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소관 121쪽에서 1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난관리활동 활성화 차원으로 각종, 보니까 단체가 있어요.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있고 읍면동 안전협의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있고요. 또 안전관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이 단체별 차이점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각자의 역할은 있고요. 제가 보니까 근거 조례도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근거 없이 설치하시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집중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보면 각자의 역할은 있는데 저도 좀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체장으로 하는 데 있고 또 시의 각자 단체장으로 또 하는 데 있고 이렇게 역할들이 각각 있기는 하지만 다 안전에 대한 어떤 이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너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일종에 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나 내지는 체계적인 어떤 전달이나 내지는 목적사업의 좀 집중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그 체계나 내지는 성격도 살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시에서 자율방재단을 하고 있다가 읍면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또 기존에 있었던 안전협의체라는 게 또 운영이 됐던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단체가 효율적으로 각자의 목적사업을 아주 뚜렷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의 어떤 핵심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130쪽에서 1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하천 정비를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치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차적인 거는 보면 홍수 및 재해를 예방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천 정비사업인데 최근에는 하천 정비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까 내지는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설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또 생태체험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친수시설이나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게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천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치수를 잘하고 하천정비를 잘하면 지방천이나 소하천이나 아니면 국가하천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발전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힐링이나 내지는 편의시설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천의 가치를 조금 더 향상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144쪽에서 1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4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인데 요새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도로를 보다 보면 포트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제 아침에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동차 피해도 많이 입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니까 보상도, 배상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시도 다니다 보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포트홀이. 그래서 눈 다 오기 전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먼저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도면이 바뀌신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때도 걱정했던 얘기는 그 백사 쪽에서 나오는 데 좌회전하는 길이 아마 막힐 것 같고, 좌회전 길이라든지 우회전, 우회전 길이 참, 우회전 길이 많이 막힐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두 번째는 광장에서 놀다가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했거나 애들 장난 놀거나 그런 위험성도 배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설계할 때 보다 더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44쪽에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지금 지중화 사업 자체를 공모를 선정해서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천 시내는 거의 다 끝나가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이 계획이 끝나시면 다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마장면처럼 이런 도시, 거기도 도시화 되고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 데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게 좀 궁금…….

○ 박노희 위원 네, 노력하신 만큼 더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보니까 지금 제설용으로 소금을 쓰시고 계시고 친환경 제설제에 액상과 고상을 쓰고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이천시의 제설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우리 시는 염화칼슘을 안 쓰고 염화나트륨을 쓰고 계시네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데 그 기능으로 놓고 볼 때는 소금보다는 염화칼슘이 더, 기능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염화칼슘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금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염화칼슘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쇠가 부식을 한다거나 또 그 토양이나 이런 데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얘기 나온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하튼 기능은 좀 약하지만 친환경적인 소재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화나트륨은 염분이 있는 거다 보니 이 또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겨울철에는 도로개선을 위해서 아주 필수요건이 제설제를 사용하고 계시는 염화나트륨인데 이 또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도로를 세척하시는 것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체재로 요새 염화마그네슘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염화나트륨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응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차량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좋지만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157쪽에서 1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58쪽 보면 통합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터브 제공이라고 해서 건당 100원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이 5,88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신설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어디, 이게 신설된 계기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100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른 데는 300원도 있고 500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100원은 해 줘서 고마운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됐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건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또한 요새 택시하고의 갈등도 많이 있잖아요. 똑버스와의 관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슬기롭게 시에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마장면에 제가 기관·단체장 이런 모임을 가다 보니까 마장면에서 요즘 강력히 건의하는 게 시장님한테도 건의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쪽 거기에 보면 휴먼빌 아파트도 들어오고, 휴먼빌도 그렇고 주차장이 모자라다.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라든지 마장 기관·단체장들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됐는데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80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특전사에서 이번에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차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먼빌이 7월 달에 입주하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차난이 되게 심각할 것 같으니 이런 것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당장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끝으로 창전2통 미도아파트 앞에 심포니공원 주차장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삼원주차장은 올해 매입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거기…… 왜냐하면 미도아파트 그쪽도 워낙 주택가다 보니까 주차난이 되게 심각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의회 동의가 끝났는데 왜 안 하느냐”는 이런 얘기들 하셔 가지고 “폐지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 김재헌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주차장 좀 여쭤보겠는데요. 161쪽에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주차 예정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계획은 5월부터 추진을 하겠다는 것처럼 써 놓으셨는데요. 이 주차장이 앞쪽에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그 사업하고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먼저 계획한 상태에서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따로따로 갔다가 교통광장 했는데 주차장 매입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쪽 그 삼원주차장 자리가 부지매입이 안 되더라고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임진모 위원 하여튼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만드는 게 시민들에게 어떤 광장도 제공하고 뭔가 도심지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건데 주차장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대중교통 똑버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을회관 내에 키오스크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천시 관내 또 장호원과 율면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을마다 다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키오스크 1대당 제가 알기로는 설치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제가 찾아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 키오스크를 하는 사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를 할 때 잘못 누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전화 같은 경우는 응답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잘못 눌렀다가 그거에 대한 거를, 어르신들 못 할 때 이것 어떻게 하실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 박노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거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많은 마을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를 한번 해 보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비용 자체를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고 치면…….

○ 박노희 위원 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관고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된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손실보상 협의는 다 완료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상가액이 얼마였었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보상가 한 그 내역서가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도 들어갔는지 뭐도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을 하시고 계시는데 구역 내에 노란색으로 지금 횡단보도를 신설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행자나 운전자의 인지도가 거의 설문조사에 88.6%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구역을 인식하고 정지하는 것에 거의 59.94%가 지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천시는 이번에 신설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아, 한 데가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니까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를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어떻게 지금 이것도 하신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런 게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법은 어떻게 개정이 된 상황입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리고 또 보니까 가드레일 같은 것 이런 것도 시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천시에는 있나요?

○ 위원장 송옥란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 예정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옥란 아, 설치된 건 없고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것도 어린이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또 우리가 첨단도시이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AI를 이용한 건널목 차단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아이들의 무단횡단율이 90% 이상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드레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가드레일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형태와 또 이렇게 차단기를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관고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조금 있는데요. 여기 혹시 해체 범위도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여기 ‘해체허가 신청 및 해체공사 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체 범위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다, 전면 해체하는지 아니면 뭘 남기는지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아, 임시주차장으로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거기 다, 건물이라는 건 다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게 맞는 거네요?

○ 박준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관고동 주민과의 간담회 때 이게 건의 사항으로 나와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토지주분께서도 흔쾌히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건의한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잘 받아주셨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금액적으로 절감해서 좋은, 우리 이천시에도 좀 이득이 되게 땅을 매입했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싶은 자료는 아마 여기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비교해서 세 군데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서 세 군데 비교한 거랑 손실보상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요즘 불법 렌트카라든지 자가용으로 하는 유상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 임진모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사경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10명인가 정도밖에, 경기도 전체를 10명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아, 자격을 요청하신 거라고요?

○ 임진모 위원 그건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조사해 봤더니 21년에 한 번, 그러니까 61건이 지급이 되긴 했지만 한 번 시행이 됐었고 한 번도 지급된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신고했을 때 10만 원이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낮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불법 렌트카라든지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려면 저는 함정수사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포상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 지금의 3배에서 5배, 저는 한 50만 원까지 올려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과감한 좀 어떤, 우리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아마 그거를 노려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런 것 한번 검토하셔서…….

○ 임진모 위원 네, 고민을 하시는 거가 맞고요. 맞는데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 오히려 불법행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타 시군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 잘하셔서 지금보다는 더 줄 수 있게, 아니요, 근절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질문보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부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건설과에 모전2리에 우회전 문제점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것 잘 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도로관리과의 송말2리 교량에 대한 문제도 현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점을 찾기로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하자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그다음에 해결이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2가지를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현장을 한번 건설과 쪽에 관련된 부분은 방문을 했었고 또 다음 주에 현장에 가서 그 교량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앞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안심 귀갓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는 뭐라 그럴까, 도색을 하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랑 다른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띄기 위해서 색깔 자체가 선명한 건 좋은데 이게 바닥 재질이 좀 틀려 가지고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더 미끄럽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기차나 이런 자동차……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구역 같은 것도 표시할 때 보면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빙판길에 미끌어지기는 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그런 것들은 왜 페인트칠이 틀린 건지 아니면 같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 박노희 위원 네, 보통 그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표시인데 계속 그걸 보니까 물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국장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할 게 많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 하고 부분이란 말이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천에 지금 골재 사정이 안 좋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지방하천에서 하천 준설을 하면서 토양을 갖다 매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운반비를 들여서 우리가 갖다 하는 시공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내에 골재 하는 쪽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는 자료가 없어서, 원석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해서 지금 골재 값이 돈을 줘서 살 수가 없다, 지금 이천에 이런 영향까지 왔더라고요.

과거에는 인허가가 나서 마사토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골재를 생산해서 이게 제품 해서 레미콘이고 뭐고 다 됐는데 원자재가 지금 너무 경제가 침하되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이나 개발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 절감도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그걸 개답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그쪽 이천의 관내에 기존에 골재 하는 시설하고 한번 해서 같이 한번 이거를 협약해서 설계 자체를 하면서 상차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주고 운반비는 그쪽에서 해서 갖고 가면 그쪽도 좋고 우리도 예산 절감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또 건설경기나 이런 모든 자잿값 상승에 이것도 자잿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관내에서 모든 우리 시공 부분도 관급자재까지 다 상승할 부분 그런 요지도 있으니까.

○ 박명서 위원 하천 부분만이라도 그렇죠?

○ 박명서 위원 하천 준설에 한해서 이거는 골재로 재사용 가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시에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78쪽에서 1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마장면 산업단지 특화단지 조성 건의했다고 했잖아요. 시장님이. 플랜카드도 많이 붙였어요, 마장면에요? 어떻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어떤 지금 답은 없죠.

○ 김재헌 위원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시고 시장님도 마장면 오시면 플랜카드 많이 붙였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는 마장면에서도 그만큼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투자 유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규제가 많아서 투자 유치를 하더라도 제약이 많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방향은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을 잡았나요? 이천에 오겠다는 업체들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첨단산업에 관련돼서 유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 서학원 위원 조금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협력 전문공단을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첨단산업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첨단산업단지는 아닌 것 같고 산단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한 만 5,000평 그죠?

○ 서학원 위원 부지는 그 정도 되고 대월 쪽에 1차가 있고 2차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첨단산업단지라고 명칭은 하이닉스와의 어떤 연관성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천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하이닉스 빼고 중소기업. 그 리스트가 지금 이천에 한 1,200 몇 개 업체가 있다는데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그 좀 회사를 이렇게 리스트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서학원 위원 또 하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의는 뭐냐 하면 지금 업체 관련돼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반도체 하고 있지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에 관련돼서는 일절 말 한마디 없거든요. 저희 이천시에서.

○ 서학원 위원 그럼요. 그분들이 있으시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건데 저는 그분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래전략 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여기서 세수가 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수가 또 있어요. 그죠?

그것도 무시 못하는 세수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체 업체만 해가지고 사업체만 자꾸 유치를 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업체만 있으면 뭐 해요?

사실은 근로자분들이 다 외부에 살면 아무런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부서도 애매해요. 보니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부서도 미래에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미래도시과 188쪽에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88쪽인데요. 단장님 이천시가 미래도시디자인 구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천시 디자인이 대략 점수로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타 도시에 비해서 이천시는 디자인이라고 할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천에 뭔가 요새 지방 소도시들도 예를 들어 통영 같은 데 디피랑이라든지 이런 데도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런 빛을 이용하거나 뭘 미디어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많이 꾸며지고 도시에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많이 꾸몄는데 이천은 그런 대표적인 게 너무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천은 젊은 층에서 얘기할 때는 이천은 디자인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 제목도 디자인 구축 미래 도시 디자인 구축이라고 돼 있으니 뭔가 파격적인 뭔가 획기적인 이런 디자인을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소각장 굴뚝을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이천 홍보물을 쓴다든지 소각장이 안 되면 현대엘리베이터 SK 엘리베이터겠죠. 그 높은 걸 이용해서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이천 홍보물을 쓰면 수많은 영동고속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이천을 자연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제가 작년에도 한 두세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좀 디자인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디자인 미래도시과가 생기고 또한 디자인 구축을 한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 검토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내 요새 지중화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전기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지나가다 보면 좀 흉물이에요. 그걸 좀 이쁘게 좀 디자인을 좀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지 뭔가 좀 밝게 해주면 하나의 그게 또 디자인이 됐는데 지금 그냥 박스가 탁 돼 있으니까 아예 길거리에 흉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전 문화의 거리 2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차로 하시려고 하는 데가 관고 전통시장이 있는데 까지인가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19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거리를 재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차로 했던 그 거리들을 보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분수대 있는 쪽 의자들은 깨져 있고 또 이제 아케이트 설치했던 부분 밑에는 휴지들이 너무 많고 계속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거리를 또 재생을 했는지를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탄탄하면서도 관리하기가 편하면서 또 거리 자체를 재생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위원장 송옥란 사실은 보기 좋은 그런 조형물도 아니고요. 또 1～2년 사용해서 깨져서 다시 저희가 계속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너무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2차로 하는 것들은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런 관리에 대한 것들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들을 좀 확인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상입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188쪽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시기로 이번에 하던 거잖아요. 14억 정도 예산인데 그 정도 예산으로 이천시 전역을 트윈화 할 수 있을까요?

○ 임진모 위원 일단은,

○ 임진모 위원 구도심에 대해서만 일단 트윈을 한다.

○ 임진모 위원 이게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제대로만 된다면.

○ 임진모 위원 근데 이게 구축하는 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 임진모 위원 결국 이게 구축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한다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활용하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하여튼 계획대로만 된다면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과거에도 미래추진단이나 미래도시과 이런 게 있었나요? 민선 7기 그쪽 전에?

○ 박명서 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현실에 현실성만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설계나 거기에 대한 추진 그런 목표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민선 8기 들어가서 미래도시추진단 첨단미래도시 창설이 됐습니다.

과거에 이천이 드디어 미래를 보고 시작을 하는 단계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 목표로 했을 때 기업, 첨단기업 쪽하고 산업 도시개발 쪽하고 두 가지를 갖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짜서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디어 이천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 이천에 지금 철도가 개통이 된 지 한 십몇 년 됐죠? 지금 벌써?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역세권이 지금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런 미래첨단도시과가 옛날에 있었다면 역세권이 벌써 확정이 됐을 때 미리 그게 준비가 돼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됐으면 이천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의 오늘날의 이천의 인구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항상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거기에 대한 플랫폼을 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모든 각 부서가 전체가 미래에 대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상태를 거기에 대한 방향을 짜서 가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명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역세권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모든 도시개발은 지금 민간에 이천에 100%입니다. 거의 그렇죠? 물론 우리 여기 LH에서 생긴 중리택지지구 이거 하나고 앞으로 관에서는 LH 쪽에서도 이런 쪽은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어제 도시주택과에 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고 저기 뭐야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게 해서 참 힘들어요. 관이 빠지면. 왜냐면 관이 없다 보니까 수용권이 없잖아요. 수용권은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나야지만이 그때 가서 수용권이 돼서 그때 가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거의 한배 이상은 늘어납니다.

또 그 과정에 모든 물가는 오르고 그렇죠? 사업체는 사업체들이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로서의 제약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공이 같이 해서 지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분제. 지분제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조절에서도 해서 지금 시에서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공공 기여성에서도 주차장 내지 도로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낭비 안 하고 용적률을 높인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분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 박명서 위원 그것 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건 이천시 전체에서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야지만이 신속하게 우리 이천시의 인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개발이 도시개발이 좀 빨리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경관위원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과에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경관위원회가. 과장님이 봤을 때.

○ 박명서 위원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회가 도시위원회에 있고 건축위원회 있고 경관위원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 기간만 해도 상당히 일관성 있게 한 번에 딱 돌아가면 기간이 짧아지는데 그렇죠? 하나 끝나면 하나 되고 하나 끝나면 이런 이런 체계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경관위원회도 참 상당히 중요하고 뭐야 디자인 쪽하고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간소화 지금 대부분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좀 시간 좀 단축시켜주고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줄여야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돈이잖아요. 돈,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분양가가 올라가고 모든 건축비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그렇죠? 해서 위원회 특히 같은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같은 위원회 쪽이면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같이 동시에 돼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관위원회는 그렇죠? 구조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런 거는 좀 같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듭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거는 그렇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낮보다 안흥지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됐다고 지금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천을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가실지를 아마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제 중앙통 문화의 거리도 기존에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진짜 이천시민들을 위한 편익적으로 가는 건지 이 디자인에서 정말 다른 지자체 다른 나라든 어떤 월등히 낮다든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의 편익 제공으로 가는 게 이천시의 깔끔한 깨끗한 도시 일본 같은 경우 나고야 같은 데 보면 도시 자체가 깔끔하잖아요. 가는 순간 도착하자마자 이 도시가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확 와요. 나라마다 그리고 컬러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 역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일본처럼 그런 도시 기존에 있는 그 나무를 가꿔서 그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예산이 7대 때 이렇게 보면 목적이 없이 계속 그냥 투입만 시키는 거예요. 결과는 만족을 못 해요. 시민들이. 지금 또 똑같은 수순을 계속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유심히 보는 게 안흥지예요. 안흥지를 좀 어떻게 롤 모델처럼 어떻게 꾸며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있을까 다른 경주 안압지랑 좀 비슷한 지금 이미지인데 정말 경주 안압지보다 월등은 아니어도 비슷한 이미지 정도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천의 볼거리를, 볼거리로 이천의 중앙통으로 외부인들을 유입할 것인지 정말로 이 도시가 갔더니 깔끔하고 시민분들의 서비스가 아주 좋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박명서 위원님도 역세권 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7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공영으로 가자 계속 제가 주장했었거든요.

그래도 계속 주장하는 건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됐었어요. 공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지 차라리 그래서 도시공사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용역을 줘서 이제 안 나왔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안 됐지만 이것도 역세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다른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소멸 도시가 아닌 소멸 국가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전 지역이 다 소멸에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 인구 유입을 유치하자라고 하면은 뭘로 해서 도시가 다 세팅이 돼서 삶의 질이 여기가 서울이 좋고 도심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누가 여기를 오겠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이천시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정주 요건이고 반도체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 이천 공무원분들도 외부에서 지금 출퇴근하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이천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천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과감해져야 합니다. 진짜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기다, 아니다를 시행착오가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선택과,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이게 향후 앞으로도 10년이에요. 제가 봐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의 어떤 선택을 해서 그냥 이게 이거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방향을 제시해서 가지 않으면 계속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인데요. 그 안흥지를 예쁘게 꾸미잖아요. 현재도 사실 이쁘게 꾸미는데 이쁜데 그 5억을 들여서 더 낮보다 이쁜 아름다운 꽃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일 중심이 문제가 주차가 없어요. 거기가.

차를 잠시 어디다 정차시킬 데도 없고 그래서 다만 좁더라도 교통약자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명성이 좋아 예뻐서 잠깐이라도 들리고 싶은 사람은 주정차라도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 꽃 보고 막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어떻게 가지를 못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트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플랫폼까지 계획하시고 계시네요. 교통 내지는 환경 방재까지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이런 것까지 이제 활용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활용도를 보니까 이게 디지털트윈이 또 이렇게 스마트 시티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 제조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계나 상태나 이런 걸 보면 안전에도 좋고 그다음에 생산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분야도 적용이 가능한가 봐요. 이게.

그래서 환자의 어떤 정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정확한 진단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치료까지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이게 좋은 상황인 건데 또 장점으로 놓고 보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에 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예측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보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해킹을 당하거나 내지는 이런 보안의 문제도 있고 그 개인 정보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디지털화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트윈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기술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상황을 또 기술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뭐라 그럴까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천시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어떤 대안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거는 시민의 개인 정보나 보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지역성도 고려하셔서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검토를 미리미리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희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농업정책과 소관 200쪽에서 20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0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49 농가에 178명 지원인데 6,600만 원이에요.

○ 김재헌 위원 이거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죠?

○ 김재헌 위원 아, 인건비 지원이 아니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1인당 따져보니까 한 37만 원 돈은 되는데 이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마약류라든지 이런 검사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그 수송비고 하면 그럼 6,600만 원이 자주 있다는 얘기…….

○ 김재헌 위원 한 번 하는데…….

○ 김재헌 위원 비행기 금액까지 주는 건 아니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수송비 단순하게 수송비인데 그러면 마약류 검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금액이 과도한 거 아닌가요?

○ 김재헌 위원 그렇게요?

○ 김재국 위원 하여튼 궁금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임금님표 이천 명품쌀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질 관리가 23년도에 단백질 6.2 이하가 77%예요. 23%만 기준에 미달한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비용이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됐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취지가 이제 저희가 질소질 비료를 좀 절감이 지금 시비량을 줄이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소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알찬이.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화학비료를 절감하면서 소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비량을 늘려서 비례적으로 소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미질은 지금 저희가 말한 6%대 이하로 나오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미질 함량에 도움이 되는 건지가 지금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이게 정책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벤치마킹을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롤모델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그 예산을 들여서 정말로 우리가 시비량을 줄여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로 상식적인 얘기에서 시비량을 줄여서 이런 기준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비량을 줄이지 않아도 현장에서 우리가 미질 테스트를 하면 지금 6.6%대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77%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질 향상에 모르겠어요. 어떤 지금 비료를 밑거름이든 이삭거름이든 가지거름을 줄 때 어떤 걸 주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소출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변화가 없는 한은 지금 알찬에 관련돼서는 소출이 상당히 이제 픽스가 됐어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미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나온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낸 부분을 조금 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이게 이게 잘 돼서 지금 다른 데서 왔다 이렇게 롤모델이 돼서 저희 쪽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77%면 23%는 못 받으시잖아요. 차라리 전체적으로 장려금을 드리는 게 저는 낫다라고 보여요.

올해 해보시고 만약에 올해도 지금 77% 이상의 미질이 6%대 이하가 계속 나온다라면 차라리 23%까지 같이 제가 볼 때 아주 미미하게 차이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7.1%가 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7%대 이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어지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좀 보시고 정책적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제 기본 농업용수를 예전에는 농업용수를 수수료를 받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했던 상황이 이제 국비로다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만을 고용 인원을 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문 개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거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업용수에 관한 한 지금 이제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수문이 있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고용을 할 때 일정 고용하는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어촌공사가 아닌 곳에서는 지금 그런 체계가 없거든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농업용수나 수문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홍수가 났거나 아니면 재난 재해를 대비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예를 들면 봉사의 한계는 넘은 것 같아요. 매일 지속을 해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유사시에 매일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재난상황에 더 또 필요로 하는 거고, 뭐 재난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되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반드시 주민의 안전이나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제도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지혜를 모으셔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10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스마트 축산 ICT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게 올해만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 김재헌 위원 전년도에는 이천에서 몇 가구가 시행을 했죠?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게 보니까 15억까지도 지원 나갈 수가 있고, 보니까 국고 보조 30% 그리고 국고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인데 이천시에서는 국고 융자 대신 20%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융자는 30%로 줄여준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는 시에서 나름대로 20% 정도 지원을 또 해 주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그러면 이게 최대 15억까지 지원인데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 엄청?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올해 46억을 잡았는데 그게 2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대략 몇 가구를 잡은 거죠?

○ 김재헌 위원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20%라든지 융자 30%도 끼니까 부담이 되어서 못 하는 데가 엄청 많죠?

○ 김재헌 위원 사실은 매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때마다 안 나온 적이 없지만 축산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매번 나오는데 사실 현대화 되면 되게 좋죠. 그런데 자부담이 되고 또한 요새 축산가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현대화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농업진흥과 220쪽에서 2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222쪽에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추진계획에 농업테마파크공원 무장애 공원을 조성하고 또 셔틀버스 승강장 및 임시주차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원은 어느 쪽에다가 조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 박노희 위원 저희가 거기가 경사도로도 많고 진짜 이동할 때마다 층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우리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천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뭐 이렇게 통계자료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약간 예산 지원이 있어서 그것 받으시는 분들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 외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 같은 거는 정확히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대충 어떤 그것도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농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유입되는 농업인도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줄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대한 파악은 자료가 없나요, 혹시?

○ 임진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천이라는 지역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생활하기에 수도권하고 가까운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떤 농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주변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요가,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어떤 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이천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 228쪽에서 2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연구개발과 238쪽에서 2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을 보시면 이상기후 대응 과수 실증시험장을 조성하고 계시고, 보면 안정적인 생산기술 보급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요즘에 사과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품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3,000원 이상이 넘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사과가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살펴봐도요, 우리나라 과일값이 가장 비쌉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고요. 파인애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입과일도 그렇고 국내 생산되는 과일도 그렇고 과일값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지금 이것 이상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이거는 보니까 복숭아에 한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

○ 위원장 송옥란 네, 다른 과일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 복숭아 값은 좀 안정적입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 위원장 송옥란 네, 경쟁력은 좋은데 저희가 또 시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가격이. 생산이 안정이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품질 좋은 과일을 싼값으로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숭아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이라 다른 과일에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과일값이 비쌀까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생산원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왜 생산원가가 비싼가를 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과일농가, 이 생산농가들이 너무 소규모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 볼 때. 그리고 수입단가도 비싸더라고요, 우리 과일이.

그래서 왜 또 수입단가가 비싼가 봤더니 오히려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입량은 또 적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의 구조는 예를 들면 농민이 생산해서 도매를 이어서 소매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도매법인이 있는 거예요, 가락시장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경매수수료가 또 붙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통구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자꾸 이렇게 비싸지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과일값이 비탄력적이죠. 한 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과일값이 너무 비싸고 해서 이렇게 복숭아만 한정하지 마시고 이런 기술들을 다른 과일에도 접목하고, 또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싼 원인들을 분석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고품질의 과일들을 많이 먹게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농업정책 쪽에 질의 좀 할게요. RPC, 남부RPC 지금 예산이 좀, 저장시설 증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편성을 하실 건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얼마 하실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이것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 서학원 위원 판로개척에서 브랜드관리본부가 있어요.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상당히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브랜드, 이천의 쌀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부분이 있고, 또 대미 수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과장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조금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335원 정도 되는 환율이다 보니 일단 환율 자체가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게 환율로 인해서 책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안정화가 된다라고 쳤을 때는 이게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해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 편중 두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변화 주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브랜드관리본부가 조금 뉴스에, 뉴스거리가 있더라고요. 확인이 되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 부분을 얘기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잘하고 잘, 지금 또 그 브랜드관리본부의 어떤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법의 기준에 맞든 안 맞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지도 편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모전지구 농업용수 이게 일단 발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여기요, 모전지구 용수로.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가뭄 물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요. 우리가 백신지구 하면서 작년에 백사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반면에 신둔은 그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취소시켰고, 그다음에 이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모전지구가 되는 건데 아까 우리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백신지구 하면서 백우리 쪽에 먼저 시공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먼저 용수로 공사를 했는데 이게 준공, 일단은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모든 걸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장님이 했나 봐요.

그런데 일은 이장님이 했는데 이장님한테 저것 아무것도 안 준 거야. 다른 데는 준다는 거야. 그 물 관리하는 사람들 임금이 지불돼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준공이 되면 그쪽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 기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냐 하면 준공이 나야지, 이게 또 공사가 준공 나려면 또 몇 년이 걸리잖아요. 뭐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년 계약이니까 보통 3∼4년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관리를 하신 거야, 그 이장님이 면에서 얘기를 했든지 뭐하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도 다른 데는 수수료, 위탁관리비가 나가서 돈을 받는데 이 양반은 몇 년을 했는데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이나 송옥란 위원이나 저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다른 데는 돈을 주는데 자기는 돈을 안 주냐”.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뭐냐 하면 “준공을 맡았습니까? 안 났…….” 여기 산업팀장이 여기 그때 기반조성계장 하다가 갔기 때문에 잘 알아서 그 부분 과장님이 한번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요.

○ 박명서 위원 그것 확인해 봐 가지고 그 기간에 안 줬으면 그것 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공사 금액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준공 난 후에야 어차피 관리 저거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간에 그분이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백사면에 짚어보셔 갖고 해결 좀 해 보시라고요.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 농업용수가 지금 상당히 대공 쪽으로 가잖아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농업용수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논에 농사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 관정보다도 이것 사면 물값이 싸죠, 싸기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 쪽으로 해서 이게.

○ 박명서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백신지구 할 때도 농림부에 거의 다 거기서 국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것 수요조사를 해 갖고 한 거걸랑요.

○ 박명서 위원 아니, 이거는 모전지구이고 백신지구가 이포에서, 취수장에서 오는 과정에서 이미 상용리, 백우리 쪽에는 미리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소장님 계시지만 이게 우리가, 이건 앞으로 이거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지하수위는 점점 낮아지지 올라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 대공로에서 계속 우리가 파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농업이 됐든 공……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신둔에서 반대한 원인이 논·공이야, 공. 이걸 해 놓으면 농업밖에 못 하니까 농업용수로 했기 때문에, 농림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농업용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신둔에서 원하는 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이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 박명서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물론 이것 지금 현재 추진한 것도 농림지역만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한 것도.

○ 박명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에 여기 하면 이쪽은 얼추 됐잖아요. 그렇죠? 백신지구 하고 나면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천이, 여기가.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있죠?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소 관정은 못 주잖아요. 지금 다 그 용량은 소화 못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이건 뭐냐 하면 백신지구는 이포강에서, 물을 취수장에서 끌어온 겁니다.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점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꼭 이걸 거기서 그 강물을 끌어오기보다는 여기에서 저거를 대형화로 파서, 대공을 파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탱크를 설립해서 하면 공사비가 아마 절감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끌어오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왜냐하면 이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농민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계시면서 그러한 대비책도 우리가 해서, 농림부나 해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있다면 일단 따서 해야 돼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네, 고생 좀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부친상 중이므로 김상환 수도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수도과 소관 249쪽 2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

네, 임진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임진모 위원 네. 250쪽에 4대 보 운영계획에 따라서 강천보 수위를 관리수위 이하로 낮출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보다 낮추는 공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보 운영하는 데서도 쭉 낮췄다가도 다시 또 보를 물을 채웠다, 낮췄다 이렇게 반복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보에, 보 밑으로 물을 낮추겠다는, 낮출 수…….

○ 임진모 위원 네, 바닥 밑으로 내린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도수관로나 이런 것들은 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기준이 뭡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모니터링을 평상시에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GIS 그 프로그램인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GIS, 그러면 GIS는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오류는 없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100%는 아니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예를 들면 이게 수도관이 파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싱크홀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게 약간 움직이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항공촬영으로 그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GPS로,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너무 다행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교체하지 않고 세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세척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송옥란 이것도 30년은 아닌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30년 때에 세척하지 마시고 30년 때는, 제가 보면 30년 이후 되면 거의 교체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미리 한 10년 이상을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세척을 하시면 그 기능이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상수도관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생활여건이나 내지는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 누수도 방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저는 계속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노후상수도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 해서 생산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시민들의 생명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게 있는데 상하수도 얘기는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데보다 공사가 엄청 많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떤 SNS에서 이천시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일감을 몰아주기, 한 업체한테 많이 몰아주기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공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건 없겠죠?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사실 상공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세계적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 관내업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언론이 안 나오는 상수도사업소가 되기를 기원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과장님, 256쪽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 가지고 23년 8월에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서 4,000톤에서 6,000톤으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아직도 4,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00톤으로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11,000톤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하수과 254쪽에서 258쪽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부발…… 우리 하수과장님이 얘기하시지, 뭐.

○ 박명서 위원 부발 하수처리장은 이게 지금 세대수로 봤을 때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 박명서 위원 646가구?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가 부발역세권에 4,400세대 들어가죠?

○ 박명서 위원 그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 박명서 위원 포함돼서?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육백몇십 가구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4,400세대인데 안 맞잖아. 그게, 그것 한번 잘…… 네, 장현우 팀장님이 잘 아시나?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거기가 4,000세대하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또 몇 개 단지 있잖아요, 지금 인허가 나간 게.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2개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용량이, 아직도 용량이 좀 여유가 있나요?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처리장도 지금 증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000톤이.

○ 박명서 위원 이것도 지금 기존 것까지는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추가적으로 한 거죠? 지금 현재 인허가 나간 것 빼고. 그렇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세대당 보통 계산은, 톤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가?

○ 박명서 위원 2.5명, 네.

○ 박명서 위원 322ℓ?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권에도 지금 계속 짓고 앞으로도 인허가 들어간 건…… 협의는 먼저 보는 거죠, 거기 와서?

○ 박명서 위원 협의된 다음에 인허가 나가는 거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가 자꾸만 처리장이 커지면서 시내권으로 나와요. 그렇죠, 조금조금. 이천처리장도 그렇고 앞으로 민원이 또 많을 거예요, 이것 부발도 그렇고. 또 아파트 거기 지으면 또 악취 문제가 나올 거란…… 물론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이천이 진짜 어디 가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죠?

○ 박명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압일 때나 아니면 날씨 좀 하고 어떤 때는 냄새가 물론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민원 처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권은 점점점 개발이 되어서 그쪽으로 나가요. 거기는 또 거꾸로 증설이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용량은 점점점점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는 것 내가 아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지하화로 다 되는 거죠, 지하화로?

○ 박명서 위원 그렇게 해서 환기구 해서 필터 해 가지고 저기해서 나오나 보죠?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지금 이천에 우리 하수관이 아직도 시골이나 자연부락 가면 덜 연결한 데가 있죠?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프로 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마을 수로 나오면 많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몇 퍼센트 정도 1년에 하시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이 많아요, 이게.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 박명서 위원 그런 사각,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런 애매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참, 어떻게 하면 또 여기서는 안 되고 너무 또 시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후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관도 노후관 교체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설계할 때. 그래서 최소한 다, 100%는 못 하더라도 거의 다 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서울시나 어디 저기에도 상수도 보고 큰소리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좀 더 받고, 또 한강수계 자금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수과에 한강수계 돈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지정된 거예요, 이게 보면 옛날에, 처음에. 그러면 아직도, 지역에 변화가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지정된 곳으로 나서 지정된 지역에 지정된 항목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지금.

○ 박명서 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인구비례나 이런 것 봤을 때 옛날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물론 한강유역청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물 내려가는 것 저거에 대해서는, 하천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변함이 없겠지만 여기에 인구비례가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옛날에는 어디가 컸었는데 지금은 10배, 20배로 거꾸로 변하고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불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거를 유역청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이것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뭐 더 달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갖고 온 비율 면에서는 그래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물론 또 소외된 지역에서는 또 불만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기금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도 전혀 배제할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그 하수관로, 하이닉스 앞 그 식당에 23년도에 하수관로에 기름 응고된 부분에 청소가 되지 않아서 그 지하의 음식점에 피해를 입은 적 있다는, 혹시 전달받은 것 있나요? 내용 아시나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렸을 때 24년도에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주기를 좀 단축해서 계약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건 이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에서 지하에 하수가 빠지질 않아서 계속 고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녁에 식당은 또 그쪽 하이닉스 쪽은 또 야간에 오후에 늦게 하는 데들이 많아요.

저녁 늦게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오실 분들이 그날이 회식이다, 이런 상황으로 오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계약, 사실 그 계약 업체가 또 그렇게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상당히 그쪽에 하수관로 청소하시는 데가 상당히 계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그런 경우에 새벽 내내 그러니까 아침에 처리될 때까지 그 물을 퍼냈다고 하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그거는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6개월 3개월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그걸 좀 단축시켜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을 때 당시에는 지하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즘 관정 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연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불편함 없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따지면. 이런 경우에는 시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임진모 위원 저도 얘기를 들은 건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아까 가구당 징수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의 과금 기준이 그렇죠? 물 요금하고 수도세로 분류하면 됩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수도요금 과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송옥란 수도세. 가구당.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예를 들면 물 요금을 할 때 수도세는 가구당이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물 요금 사용량이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그 가구당이라는 가구의 개념에 아까 2.5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옥란 수도세는 어떤가요? 가구당 하게 되면?

○ 위원장 송옥란 가정용을 말씀드리는…….

○ 위원장 송옥란 세대당 기본료나 이런 거 없어요?

○ 위원장 송옥란 사용량만 부과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구당 2.5라 그래서 수도세,

○ 위원장 송옥란 하수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수도세의 과금 기준이 만약에 가구당 해서 2.5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드린 김에 1인 가구에 대한 수도 정책이 수도세 정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소득이나,

○ 위원장 송옥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 위원장 송옥란 부과나 징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부과 징수가.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고민하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1인 가구 말씀…….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