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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홍보담당관
라. 정보통신담당관
마.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사. 경제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과)
아.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차. 이천문화재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홍보담당관
라. 정보통신담당관
마.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사. 경제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과)
아. 보건소(보건위생과, 질병관리과)
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차. 이천문화재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이천시 문화재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관련해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 다소의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천시 행정사무감사 매뉴얼을 지난해 7월에 수립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각종 자료의 작성 방법이라든지 제출 방법, 수감 방법, 처리요구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매뉴얼화해서 보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매뉴얼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접목 사업에 적합한 벤치마킹 추진 및 결과보고 철저(시정)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관성과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충실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각 부서에 주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를 첨부해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 벤치마킹 계획서를 철저히 확인해서 목적에 맞는 적절한 벤치마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적정예산편성을 위한 불용액 관리(건의)와 관련되겠습니다.

매년 이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과 집행 부진사업 예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활용 등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천시 재정안정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올 초에는 이월예산 감축대책 및 협조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 내용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신규 예산 이월을 좀 억제할 방침입니다. 예산 삭감 후에 익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재편성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9월 추경 시에 예산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이 부진하고 추진 곤란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공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요. 집행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이 가능한 다른 우선순위 사업으로 신속히 대체를 해서 이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많기에 자세한 내용과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집행부에 따로 질의하거나 보고 받으시길 부탁드리며, 일문일답 방식을 지켜 주십사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환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10시05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기본적이며 의무인 청렴성을 제고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주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로는 2023년도에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4개 분야 15개 시책을 완료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도 별도로 시행하여 청렴콘서트 개최나 기관장 주재의 회의체 운영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 청렴을 위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보고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을, 자정활동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또한 2022년도와 같이 종합청렴도 부분에서 2년 연속 3등급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현시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26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청렴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청렴도가 22년도에 지금 3등급이고 청렴노력도는 4등급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노력과 리더십이 40점이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이 55점이네요.

그런데 여하튼 23년도 청렴도 결과도 청렴도도 3등급이고 노력도도 4등급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관장ㆍ고위직 노력과 리더십이 좀, 점수가 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이 100점이에요? 여기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점수가 100점 만점이에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아, 반부…… 네.

송옥란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급이 22년도하고 똑같은 등급인 거예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송옥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청렴도 노력도 분석에서 보시면 아마 부패 유발요인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분 자체 노력도 제고 분야에서 저희 시가 평균 마이너스 24점, 마이너스 22점 이런 쪽으로 저조하게 아마 실적이 반영돼서 청렴노력도 분석에 4등급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미 분석은 하셨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송옥란 위원 나름대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지금 부패 유발요인 분석에서 보면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인데 작년 2023년도에는 저희 시가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지금 인사부서에서 그 채용기준을 적용해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금년부터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청렴도 향상 분야에서는 조금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인 노력이나 내지는 성과가 아니라 기본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못 받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도 기본 매뉴얼이나 기본원칙이나 시스템을 완비하셔서 기본적인 것 외에 노력도나 청렴도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과장님, 지금 청렴도라는 것은 늘 항상 해도 이게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천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고 있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그렇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일련에 보면, 돌이켜보면 건건이 한 번씩 터져요. 뭐 밴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천시의 공무원에 관한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건건이 터지는 거 알고 계시죠?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청렴도 불공정 직무수행 같은 걸 보니까 부정청탁, 특혜제공, 부당지시, 인사위반 이런 것도 있고 공직자의 권한남용이라고 해서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 부당집행, 요새 분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요새 공무원들이 어떤데 그런 걸 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건건이 터지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천시 공무원에서.

이런 거는 뭔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벌을 줄 때도 좀 강하게 줘야 되지 않나, 너무 처벌이 약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저희들도 강하게,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하게 저희들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패 경험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채용청탁, 채무면제 등 숙박행위 제공 등 그런 쪽에서 일부 조금씩 나타나는 문제가 저희들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총선도 있지만 내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금 매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나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청렴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체감도 분석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사실 이천시 공무원 1,200여 명 중에서 진짜 모두가 엄청 잘해요. 그런데 단지 한두 명, 두세 명 부정청탁 받고 특혜 제공을 왜 하겠어요? 그분들이 왜 골프를 치러 가고 해외를 가고 이런 거는 부정청탁을 받았거나 특혜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 번 다시는 못하게끔 뭔가 좀 강화된 체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두 명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거는 오히려 잘못됐다고 봅니다. 늘 고생하시지만 더욱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담당관

(10시14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자형 이천시 소식지 중복 배부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중복 수령자를 정비하고 주소 라벨에 안내 문구를 기입하는 등 중복 배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여 건의 중복 배부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형ㆍ관광형 답례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기간 중에 저희가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에 대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업체와 답례품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이천시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답례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1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에 대한 고민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체험형 답례품을 지금 공모를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답례품을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저희가 관내에 지금 체험이나 관광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체나 농장이나 이런 데를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답례품 선정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에 추가해서 문화재단하고도 저희가 공연 관람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이번 주 내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송옥란 위원 네. 저는 늘 답례품이나 인센티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것을 주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신 거에 홍보성이나 지역성이나 내지는 어떤 계획적인 거 또 내지는 체계적인 이런 거는 좋지만 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나 내지는 빅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시민들이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체험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시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송옥란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선호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자체별로 인기 있는 답례품 저거를 사전에 한두 달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답례품이 좋은지를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팀장 내지 직원들이 사실은 조사를 한두 달 정도 계속해 왔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 답례품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출향인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천시에 본인이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명분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목표액이 6,000만 원인데 그래도 한 250% 이상 올려가지고 1억 4,000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기부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틀리게 고액기부를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10만 원 선에서 기부한 사람이 다양하게, 또 전국적으로 많이 또 이천시에 기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는 또 교류 도시라든가 이렇게 인근 시군에 직접 찾아가지고 방문 홍보를 한 게 많이 또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것도 한계가 홍보에 또 제한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분이나 또 내지는 어떤 동기유발 시킬 수 있는 이런 면들을 우리 행정부나 또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큼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10시21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희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입니다.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2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CCTV 관제센터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한 운영 근거를 규정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에 따른 관련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등에 관한 규정을 2014년 4월 17일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에 따른 조례 입안은 상위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될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이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조례로 입안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현재 발의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전반적 기준을 뒷받침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입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이 시행되는 대로 입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제를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역할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빅데이터 디지털 정책플랫폼 구축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정보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제안에 따른 정책플랫폼은 정부의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공공데이터 시스템, 데이터분석 시스템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데이터기반행정 법 제8조에 따라 시에서 생성하고 처리한 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데이터분석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시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분석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의 데이터분석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홍보하겠으며, 웹주소 링크를 적용해서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21∼2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빅데이터를 하시는데 빅데이터가 보니까 정보공개 되어 있는 게 오래된 게 많이 있네요. 18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김재헌 위원 최근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 하는 데가 어려운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빅데이터 분석하는 시간이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좀 천차만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정해져 있죠. 어느 축제 같은 경우 몇 년에 한 번 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축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최근 거는 없던데, 보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최근 거는 지금 저희가 1건 정도 복숭아 축제와 관련해서…….

김재헌 위원 복숭아 축제 하나만 있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분석자료를 올려놓고 있고요.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시민들도 그 빅데이터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래된 자료가 너무 있어서, 18년도 이런 거 보면 벌써 5년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올해는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23쪽에서 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이제 시대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의 이천시 행정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에 이거를 실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시행착오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실효성도 있게 되고 결국은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절감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보가 지금 혼돈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올바른 데이터 축적을 하셔서 그것을 기반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행정이 굉장히 신뢰도 갈 거고 실효성도 있고 또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해서 아주 합리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행안부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행안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신 것처럼 축제나 내지는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행정이 조금 더 시민 중심 또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 위원장 박노희 2023년도 빅데이터 분석 추진현황에 보면 그 카페 소비동향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 거를 알고자 분석을 넣으신 거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아, 이천시 카페 소비동향 빅데이터 분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노희 네.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이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것들은 보면 지역상권을 알리든가 축제에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 그런 거 알 수 있지만 카페의 소비동향이라는 거는 우리 이천시에 있는 카페에 뭐, 어떤 걸 알고 싶은지?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아마 추진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소비 동향에 대한, 카페가 많이 생기고 또 저희 시에서도 카페와 관련된 소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접근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꼭 주십시오. 이것 결과치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 위원장 박노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과장님, 우리 23년도 빅데이터 분석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축제,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소비,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지금 이천시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22년도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은 몇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물론 경제 분야, 문화 분야 또 대신에 뭐냐 하면 또 우리 특히 기업 같은 우리…….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이게 정체성을 똑같이 가야지 하나 여기 하고 하나 여기, 이러다 보면요.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추진할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분석자료 갖고 쓴단 말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이렇게 해 오셨지만 여기 딱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천의 미래로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쪽으로 우리 이천시가 기업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서 지역 분포도로 해서 어느 지역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또 어떻게 지원하고, 그래야지 지방세가 나와서 이천시…… 이게 지금 그런 전문성을 갖고 그런 게 없고 이건 다 무슨 축제 분석이고 사람 왔다가 가고 이런 분석밖에 없어.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금년도에는 조금…….

박명서 위원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과장님이 올해, 하시면서 부임하셨으니까 이걸 한번 잘 보셔봐 봐. 우리 이천시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맨날 국별로만 몇 개년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다 틀려요, 시스템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걸 갖고 하면, 각 실과로 던져주면 그것 갖고 활용할 수가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서 하면 다른 과별로 용역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박명서 위원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최현희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희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자치국(자치교육과, 행정지원과, 민원여권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10시32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석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자치국 소관 처리요구 10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장애인 ESG 평생학습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23년 대월면의 자연의 향기를 누리는 체험학습, 설성면의 한 걸음 더 환경이야기, 장애인복지관의 친싸이클링 등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ㆍ사회적 책임ㆍ지배구조 개선에 입각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통합은 물론 장애인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자부심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재배치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요청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23년 3월 6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통해 허가과 정원을 2명 증원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7월 2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허가과에 경험이 많은 경력직 공무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행정구역별 인구수를 고려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개정해 마장면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1명 증원하였고, 올해 1월 증포동 주민행정팀을 기존 행정민원팀에서 분리ㆍ신설하여 주민등록, 대형폐기물, 어디서나 민원 등 민원처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력배치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 인사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 중 외부위원이 9명으로 2분의 1 이상 과반이 넘는 외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 인사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참석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임용의 경우 결원 수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심사승진 배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승진심사 등에 있어 인사권 남용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위탁 선정방법 검토 및 점검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처리상황 감사, 성과평가, 사업비 집행 점검 등의 방식으로 위탁사무 수행의 적정성,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 관리 안내서 및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58건의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 민간위탁사무 종사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재선정 시 엄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공정성과 도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1쪽 격무기피부서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근무 구간별로 부여되는 가점을 월별로 부여하는 방안으로 「이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검토하겠으며, 기존 격무기피부서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새로운 격무부서 선정을 위한 기준 수립 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부서 전출입 선호도 등을 추가 반영해 선정기준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올해 12월 격무기피부서를 재선정하는 등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인증방식 보완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문이 닳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어 지문이 없는 민원인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 받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우나 무인민원발급기에 모바일 또는 PIN 방식의 인증방식을 보완하는 문제는 현재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 민원창구 서버를 통합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시행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인증방식 보완 건의를 행정안전부에 하였고, 최근 많은 시군구에서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인증방식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세원관리과 및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이천시 세수확보 및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주민세 납부금액 등을 고려한 지방세수 규모 등을 데이터화하여 관련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치 시 세수규모 및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예측 가능토록 하였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배포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첨단전략산업과에서는 관내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적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휴 공장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획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지속 추진과 함께 산단 개발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IR(investor relations)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및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회계과 소관 관내업체 우선 계약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 우선 선정을 명시하고 사업부서 및 인허가 부서에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하도록 주기적으로 공문 등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경찰서ㆍ소방서ㆍ세무서ㆍLHㆍ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내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약품의 시 관내기업 여부 표시를 신설하는 등 지역 업체 및 제품 우선 선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관용차량 관리규정 준수입니다.

고정배차 차량 이용현황이 낮은 부서 차량은 회수 조치를 하여 회계과 배차 차량을 관리ㆍ운영하고, 하이패스 카드를 보유 중인 과는 기존 선불카드를 후불카드로 교체토록 한 후 매달 사용내역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배차 차량 전 부서에 CI 마크 부착 및 사진을 제출받았고 차량 담당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회계과 소관 계약 입찰공고 기간의 투명화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말 유지보수 용역 단계별 계약 일정을 선 안내하였고, 10월 말 발주요청 마감 일시를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 주지시켰으며, 부서별 연말 발주예정 현황 및 2024년도 유지보수 용역 현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연말연시 계약팀 자체적으로 탄력적인 업무조정과 계약업무 집중처리 기간 설정을 통해서 계약업무의 연말 집중과 절차의 이행 차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교육과 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28쪽에서 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먼저 인력재배치에 대해서 허가과라든지 마장면이라든지 증포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저희가 올 초에도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또 건설과가 있고 교통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의원,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저희한테도 민원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또 건설과 교통과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이런 걸 좀 더 보강해 주실 수 있으면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더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인원이 부족함이 없는지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3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인증방식에 대한 건의 공문을 행안부에 하신 거네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왜 설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어떤 민원인들, 직장 끝난 후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민원 사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용자 편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려서도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무인발급기는 접근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고 또 시간의 어떤 자율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일정 시간이나 내지는 제한된 접근이나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주민을 향한.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정서비스가 대상을 제한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것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이런 개선 건의 또 주문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게 또 비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또 같이 인식했기에 저희가 행안부에 개선 건의를 했던 거고요.

행안부에서도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금 적극적으로 법률부터 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에 많은 분들의 어떤 불편한 민원부터, 질문부터 호소하시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옥란 위원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연계프로그램이나 시스템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 기한은 2024년 12월로 두고 계십니다.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일단 이 시스템의 주무부서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또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또 보완된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공문 처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송옥란 위원 이번에는 시급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문 요청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정말 행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우리가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이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세원관리과 33쪽에서 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업단지 2곳 공영개발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율면 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지금 이거는 첨단전략산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 잘 전달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회계과 36쪽에서 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입찰 보고 그럴 때 관내 우선 입찰 이런 게 있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또 늘 평상시에도 주문해 오신 게 관내업체 위주로 이렇게 많이 주문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사업부서, 부서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계약 입찰, 수의계약이나 이럴 때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하라고 해서 수시로다가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건설하시는 분들, 제가 시에서 들을 때는 아마 지역 업자들이 우선순위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한 시장님도 몇 번 아마 연두순시에서 그런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또 그런 반면에 업자들께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 “들어가려면 외지 사람들 다 들어와 있고 이천 사람들 입찰받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래서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 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성기업, 여성기업들이 입찰할 때 사실 여성기업 지원 조례라는 거는 여성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가 좀 불편하니, 아무래도 남성보다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 여성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여성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알고 있다면 웬만하면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공정하고 편법 없이 또 편애 없이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관심 있게 더 보고 사업부서에 잘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그 관내업체 우선계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역과 공사 같은 건 알겠는데 물품은 그러면 이천시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서 구입을 우선순위에 대해서 적용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2년과 23년을 봤을 때 수주현황이 같아져가지고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그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체크 항목에 관내기업 물품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품의 요구를 할 때 관내 기업체인지 일단 확인토록 이렇게 체크 사항으로다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저희 조례에 보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구매를 어떻게 할 건지 수립도 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에코백을 만드는 데 아니면 일회용기를 만드는 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저희가 그런 업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업체가 저희한테 수집을, 저희가 수집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사야 되는 그런 쪽에다가 업체를 이렇게 알리거나 할 수는 없나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이거는 회계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이태용 네, 회계과장 이태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업체에서, 관내 기업체에서 그런 새로운 기업도 생기고 새로운 물품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다 수시로 관내기업 제품, 생산물품을 게시하게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수시로 거기 게시판에 올라오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우선적으로 구매할 때 저희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기업들이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제가 우리 회계과에 두 가지, 제가 관내업체하고 그다음에 계약 입찰공고 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질의 좀 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물론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는 공문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기업경제 모임 때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관내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관내업체들이 관내업체 자재나 인력을 쓰고 싶어도 사람이 또 없는 거야, 또 이게. 이게 참 역순환의 역순환인데 물론, 그래서 제가 그날 한국노총 쪽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쓰시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이 싸고 더 잘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래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2만 원인가 얼마 차이 난대요. 2만 원을 더 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안 하는 게 그게 또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쓰는 입장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고 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같이 협력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런 부서는 소관 부서에서 감독하면서 제가 송장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에서도 뭐 이렇게 이게 저거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송장이나 인수증이나 이런 거 보면 관내업체에서 납품하고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시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입찰에는 물론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또 관내 입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없고 수의계약 부분인데 이게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하루에 6∼7건이 한두 군데서 그냥 설계 부분에서 막…… 이래서 이런 지적인 거니까 하는 건 좋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 지금 우리 설계, 건축설계나 토목설계나 다 인허가 부서 지금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지금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해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잘해서 수의계약 부분을 잘 조절해서 해 줘야 돼요. 우리 지역이 살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찰공고, 물론 법의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입찰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쪼개기는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 쪼개기는 안 되지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서 관내 입찰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에서 입찰해서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 수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특히 설계 부분.

그런데 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 게 또 좋고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또 어디를 몰아줬다. 그런데 그때 옛날 신문에 나온 거 그것 그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영업하고 또 그만큼 제품이 좋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사급자재, 관급자재야 뭐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가는 거지만 사급자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물론 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세분할 수는 없잖아요. 각 읍면동에서 자재 쓰고…… 일단은 관내 부분이 중요하신 거고, 좌우지간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 면, 그렇죠? 그런 부분 해서 좌우지간 수의계약 부분에서 우리 관내 입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감사부서에도 좀 전달해서요, 저희가 내부 이렇게 자체 감사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살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환경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11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계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요구사항 총 11건 중 건의 9건, 시정 1건, 처리 1건으로 이 중 9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푸드뱅크 기부물품 및 기부영수증 발행 등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고, 기부물품 적정량을 접수하여 일반 대상자에게 배부되지 않도록 엄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설치 확대 건입니다.

현재 이천시 거주 65세 미만 1인 취약계층 가구 74세대에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여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모니터링 중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즉시 스마트 플러그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대안 마련 건입니다.

24년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운영 중인 경로식당의 취사원을 시비로 6명 추가 지원하여 총 14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무료 및 유료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8월부터 유료급식 인상분 500원에 대해서 시에서 추가 보조하여 경로식당이 활성화되도록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점검 요청 건입니다.

23년 8월 지도점검 TF팀을 구성하여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종사자 관리, 근태 관리, 운영 관리 및 수탁계약 불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3년 10월 위탁법인 징계위원회를 거쳐 관장 계약해지 및 11월 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사항을 신설하였고, 24년 1월 신규 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위수탁 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경로체육대회 세부계획 수립 및 행사 진행 철저 건입니다.

제36회 경로체육대회에는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심의를 통하여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3년 7월 세부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9월 자원봉사자 읍면동 담당자와의 유관기관 회의 및 장소예약 등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23년 10월 25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경로당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 건입니다.

23년 4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에 소화기 200개와 화재감지기 300개를 지원하였으며, 소방서와 협조하여 각 경로당의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소방안전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노인 일자리 대체 건입니다.

노인 일자리 대체를 요구하신 학교벗님들 사업은 학교에서 계속적인 수요 요청이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아동 등의 세대공감 및 일자리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업으로 일단 사업 중지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나가면서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사업의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노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저출산 정책 재검토 건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출산축하금, 보육료 지원 등의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이천시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신규로 운영하며,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을 확대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이천시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등 검토 건입니다.

23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약 50명 정도의 외국인 자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보수ㆍ보강 등 개선 요청 건입니다.

현재 체육관 보수ㆍ보강 관련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계약 예정이며, 공사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체육관 보수ㆍ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청년문화정책 지원방안 마련 건입니다.

23년 3월 청년아동과가 신설된 후 청년의 취업, 창업, 문화, 거주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 대상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제1회 이천청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1에서 4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43쪽입니다.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설치인데 지금 계획을 이통장, 읍면 사회복지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천시에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은 독거노인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빠지게 되고 그 사이에 해당되는 분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는 74세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8세대를 했는데 그중에 전출을 갔다든가 사망을 하셨다든가 빼면 현재는 74세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도 조도나 전력량이나 이런 걸로 지금 감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셔서 예방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어야 이 지대,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지대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이런 느낌도 들고, 좀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주문을 한 게 이게 신청이나 내지는 동의 쪽으로만 기대를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필요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치한 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게 아주 궁극적인 건 고독사나 내지는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휴대폰으로 바로 오게 돼 있고, 또 시스템이 있어서 읍면동 담당자나 저희 담당자가 아침마다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조도나 전력이나, 조도는 집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 감지의 상황도 틀려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전력은 괜찮은데 조도는 좀 그렇고, 또 이거 플러그를 조금 기능성으로 해서 절전 효과가 있거나 최근에는 와이파이를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목적은 물론이고 실생활에서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설치하는 데 더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좋은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만큼 우리 시민이 행복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45에서 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48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안전 구축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요양시설과 또 경로당이나 이렇게 현장을 답사해 보면 소화기나 또 천장형 감지기, 화재감지기나 이런 건 잘 설치가 돼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보일러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보일러실에 보면 소화기가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요양시설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를 초기에 진압을 하려면 감지기도 중요하지만 보통 식당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분말 확산소화기를 주방 안에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분말 확산소화기가 사실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설치도 간단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감지기나 소화기는 100% 설치가 돼 있어요. 매년 그걸 또 지원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분말 확산소화기, 천장형 분말 확산소화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앞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한번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는 45쪽인데요.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0원이 인상됐나 봐요. 그게 얼마에서 얼마가 인상률이, 500원이 발생률이 생긴 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500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그걸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24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24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500원씩 지원할 건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어느 정도의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돈으로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지금 이게 그냥 돈으로만 계속 500원 지원한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어떤 방안을 찾아서 어르신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시도 이렇게 금전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좋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5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대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벗님들 사업은 학교에서 계속적인 수요 요청’, 왜 수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마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학교에 애들을 이렇게 보낼 때 보면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대체를 했었는데 요즘은 다들 일하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없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일들은 좀 힘든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또 노인들이 쉽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옥란 위원 이 수요 요청뿐더러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거 생계형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냥 취미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일자리라고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어르신이라 해 보셨던 일에 익숙하셔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세대공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세대공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어르신들의 세대공감은 어르신들은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적인 일보다는 뭔가를 좀 기술적인 걸 습득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좀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자리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만한 여유가 없어요, 현장에는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거 교통 봉사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촌각을 다퉈야 되고, 안전에 관한 한.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민감하게 대응해야 돼요. 왜요, 어린이들의 안전이 달려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요, 건강하신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 깃발을 들고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늘 가슴이 아픕니다. 이 현장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건 어르신들의 생계형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세대공감은 제가 나름대로 대안으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색하셔서 세대 통합이나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장에서 세대공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부심은 어르신들이 있으시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데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저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부심이 있으실까? 이게 본인의 어떤 직무수행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부심은. 그런데 그런 거에서 얼마나 느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생계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저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중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반드시 이분들의 일자리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이게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그만두면 이분들은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설득을 통해서라도 이게 대체 직업이 생기면서 이분들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은 없으면서 이분의 건강과 안전을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서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47쪽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경로 조치 의견에 보면요, 읍면동에 교부되는 관련 예산을 경로체육대회 예산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표기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게 경로잔치의 예산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냐라고 작년에 의견을 낸 것 같고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위원장 박노희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어찌 되었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어요. 그럼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또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올해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지금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24년도는.

○ 위원장 박노희 네. 제가 그때 작년에도 2,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하기도 힘들었었고 그 했던 단체 자체가 힘들어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처럼 이게 정말 되게 힘든 거잖아요, 행사 자체가.

올해는 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늘상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정페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강구해서, 고민해 가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여성보육과 51에서 5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3년도 이천시 출산율이 몇 프로가 되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지금 23년도에 출생아 수는 1,200명이 되겠고 출산율은 0.850이 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럼 우리나라 전체 통계보다는 조금 높네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게 저희가 31개 시군 기준으로만 보면 저희가 작년에 15위였는데 올해는 5위로, 23년도에는 5위로 이렇게 변경됐는데 저희가 숫자가 확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은 줄어드는데 우리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5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런데 1,200명이면 22년도에는 더 되지 않았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1,190명입니다.

김재헌 위원 1,190명. 동등한 거네요, 거의?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10명 정도.

김재헌 위원 10명 정도.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사실은 저희가 출산지원금이 없던 게 생겼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김재헌 위원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1,000만 원 해서 주고 막 그랬는데 또 결과로는 거의 똑같아진 거죠?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출산율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라든지 뭐 아기를 낳으면 행복한 이천시에서 아기를 낳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이건 이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 같은데요.

지금 출산장려금 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크게, 거기에 영향은 크게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낳는 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과에서 뭔가 획기적인 거를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건의하고 싶은 건데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도 전국의 저거보다는 조금 높은 거지만,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천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높았어요, 그동안 쭉. 그런데 있을 때와, 출산지원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거의 인원수가 등등하다는 것은 그래도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에서도, 이천시에서도 적극적이고 보다 홍보를 많이 해서 아기 낳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청년아동과 54에서 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 5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보고를 들어서 잘 얘기를 들었고요. 궁금한 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안에 공영주차장으로 차량이 많이 진입하고 차량 이동이 많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렇죠.

김재국 위원 청소년들 거기 통행하는 데 좀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행에 위험 요소나 이런 게 좀 있는 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김재국 위원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현지 상황을 잘 아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청년아동과장 박정원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거기에 없던 주차타워가 생기면서 거기가 서희청소년센터를 통과해서 입구가,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가 거기로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금 차량이, 주변에 주차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랑,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입구를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또 다른 그 주변의 교통혼잡이라든지 또 입구, 그 뒤쪽으로 입구를 변경할 때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바꾸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이거는 저희가 그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 문제 해소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 저도 좀 관련 부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의 진입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있고, 만약에 진입로가 다른 곳으로 좀 바뀐다고 하면 그 앞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경로당에 전기료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잘 안 들려서.

서학원 위원 전기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전기료, 네.

서학원 위원 네, 보고받으셨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아니요. 아직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작년에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150을 지원해 주시나 봐요, 경로당 당.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영농 부락들은 예를 들어 조합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전기세가 예전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심야 전기를 많이 설치를 했어요. 심야 전기가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저렴했었죠. 부담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를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지 해서 정말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면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로.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51쪽입니다. 저출산 정책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 수는 2023년도 1,200이고 합계출산율은 지금 0.85명이네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규 저출산 시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도 확대하셨고요. 양육비용 지원도 확대하셨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도 확대하셨습니다.

또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또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사업 그리고 다자녀 지원사업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일단은 옛날과 달라서 가족의 기능이나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시기가 좀 하고 직장도 잡기 힘들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결혼 연기도 하고 또 출산도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좀 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았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양육에 대한 그런 부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을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된 거죠.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가족의 형태라든가 양육의 부담이라든가 내지는 라이프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었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출산지원금만 계속 지원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인근 타 시도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마치 이 출산정책이 성공한 것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왜, 지원금을 엄청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따져보니까 그 풍선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정책을 따라 아무래도 출산이 옮기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오히려 더 감소를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제가 주장했던 건 청년 세대나 이런 분들의 가치관이나 인식에 대한 변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궁극적인 문제로 이제 출산은 성취다,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임신의 행복감, 출산의 행복감 이 선택은 또 여성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이렇게 가사노동의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송옥란 위원 각종 미디어에서 여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이 먼저 원천적으로 여성이 선택할 때 출산은 성취여야 되고요. 성취의 요인에 집중한다고 하면 임신의 행복감, 그렇죠. 출산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그 여성들한테 선택의 만족감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나 이게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대가족이 모여서 명절에 같이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갖지 못한, 임신하지 못한 또 출산하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인식들을 여기에 대한, 갖지 못한 것에 비해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또 인식 개선 이런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TV를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고 갈등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여성서부터 출발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취감, 가진 것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가치관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같이 가준다고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임진모 위원님 대표발의로 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청년특별보좌관이 선임되게 되는데요. 이분이 올해부터 활동을 하는지 내년부터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담당 과장님께서 아직 조례가 제정된 게, (청년아동과장에게) 되고 있는 중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청년보좌관 조례 얼마 전에 개정됐는데요. 아직 보좌관이 누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공개모집 통해서 1명 정도 일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박준하 위원 아, 올해 하는지 내년에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아, 사업 시기요. 네, 올해 합니다.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딱히 정해진 게 있나요? 여기 보니까 소통…….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일단은…….

박준하 위원 네, 죄송합니다.

활성화랑 소통강화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역할이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할이고요. 일단은 청년정책들을 점점점 확대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하는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유효한 정책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어서 청년정책보좌관을 이번에 1명 두게 되었습니다.

박준하 위원 저는 이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 55페이지 밑에 보니까 저희 발전 포상이라든지 지원정책 또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청년축제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이분도 창업지원센터 내에 어떤 고정적인 자리가 있으면 활동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박정원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우리 41쪽,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푸드마켓에 먼저 기부가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뱅크로 해서 이렇게 소 배달이 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정정훈입니다.

뱅크하고 마켓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마켓은 한 군데인데 직접 저소득층이 방문을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식품을 가져가는 거고요. 뱅크는 배송을 해드리는…….

박명서 위원 배송을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봤어요. 이거 관련해서 뱅크 쪽으로 돌아봤는데 그쪽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 그쪽에서 실비를 실손 처리해 주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그쪽을 지원해 주죠, 이거는?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저희들이 전담인력하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도 좀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4억 3,000 정도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보니까 좋은, 목회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목사님.

박명서 위원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되죠, 과장님?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그런데 이게 기부금영수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물건이 제대로 배달 이런 것 참 중요해서 그런데 한 번 가보셨는데 지금 어때요, 실정이? 과장님 보셨을 때는.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부받은 식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명절 전에 불시에 한 번 전체 돌아봤습니다, 제가요.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뭐냐 하면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줄 거 주고 단속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네. 제가 그래서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간담회를 한 번 저번 주에 했어요. 대표님들하고 했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일 하시는데 지원해 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거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 기부받아서 저소득층이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 의견도 좀 해서 또 환경개선도 시켜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정정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예산이 올해 줄었어요, 올해? 과장님이 하시죠, 이것.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늘었고요. 2.8%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늘었어요? 왜, 어떻게 늘었어? 사업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늘었다고요.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났었나, 우리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도 경로 연금이나 이런 데 해가 바뀌면서 자연 증가분으로 증가하는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많이 증가된 것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노인회장님들하고 가보면 오히려 줄어서 못 준다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품목별로 세수 조정이 된 게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지금 진행하던 사업이 없어진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에서 그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 못 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가보면 우리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전기료가 옛날 기준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치면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도 말에 비해서 줄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 부분은 연도 내에 아마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돼. 보면 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지 ‘예산이 몇 프로 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가보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15일 전에 저희 ‘메이드 인 이천’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2.8% 정도 증가했고, 이번에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거로 해서 4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저희가 준 자료에 비해서 조금 간략하게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분들이,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바라는 거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각 읍면동 복지팀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여기서 자료로 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드려야지 가보면 다 줄었다는 거야.

또 우리 또한 경로당 개보수비나 이런 거 얘기하면 돈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늘었는데 다 어디로 갔어?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경로당 개보수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그 부분만을 가지면 적게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거기는 줄고 어디로 갔어. 어디서 늘은 거야, 2.8%가.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비의,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도비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30% 미만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에서 조금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위원님, 경로당 어르신분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난방비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힘들지만 보면 보조금이고 해서 줄일 데서 줄이고 우리 저거에서, 피부에 닿는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대로 가도 최소한 가든지 줄이지는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줄이고 엉뚱한 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사람들 이런 단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손 못 대고 가보면, 실제 가면 보조금도 다 줄여놨어요.

내가 지금 보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아파트고 이런 서민들 진짜 없어서 비 새 갖고 하지도 못하는 데는 40%나 줄여놓고 말이야. 엉뚱한 데는 그대로 가고, 단체에 보조금 가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수당하고 이런 거 나가는 건 오히려 늘고.

그러다 보니까 가서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는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나가는 건 똑같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규를 늘리는 게 아니고 있는 거 관리를 잘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여유가 됐을 때 늘려야지 가서 늘려놓으니까 다른 데서 줄여 가지고 맨날 돈은 늘면 뭘 해, 이쪽에는 주는데. 이쪽 돈 빼다 여기 갖다 박아놓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는 거야. 그분들한테 줄은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있잖아요. 새로운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줄여놓으면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실 때, 세수로 정하고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어렵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건 공감해. 그러면 똑같이 다 줄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2% 늘었다고 그러면 저 어르신네들이 믿냐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설명을 드려요. 해 갖고 항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이쪽에 혜택이 더 가시고 대신에 이런 부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해가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줄었다” 소리밖에 안 해. 그러니까 가보면 그냥 어르신네들이 난리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잘 한번 하셔 갖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 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저희 경로당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경제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과)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건의 4건, 처리 1건으로 총 5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장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백송, 반룡송 접근성 확보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토지는 2023년 10월 협의 매입 완료하였으며, 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변 정비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룡송 주변 및 진출입로는 토지 소유주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재산 상속인이 송파세무서에 물납 신청한 상태로 추후 국가 소유권으로 이전 완료 후 한국자산공사 토지 매입 또는 대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로나 주차장 조성 등의 개발사업 추진 시 천연기념물 보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접근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임진모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서울 월전미술관 조속한 건물 인도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월전미술관 임대인은 2020년 3월 31일 공유재산 임대계약 만료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단점유 하고 있으며, 건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건물이 인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인도를 위해 법원이 강제집행을 추진하였으나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무단점유를 늘리는 수법으로 건물 인도 불능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단점유자 및 강제집행 방해 관련자를 형사고발 및 수사진행 등 법적 조치와 행정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압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인도가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6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성호호수 개발 용역 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성호호수 수변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통보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성호호수 주변 환경의 장단점을 종합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하였고, 관광 트렌드 변화와 성호호수의 상징성을 토대로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수변경관 자원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설성면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 및 토지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변경관 자연환경을 활용한 캠핑장, 관광자원 개발 방향으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침 결정 및 공원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호호수 주변 연꽃단지와 연계되는 일주도로변 4km 구간 메타세쿼이아 수목식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4년 12월 완료하였으며, 4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수목식재 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메이커스페이스 설치(건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도서관은 메이커스페이스 행복 IT 스터디 랩을 조성하여 2022년 11월 23일 개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메이커ㆍAIㆍ3Dㆍ메이킹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IT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에 2025년에 각 특화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가 3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 처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66쪽에서 6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68쪽 월전미술관 제가 조속한 건물 인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방 끝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재산이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 시로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관광과 69쪽에서 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73에서 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3시37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구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태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4건입니다. 4건 중에 완료가 3건, 장기 검토가 1건 되겠습니다.

먼저 109쪽 불용의약품 관리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일반 진료 의약품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과 수급조절을 통해 불용폐기 수량을 최소화하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방법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가의 수거함 설치를 박명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의약품 수불관리 현장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량을 예측한 발주와 보관ㆍ폐기 등 의약품 수불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나 주택가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는 도난ㆍ분실의 위험과 담당자 지정 등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에 불용의약품 폐기요령 홍보 시에 가까운 수거함 위치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철저입니다.

마약류는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보관이 중요한 만큼 잠금장치, 잔량 폐기, 정기 지도점검, 그리고 마약류 취급 교육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송옥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마약 취급업소 172개소에 대하여 1차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차 보건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6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사용, 잔량 폐기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행 확대 사항입니다.

마음안심버스 운행은 마음안심버스 운행 대상을 확대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주 3회 이상 횟수를 늘려 실시하고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투입인력을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송옥란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총 61회 1,580명을 대상으로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금년에는 청년, 학생, 취업준비생, 군인, 직장인 1인 가구까지 확대를 해서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여건과 전문인력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3회까지 횟수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필요 사항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되면서 우리 시도 둘째 이상 출생아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서학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검토한 결과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을 둘째까지 확대할 경우 다자녀 양육비 지원에만 연간 17억 4,0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과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해서 2025년도 이후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09쪽에서 1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송옥란 위원 111쪽입니다. 마약류 보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식약처와 수시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시고요. 그 업무정지가 10건이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업무정지 6건입니다.

송옥란 위원 업무정지 6건.

○ 보건소장 박태구 경고 4건.

송옥란 위원 6건이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송옥란 위원 어떤 사례인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마약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누락했다거나…….

송옥란 위원 보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사항 그런 경우였습니다.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점검에서 지적된 4건은 어떤 건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경고 4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옥란 위원 네.

○ 보건소장 박태구 그거는 교육 미이수 그다음에 지연 보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송옥란 위원 최근에는 계절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의무적으로 지금 시에서 마약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의무적은 아니고요. 건강검진 신청을 하게 되면 마약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맞습니다.

송옥란 위원 여하튼 그러면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시에 들어올 때에는 여하튼 그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고 계신 거예요?

○ 보건소장 박태구 건강검진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건강검진이 필요 없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나 들어오게 되면 그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서 마약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마약이라는 건 한 번 접하게 되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범죄나 내지는 주민의 피해나 이런 게 속출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이나 내지는 이런,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어떤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고 있어서, 이천시는 지금 어떤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마약류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지역에도 마약류에 대한 관리방법 모색을 하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독이, 굉장히 중독성도 있는 상황이고 또 문화가 틀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천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 근로자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상인에 한해서도 철저한 시스템 완비를 하셔서 이 마약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절대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네, 소장님.

폐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임진모 위원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 수거함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분실이라든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설치는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폐의약품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점, 어떤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우리 이천시 지역 말고 전체적인, 우리 전국에서.

○ 보건소장 박태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임진모 위원 그거는 모르시고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임진모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보니까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던데 그러면 의약품은 따로 분리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박태구 우리 수거하는 과정이 크게 3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했던 걸 폐기할 때는 구입한 회사, 제약사에다가 우리가 반납할 수 있도록 애초에 계약 조건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약국에서 팔다가 남은 거는 또 보건소, 우리한테 가져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수거함을 설치한 경우는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결국은 남은 의약품에 대한 것도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가 수거하게 되면 제약사를 통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폐기를 우리가 직접 하고 그걸 사진으로 남겨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폐기를 한다면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소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합니다.

임진모 위원 그러면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쪽에 버려도 상관없는 건가요?

○ 보건소장 박태구 그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임진모 위원 그건 식품.

○ 보건소장 박태구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일반 식품으로 해서 일반 폐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보통 보면 감기약이라든지 어떤 약을 처방받고 남으면 분리배출 안 하고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쓰레기에.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그렇죠, 네.

임진모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까 여기 분리배출 하라는 어떤 물티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진모 위원 이런 홍보 활동이 꾸준히 잘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하여튼 폐의약품 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112쪽에서 1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김재헌 위원 112쪽입니다. 마음안심버스를 보니까 정신건강서비스로서 접근이 어려운 시민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심리 서비스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김재헌 위원 저희 이천시는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이게?

○ 보건소장 박태구 마음안심버스 운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헌 위원 네.

○ 보건소장 박태구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권옥선 건강증진과장 권옥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23년도부터고요. 22년 하반기에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지금 61회 해 가지고 1,580명 이렇게 혜택을 받았던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권옥선 네, 출장을 가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정신건강에, 이천시도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지금 자살률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권옥선 현재 저희 통계를 봤을 때 이천시가 조금 최근에 높아진 상황이긴 했습니다.

김재헌 위원 지금 뭐 이천시가 아마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16명 상시 근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래서 많이 보강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권옥선 타 시군 비에서 저희는 인력이 지금 많이 채워지고 있고 나름대로 발견 사업이나 검진 사업 또 사후 유가족 관리 그런 거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많이 드는데 사실은 시민이 건강하고 국민이 건강해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부권, 3회 이상 운영 횟수를 한다는 게 남부권 위주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권옥선 아니요.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은 펼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여기에는 그럼 어르신들이나 이런 딱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권옥선 보통 저희가 19세 이상 성년이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것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것보다 지금 출산율도 낮아졌는데 자살률이 높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제가 자살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위는 아니고요.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가, 이게 자살률은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10만 명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3.1명이었고 우리는 24.8명이고 전국은, 전국적으로 보면 25.2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낮고 경기도 평균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금년 들어서 동향 보고를 저희가 받아보면 법이 개정돼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게 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의 추계를 보면 예년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살 대책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지금 강화를 하는데 기존에는 학생이라든가 기존의 지도자, 그러니까 마을별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게이트키퍼 대상을 좀 넓혀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 활동 실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점수를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활성화시켜서 게이트키퍼를 활성화해 볼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지역을, 권역별 지역을 담당 게이트키퍼를 정해서 담당 구역의 어떤 시도자나 위험군을 수시로 관심 있게 살펴보고 뭔가 징후가 있으면 우리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펼쳐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재헌 위원 말 그대로 안심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천 전역을 대상으로 또한 나이가 젊건 어르신이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소장님, 제가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원취지는 우리가 재고 물량, 이런 수급조절을 잘해서 재고 물량을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그래서 많이 그래도 좀 됐고요.

그다음에 폐기 분리배출 하는 데는 수거함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폐기량을 좀 줄이다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진짜 마약 정신성 그런 약품은 특별 처리를 해서 잘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박명서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하는 게 빅데이터 디지털 정책플랫폼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보건소도 아까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 그런 상담이 상당히 돼 있잖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박명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기하고 같이, 포맨십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소장님?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분석해서 하다 보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같이, 한번 정보통신 그쪽하고요, 이걸 해서 같이 하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자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신고도 오고 하다 보면 바로 여기하고도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CCTV라도 이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제가 아까 폭넓게 저기를 좀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장님이 거기 정보통신 그쪽하고 빅데이터 디지털 부분을 같이 한번 매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건소하고 많이 관여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저희가 정보통신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박태구 네.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3시58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노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송옥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서 직원 채용 시 채용위탁 용역 3회에 5,178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업무수행과 경영능률 향상 그리고 맞춤형 채용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번호판 교부사업 업무의 양 조절 및 작업장의 안전,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번호판 교부사업 운영 효율을 위하여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실시ㆍ완료하였고, 번호판 제작 근로자 2인 증원을 통하여 사업운영 연속성 유지, 원가산정에 따른 건설기계 전국번호판 수수료 산정, 건설기계 차대번호 재새김 수수료 산정 그리고 컬러보조판 등 고부가 상품 판매로 교부소 수지개선 방안 도모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컬러보조판 판매를 개시하고 건설기계 번호판 그리고 차대번호 재새김 수수료는 2024년도 물가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 수수료를 고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증원 2명에 대하여 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3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네, 박명서 위원님.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인원 2명이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럼 현재 기존에 몇 분 계신 거죠?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러면 2명을 더하면 또 5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박명서 위원 제가 지난주에 뭐 자료를 갖고 왔는데 기존에도 지금 4명이, 계약직까지 4명이 있어서 내가 수지타산을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한 6,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더라고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2명을 더하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그런데 저희가 번호판 사업소로만 보면 사실 우리 공단 내에서는 수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약 70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또 공단이라는 것이 꼭 수익 측면에서 보는 것도 한편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거기 지금 근무하는 곳은 근무지가 굉장히 열약해요, 화공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요, 그 부서는 다른 데하고 달리. 유해 약품을 쓰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자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민원접수도 해야 되고 나가서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딱 한정된 인력 이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물론 수익도 보고 그러면 그런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또 민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용역에서 2명은 어쨌든 필요 인력으로 봐 주기는 한 건데 어쨌든 1명이라도 늘려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유해물질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사장님은 옛날에 공직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박명서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실손 부분이 없었어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넘어간 게 민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도 6천 몇 백 정도 실손이 나고 2명 하면 이것 한 1억 5,000 정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채용하면 정식 직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 계약직…….

박명서 위원 여기서 의뢰한 거는 정식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하면 무기계약으로 가고…….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계약직 가능하고요.

박명서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최하 1억, 1억 5천, 2억 정도는 더 될 텐데 이걸 물론 내가, 이사장님한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교통과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아직은…… 이사장님, 여기서 또 4명에서 2명을 증원을 한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암만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물론 먼저 행감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과 할 때 다시 한번 이거는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그래서 저희는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거기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런 현실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점심 교대도 어려워 가지고 실은 거기서 그냥 도시락 이렇게 먹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당수인데 또 특히 그 사람들,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특수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그건 뭐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서 위원 저는 솔직히 해서 네 분도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수지 예산을 해서 각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나는 또 2명은 오늘 또 금시초문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통과하고 잡을 때 논의해 볼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저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때 당시에 송옥란 위원님께서 주차면 공유 플랫폼 얘기도 하시면서 그중 하나는 번호판 교부사업 얘기가 나온 건데 결과 우리 자료에 보면 제목을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해놓고 이 번호판 얘기만 써 놨잖아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아, 네.

임진모 위원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제목을 차라리 번호판 교부사업 관련이라는 표현, 이렇게 했었던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실은 그래서 시의 교통행정과 감사 중에 나온 일종의 파생된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주 업무는 주차면 공유 플랫폼 구축에, 그거 감사 중에 지금 송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던 거라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이사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이천문화재단

(14시08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응광 대표이사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 이응광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문화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준수 철저 관련입니다.

문화재단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재단 공식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중식시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주의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기관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공람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당부하였으며, 집행기준 준수 철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시간을 더욱 더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언론홍보비 관련입니다.

지난 22년 하반기 문화재단 언론홍보 관련하여 각 언론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광고 내용이 없거나 사라진 경우와 홍보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으며 언론홍보비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정산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 및 언론홍보비 집행에 대하여 재점검하기를 바란다라는 조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23년 7월 박준하 위원님께 22년 하반기 언론홍보비 정산 근거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문화재단은 언론홍보비 지출 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홍보비 재점검에 대한 조치 요구 이후 집행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이천문화재단 예술아카데미 과목 개설 관련입니다.

22년 이천아트홀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에는 음악, 미술 등 총 10개의 과정이 있었으나 24년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인문학 위주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참여해 왔던 시민들 대다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23년도에 개설된 6개 강의의 대부분이 정원 50% 미만의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 이어져 오던 강의를 모두 없애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판단이며, 향후 인문학 강의의 비중을 낮추고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설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이천문화재단은 23년 7월 임진모 위원님께 22년과 23년 상반기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및 참석률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24년 이천아트홀 예술아카데미에는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음악 분야 바이올린과 미술 분야 펜화와 채색, 실기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수강생 모집 중이며 4월 개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24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한 해 지적해 주신 문화재단의 미흡함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에서 1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쪽에서 14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임진모 위원 일단 2가지 과목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임진모 위원 기존에 했던 10과목 중에 2가지 과목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적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대비해서 이번에는 주간에만 있었던 거를 저녁에 이렇게 강의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감사합니다.

임진모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가지 과목만 개설이 됐지만 좀 더 이렇게 살피셔서 또 원하는 게 더 있는지, 그러니까 22년도 아카데미 때 있었던 과목 중에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좀 더 여건을 만드셔서 개설이 됐으면 다음에는 또,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현 위원님.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아카데미에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 이거는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또 변형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사실은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는 저희 그 당시에 공연기획팀 우리 팀원들의 회의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사실 인문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당시의 의견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저도 같이 공감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또 임진모 위원님과 또 당시 송옥란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시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 밸런스를 유지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분들이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넓혔던 것 같습니다.

김재헌 위원 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미술 분야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음악 분야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미술 분야 분들도 서운하거나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분들도 좀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겠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광 대표이사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환경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문화재단」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노희임진모김재국김재헌

박명서박준하서학원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하식

○ 출석공무원(22인)

행정자치국장이춘석

복지환경국장전희숙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보건소장박태구

기획예산담당관윤정환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이태희

정보통신담당관최현희

자치교육과장이태영

행정지원과장정인우

민원여권과장임철순

세원관리과장임용규

회계과장이태용

복지정책과장정정훈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박정원

문화예술과장박상숙

관광과장원종오

도서관과장이철연

보건위생과장한미연

건강증진과장권옥선

○ 기타 참석자(2인)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종춘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이응광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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