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로 모래더미 및 웅덩이 등이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우기 시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녹지 조성 등 정비 필요를 지적하셨습니다.
밑에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덕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지정 해제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을 통보한 바 있고 복구설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산지복구 조치 계획서 및 피해 방지계획 대책이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입니다. 우기철 대비 지속 점검을 하고 승인된 복구 설계대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모전리 신안실크밸리 부실공사 의혹 확인 철저 사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신안실크밸리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하여 입주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점검, 검사 등을 공유하여 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중간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2023년 6월에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를 했고, 23년 8월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게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 긴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단에 추진 계획으로 이번 달에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하여 구조 보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 지하분리수거장 진입 개선 시정 사항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계획하였으며, 지하층 분리수거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하 1층에 사용할 경우 차폐 시설이 없으므로 악취나 미관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단의 조치 결과입니다. 자체적으로 지하층에 분리수거장만 이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여 분리수거장은 지하층만 운영 중인 상태이고 배출 시 지하층으로 이동하여 배출하고 있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79쪽에서 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허가과 소관 81쪽에서 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물류가 민원이 많이 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구하고 지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걸 제시했을 때 어떤 답변을 했냐면 그 업자가 9월, 10월경에 녹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 도면을 해서 왔어요.
했는데, 엊그제 와서 보고를 해 보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현재 그래서 또 어제 주민들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왜 시에서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나요? 지금 이게 물류 일죽 물류인데 거기서는 그 할 용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없다 뭐 이래서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그게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면 거기 농수로 쓰는 수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장마 전에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행감하고 보고받기는 9, 10월에 녹지 조성하겠다는데 여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내용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얘기고요. 이천시로서도 어떤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민간에 사업자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기 전에는 조치를 하는 거로 저희가 직접 챙길 거고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복구가 늦어질 경우에는 하자이행 보증금 같은 거라도 활용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어제 엊그제 보고를 받았을 때 저기 기자님하고도 한번 그 현장을 같이 갔었었는데 그분들은 그거를 작년에 저희한테 냈던 녹지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녹지 계획할 저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아마 땅을 더 그전에 매입을 한 거 보면 그 물류를 해서 이제 다시 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녹지 조성할 계획은 아마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아예 지역을 완전히 폐지를 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력한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물류를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그게 산업단지로 돼 있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산업단지는 지정 해제가 된 거고요. 다른 활용 방법으로 물류단지나 아니면 물류창고에 대한 건축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다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 경기 침체나 PF 동결 같은 현상이 작년부터 이루어져서 지금 신규에 대한 창고 건축권이 거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용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현장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우리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우기 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엊그제도 부탁드렸지만 그럼 그 일단은 장마지기 전에 물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그게 토사가 흘러내리면 그 농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사 흘러나오지 않는 그 방지라든지 아니면 그 농수로 막지 않는 이런 조치를 긴급히라도 장마 전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 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83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의 구조 보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자체적으로는 진행 중인 거고, 저희가 우리가 어쨌든 구조 전문가들을 통한 소위원회를 내일 할 건데요. 거기서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또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할 겁니다.
○ 김재국 위원 어느 정도 구조 보강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그거 이제 담당 과장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지금 신안실크밸리 1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구간이 철근이 누락된 부분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추진 현황과 같이 쭉 진행해 왔고요. 올 2월 23일 이제 심의 도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도서 내용에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에 대한 검토 내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시공됐다는 게 이제 들어왔고요.
지금 위험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 조치를 다 했고, 지금 두 가지 부분 슬리브 구간하고 보하고 슬리브하고 기둥하고 만나는 전이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오후 2시에 건축소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서의 적정성과 그리고 향후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강 공사가 완료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까지 이제 안으로 심의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오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요 구조 전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오늘 그걸 전문가들이 아마 심의를 2시에 할 겁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할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크랙이라든지 이런 그 외의 것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이제 조치 완료를 했고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상당히 여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마지막까지 좀 신중을 기해서 입주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감사합니다.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료되었을 때 그 내용까지 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다음은 8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와 지상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김재국 위원 지금 지상 1층 분리수거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와 지상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두 군데를 입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상 1층에 분리수거장을 사용하는 데는 입주민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건축과장 정상호 이거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협조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조치 결과처럼 직접 분리수거장 이용하고 배출 때는 외부에서 차가 왔을 때 지상층으로서 빼서 하는 걸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 김재국 위원 지상 1층에다가 뭐야 분리수거를 하는 게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다 분리수거장에다 버리면 거기에 직원들이 1층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이게 지금 저희 자체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자원관리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주민 합의 하에 그렇게 이동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주민들이 일단 실행을 해보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도출하기로 일단 잠정 합의된 상태입니다.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게 이제 지상 1층이 미관상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너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차폐 시설이나 이런 게 이번 이제 여름 하절기가 오게 되면 아마 좀 악취 같은 것도 염려가 돼서 그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상층 이동해서 배출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좀 미관상 보완할 수 있도록 아파트측 하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자원관리과 같이 협의해서 또 민원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거 거기 직원들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롯데 1차, 2차 지금 똑같은 구조인데 제가 저번에도 당부 부탁드렸지만 3차와 또 지금. 지금, 주차장이 전부 100%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리수거장을 지금 3차는 지상에다가 설치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김재국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님 잠깐만 우리 아까 김재국 위원이 지금 신안아파트 건에 대해서 부실 공사는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거기서 자재나 이런 게 누락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비파괴 검사할 때.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해도 일단 도면대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아마 그런 걸 궁금해하실 거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추후에 어떻게 준공이 나서 준공 단계에서 입주자와의 관계 그렇죠? 분명히 그 도면대로 안해서 철근 같은 게 누락이 된 거고 부분에 대해서 보강은 하지만 그렇죠? 보강은 하지만 1차적인 거는 그쪽에서 저기 뭐야 도면대로 안 한 건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재 누락이 된 거고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또 덧붙여서 그 부분 신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 앞에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앞에 도시계획도로요. 확장 도로.
○ 주택과장 최영필 국지도 확장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주택과장 최영필 지금…… 토지 보상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게 도로가 지금 1차 때 1차 준공 때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올 10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 박명서 위원 예정이 아니고,
○ 주택과장 최영필 아니, 아파트.
○ 박명서 위원 도로가 돼야지만이 준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렇습니다.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학교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 학교는?
○ 주택과장 최영필 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하고,
○ 박명서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저기 준공이. 학교까지 돼야지 다 준공이 되는 거죠?
○ 주택과장 최영필 학교는 이제 신안실크밸리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 때 이제 학교는 증설 내지는 신설이 될 거고요. 1단지에 대한 준공이 났었을 때에는 모듈러 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맞춤형 교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교실이 모자랐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모자랐을 때는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 학생 배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준공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도지초가 증설이 되든 아니면 신설이 되든 제2캠퍼스가 그리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됐을 때 마무리하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가 1차에 저기 뭐야 인허가 조건에 학교가 있었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금 백사초등학교에 있고 도지초등학교 두 군데 증설, 백사 중학교 증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또 도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증설로 해서 공원화가 돼 있었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공원 기부채납 그럼 지금 학교를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 주택과장 최영필 학교는 최초에 이제 신안 건설에서 지구단위 신청을 들어왔었을 때 경기도에서 이제 처리가 됐지만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지만 최초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려고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지양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줄으니까.
그래서 도지초등학교 증축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럼 당초에 신안실크밸리 거기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던 학교로 처음에 계획했던 그 부분을 그냥 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 용도를 저……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아……저기 저, 지구 단위가 난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럼 현재는 증축으로 간 거고 두 군데 증축이고. 공원은 도시계획 공원 지정된 거고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 다시 도시계획 용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래서 경기도를 제가…….
○ 박명서 위원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인가 조건하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처음 조건하고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그래서…….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 박명서 위원 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이거는 주택과는 원래 뉴스테이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한 거고 그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비관리청 공사 시행 계획서부터 학교 설립이나 증축계획 또 공원은 또 여러 파트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눠지니까 궁금하신 거는 지금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좀 드리고요.
지금 다음에 또 안전건설국이 또 들어오면 또 비관리청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답변이…… 있을 거예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제가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저거 하나만 물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기 거기에 이제 신축이 이제 학교가 들어가면 우리 도시계획 용도 변경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 내에 한다면은.
○ 주택과장 최영필 그래서 제가 경기도 주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갔었는데, 이제 당초에 이제 법적 공공기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변경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고 변경하는 지구 단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아니 왜냐면 공원 부지가 면적이 줄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최영필 그렇죠.
○ 박명서 위원 학교 용지도 빠지잖아.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공공용지는 똑같아요. 기여도는 그렇죠? 국장님. 학교로 주나 공원. 근데 공원이 축소가 많이 되지 저희도 거기 몇천 평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초등학교 증설하려면 학교하고 하면 면적이 그만큼 주는데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지금 10월에 입주가 되는데 과연 이걸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준공식이 다가오는데 지금 도로 보상도 안 되고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
지금 준공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입주민들을, 입주민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 때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사용 승인받고 들어가고 이렇게 가겠지만 그때 가서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중에 2차고 뭐고 어떻게 할 거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이제 그 부분은,
○ 박명서 위원 과장님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상당히 커요. 지금. 백사 주민들이.
○ 주택과장 최영필 사업 시행자한테는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준공 1단지 준공 전에는 무조건 도로는 준공 나야 된다는 걸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사업 주체에서도 충분히 준공 전까지는 공사 완료하겠다 그거는 시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 박명서 위원 아니, 걱정은 지금 4월이 다 됐는데 그걸 어떻게 10월에 4개월 만에 그거를 나는 참 어떠한 공법이 특히…… 어떤 뭐 저기 공법이 특이한 게 있는지 몰라도 이게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가서 만약에 준공 안 내주면 또 입주민들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사용 승인받고 나서 하다 보면 또 밀리고 나중에 해서 계속하다 보면 그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는 복합적으로 문제성이 있어야……. 과장님 머리 아픈지 내가 알겠지만.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박명서 위원 어차피 이거는 사업부서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위원님. 이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천시도 여러 개의 국과 여러 개의 과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우리가 협업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 박명서 위원 네, 부탁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84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박명서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좀 여쭤보겠는데 우선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공원 부지에 지금 초등학교 분교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공원을 다시 초등학교 분교 신설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기관상.
○ 주택과장 최영필 제가 경기도에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요. 공원 부지를 초등학교로 바꿨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방금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쭤보니까, 그거는 학교로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부분도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지구 단위 변경을 받아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재국 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는 제가 말씀 궁금한 거는 기간이거든요. 바꾸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거는 10월에 입주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 주택과장 최영필 네.
○ 김재국 위원 지금 도지 분교가 생기게 되면 전에 원래는 중축으로 하게 되면 도로 조성까지 신안아파트에서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분교가 생기면 도로가 없어요. 아이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공원을 풀고 초등학교를 조성해서 준공까지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기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10월에 입주해서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는 애들은 계속 한 5, 6년을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학할 때. 근데 거기에 통학버스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분들 하는 지금 신안아파트 측에서 신안건설이 하나라도 약속 지킨 게 있나요?
거기서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게 백사 중학교는 별개지 않냐, 백사 중학교 증축 먼저 진행해라. 작년 4월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공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중요한 게 거기 착공부터 해라. 백사 중학교. 중학교도 지금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그 주변에 학부모님들이나 백사 주민들은 전혀 신안아파트 신안건설에 그 얘기를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앞에 있는 현실만 어떻게 처리해서 입주해서 이것만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통학버스 문제, 백사 중학교 중축 문제 이건 별개거든요. 근데 백사중학교 증축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거기 신안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입주민들이고 또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통학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걱정되고.
○ 주택과장 최영필 이제 2단지 전체 준공이 202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2단지 준공 1단지 준공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학생은,
○ 김재국 위원 어떤 마무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택과장 최영필 전체 사업이요. 26년도에 지금 2단지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2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6년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26년도에 준공이 완료될 거고 그때는 도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 도로는 1단지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학교는 26년도에 준공 시점에서 학교는 정리가 될 거고, 저희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 이천교육청하고 입주 예정자들 일곱 분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자치교육과하고 같이.
그래서 모듈러 교실을 하는 그 부분하고 1단지 준공 났을 때 모듈러 교실 하는 부분하고 통학버스로 이렇게 그때까지는 하는 걸로 하고 학교가 분교가 세워지면 이 사람들도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입주 예정자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이천교육지원청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지금 신안건설 쪽에서 전혀 좀 우리한테 믿음을 가는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최영필 지금 신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2단지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위원님,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어요. 주택과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영역만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여기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도 관련됐지 1단지든 2단지든 준공이나 동별 준공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승인이 돼야 일단 준공 절차가 가는 거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우리가 주관을 하든 어쨌든 협업을 해야 될 기관과 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해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안아파트의 입주민들도 학교 문제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금 거기에 본교 도지초등학교의 거기에 다니시는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중요하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100% 공감을 하는데 아이들이 신안아파트에서 5년, 6년을 공사 중에 학교를 다녀야 될 아이들이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10시52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건의 9건, 시정 1건, 처리 2건으로 총 12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완료 7건, 추진불가 1건 나머지 4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구입 및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재 대피용 산소마스크 비치 대상 공공시설에 방연 마스크 총810매를 비치하였고 2023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에도 방연 마스크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건물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천시 관내 화재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소 공급 마스크 구비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서희교 하부 복하천 사면유실 처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동 435번지에 위치한 서희교 하부 복하천 제방 비탈면 유실에 따른 제방 붕괴 또는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 제방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세웠으며 3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이천시관리육교 지하도로의 전환 필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에 대하여 사음보도육교의 경우 2023년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긴급 점검 진단 필요성 및 안전조치 필요성은 없으나 일부 시설의 손상에 대하여는 상반기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음보도육교는 관광과에서 디자인 용역 후 종합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희교 인근 접속도로 가속차로 확보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희교 인근 접속도로 차량 주행 시 시거 미확보로 인한 가속차로 설치 관련하여 시거에 방해가 되는 펜스 및 가드레일을 제거 및 재설치하였으며,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하여 35m가량의 가속 차로를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망현사거리 교통 이용 불편에 따른 차로 개선 관련 건입니다.
당초 망현 사거리 교차로는 직진차로 간 연결성이 부족하여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였으나, 23년 6월 차로 정비를 실시하여 별도로 차선 변경 없이 직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노후 버스 승강장 개선 조치 관련입니다. 23년 7월 계약 체결하여 9월에 노후 버스 승강장 철거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이천시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누수 대책 관련 건입니다. 24년 3월 4일 누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배관 누수 등 추가 보수 공사도 3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신둔면 도암교차로 좌회전 금지 개선 관련 건입니다.
도암교차로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통량이 적은 장호원 방향의 좌회전을 금지하였으며, 이천 경찰서와 좌회전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협의하였습니다. 도암교차로는 당초 교통사고 다발 및 정체 민원이 빗발쳤으나 장호원 방면 좌회전 금지 및 유턴 대안을 시행한 후 교통사고 및 정체난을 크게 해소한 사항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현 체제 유지 시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요소가 없는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또한 불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 안내판 확대 관련 건입니다.
우천 및 야간 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23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및 신호 단속 구간 등 관내 18개소에 LED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수요조사를 통해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시 공영주차장 공휴일 무료 개방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외 주차장은 기존에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통행로 불법 주정차, 야간 영업용 차량 집결지 사용, 오물투기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다시 유료화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권 사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사용을 위해 유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창전동 주차난에 대하여는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를 통해 이용률을 높여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창전동 등 택시 쉼터 공영주차장, 서희청소년 공영주차장 등에 대하여 급지 조정 및 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우회전 신호등 설치 관련 건입니다.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화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찰서 협의를 통해 24년 2월 신진리 사거리는 우회전 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완료하였으며, 설봉중 후문 삼거리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조사 및 민원 발생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로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차면 공유 플랫폼 구축 관련 건입니다. 24년 2월 관내 공동주택, 학교, 부설 주차면 100면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 주차장 개방 관련 사전 의견청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전 의견 접수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내역 및 재원 확보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입법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소관 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88쪽에서 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90쪽에서 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사음동 사음 보도 육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긴급 점검 진단 필요성 및 안전조치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내용 안에는 이제 도장 상태나 표면의 오염 여부 그리고 또 안전장치 부분만 조금 언급되어 있고, 제가 이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본 바로는 그 계단의 입면과 단면이 설계 기준에 안 맞다고 확인을 안 맞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발로 밟는 단면 부분이 약간 경사가 되어 있고 짧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하면 좀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정기 안전 점검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빠진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천수 도로관리과장 이천수입니다.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서 이제 그 계단 부분 좀 높이가 안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그 부분은 이제 규격이 이제 안 맞다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기 안전 점검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5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 그중에 이제 C등급으로서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디자인 용역 종합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계단 부분도 좀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디자인만 이렇게 바뀌는 건지.
○ 도로관리과장 이천수 디자인 위주로 관광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가고 있고요. 현재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아직 시기가 사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92쪽에서 9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 누수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23년도 3월에 하자보수 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알아보니까 지금도 완전치가 않아요.
지금도 누수 부분이 있고요. 알아보니까 하자 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이 지나봐야 제대로 알겠지만 이 누수는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진짜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하자 기간이 1년 남았다니까 이거는 좀 철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공간도 넓고 그런데 지금도 완전치는 않다는 건 분명히 완전치 않다 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1차로 완료했다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도 또 체육동 쪽에 또 누수가 발생해서 또 그거는 또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겨울에 많이 추우면서 어떤 배관 같은 게 또 얼면서 터지고 이러면서 또 누수도 발생하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하자 기간 남은 만큼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이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아마 지속적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제가 가보지 못하고 전화를 통화해 봤더니 아직도 완전치 않다라는 얘기가 답변이 왔길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97쪽에 제가 공영주차장 일요일 쉼터 무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유는 전부 이해갑니다. 이거는 전에도 있었던 답변이었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일요일 같은 날 이럴 때 보면 북샛말 주차장이라든지 택시 쉼터 서희 청소년 주차장 이런 데는 공간이 사실 많이 비어 있어요.
사실은 공휴일 같은 때 이럴 때 보면 근데도 그거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싸서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급수를 지금 낮추신다고 했는데 이게 유휴가 진짜 관리가 안 되고 그런다면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진짜 다만 일요일은 아주 저렴하게 차등 지급을 해서라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일요일만큼이라도 차를 대야지 지금 여기 창전동 동장님으로 계시던 이희종 교통과장님 계신데 창전동 엄청 심각합니다. 이 교통난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좀 대체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리동 남천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도 여쭤보는데 거기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청소 부실 청소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그 유휴 주차 개수가 나오는데 그게 자꾸 오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면 근본적인 기계를 바꾸든지 아마 그런 건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9쪽 주차면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질의입니다. 2023년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평균 자동차 보유 대수가 1.99명당 1대라고 합니다. 결국은 2명당 1대 자동차를 다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 7,000대로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주차장 확보를 하지만 시민의 보유 대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도 100대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건축물이나 교회 이런 쪽에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행감 때 일단 주차장 대상을 조금 확보를 하는 거를 좀 건의드렸어요. 기존 시설이나 상가 종교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차를 확보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을 따져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빈 공간이나 내지는 주차가 가능한 걸 실시간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가 순환성이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 추진 현황을 보니 개방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다들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지금 예정 중이신데 그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3월 29일까지 2차로 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3월 29일까지 개방 여부를 답변을 달라고 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장소는 직접 찾아가서 한번 조례 저희가 제정에 따른 것도 홍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저기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의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주차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시고요. 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주차장 확보에 들이는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절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11시11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단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건의사항이 총 2건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과 104쪽 연속입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하기 위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하여 각종 대외 활동을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23년 7월 20일 산업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가 예정된 용인 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3년 12월 13일 반도체 산업의 주요 도시인 이천시와 용인시 두 도시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반도체 매각 클러스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5일에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시에 대통령님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및 첨단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 등이 담긴 건의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 분야에 대한 특화 단지에 대한 추가 공모 시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박명서 의원님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중리 택지 입주 예정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을 권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역, 신둔역, 부발역 등 3개 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천 역세권 서단은 아파트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신둔역세권은 수용 방식의 민간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준비하여 상반기 중에는 용도지역 변경 및 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발역세권 북단은 환지방식의 민간 제안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추진 중으로 금년 2월 경기도에 구역 지정 요청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특히 시청 앞 도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7월까지 상수관로와 지구 내 토목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12월까지 지구 외 도로공사 그리고 지구 내 조경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03쪽에서 10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추진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방금 저희가 자료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천시가 준비돼 있는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돼 있다고 해서 자료 했지만 타당성도 인정받았고 심의하고 공모 절차에 그런데 다만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민간 투자가 대규모 되는데 투자가 있는 데 없는 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한테도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선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공모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투자가 이미 되어 있는 우리 이천시는 아예 그냥 처음서부터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나름대로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신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좀 더 꼼꼼한 또 내지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드시 반도체의 메카가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1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반도체특화단지 이번 공모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어차피 대상이 아니었는데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다 파악하고 나서 저희 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발표 자료도 만들고 시장님께서 관계부처 협의까지 다 하셨는데 이미 민간 투자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걸 추진했다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한 점에는 다 인정을 하겠지만 저는 그걸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화 단지가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치가 됐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민간투자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도 좋은 경험한 거고요. 지금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같이 온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드릴 말씀은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 같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이제 계속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 시장님도 계속 건의하고 다니시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이라서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어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축산과)
(11시19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희동입니다.
시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헌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천시민 유입 방안 적극 검토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써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예정지 인근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출과 심의회 결과를 반영해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방안으로 이천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수제간식 제조 클래스 개설과 청미천의 산책로를 활용한 반려견 산책 교육 진행 등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외에 개별적인 오프리쉬존을 조성하여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테마시설 등을 도입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박노희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초소 현장 점검 및 처분입니다. 조치 계획 추진 계획으로 3월 중 현재 양돈 농가 컨테이너 온비드 판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8개 중 관리전환 31개소, 공매완료 6개소, 공매 진행 중 4개소 관리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축산과 소관 117쪽에서 11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요새 이런 걸 유치하게 되면 일단은 공청회 같은 걸 열잖아요. 공청회를 여는데 며칠 전에도 화장장도 있지만 주변 마을 민원이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저희가 이거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월포3리 한 3개 농가 정도 또 이장님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율면 대다수 의장단 협의회나 그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요.
그쪽에서는 찬성으로다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갔는데 저희가 지금 화장장 관련도 해서 저희가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절차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모든 사업에 앞서서 일단은 참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에 원활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극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민원일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화장장 때문에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설명하시고 공청회를 여러 번 해주셔서 모두가 율면민 모두가 찬성하는 그런 테마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민들한테 사전 그런 이해 설득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초소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관리 107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다시 이거는 물품에 대한 감정가가 떨어져서 작년에 저희가 만약에 빠른 조치를 해서 팔았으면 그 가격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게 과연 공무원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늦게 처리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예산으로 산 거잖아요. 시민의 돈으로 산 거니까 빠른 조치를 해서 방치하지 않도록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계속 이게 외부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녹슬고 이러기 때문에 올 한 해 꼭 이것 좀 빨리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속히 처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홍보를 좀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빨리 농가나 이렇게 판매가 되도록 행정력을 총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게 관련된 농가들은 사실은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빨리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또 장마가 다가오고 이렇게 돼서 이게 또다시 손질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좀 빠른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1시26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21쪽 수도과 소관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적 관리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 이천시 공기업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과 상수도 보급률, 시설 이용률에 대한 평점이 100점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이유는 수돗물 품질과 지역 상생발전 분야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공기업으로 경영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의 고도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돗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을 추가 또는 확대하였고, 찾아가는 수돗물 홍보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대비하고자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분기별 점검회의 등 지표별 분야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수과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홍보에 대한 추진 상황입니다.우리 시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이천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현황을 상시 게재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위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수도과 소관 121쪽에서 1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이 상수도 이 등급이 점점점 더 안 좋아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박명서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상수도 등급이 자꾸만 점점점점 안 좋아져요. 그렇죠? 점수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실정은 좀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부터 그렇고 내년도에 평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등급이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요? 노후관 교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등급이 점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영혁신이나 상수도 보급률 그리고 이용 시설률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돗물 품질 관리에 대한 분야별로 평가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좀 저희가 약점이라 그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 박명서 위원 이게 지하수도 포함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니요, 지하수는 포함 안 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냥 광역 상수도……. 근데 우리가 지금 금액도 지금 수돗물 우리 보급률도 저기 뭐야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저기 우리가 저기 뭐야 경영 평가를 좀 한번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 박명서 위원 전체적인걸 한번 보시고 그렇죠? 이게 아마 관리가 좀 상당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품질 관리 평점이 안 좋은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수돗물 품질에는 문제는 없는데 품질을 관리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쪽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온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평점은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홍보라든지 또 감면이라든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감면도 지금 작년에 추진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이제 감면 부분이 좀 적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번에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상수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게 좀 낮게 평가가 됐다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오해받지 않게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요. 좋은 평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1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공중화장실을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 사전 정보 공표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표시돼 있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아, 홈페이지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인이 찾기 쉬워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찾겠어요?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것보다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편의점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 같은 데 문 잠가놓은 데도 있고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공중…….
○ 김재헌 위원 그런 거를 적극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고서 사실 화장실 찾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그분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창전동의 문화의 거리라든지 관고 전통시장 쪽을 쭉 이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쇼핑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물건을 사면 다행인데 화장실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타 도시 가고 이런 데 가면 그래도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천은 화장실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지금 이천시에 지금 개방 화장실이 5개소밖에 지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들을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좀 더 청소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지금 추가 모집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추가 모집이 되면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
○ 김재헌 위원 쇼핑하거나 그러신 분들 특히 이천 분들은 잘 알겠지만 외부에서 이천을 오신 분들은 제일 난감한 게 화장실이 없으면 난감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적 관리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수돗물의 품질이나 이런 거를 체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경영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영평가 요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이 화장실에 대한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정기적인 점검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점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저희가 사실 이 체계가 관리 체계가 조금 저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관리적 체계를 잡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개방 화장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좀 늘려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또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그냥 시설만 오픈해 놓은 상황에 지원만 이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좀 점검을 하시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 복지환경국(자원순환과)
(11시38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이천스포츠센터 위탁 금액 현실화 및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스포츠센터 적자 운영 보존을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4년 1월 1일부터 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사용료를 20% 인상하였으며 감면 혜택 중복 적용에 제한을 두어 개관 이래 동결되었던 이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대회 및 신규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국도 갓길변 쓰레기 투기 해결 건입니다. 마장면 이치1리 주변 국도변 환경 공무직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국토대청결의 날 추진 계획에 따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민원 다발지역 및 국토변 청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국도변 외곽을 우리 시 직원을 통하여 청소 중이며 앞으로도 국도변 갓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자원순환과 소관 56쪽에서 5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스포츠센터가 20% 올라갔잖아요. 불만하신 분들도 많겠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제가 저번에 무슨 일 때문에 현장에 가봤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금액이 많지 않다고 보면 많지 않은 거고 또 입장에서 보면 많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올랐으니까 얘기들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일단 수익성이 좋아지면 거기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 낙후된 시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2008년도 지어진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지금 어렵고 주차장도 주차를 시키면 좁아가지고 차를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인상된 만큼 그만큼의 보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수영연맹이라든가 또 스포츠 관련해서 어머니회라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챙겨서 일부는 이제 1회 추경 수정 예산에 조금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기간이 걸리는 것들은 차근차근해서 저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엘리베이터도 진짜 오래돼 가지고 탔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름도 없는 브랜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진짜 근데 율면, 설성, 장호원에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천 전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요 수영장 사용료 인상분만큼이 우리 세외 수입으로 이천시로 들어오는 거 맞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원회수팀장 박기환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천 코오롱 스포츠센터에서 그쪽 수입으로 잡고 모든 인건비 및 필요 경비는 그걸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수영장이 이천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요즘 생존수영이니 뭐 이래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25일인가가 아마 강습반 이렇게 신청하는 기간인데 거의 새로 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먼저 우선권이 좀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못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규 강좌 프로그램은 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팀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회수팀장 박기환 자원순환과 자원회수팀장 박기환입니다.
지금 매월 말경에 현장 접수하고 인터넷 접수 겸용해서 같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신규 회원들이 조금 새롭게 강습받기가 어렵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코오롱 스포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없게끔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가 수영장 아까 사용료 인상한 부분이 코오롱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습반을 초보 수영반이 한 반이 있었다면 두 반으로 늘린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강습반이 좀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보면 몇 년씩 계속하시는 분들이 고급반이라든지 중급반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셔서 뭐 하고 계셔서 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강습반을 늘릴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셔서요.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회수팀장 박기환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한 가지만 지금 요새 봄에 우리 국토 대청소하고 하는데요. 지금 저기 복하천 제방 같은 데 그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사음동에 관고동에서 청소…… 무단 쓰레기가 상당히 지금 막 하나 두 개 던지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막 폐기물까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복하2교에서 지금 종말처리장 내려가는 쪽이 그쪽이 특히 심해요. 그럼 거기에 혹시 그 CCTV 같은 거라도 해서 이렇게 두면 좀 어떨까 한번 했는데 어떻게 팀장님 한번 어떨 것 같아요. 거기에.
○ 청소행정팀장 곽미옥 청소행정팀장 곽미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투기가 조금 차량이 진입 가능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그런 식으로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위치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 청소행정팀장 곽미옥 그렇죠, 이동식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있고요. 이동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적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 더 민원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읍면동 수의계약 관련 증빙 자료 재검토
(11시59분)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읍면동 수의계약 관련 증빙 자료 재검토 사항입니다. 이거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수의계약 관련 증빙자료 재검토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2회 이천시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옥란박준하김재국김재헌
박노희박명서서학원임진모
○ 출석공무원(20인)
복지환경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종호
농업기술센터소장윤희동
상하수도사업소장박철희
기업경제과장김남완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시과장김영재
주택과장최영필
건축과장정상호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천수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농업정책과장김명래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김홍규
청소행정팀장곽미옥
자원회수팀장박기환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