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준하 의원님께 자유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의원 사랑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의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선거구 이천시의원 박준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명의 근간인 먹거리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 농업 정책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첨단산업과 전통농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바로 우리 이천시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뿌리산업, 생명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농축산업인 것처럼 우리 이천시가 농업이고 농업이 곧 이천시입니다.

우리 이천시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농업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농자재 가격은 몇 배나 올랐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또는 뒷걸음이고 농촌 현장에는 인건비를 지급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농업 현실의 문제점을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기술(B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농업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핵심 추진과제로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여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이 기존 시설 중심 위주의 스마트농업이 아닌 노지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주요 노지 작물 주산지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산업 기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은 복숭아 노지재배에 스마트농업이 적용,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이천시 햇사레 복숭아 생산농가에 적용방안 또한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이 우리 부모 세대의 농업인들에게 조금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을 충분히 익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실습용 임대농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이나 스마트농업 특구 조성,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기술 실증ㆍ이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청년농 인재육성,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 지원 그리고 정책 자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이른바 스마트농업법이 2023년 7월에 제정되어 2024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히 스마트농업 분야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투표와 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8대 이천시의회 의원들은 선거로 인한 상호 비방과 견제보다는 이천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과 예산에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천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사안이든 합심하여 매년 새롭게 변화하는 이천시를 만들고, 어느 지역에서나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천시민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천시민분들께서 시의원들과 이천시 집행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ㆍ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이천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특별보좌관 임명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희 선생 선양 사업 추진 주체와 사업의 범위, 위원회의 성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부족한 응급의료시설 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 의료인력 및 응급의료시스템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복천 서희 선생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김하식ㆍ김재헌ㆍ박명서ㆍ박노희송옥란ㆍ김재국ㆍ박준하ㆍ임진모 의원 발의)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방지교육, 건설공사 현장점검,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생산비 상승, 농업소득 감소 등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입지 기준 등을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의 시설운영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백족문화공원 면적을 확장하여 향후 공원 이용수요에 대비 적정규모의 공원용지를 확보하고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의 공원계획과 「2020 이천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공원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묵묵히 지원해 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