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우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2010년 한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의 정리와 일부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비의 반영 등을 포함하여, 금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출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불용 처리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은 물론, 철저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은 줄이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연중 해당 사업 종료로 인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마무리 추경예산에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별 추경에서 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8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 취지는 합당하나, 조례의 일부 규정사항이 미비함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강구와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명확화를 하여야 하는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서 조속한 조치를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주소 표기법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업무 성격에 맞춰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행정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2010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는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 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지원 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추진되는 신규 사업 중,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로잔치 경비와 시․면민 체육행사 경비 등 행사성 공통경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주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이 경기 남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방역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에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