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옥란 잠시 후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이천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 위주로 직제 순서에 따라 기업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보호무역 기조와 고금리, 중국 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상황에 직면하였고 대중국 무역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업자금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경영 실적 제고를 통해 고용 증대 및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동 정책을 실행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총 1,236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그중 중소기업은 1,202개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과 기술 홍보, 판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현장 환경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자체장의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50억 미만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현장 점검하고 산업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한 노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규 설치나 시설 개선 및 집기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농사를 활용한 노동상담소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단시간 취약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 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에너지 복지확충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입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인 융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58가구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우리 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에 기여할 예정이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4개 마을에 대한 배관망 길이 3.31k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단위 중규모 LG 배관망 사업으로 2개년간 모가면 진가리에 328세대를 추진 예정이며,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 율면 3개 마을 113세대의 추진 예정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4년도 경제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의 불황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누적된 비용 상승 파급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코로나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 부진, 고물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첫째 일자리 매칭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둘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도모, 셋째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 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일자리 매칭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일자리 행사 운영으로 지역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활성화 도입니다. 물가 상승 및 경제 위기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이자 차액 지원,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다방면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점과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적 경제 자생력 강화 및 창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나눔장터, 단기 기획전 등을 확대하여 홍보와 판로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경제기업 발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확대,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 장을 마련해 추진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내용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 배경과 관점을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영에 발맞추어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고, 지역문화 전통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여가시간 증가 및 고령화, 고령화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특색 있는 계절별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지역 문화 감흥을 느낄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수준 높은 공연, 다채로운 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도시 조성, 국내외 우호 자매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개최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 문화콘텐츠 역량과 우리 시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월리 지역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축제의 완성도와 심도를 높이기 위해 달빛기행 프로그램 운영, 각종 문화사업 산업 전문가 포럼을 추진하고 청소년 진로체험 형식으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천연기념물 반룡성, 백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문화재 명맥 유지와 보존 및 원활한 탐방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룡송, 백송 진입로 및 광장을 조성하여 포토존·유등 및 스토리텔링 역사 조형물, 우리 꽃 식재, 명품 소형 분재 개발을 통해 독특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반룡송 및 백송의 상품화 및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천 고유 문화 콘텐츠 육성 및 활용 사업입니다.

이천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이천시의 역사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의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천 고유 문화자원 현장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천시 여걸 문화 발굴 및 책자 발간, 초등학교 지역과 사회 교과서에 이천지역 전통문화자원 내용을 수록하는 등 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정주형 테마 관광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내외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K-관광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 국가 조성 정책에 맞춰 우리 시도 설봉공원 야간 관광 개선 및 걷기 좋은 길 조성, 성호호수 일주도로 나무 습지 사업 등 이천시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도자기 개발 지원, 이천문화 마켓 개최, 스타공예작가 육성 지원 등 도·공예인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의 세계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제38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성장 구조를 구축하고 이천 힐링 펫페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른 세부 추진 방향은 첫째,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3S 관광환경 조성과 둘째,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드 제고 및 도자도시 관광 활성화 추진 셋째,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이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천시 고유 랜드마크 개발 및 관광콘텐츠 재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이천시 걷기 좋은 길 조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둘레길과 산책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좋은 길 관광 자원화 콘텐츠 제시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승마장 관련 시설 및 공동개발 방식 등으로 구성된 기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의 문화관광 트렌드에 맞게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사업입니다.

이천시 모바일 스템프 투어 추진입니다. 관광객에게 우리 시 곳곳의 관광지와 주문 명소를 알리고 모바일 스템프 투어를 통해 관광지 간 연계 방문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위한 관내 관광업계의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로컬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관내 관광 체류시간 증진을 위해 관광업계 관계자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34쪽 도·공예인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투자 제품 구매자와의 수요 연계에 대응한 도자업체 제품 개발비 지원, 공급자 수요자간 매칭 플랫폼 구축 등 그린뉴딜 이천 도자 수요 연계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도자기 교환 쿠폰 지급, 이천도자기 할인 판매 행사 및 도자체험 등 제5회 이천도자문화마켓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우수 도자 공예 문화 및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도자판로 확대를 위한 도자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콜렉트, 크래프트 위크,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등 유네스코 창의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해외 도자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자도시 홍보 제고를 위한 노후화로 도자도시 홍보 기능을 못하는 다산고 세라믹아트육교와 도자 언덕 조형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개최입니다.

관내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상생 및 화합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 나아가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 2024 힐링 펫 페어 개최입니다. 우리 시 역점 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전시체험 및 홍보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소득 수준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환경 및 자연 친화적인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로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산림 환경이 변화되어 대형 산불, 병충해,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해 예방 및 선제적 산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으로 44쪽 공공 테마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설봉근린공원은 지난 2021년 세계 도자기 엑스포 개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공원 시설물의 사계절 썰매장, 전망 타워 등 특색있는 테마시설을 설치하여 설봉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46쪽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공론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인근에 생태숲, 생물 서식처,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매립장의 지저분하고 오염된 이미지를 탈바꿈하여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47쪽 복하천 생태수변공원, 가족 캠핑장 조성입니다.

복하천 내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캠핑장과 수영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친수 공간을 활용해 카페, 테마 숲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효양근린공원 개발입니다. 이천 동부권역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권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부발 주변으로 공원 시설을 반영하여 균형 있는 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노성산 가족 휴양공원입니다. 휴양수요 및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남부권역의 산림 휴양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성산에 가족 휴양공원 숲속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5개 거점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을 충족하고 시민의 생애 주기별 특성, 관심 분야를 고려한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른 이용자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 및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IT 기술을 활용한 메이크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사동2지구내 공립작은도서관 개관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천시 공공도서관 생애주기에 따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은 행복 IT 스터디랩 운영 활성화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메이크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7쪽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구현입니다. 독서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 정보 서비스 확대 및 경강선 내 스마트 도서관 운영, Happy 이천 책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58쪽 도서관 건립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확대입니다.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이천시 청소년문화 생활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 1개소, 2,000㎡는 건립 중에 있고 대월면 사동 2지구 내 공립작은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지정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8쪽에서 1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이천시가 보니까 그 기업 수가 조금 늘었네요. 변화는 크게 없지만 한…….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김재헌 위원 전년도 비해서 한 20개 가까이 좀 늘은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좀 들쭉날쭉…….

○ 김재헌 위원 그렇죠, 네. 지금 9쪽 보니까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있어요. 8,200만 원 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천시가 한 5명 정도 운영하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4명?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 열 군데만 운영하는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김재헌 위원 경기도에서 열 군데만 지금 운영되는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거 어떻게 열 군데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천시가 자발적으로 운영 시작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도비 매칭 비율이 있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있고 그래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어떤 업무를 하냐 하면 이제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을 보호받고 있는가 또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보호받는 그런 업무의 영역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신청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주로 이분들은 이제 짧은 단시간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개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주로 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를 해주고 그러겠네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8쪽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 지원 시책으로 우리가 한 18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자금 지원에 대한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자금 지원은 저희가 특별경영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자금 중에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나뉘고 그다음에 또 특례보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전부 이건 시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9억을 편성을 해서 매년 한 100건 이상 그러니까 22년 같은 경우에는 134건 23년 165건, 그렇게 좀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그게 경기도에다가 저희 출연하는 게 5억 2,000을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도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는 그런 게 되겠고 지난해 실적은……. (자료 확인) 여기 제가 지난해 실적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자금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 이런 운전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건축비 또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시설 구입비 이런 용도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보증은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해서 신용이 좀 열악한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거나 상품을 통해서 은행권을 직접 업체가 신용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일으킬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토대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원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보증서를 끊어주는 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18억 중에?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 저희가 이제 한 3년 단위로 예산을 쭉 출연을 기금을 마련을 하는 건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31개 시군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펀딩을 조성을 하고 그 펀딩을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자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지금 올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산 뽑아보니까 한 130억 정도 총액을 지출할 금액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0억 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펀딩만 신용기금에다 주면 그 신용기금에서 이천시에 할당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130억이 되고 각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건에 따라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신용을 담보 그걸 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제가 내용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 임진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130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기업체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신용보증…….

○ 임진모 위원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 조금은 어떤 우리 시 돈을 내서 그 돈이 결국 기업체로 가게 되는 보증료를 일부 부담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우리 이천의 어떤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인데 지금 자금 지원 시책으로 18억 정도면 작은 돈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전에 과장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4가지 분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별경영자금 쪽으로 9억이고 운전자금이 한 5억 주고 시설자금 특례보증 이렇게 하면 사실 기업들이 이천시에 하는 역할 대비 이천시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투자는 되게 좀 미비해 보일 수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좋으신 질문해 주셔서,

○ 임진모 위원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있는 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초 계속…… 하게 가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특별히 전체 기업이 저희가 여기 지금 공장 등록까지 총기업 수는 1,236개지만 공장 등록 전체로 하면 한 1,400개 정도 되는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 애로사항 물론 지원까지도 이 자금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애로가 뭔지를 다 직접 받아서 3월 11일 저희가 공청회를 또 하는데 기업인들 모시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유형별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를 들어 지금 특례보증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지 해다가 실제로 이거는 진짜 신용이 없는 분들에 대한 혜택 제도인데 이천시가 혹시라도 그 사각지대가 또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해서 그 니즈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자금 지원이 많은 기업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피셔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힘내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고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노동상담소가 어떤 기관 센터인지 좀 궁금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지금은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부터 준비를 쭉 해와서 올해 오픈하고 첫해를 맞아서 물론 지금 미비한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1차적인 타깃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래가지고 배달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나 대리운전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근무지가 일정하게 있지 않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이 심야한 시간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통신이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시간대에 그분들이 좀 최소한의 어떤 거주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쉼터 정도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약간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단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시가 순수하게 시를 소재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또 외부에서 시를 거쳐가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이게 얼마 전에 개소한 이동노동자 쉼터 거기에서 진행되는 노동상담소 사업인가 게 맞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노동 상담소는 또 다른 건인데요. 이건 이제 노사정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 노동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자격 있는 분 노무사 노무사분들을 직접 거기서 위촉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한 분 가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요.

○ 박준하 위원 이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분들을 상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근데 이게 여기 보니까 또 해당 사업별로 공고하고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이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새로 어떤 노무사분이나 어떤 누구를 선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 보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것도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하고 이런 그 주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보조금 형태로 그분들한테 재원을 해서 나중에 정산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해 봤더니 노동 상담은 총 248건 권익 조직은 487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실적이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희 이천시에 기존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정규직 분들만 상담하고 노동 권익을 살펴주시는 기관인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런데 일단 동 노무사분을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상담센터를 운영할 때는 사실 어디 영역으로 딱 못 박지 않고요. 일반 다 오픈해서 이것저것 다 해결까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거의 4억 가까이 되어 있고 또 추경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도 여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사업도 비슷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시간제 다급, 라급 그리고 노무사님까지 세 분이 제가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는 또 좀 어려운 일이고 다른 일인지 좀 예산이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도 도비가 포함돼 있는 만큼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희 기업들이 지금 한 1,200 정도 되잖아요. 1,236개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데이터로 그렇습니다. 12월 31일 기준.

○ 서학원 위원 그냥 저는 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서학원 위원 외국인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을 테고 투자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뭐 이렇게 정리된 게 없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기 말씀하셨으니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

○ 서학원 위원 자료 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지금 우리 이천에 지금 1,236개예요. 중소기업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 예산 5개 분야했고 41억이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 지방세 들어오는 게 기업이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저희들이 이제 엊그저께 이제 예산 기획예산담당할 때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출 비용을 하니까 약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2% 정도. 그다음 주요 수입원이 우리 기업이 살아야 이천시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서 우리 기업의 우리가 지원을 확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드세요? 이게 어떻게? 40억 가지고 우리가 이 1,200개 기업을 했을 때 수입원으로 유일한 수입원이 지방세 들어오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럼 이게 40억 투자 해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이천시에 이게 이게 바람직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봤을 때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진짜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사업 현업 부서이지만 또 이 예산을 주관하는 종합적인 입장에서 또 보다 보면 투자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요청은 많이 올리고 있지만 거기서도 어느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 박명서 위원 지금 과장님 이천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큰 기업 다 떠났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다른 데는 또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모든 인허가 과정 혜택을 다 줘가면서 오라고 기업체 유치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기는 배부르게 말이야 맨날 아직도 이거 40억을 이런 1개 기업이 이거 몇억 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좋으신 말씀…….

○ 박명서 위원 우리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프라 구축을 해주고 소규모 산업, 맨날 규제 규제하다, 규제를 풀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그 속에서 안 된다 하다 보면 뭐가 돼 개뿔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그걸 하면서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쪼개면 되잖아요. 산업단지 해가지고 먼저 인프라 구축해 주고 나중에 그분들 입주하면 그러면 그만큼 시기가 딱 저기 뭐야 인허가 과정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중요한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과장님이 지금 오래 되셨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쪽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판로 개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관내 기업에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해 준 게 없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G페어라 그래가지고요. 일산에서 킨텍스를 한다든가 저희는 이제 총괄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도자기 쪽에 있는 기업에서는 각종 어떤 페어 다기문화 축제랄지 이런 데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저희 총괄적으로 없어서 그렇지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쌀은 쌀 대로,

○ 박명서 위원 제가 5분 자유 발언 할 거예요. 내일 모래 그런데 관내 기업에 대해서 유통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건 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나중에 해서 우리가 기업체들이 물론 판매 지금 근로자도 힘들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했는데 또 판로도 걱정인 거예요. 이게 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서로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큰 기업에서 자기네가 작은 저기 뭐야 소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몰라서 못 했다는 거야.

다른 데서 사 왔다는 거야. 저희들이 그걸 진작 알았으면 관내 업체 걸 썼을 텐데 참 아쉽다 이런 얘기.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방향을 틀어야 돼요. 우리 이천시. 지금 기업이 살아야 이천이 살고 시민이 웃습니다. 그렇죠? 세입 세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특히 하이닉스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1,200개의 기업에서 나오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내년도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플랫폼을 짜야 돼요. 우리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노동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9쪽 보시면 됩니다. 점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제가 노동안전지킴이…… 이거는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 현장하고 그다음에 물류센터,

○ 위원장 송옥란 건설 현장이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건설 현장에 건설이나 제조업도 되겠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민간업체도 가능해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다 될 거…….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용역 주거나 위탁한 것도 가능한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어쨌든 현장을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 소유권이나 계약관계 이런 거 불문하고 일단 노동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고용 형태는 어떤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거는 이제 고용 형태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안전 그러니까 여기 점검원의 자격 요건이 산업안전기사 이런 분들이 인적 구성원이 돼서 그쪽 부분을 볼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2인 1조로 이천시는 한 4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직이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도에서 뽑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시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 기술사나 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또 현장 사안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역량이 좀 강화가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임시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나 고용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들의 권한은 어떻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권한은 지도 점검 권한이 있어서 이게 사법적으로 경찰 행정까지 영역 확대될 때는 또 그걸 그쪽 업무하고 연계해서 협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작업 중지권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런 거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하러 가면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있는 그대로 이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채집해서 형사적으로 갈, 공법적으로 처리할 것 부분에 있으면 공식적으로 엮어서 가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이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고 해도 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쭉 해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제가 듣기로는 이게 권한도 없고,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현장안전원도 그렇고 감독관도 그렇고 이 가는 거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을 이탈하거나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거는 아마 그 당사자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그러한 사항을 적시해서 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과태료랄지 좀 행정형벌이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900개소를 점검을 해서 1,148건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거 사실 좀…….

○ 위원장 송옥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응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과태료도 청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어떤 근거예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관련 법령이 있는 겁니다. 지금,

○ 위원장 송옥란 어떤 법령?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제가 세세하게는 다 모르겠지만 근로 관련 법령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일단 가장 센 거는 중대…….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대응을 놓고 있나요? 대상을?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어떻게 대응하나 내지는 점검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런 거는 명확한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법에 다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한 행위 행위에 대한 벌칙이 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나름 또 매뉴얼도 현장 다니는 분들은 또 가지고 계시는 거…….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속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이 점검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매뉴얼이 있어서 과태료나 이런 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들 권한이나 책임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씩 이제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실효성 있게 현장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인력은 충분한가요? 이천시에?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저희는 일단 이게 당해 년도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이게 보통 한 9개월 정도 진행하잖아요. 그죠? 3월부터 한 11월까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번 이 점검 요원으로 안전지킴이가 됐던 분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거는 신청은 가능한데 선정이 되는지 여부는 도에서 아마 그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또 이런 측면도 있고 일자리 공공일자리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걸로 그렇게…….

○ 위원장 송옥란 일자리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연령 제한이 있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거는 그건 저도 제가 다시 별도로 이 요건이나 세세한 걸 좀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산업재해는 사실은 이게 11월까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재해가 겨울이나 이런 때는 또 화재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월에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대상이 산업건설 현장 이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보통 현타가 금지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생이나 실제로 거기가 타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초점이 둬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이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건설 현장 중심으로 안전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그 산업 현장의 안전도 중요하고요. 산업 재해를 정말 본래 취지처럼 노동안전지킴이가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16쪽에서 1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17쪽에 보시면 지역화폐 발생 발행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하게 평상시에는 6% 하고 또 저희가 연휴가 명절이 있을 때 10% 그렇게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일자리정책과장 강승윤입니다.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오늘까지 마감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천시에 지금 3억 정도의 예산이 있고 지금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이천시의 점포들이 100점포 정도 이상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신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요. 또 경기도에도 똑같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150개 정도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라고 써 있는데 신규라는 것은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니고요. 이게 원래 이제 도에서만 경상원에서만 했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저희 자체 사업으로 시비로 해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선정 기준을 봤는데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했었고 올해는 시에서 했으면 그 선정 기준 자체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바뀐 기준을 그러면 소상공인분들한테 조금 미리 조금 알려주셨을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작년에 도하고 비슷한데요. 도가 실은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희 시 우리 소상공인 혜택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게 정량과 정성평가는 나와 있던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그 정량과 정성평가를 가지고 가산점수를 통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여기 최근 5년 이내에 이천시장 표창장을 받으면 1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시장 표창장을 받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를 넣으신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도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도에 있는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그 내용을 같이 참고로 해서 선정기준을 넣었고요. 일단은 저도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한 민원을 들어 가지고. 가산점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이것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이 표창장이라든가 아니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을 갖고 있으면 2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날 수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었던 가산점수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선정기준이 바뀌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혜택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이런 지원절차의 세부 평가항목이 바뀐다면 미리 알려주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거는 꼭 좀 챙겨서 그분들한테 살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지금 1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체가.

○ 위원장 송옥란 특히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이 예비사회적기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벤처창업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사회적기업 육성의 핵심이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또 그 중심에 사람하고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장려해야 될, 또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직까지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많지도 않고 또 제품이 풍성하지도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도 조금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악순환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사회적기업은 착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도 착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소외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사회문제 해결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가치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소외계층을 보듬는 이런 정책을 하시고요. 이런 경제구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또 사회에 어떤 신뢰도 좀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공동체가 결집이 되면 우리 지금 직면해 있는 경제위기나 지속가능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가 더 없으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4쪽에서 2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이천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가 지금 일정이 5월 25일로 확정이 되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문화예술과장 박상숙입니다.

5월 25일에 개최하는데 저녁 22시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오전부터 계속해서?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오전부터 해서 야간까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 오시는 대상자들을 이천시민과 또 전국적으로 이거를 좀 알려서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천시민이 청강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우선 시민과 마장 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전이라든지 관에 계신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이나 이런 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할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좋은 콘텐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월리의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장면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랑 그런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25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룡송하고 백송 진입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입로를 황토 포장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 김재국 위원 그 반룡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흙 도로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할 때마다 계속 도로가 파이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계속 재복구하고, 복구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황토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했고요. 이게 문화재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에는 저희가 포장을 한다거나 자갈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토를 포장하는 거지만 우천 시에 거기가 질척하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공법 같은 거를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쪽 자산공사와 협의가 되면 그렇게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도로의 잡석도 문제가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잡석은 시민들이 거의, 저희가 포장하는 거면서 걷는 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앞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반룡송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에서는 잡석이 조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황토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가 관광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 주변에 농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 진입 도로를.

그런데 걷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농토를, 거기에 농기계가 진입을 하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황토든 자갈이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농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농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23년도에도 한 번 복구를 했었고, 그 파인 부분 작업을 백사면사무소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6쪽입니다. 이천시 여걸문화 책자 발간을 하시는데요. 여걸문화라는 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천에 어떤 뛰어난 여성분을 뭐 이렇게 책자로 발행하는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저희가 지금 이거는 문화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명한 어떤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이천의 여인상에 대해서 각 마을이나 어떤 그런 데 숨겨져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효부라든지 아니면 기녀들 중에서도 어쨌든 역사에 큰 어떤 페이지를 장식한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같이 발굴해서 작업입니다. 거의 한 80% 됐고요.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천 해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어떤가요, 상황이?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저희가 학교 쪽하고 사전에 청강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스쿨이 유명하고 잘되어 있어서 사전에 여러 번의 그런 협의를 추진했고요. 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마장면 자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자치회와 함께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0명으로.

그래서 청강대는 산학협력단이 중심이 되고, 마장 자치회와 저희 과가 같이 주기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파트를 나눠서 할지 또 이천의 청년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그런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볼거리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여기 해월리 마을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에 역할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치회에서의 어떤 의견을 저희가 받고요. 평생학습에 추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학교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아직 그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데요. 같이 협업을 해서 그걸 전시를 한다든가 또 당일 날 어떤 행사 운영에서 체험관을 운영을 한다거나 또 먹거리 부스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의논 중이어서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장면 자치회가, 마장면 주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마을 콘텐츠나 정체성이나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해 봤습니다.

그 마을의 어떤 이름이 있잖아요, 해월이.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가칭으로 현재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화해서 마장 애니메이션 축제를 할지 해월리로 할지는 최종 다시 한번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월리 주민들, 그 해월이 생겨진 이유 아니면 마장면이 어떻게 생겨진 것들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어떤 어원이라든지 마을이 생긴 이름 스토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은 단편을 만든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을도 알리고 학교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때로는 마을에서 축제가 일어나면 소득 중심으로 가다가 보면 주민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게 이렇게 마을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한, 사람·공간·문화·특산품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거기에 중심을 두어야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학교에 해월…… 전국적인 수준이잖아요, 여기 애니메이션이?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의 어떤 콘텐츠와 또 마을의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하면 마을의 어떤 자생력도 좀 키우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애니메이션의 어원이 라틴어로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몰랐습니다, 위원님.(웃음)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러시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마을은 물론이고 이 애니메이션 축제가 정말 생명의 숨결에 생동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관광과 소관 32쪽에서 3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7쪽 이것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자기축제가 9월에서 4월 달로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뭐죠?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협의를 봐서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자고 그래서 세계도자비엔날레랑 같이 하기로 협의를 봤는데요. 축제를 같이하는 그 행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보다 보니까 주요 행사가 이천이 아니라 여주 쪽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자인들에 대한 자존심이나 우리 이천시에 대한 자존심이 있으니 이쪽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비엔날레에서는 “경기도와 협의 여러 가지, 또 여주시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서 다시 봄으로 이렇게 바뀐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재단에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미팅도 잡아서 같이 또, 저희 실무진 협의가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또 협의를 봤는데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예인들 대표 되시는 분들이랑 별도로 만났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또 봄을, 도예 하시는 분들이 봄을 또 요구를 하셔 가지고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는데 도예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봄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봄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도자기축제는 그 도자기축제위원회가 있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난번에 도자기축제위원회 때도 저희가 또 참석했지만 그때도 사실 봄이나 가을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도자기비엔날레 때문에 9월 달에 한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은 도자기축제위원회에서 9월 달로 결정을 했고 모두가 9월 달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 달로 바뀌고 플래카드가 걸리더라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사전에,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물론 전화는 왔었어요. 하지만 긴급위원회라도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통보하고 거기서 의결을 봐야지 위원회에서 결정은 9월 달로 해 놓고 나서 4월 달로 한다는 거는 위원회를 무시한 꼴밖에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게 저희가 위원회 그런 과정을 안 거쳐서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고요. 저희가 사실 시기나 이런 것 결정할 때는 최초에는 도자 대표되시는 분들 의견을 물어보고 실무위원 또 거치고 또 추진위원회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위원까지는 사실은 과정을 거쳤는데요, 도예인 대표들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추진위원까지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먼저 위원회에서도 그때 명장들도 참석하셨지만 위원 중에서, 그때도 봄이냐 가을이라는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시에서는 일단 9월로 결정을 했고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도자기축제를 위한 도자기축제위원회가 있는 건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이 위원들이 모르게 누구의 뜻에서 갑자기 변경됐는지, 이거는 너무 틀을 무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럴 바에는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굳이 위원회 없이 시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추진위원회는 바로 날짜를 잡고 있거든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재헌 위원 최소한 그 홍보 나가기 전에 긴급위원회라도 열어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날짜가 결정되고 그리고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갑자기 언론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위원인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36쪽에 다산고 세라믹아트육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8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것 현재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도 알기로는 우리 본예산 때 설계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8억은 그러면 추경으로 세우실 계획이신 거예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32쪽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용역 준공 나왔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현재 준공은 됐고요. 지금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됐고,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것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고요. 변경에 대한 거는 그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의견수렴 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이게 적합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과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지금 먼저 변경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지정 현황에 휴양하고 이런 쪽으로 나온 거예요?

○ 관광과장 원종오 그거는 기 지정 현황이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현재…….

○ 박명서 위원 아니,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일단 구두상이라도.

○ 관광과장 원종오 결과가 지금 3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 방향성 결정할 때 설성면민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공원하고 캠핑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그쪽 남부권 쪽에 복합문화시설, 크게 큰 방향으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농림지역이잖아요? 거기에 그게 가능해요? 인허가 상에 절차도 가능해요?

○ 관광과장 원종오 지구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게 지금 지구단위에서 계획관리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문제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크게 문제없는 거로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지금 부지가 어디 거예요? 토지주가.

○ 관광과장 원종오 다 개인 겁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개인 거를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요, 사유지를? 아니, 사유지는 개인이 주도해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사업용지 변경해서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우리가 시가 해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네. 나는 이게 궁금해요, 지금.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해서 사유지든 공유지든 그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박명서 위원 아니, 문제가 되지, 안 돼요? 사유지를 가지고 해서 하는데 우리 시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 결정도 하고 용역 착수해서 1억 들여서 다시 이것 변경 용역도 하면…….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사유지에 대한 지구계획도 사실은 그러면 될 수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변경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국장님.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박명서 위원 자, 이게 도시계획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이제 민간 유치를 해야 되겠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도시계획 결정 변경해 주고 땅 다 계획관리로 바꿔주고 그러면, 그러고 여기에 맞게 만약에 안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이 토지주가 이렇게, 만약에 용역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사가 먼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개발해 놨는데 자, 휴양시설·레저시설·상업시설 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 나 타당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서 없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휴양시설이니 뭐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호호수 지구단위가 사실 시작된 지가 25년, 30년이 됐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방향성이 지금 현재 관광 트렌드나 또 민간개발방식에 경쟁력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방향성을 다시 결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차라리, 차라리…… 자,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성호호수를 우리가 랜드마크로 개발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 민간이 하겠냐고. 여기서 리조트 지어 갖고 누가 와요, 여기를.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를 관광단지로 시에서 우리 관이 주관을 해야지 이건 민간 특혜 주는 거지, 이게. 남의 땅 사유지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 줘 갖고, 나는 여태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갖고 이렇게 민간 하는 데 시에서 돈 들여 갖고 하는 데 처음 보네, 이거를. 관광단지가 아니라 관광단지 할아버지라고 그렇지 어떻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25년 전부터 사유지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맞냐고. 과거에 했다고 지금도 한다? 차라리 이걸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건 어때요, 과장님 그러면?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방향을 새로 설정한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그거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바꾸는데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사유지냐 우리 관에서 할 거냐, 두 가지가 일단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원종오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 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둘레길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메타세쿼이아 그 나무.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건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분명히 먼저 작년에 이것 예산 다룰 때 용역 1억 해 갖고 과장님, 분명히 나오면 보고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 오늘 준공했다고 왔잖아.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 그렇게 문제점이 돼 갖고 예산을 주냐 마냐, 얼마나 이게 신중하게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주시고 만약에 사업 설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 듣고 한번 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면 이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유지에서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로 해서 관광 아니라 관광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여기다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 몇십 년째 지금 이렇게 있으니…… 차라리 그냥 관이, 우리가 해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서 하면 그렇게 가야지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사유지든 공유지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는 법적인 영역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저것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33페이지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인가요? 스탬프투어 추진이 있길래 한 번 여쭤봅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거기서 어떤 거 물어보시는…….

○ 박노희 위원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스탬프투어 추진사업이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 네. 올해.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어플은 다 제작되었나요?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아직 이건 안 되어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다른 데도 스탬프투어 하는 사업을 좀 보니까 다 이천시에서 가볼 만한 곳은 10개소는 맞기는 하는데요. 쌀밥 집 등 그런 것 먹거리를 하나 집어넣는 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찜닭이 유명하잖아요. 안동찜닭을 먹으면 스탬프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구상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페이지에 이천 힐링 펫 페어 사업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스파크에서 조성을 했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올해 이쪽으로 바뀌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접근성 부분하고요, 이천에 소재하고 계신 분 중에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들 동선이나 이런 걸 봤더니 설봉공원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또 그쪽 세라피아 쪽에 잔디광장이 또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서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장소야 접근성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데 지금 걱정인 게 설봉공원이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주차에 대한 것들을 염려해서 하신 건지, 왜냐하면 동물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다 차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 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주차는 기존에 설봉공원에서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설봉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협소한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청 앞 도로변 옆에 셔틀버스 운영 이런 걸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용품업체도 52개 이상 참여하고 하면 이 업체의 차량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오시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것들, 차량을 좀 잘 구성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44쪽에서 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온천공원 이름을 다시 짓겠다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동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온천공원을 동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시민단체가 지금 제안을 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공원녹지과장 황병구입니다.

향토협의회하고요, 두 단체에서 지금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지금 저희 온천공원 북쪽에 여러 가지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과 연계된 그런 시설도 있고, 특히 또 저희가 올해 계획 중인 동요회관이 있습니다. 그거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요, 동요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이 바뀌게 되면 공원의 기능도 바뀌나요? 지금 동요센터만 들어올 뿐이지 나머지에 대한 구상은 또 없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동요공원에 맞는 콘셉트나 이런 것들을 잡고 바꾸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말씀드렸다시피 동요회관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콘셉트를 잡고…….

○ 박노희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린이와 관련된 지금 거기 안에 있는 게 육아정보센터가 있고 북카페가 있고 족욕장이 운동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요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공원이 된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갑자기 이름을 온천공원을 동요공원이라고 바꾸는 거에 대한 거는 벌써 정답을 갖고 저희 이천시민한테 설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문을 했었을 때 이 설문의 내용 자체가 반대로 나오면 안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 계획이신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온천이라는 것이 이천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공원 자체를 아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변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답을 해 놓고서 이 설문을 하시는 이유가 조금 명분에 안 맞고요.

그리고 보통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글이 올라오고 여러 블로그나 밴드나 아니면 이천에 있는 맘카페 같은 데서 이것에 대한 반대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반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실 건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올리신 건가 해 가지고 여쭤봐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그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주민의견은 언제까지 수렴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3월, 2월…… 저희가 한 3주 정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지가 엊그제 올렸으니까 3주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 시민의견 수렴한 것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 저희한테 줄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알겠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분명히 명칭을 바꿀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그 동요센터가 들어간 건 정말 좋아요. 그러면 그 동요센터로 인해서 거기가 공원이 좀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지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 설문조사와 또 어떻게 바꿀 것이며 이 공원이 바뀌었을 때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과 그런 대책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동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이름은 얘기가 없었고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공원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재국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온천공원은 근린공원이고요.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공원 이름을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온천공원 이름을 어린이공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의 주제에 따라 주제를 말씀하시는…….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구름다리 건너 쪽은 어린이공원을 조성, 만약에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 전체를 어린이공원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동요공원으로 이름이 바뀌면, 그렇죠. 동요공원으로 이름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틀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주제를 지금 근린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바꾸라는 거는, 그런 말씀 아시니죠?

○ 김재국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름을 동요공원으로 딱 지목을 해 놓고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름을 공모했으면 어떨까? 이름을 먼저 공모를 하고, 그 여론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름으로 몇 가지 이름을 얘기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동요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저도 몰랐거든요, 이 내용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동요공원으로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또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거기서 음주가무는 안 되지만 사실 거기에 맥주 한 잔 먹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동요공원으로 바뀌고 나면 그런 것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이름, 단순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주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 김재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요공원으로 바뀌면 그런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 공원에 대한 행위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행위제한은 법에 있는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금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취사를 하거나 이렇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 김재국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웃음) 중요한 건 그게 온천근린공원과 또 동요공원으로 이름이 바뀌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평상시에는 맥주 한 잔 해도 그냥 지나갈 부분에서 동요공원으로 바뀌면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름을 공모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조금 아쉽네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부의장님.

○ 김재헌 위원 47쪽입니다. 복하천 수변공원 3공원·4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수변공원이라는 건 사실 이름이 없는 거죠? 물가 공원이라는 뜻밖에 없는 거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공원의 종류에 따른 이름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공원이 다 완성되면 명칭을 공모하는데 이 복하천의 이천 지명이 유래가 있잖아요. 태조왕건 때 내려온 ‘이섭대천’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나 이천시민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섭대천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해서, 물론 공모를 하겠지만 젊은 세대라든지 또한 어린이들도 이천이 이렇게 되어서 지명이 됐다는 유래에 맞게 공원 명칭을 그렇게 고려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검토해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천의 지명이 유래된 복하천이기 때문에 공원 명칭을 그렇게 하는 거를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온천공원 명칭에 대해 변경,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천시에서 공원의 명칭을 바꾸는데 ‘동요’라는 게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누구를 위한 건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동요센터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공간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천시에는 아트 패밀리라고 아리·도기·온이·홍이 이런 예쁜 이름들도, 캐릭터의 예쁜 이름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명칭도 분명히 많을 텐데 거기 동요센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동요공원이라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맘카페에서, 거기 맘카페를 보다 보면 여론 같은 거를 조금 인지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동요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양한 경험, 다양한 주제를 우리 이천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에 어떤 분들은 동의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반대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특정의 문화랄까요,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반감으로 다가갈 것 같아 가지고 그것 이렇게 시민분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로 동의하실 시의원님들도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지금 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주관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추진계획 있잖아요. 예산이랑 뭐 계획 잡으시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방침 받은 것? 그것 추진하게 된…….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 그러니까 동요공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방침…….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 방침을 받았을 테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서학원 위원 어디에 예산을 썼는지, 얼마가 집행됐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예산은 없고요.

○ 서학원 위원 그냥 그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를 물어보는 지금 절차입니다.

○ 서학원 위원 어디, 또 어디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서학원 위원 어디서 지금 하고 계세요? 인터넷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설문조사.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전화로?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닙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사이트를 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전화도 온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전화는…….

○ 서학원 위원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게 된 계기를 하나 이렇게 좀, 저희 보고자료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몇 가지,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우리 이번에, 44쪽 보시면 설봉라운지가 전망대 얘기하시는 거죠? 눈썰매장 옆의 것.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뭐 전망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카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작년에 했을 때 이것 그 예산 할 때 눈썰매장까지는 찬성을 했고, 이 전망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 내용.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그러니까 전망대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가…….

○ 박명서 위원 아, 알겠어요. 전망대가 됐든 라운지가 됐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저희가 가페를…….

○ 박명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설계에 대해서 할 때는 다시 한번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냐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니요. 그거는 말씀 못 들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절차가 실시설계 용역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착공을 조금 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착공하고 나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건 실시설계가 나오면…… 기본설계 한번 가지고 사전에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게 낫지, 그거를 나중에 실시설계 나와서 하면 나중에 가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기본설계 나온 걸 가지고…….

○ 박명서 위원 기본설계 가지고 한번, 왜냐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 통과할 때 과장님, 박 팀장님 와 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눈썰매장에서 이 전망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나 해서 내가…….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기본설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 부분 갖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변공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파크골프하고 그쪽 이용이, 그때 우리 도시계획심의 할 때 편의시설 있잖아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변경이 들어갔나요, 여기?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위원회에 먼저 가셨는데요. 저희가 다 그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렸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그거는 신경 써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용자분들이 화장실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 박명서 위원 그래서 그거는 화장실을 좀 여유 있게 하셔 갖고 지나가는, 공무원들이고 사람들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그렇게 좀…….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주차장하고 화장실 부분 배치를 다시 해서 그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제방 쪽으로 해서 거기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따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이에요. 이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현재 저희가 효양공원, 무촌공원, 장록공원이 있고요. 장록공원은 지금 민간개발을 하고 있고, 효양공원과 무촌공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무촌근린공원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지금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결정된 게 몇 년도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2003년도에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20년 일몰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2008년도 4월 18일까지입니다. 2028년도 참,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실시설계인가 고시가 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20년 만에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20년 됐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 이 20년간 그 개인재산권 침해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도시계획 자체가 기본계획도 있고요. 다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공원에는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사업이 적절한가요? 사업이 타당한가요, 이 사업이?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공원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무촌공원에 대한…….

○ 위원장 송옥란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무촌공원은 근린공원이고요. 저희가 근린공원들은 어떤 주거지역들이 있는 지역에 근접해서 도보권 1㎞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발읍민들이, 무촌리 인근에 있는 그 부발읍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근린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요건이 맞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요건들도 다시 검토하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것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지금 무촌공원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무촌공원.

○ 위원장 송옥란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무촌공원은 지금 용지보상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기간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송옥란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이것도, 무촌공원도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간은 저희가 2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27년도까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송옥란 1년 전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무촌공원 같은 경우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잠정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네.

지금 시민들이요, 폐지해 달라고 해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폐지를 해 달라고 그런다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송옥란 물론 시민들의 그 공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사안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20년이 넘게 개인재산이 여기 묶여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고시는 하셨어요. 고시는 하셨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보류 상황이잖아요, 지금 또.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저희가 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보상추진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또 예산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 예산 관계는 시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잠정적으로 재정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잠정적으로 보류하신다고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틀리세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저희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공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운동도 할 수 있고 정서함양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은 조금 저도 의심이 갑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시민이고요.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시민 맞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시민이잖아요. 같이 시민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여태까지 20년 이상 기다렸잖아요. 네? 기다렸는데 지금 잠정 보류상태라면서요. 이분들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이 계획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업의 적절성 검토하시고요. 예산 집행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법보다 먼저 있는 게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은 아주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56쪽에서 5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경제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과 의사진행 대화)

1시 2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변화된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천시 비전 목표 및 지역발전계획 구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향후 50년을 대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반영하고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함이며, 민원 및 시급한 현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67쪽 2025년 12월 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기능 확보 건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균형 있는 발전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11개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표의 세부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 추진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기대효과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신규 제안 예정인 4개 지구에 대한 사항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도시개발 추진을 통한 도시공간 확대 건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표 안에 총 20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을 보시면 제안 단계에 3건이 있고, 구역 지정 단계에 2건, 실시계획 6건, 9건이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기대효과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총개발면적 130만㎡에 1만 6,262세대, 4만 1,46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천시 인구 증가에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온라인 민원 실무협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인허가 실무협의체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8쪽 허가과 올해의 특색 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소 신고 시에 도면작성 등을 공무원이 대행하여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밑에 표의 추진 절차를 보시면 민원인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 조사와 도면 무료 작성을 통해서 바로 신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한 800건 정도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단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경제적 시간적 비용 절감 한 건당 한 50만 원 정도에 대한 비용을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행정 실현으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바로 주요 업무로 8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 상세 주요 부여 건입니다. 상세 주소 미부여로 발생하는 위기가구 등 대상 발굴을 하여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은 복지위기가구 약 120가구가 대상이며 밑에 추진 내용을 보시면 복지지원 대상자 중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가구를 상세주소 우선 부여 대상으로 선정 발굴하고 이후에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및 배부를 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전입 정정신고 안내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6쪽입니다. 국공유지 토지 이용 일제 정리 추진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토지 중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지목 변경 및 합병 정리함으로써 지속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서 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개발행위 완료된 공공용지로서 추진 내용을 보시면 공공용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적법 관련법의 적법 여부 검토 후 사업부서에서 정리 신청을 협조받아 금년 12월까지 추진 계획상 토지 이동 처리 및 등기 청탁할 계획입니다.

87쪽 개발 부담금 숨은 세원 발굴 및 납세 편의 제공 건입니다.

개발행위 준공된 개발 부담금 누락 여부를 조사하여 세외 수입 확보를 통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내용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및 지목 변경 등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발부담금 5년 치에 대한 추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새외 수입 확보로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8쪽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총 4개 지구며 지구별 현황은 표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개선사항입니다.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적 확정 전 조정금 예정가 사전 고지와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89쪽 무인비행장치 드론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드론 공간정보 구축 및 무인비행장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에서 대상은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내용은 공무원 교육을 통한 드론 활용 실무 역량 강화, 드론 영상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고품질 드론 영상 제공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드론 영상 관찰제를 운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96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 안정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희망하우징 협의체 및 관내 협약단체와 공조를 통해 완성도 높은 주택보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방향으로 재능기부자 인력풀을 확대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발굴과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으로 10개소 이상의 희망하우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 표에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재능기부자 모집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희망하우징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관 협업 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97쪽 지역 건설자재 생산품 로드맵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건설업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인력 고용, 자재 구매, 식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관내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 아파트로 총 12개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협조 요구 사항은 건설자재는 이천시에서 생산, 판매하는 자재를 우선 이용하고 건설 중장비는 이천시에 소재를 둔 중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공사인력 및 기술자 등은 이천지역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며 지역 음식점 및 상가 이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10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조사 대상은 지적 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 및 건축물대장상 공개공지 등으로 건축물 대장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4년 각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106쪽 두 번째 한옥건축 지원 사업입니다. 한옥 건축물 신축에 2건, 한옥 건축물 수선에 1건을 2024년도에 실행할 계획입니다.

107쪽 세 번째 이천시 읍면 건축민원 공무원 워크숍 추진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연찬, 건축법 교육, 담당자 업무 네트워크 형성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건축사 간담회 개최입니다. 대상은 관내 건축사와 시행할 예정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일원화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건축심의와 인허가 업무 통합 처리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표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 해당이 됩니다.

맨 하단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발굴을 실시해서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건축안전센터 해체 및 안전점검 업무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은 일상적인 업무와 자료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24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방안 및 향후 계획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올해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밑에 정비 개요에서 정비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 정비 내용은 설치 장소 위반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추진 방향은 설치장소 위반에 해당하는 유동광고물 현수막 등을 일제 정비하고 하단에 정당 사무실 협조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팀은 하루 1회 이상 각 정당별 게시 장소 및 개수를 확인 관리하고, 설치 개수 초과 시 정당별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66쪽에서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72쪽 보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한번 제안 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다 민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역세권을 비롯해서 지금 부발역 같은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도에 지정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신둔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천역도 지금 현재는 하나 하나죠? 다른 건 아직 안 된 거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도시개발 우리 역세권이 지금 추진이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개통이 된 이후에 벌써.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가 그렇죠? 민간에는 그다음에 제가 먼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경기도에 준했을 때 250%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 상향 문제와 더불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이천도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 지분 참여를 해도 되죠? 가능하죠? 지분을 같이, 지금 뭐냐하면 어차피 중리 택지는 LH에서 했지만 거기도 우리가 10%는 있던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에 지금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진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같이 지분 참여를 하면 그만큼 기간이 당겨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일단은 이게 미래사업추진단 소속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우리 시는 거의 100%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일단 공공 주도 방식은 이천에서는 실현된 게 LH의 지분 참여 외에는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적하신 대로 부발역세권과 이천 역세권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방식조차 선정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지분 참여라든지 아까 얘기한 컨소시엄을 통한 방식 이런 것들은 다른 대도시나 사례 이런 걸 보고 우리 여권을 이천시 여권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한 3～4가지 분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100% 공공주도 방식으로 LH나 GH 같은 데서 같이 하는 게 있고 컨소시험을 통해서 이천시와 민간이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환지 방식과 수용방식을 혼용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천에 적합한 또 부발역세권이나 이천 역세권에 맞는 개발 방식을 선택도 하고 그 규모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직, 필요하다면 지방공사까지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근거로 이천에 맞는 개발 방식과 규모를 정하고 그거 맞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지원 시스템이 돼야 가능한데 그런 실현 방법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그 가능은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이천 봤을 때.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충분히 있고요. 아직도 10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역세권 쪽에서는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근거로 우리 미래추진단하고 거기에 역세권팀과 여러 가지에 대한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 정도는 진행을 해서 이천에 맞는 사업 방식을 선택해 보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그 부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상향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 제가 먼저 제안했듯이 상향을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도를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이 됐든, 도로가 됐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8페이지 도시지역에 이천 터미널 지금 29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고 7,053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까지의 상황은 민간 사업자가 터미널에 대한 폐지와 거기에 지구 단위를 통해서 49층에 대한 주상복합 건축물을 하겠다는 제안이 신청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는 약간 전문성과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분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쳤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의견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그런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청취를 거쳐서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49층에 대한 적정성 그 부분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 등을 어느 정도 어쨌든 판단을 한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그렇게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 69페이지에 통합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업추진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통합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포괄적 개념인데요. 우리가 많은 그 분야에 어떤 전문기관이나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의회는 또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거기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허가과 소관 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85쪽에서 8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천시에 지금 드론이 몇 대가 있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지금 토지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5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게 어떻게 지금 잘 가동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지금 저희 3대는 토지정보과에서 가지고 있고 2대는 작년 하반기에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아마 3월부터 드론을 운행할 예정이고요. 산불 예방 관련돼서. 저희는 현재 드론 영상 관찰제를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을 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자격증 저희 같은 경우 1종하고 2종 같은 경우 드론을 실제로 띄울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현재 이천시에서는 14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니면 드론이 점점 더 활성화돼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드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85쪽에 복지 위기 가구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소가 없다는 거는 이분들이 사는 곳이 가건축물이나 건물 아닌 외부에 이렇게 따로 있는 집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토지정보과장 이미연입니다.

지금 보통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독주택도 분할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상에서는 번지로만 신고가 되기 때문에 구분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상세 주소를 부여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이것들을 그 대상자들이 거부하거나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거부하시면.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하지만 저희가 현황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거부는 할 수 있어서 부착은 못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 같은 게 있다면 그렇게 찾을 수는 있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천시에는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찾은 게 120가구라는 말씀인 거죠? 이 가구들은 이런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는 대상자들을 뽑아놓으신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했을 때 전 14개 읍면동이 다 들어온 건 아니었지만 한 90여 가구 정도 그런 대상이 된다라고 봐서 올해 좀 더 신청하지 않은 데까지 하면 한 120여 가구로 저희가 추정하는 가구 수입니다.

○ 박노희 위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스티커를 제작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않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위기 과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이분들이 또 소외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 좀 확인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같은 복지 위기가구 상황에서 대상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금이나 과태료나 응급상황이나 화재 때 신속하게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더 큰 것 같아요. 개인 정보보다도 더 큰 것 같아서 이거를 이렇게 시장 명의로다 이렇게 상세 주소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이분들은 법에 어긋나게 신고하신 건 아니고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세하게.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나 내지는 이런 거는 당연히 건축물대장에 아예 호수나 이런 걸 기재를 해갖고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가구나 내지는 원룸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이런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안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계약서나 이런 걸 쓸 때 이런 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미연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과 소관 96쪽에서 9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 이렇게 관내 건설업체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12개 현장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방법을 보면 지역 자재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조 요구 사항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속력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 이게 좀 현실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최영필 주택과장 최영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부터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 나름대로 점검을 돌다가 이제 내년도 사업에 아예 넣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었을 때 거기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감리자 점검을 하면서 평가까지 하면서 어떤 실적도 만들 수 있게끔 그러한 절차를 하고 사실상은 권고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의지와 취지는 너무 좋고요. 이걸 좀 활성화 실효성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인센티브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104쪽에서 11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지금 송옥란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관내 업체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주택과장님. 이건 주택과장님 주택과만 속한 게 아니고 이천시 전체에 대한 사업하신 부서는 우리 건축가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그 조례에 담을 수는 없나요? 이거 혹시 그쪽에 좀 과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지금 주택과장이 지금 답변을 해서 그런데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있고 우리 국 자체에 대해서도 허가과에 나가는 모든 인허가와 건축과에서 나가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모든 내용이 다 권고사항으로 인허가 때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장 지도 방문 시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희망하우징 사업 같은 데에서도 적극적인 시행사들에 대한 참여도 유도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사례를 좀 파악을 더 많이 해봤었는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의 약간의 어떤 그런 근거나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구속력을 갖는 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서 그걸 대체할 만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례 이런 것들은 좀 더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이제 타 시군은 저희가 보면 인수증이 있잖아요. 인수증. 감독기관에서 물론 지금은 거의 다 감리 책임감리 다 주잖아요. 우리 현장마다. 인수증을 확인을 해요. 이 관내 업체 거 쓰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쓴다고 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타 시군에 가보면 강한 데 가보면 그 인수증까지 다 첨부시키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하나의 일부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옛날부터 권고로 이야기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면 현장 가보면 얼마 안 돼, 거의 안 돼.

물론 이게 이제 또 그 단가적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몇 프로 정도는 그래도 그래도 관내 거를 좀 같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데에서 집중 있게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응광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반갑습니다. 이천문화재단의 이응광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이자 공연기획팀장을 겸하고 있는 최성우 사무국장입니다.

전략기획팀 진민호 팀장입니다.

경영관리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정철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김봉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이천문화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이천문화재단은 이천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2009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접어든 이후 급변화는 대내외 여건에 보다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략 1 품격 있는 국제문화예술도시 이천 구현.

전략 2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문화도시 기반 구축.

전략 3 시민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강화.

전략 4 공연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이천아트홀. 이상의 전략 목표들을 통해 이 문화재단은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이천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진흥법」 제19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기구는 당연직 이사장인 이천시장님 이하 대표이사 체제의 1국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 38명, 현재 현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급 1명이 이천 도자기 축제에 관련하여 이천시 관광과에 파견 중이며 결원 6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신규 채용을 통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65페이지입니다. 24년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혁신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에 따라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 영재, 청년 예술인 양성 등 전문예술인 지원을 통해 K아트의 해외 진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예술인 지원의 혁신, 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문화예술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 환경 혁신,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정책 구조의 혁신 등 권역별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정책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지원 및 기반 강화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이천이 속한 경기 강원 권역은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문화환경 취약 지역이 강원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이천을 포함한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들은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독립적 예산확보 및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 계획한 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이천국제음악제, 이천 통신사 등 국제적 문화행사 개최로 이천 중심의 글로벌 문화 교류를 통한 국제적 문화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지원 체계와 정책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공모사업 유치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재정 투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 사업 확대 및 문화 소외지역 해소 정책 개발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획 증대와 청년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재단의 경영 전략과 목표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재단 경영관리 체계 수립, 이천아트홀 시립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의 기본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문화누림 아트플랫폼 이천아트홀 운영입니다.

이천아트홀은 경기도 동남부 대표 공연장으로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진흥을 위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 중심 감동 공연 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으로 대소공연장 및 갤러리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전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보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체험전을 포함한 17개 프로그램 총 335회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 국제 교류사업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해외 유망 아티스트들의 이천아트홀 공연, 이천 지역 예술인의 해외 공연 추진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의 경우 작가 중심에서 기존의 작가 중심에서 올해는 지역민을 위한 공공예술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 아티스트 국제콩쿨 입상자 시리즈를 통해 이천아트홀에서 세계적인 영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선보이고, 이천 거북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천 문화사절단, 이천 통신사를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임, 음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이천아트에서 선보였고, 또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23년 지난해 프로젝트 전 공모 선정자를 중심으로 비엔날레 형태로 운영, 시민을 위한 공공예술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68쪽입니다. 문화예술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추진과 지원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문화 예술, 지방분권 권역별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모 추진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첫째, 공연 예술 유통 사업. 두 번째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공모. 세 번째 국립예술단체 먼막 공연 유통 공모사업. 네 번째 경기 예술지원 공모 사업, 지역 상주단체 지원. 다섯 번째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경기도 모든 예술 31 예술인 지원 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최대 5억 원까지 공모 진행하여 이천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현재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또한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창작과 향유가 동반되는 시민문화자치 융성입니다.

이천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적 특색이 살아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자치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문화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문화자치 시민 리더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 가시적 성과를 이룬 문화자치 100 사업과 시민이 꿈꾸는 정책 제안, 문화자치 실험실 등의 사업을 문화사업과 기획 사업으로 재편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예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문화자치 사업은 향후 중앙정부의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서 시민들과 소통 융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는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과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모든 예술 31 사업을 통해 이천지역 예술가에게 문화예술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천아트홀에서는 5월 예정인 세계적인 지휘자 마르코 보에미와 지역 예술인들의 특별 협연 등 지역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와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과 같이 거장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걸 현실적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이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문화 역사시설 운영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은 공립박물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위공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얼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서희역사관 운영 또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역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무형문화유산 전승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이천시립박물관 소장품 연구사업 목록화 사업, 보존 처리 사업 등 이천시립박물관 유물 연구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유물 보존 정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에는 장위공 서희 외교문화제와 전국 미술대회를 외교 부스 체험, 또 대한외국인 말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천시민의 장위공 서희가 아닌 대한민국의 서희 외교문화제가 될수 있도록 확대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이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는 올 8월 이천의 무형문화재 분들과 함께 이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유산 한마당 풍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청렴경영의 토대 위에 구현되는 이천의 문화입니다.

이천문화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규범을 통한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재무 효율성을 확보하여 문화재단의 재원과 예산의 효과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전산 관리와 기록물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행정업무 처리 관련 교육을 통해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소통과 혁신을 통한 경영 전략 구축입니다. 문화가 있는 명품도시 이천 구현을 위하여 재단 조직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효율적 경영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대내외 환경 분석과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단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실적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으로 문화재단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한 공연장 구현입니다. 「공연법」에 따른 시설 안전점검 및 사전 점검을 통해 공연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도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아트홀 방수 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노후 장비 교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딱 4년째에 들어섰는데요.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설립되면서 미흡함과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지난 한 해 재단이 정상화하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다했습니다.

또 24년도에도 또 늘 그렇듯이 저희 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소관 266쪽에서 274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이렇게 저희가 풍요로운 것들을 공연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프로그램을 짠 것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조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사장님이 하시는 클래식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냐 그래서 대중음악을 좀 더 이렇게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그거에 준해서 좀 짜신 건가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모든 좀 저희들이 이천아트홀이 설립 당시 2009년도부터 자료를 우리 지난해까지 23년도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클래식에 대한 비중이 그동안 제가 문화재단에 오면서 특별히 많아진 것이 아니라 클래식의 공연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저희들이 클래식 공연을 이렇게 더 많이 확장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올해 노틀담 드 파리라든지 굉장히 아주 큰 뮤지컬 공연과 또 대중음악 그리고 밴드라든지 또 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인디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또 클래식에 대한 비율 안에 저희의 콘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장르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한 해를 더 하시면서 이제는 시민들의 선호 프로그램도 설문조사를 하셔서 다음에 좀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천 조각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설성면 노성산에서 치러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옮기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천문화재단지역문화팀장 정철 지역문화팀장 정철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관련해서는 내용으로는 설성면에 있는 노성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월 7일날 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인 장소가 확정될 예정인데 예산안으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노성산 그리고 설봉공원 그리고 서희 테마파크 그리고 온천공원 내 공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공간마다 특장점이 있어가지고 특이점이 다 있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노성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잠재적으로 그 공간을 잡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사실 이 조각가분들이 해외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숙소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조각하고 할 수 있는 데랑 여기가 또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설성면으로 했었을 때 숙소를 어디를 생각하시고 여기를 중점으로 하신 거세요?

○ 이천문화재단지역문화팀장 정철 설성면으로 했을 때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숙소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거를 만드신 거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하신 거고 나중에 이제 컨택 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재단에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요. 재단 자체 내에서 조각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그 안에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는 거의 행정적인 그런 업무를 서포트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시민들이 오가면서 또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노성산 자체는 좀 멀고 또 7, 8월에는 산을 안 가는 시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비가 오고 그리고 이 비가 오는 것들을 생각하면 산속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중점돼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올해까지만 이렇게 추진위원회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향후부터는 조각 심포지엄을 완전히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268쪽인데요. 지원 예정이 70%, 90%, 90% 있는데 이건 어떤 걸 표시한 거죠? 268쪽 지원 예정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우리 여기 최성욱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공연기획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성우입니다.

이거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 관련된 지원 퍼센테이지입니다. 100% 중에 90% 정도 그러니까 1억이라면 9,000만 원은 지원을 해주고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가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저희가 지금 공모 지원을 해놓은 상태고요.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90%를 준다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아마 3월 중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아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아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조각 심포지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설성면 노성산에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조각 심포지엄 프로젝트전 심사위원 명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들이 그러면 2024년에 추진되는 프로젝트전에도 심사위원으로 그대로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 전에 같이 추진위원회로서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그 프로젝트전에서 전시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을 그때 심사위원분들을 모셔서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해외 아티스트가 계시고 또 국내 아티스트분 해서 네 분이 그때 되신 거여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그분들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는 작년에 23년도 기준 프로젝트전에 공모했던 작품들을 심사한 것이 올해 이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2023년 프로젝트 전 심사위원분들이 이번에 2023년도 이천 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올라오신 이송주 님 안나 님 마자드 이상길 님 이렇게 네 분에 대해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그 네 분이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24년에 조각작품을,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그렇죠, 선정이 된 작가들이신 거죠.

○ 박준하 위원 아, 벌써 선정이 되신 거예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한국분 두 분에…….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조각이나 미술하고 조금 별개의 분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아 그랬군요.

○ 박준하 위원 한 번 더 그거 확인 좀…….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이천시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하고 이천 청년예술인 대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천에 있는 청년예술인들이 공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근데 혹시 그러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이천시에는 혹시 영아티스트 국제 콩쿨 입상자 이런 대상자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이천의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천 출신의 아티스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 콩쿠르 입상자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국제 콩쿠르 입상을 하신 훌륭한 이천 출신의 아티스트분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들이 보니까 이천이 아니고 이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타 교양악단 이렇게 수석으로 가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5월에 거장을 모실 때 협연의 기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로만 가야 할지, 아니면 이천 출신 분들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건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공고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광 대표이사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이천문화재단」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