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노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소관 134쪽에서 1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7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 선제적인 발굴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종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혹시 제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나요?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내지는 이런 것 이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위기 가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자꾸 구비를 하고 시스템을 하기는 하지만 늘 언제나 이 사각지대라는 거는 그렇게 안전하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하자고 하면 핫라인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를 가거나 어디를 고민하거나 이러지 않게 홍보를 통해서 직접 이거를 제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제안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게 위기 가구고 이것도 사실은 주민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또한 제가 보기에는 공조직을 통한 건 늘 언제나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이런 걸 매뉴얼을 올려서 누구든지 접근해서 위기 가구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제안해 드릴 게 최근에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복지 내용 복지 사업에 대한 복지 정보를 등기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등기 내용을 가지고 가서 주변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징후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각지대니만큼 우리 공조직의 내지는 시스템에 어떤 사각지대에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이 사각지대는 사실은 제도적인 거에 늘 언제나 한계가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넓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14개 읍면동에 명예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명예사회복지사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을 한 그 건수가 혹시 좀 파악된 게 있을까요?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니까 위기 가구…….

○ 김재국 위원 오, 생각보다 많네요.

○ 김재국 위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또 지방자치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그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가구 발굴이 1,000건이 넘는다?

○ 김재국 위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확인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1,000건이 넘는다고 하면 많은 발굴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전에도 많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좀 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위기 가구의 발굴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약자들을 발굴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기나 또 수도의 단전, 단수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비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빌라 같은 데 관리비 고지서가 나가서 오랫동안 연체가 되든지 이런 체납이 되면 거기를 또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전에 독거노인 사망 사고가 있을 때도 오피스텔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라고 지자체에서 그걸 설명을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저희가 지금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다회용 컵 세척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 봐요.

○ 김재국 위원 136쪽입니다.

○ 김재국 위원 136쪽이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장소의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공간이 협소하면 이 다회용 컵 세척에 관련된 작업 공간이 좀 넓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게 우리의 요즘 생각하는 친환경이나 또 일회용 컵 줄이기에 관련된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추진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이 협소하면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또 다른……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저도 136쪽인데요. 이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렇게 연령별 통계 자료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제가 볼 때 이제 40세 이하 연령에도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는 연령 제한은 없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약간 궁금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젊은 친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물론 우리가 자활근로나 이런 걸 통해서 벗어나게 하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아무튼 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계신 분들 물론 이제 좀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을 제외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134쪽에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활센터 자리에 지금 이거를 착공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자활센터는 지금 다른 곳으로 임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했나요?

○ 위원장 박노희 자활센터 자체 사업도 크지만 참여 주민 자체들이 많아서 이 공간을 조금 마련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련할 때 조금 잘 상의하셔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44쪽에서 14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화장 공모 받고 있죠?

○ 박명서 위원 이거 언제 마감이시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문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그때 공모 시기는 기간이 짧았나요? 우리가 며칠 정도 줬죠. 공모시기를?

○ 박명서 위원 정식적인 건 저거지 한 달 안 됐죠?

○ 박명서 위원 공고 기간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 박명서 위원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과장님은 뭐…….

○ 박명서 위원 저도 이제 그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몇 번의 실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몇 분은 동의를 해서 그냥 서류상에서 맞춰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진행하다 보면 중간 과정에서 선정을 해놨는데 중간에서 다른 분들이 반대하시면서 또 이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여기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는 거죠? 우리 과장님 여기?

○ 박명서 위원 비용은 그렇게 부지당 미정으로 쳐도 부지 면적하고 규모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박명서 위원 그럼 4기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타 시군에 저거 안 하고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 박명서 위원 만약에 광역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예요?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게 가동을 만약에 4기를 해도 가동률은 한 2개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럼 우리가, 우리는 그럼 단독으로 단수로 보시는 거예요? 광역까지 볼 수가 있나요?

○ 박명서 위원 우리가 그 범위를 좀 넓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거 좀. 광역도 해서 우리가 굳이 지금은 우리 만약에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고 화장 시설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 차원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만 생각해서 우리 이천시 단독으로만 볼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추후로 이것도 주위 주변에서 같이 광역화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훗날에 지금은 단독으로 가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의 실패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퍼펙트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천시의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민들의 소망인데.

○ 박명서 위원 그거를 이번에 우리가 진짜 이번에는 그걸 저는 먼젓번에 실패 본 부분은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허가 부분이에요. 인허가 부분.

첫 번째 이제 민원이 문제고 두 번째가 인허가란 말이에요.

○ 박명서 위원 그전에는 결국은 뭐냐 하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지금 한 10년 그냥 왔잖아요. 우리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우리 선정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인허가까지 고려하고 나중에 추후 사후까지 결론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냥 화장해서 누가 우리 동네 한다고 그래서 한두 사람 말 들어 놓고 하니까 이게 지금 혼란도 오고 그러고 지금 십몇 년 동안 해서 지금도 어떤 데 보면 화장 시설이 없어서 지금 4, 5일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게 이제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마을 동네는 상관이 없는데 꼭 또 경계 지점에 있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미세먼지가 우리 마을에는 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좌우지간 슬기롭게 좀 잘해서,

○ 박명서 위원 근데 만약에 4기에서 6기 정도 되면 거기 인건비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기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60만 원을 보조해서 외부 가서 하는게 나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유지관리비를. 물론…….

○ 박명서 위원 네, 그것도 있지만 남부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시설을 함으로써 주위 분들도 올 수가 있잖아요.

○ 박명서 위원 타에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박명서 위원 우리 이천시민만 하면 안 되잖아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 대비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갖고 4기라고 단정 지으시지 말고 나는, 앞으로는 이게 광역화도 될 수가 있어요, 타 시군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을 기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45쪽 보면…… 아니, 47쪽 보면 남부장애인복지관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남부권에 장애인들이,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남부권에? 지금 47쪽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우리.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냐는 얘기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이용할 수…….

○ 박명서 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확장하는 거죠? 기존에도 조그만 것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그러면 여기는 치유만 하면 되는 거죠?

○ 박명서 위원 치료하고 이런 목적으로만 오시는 분들이죠?

○ 박명서 위원 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시설이 우리가 지금 복지 차원에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냐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문제예요. 지금 이천시가 이거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시설보다 뭐냐 하면 기존의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가 이천시의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총…… 미래를 봤을 때는 물론 신축하는 건 금액적으로 한정이 되어서 딱 그거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 하나도 그냥 아무, 타인에게 다 줘도 유지관리비가 한 10% 먹혀요, 1년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제가 한번 이번에 행감 때 이천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천시가 공공청사 내지 위탁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비가 과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가면서 인구가 저감으로 되면서 그 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가치가 없고 폐쇄된 공간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서 하는 건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아니면 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다른 시설에 같이 합류화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가 이런 말씀에서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다른 위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화장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이천시의 화장 비율이, 거의 비율이 100%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매장에 비해서. 지금 매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천시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음,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장묘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화장하는 화장 중심의 문화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화장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도 지금 화장시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정 화장은 물론이고, 거의 우리 실정이 그렇죠? 4일장, 5일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모집 상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단 인센티브를 경계지역까지 또 해당 읍면동까지 아까 고려한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계 마을 주민대표에 대한 어떤 동의요건을 놓은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고려를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또 경계지역이 딱 하나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게 어떤 선정의 대상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때도 똑같은 여건이 같이 적용이 될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주민동의 놓은 것도 제가 보면 아주 바람직한데 지금 보면 후보지 주민 가구는 70%이고 경계지역은 60%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꼭 한두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뭐 100%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100%에 가까운 이런 동의가 조금 내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다시 우리가 이 화장장을 가지고 주민 갈등을 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 주민동의의 프로티지를…….

○ 송옥란 위원 그 점수로 감안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친환경 화장시설에, 시설을 지금 건립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화장시설 이러면 옛날에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기존에 어떤 생각했던 이런 인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친환경 화장시설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친환경 화장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혐오시설이나 내지는 악취나 이런 민원의 시설들은 우리가 가시적인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곳에 어떤 환경조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런 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환경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이곳을 어떻게 보면 사후에 가야 될 곳이지만 또 살아서도 이런 환경조성을 해 놓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뛰어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그동안에 화장시설이 기피 내지는 혐오시설이이었던 게 이제 불가불의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복지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어차피 진행하신 거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2026년 3월 정도 지금 예정이신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천시의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질의하실 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에 보면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카페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천시에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 지금 호법면 환경학습관에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은 차량이 어려운데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곳을 갈 걸 생각하시고 일자리를 만드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환경학습관까지 버스가 안 다니지 않나요?

○ 위원장 박노희 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를, 제가 일자리 창출을 볼 때 어르신들이 보통 다닐 수 있는 공간,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면 하는데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걸 생각하시고 조금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나중에는 거의 다 시니어 일자리에 있는 직원분들의 일이 다 되어 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것 확실히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그러면 다음에 여성보육과 154쪽에서 15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5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것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세요?

○ 서학원 위원 인원 삼십 분 정도요?

○ 서학원 위원 인원이 삼십 분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백삼십 분이요?

○ 서학원 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어떤 다른 불만사항 같은 건 없나요? 다른 지역에서 더 요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골고루 지원서비스가 잘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 서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더 신경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일 중요한 건 읍면동까지 지금 확대는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지원한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사각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도 사실 이동 간에 거리 같은 게 이천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도시 지역들은 상당히 베이비시터 개념으로 아마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아마 이천은 조금 더 시행착오도 많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이 앞으로는 이런 돌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불만사항을 좀 더 체크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다른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현재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이천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전반적으로 이제 1인 가구라는 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르신도 계시고 또 청년도 있고 또 특히 여성도 있고, 다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바라보는 입장 또 가구를 바라보는 입장 이런 전반적인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천시에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시책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1인 가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식사도 안 하시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재난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혼자 계시다 보니까 대처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처하시게 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고립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내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악화되어서 공동체 형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국이나 일본은 고독사 장관이, 고독부가 있다는 것 아세요, 혹시?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천시도 지금 여하튼 50% 이상 넘지 않고는 있지만 지역마다 약간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견하시고 예방책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적극적인 정책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다른 거 생각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성에 한해서 이렇게 안심패키지라든가 이런 지원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일단은 이분들이 고독하다는 얘기는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방향 소통 상황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요새 여하튼, 혹시 ‘AI 보이스봇’이라고 아세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것도 있고 ICT 연결을 해서 센서에 감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챗봇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하면서 또 이 고독을 소통을 통해서 좀 해소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인 가구는 예방 차원이어야 되고요. 또 위기가구뿐만 아니라 이것도 선제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고민도 더 심각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158쪽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됐나요?

○ 박명서 위원 아, 그러면 3월 어느 정도부터, 3월 달부터 시작을, 개장이 되나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여기다 데려다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오는 아이들에 한해서 돌봐주는 거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오는…… 24시간 밤중에 오고 급한 사정 때문에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박명서 위원 특별해서 아기를 못 보는 상황에 대해서 위급하니까 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를 데려다줄 형편이 되냐 이거죠. 제가 한번 이것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뭐냐 하면 위급하고 시간을 다투고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1,000원씩 받는 건 이것 뭐 그냥 우리가 도움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콜을 받으면 가서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차원까지 확대를 하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유치원들도 보면 와서, 학생들 집에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또 저희 손녀딸도 보면 저희 집사람이 데리러 가요, 그 유치원으로.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이동 과정에서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카시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혼자 데리고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개장을 하는 단계니까요, 국장님.

○ 박명서 위원 예산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가서, 가정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더군다나 뭐냐 하면 만약에 다른 장호원이고 시내권도 백사 쪽에서 오면 여기까지 와서 데려다주고 그러고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고 30분 이상 더 길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고려해 보셔 가지고 개장과 동시에 같이 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 박명서 위원 네, 왜냐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두 분 더 타시면 되잖아요. 카시트 장착해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한두 분 더 타면 그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밤중에 급한 일 때문에 이게 밤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보내는 거지 여유로워서 여기 보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시간과 이런 것 집안에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 임진모 위원 35명 수용인원이요.

그런데 우리 박명서 위원님께서 급한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착순이냐 아니면 예약제로 운영할 거냐, 뭐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급한 상황일 때도 있겠지만 아이를, 육아에 지쳐서 잠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 계획이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미리 예약을 해 놔야지 또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선착순이지만 예약제도 같이 해야 되는 것 같…….

○ 임진모 위원 아, 미리…….

○ 임진모 위원 뭐 회원제 운영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셨…….

○ 임진모 위원 이천시민이면 무조건?

○ 임진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156쪽에…… 아니, 154쪽에 보시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에 우리가 2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어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건지, 이렇게 해서 임시숙소 지원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 정도가 있는지?

○ 임진모 위원 아니, 저는 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임시숙소가 정해지면 경찰서하고 어떤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청년아동과 165쪽에서 1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노희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70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6월에 인증 신청을 다시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팀은 어디, 어느 팀에서…….

○ 서학원 위원 아동친화팀이에요? 이것 관련되어서 전문 우리 팀원이 계신가요? 주무관님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좀 보니까 지금 이천 같이 도농복합도시 그다음에 인구가 저조하고 이런 도시가 인증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룰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보니까.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12월 달에 인증기준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도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순위가 있는데 도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인증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 전문으로 하는 분이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인증도시를 인증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진짜 이게 좀 받으시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필요하다라고 국장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지금 기존대로 하시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능력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지금 저희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인구가 면적이나 여러 가지 도농복합도시에서 인증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위원장 박노희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6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마침 요즘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특히나 이제 대부분이 고학력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정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급속도로 지금 기술이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직무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실업을 막는데 이런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이천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천시의 대안은 어떻게 지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러 가지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동기부여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거는 한 번 정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급속도로 기술이 변화되고 있으면 실무 기술이나 내지는 직업 교육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학교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또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청년들은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라든가 글로벌적인 어떤 시장에 기업에 이런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의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인식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는 이런 인식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이천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른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72쪽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 김재국 위원 이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하게 분리조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서 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그 시간이 지연이 되면 그 아동학대를 한 그 가해자가 그 아이를 설득을 해서 이게 그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속한 처리가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건데 경찰의 입회하에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은 알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게 사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가장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정말 신속하게 분리 조치가 돼야 그 아이한테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고 학대를 당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시간과 또 정말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이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제가 좀 한 가지 171쪽에 보면 아동돌봄 확대 사업에서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3개소를 확충 계획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정동처럼 학교에 학교 주변에 이런 돌봄센터가 없는 데는 정말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늘봄 학교라고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학기 때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늘봄 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거에 맞춰서 돌봄센터도 저희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셨지만,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해야지 나중에 돌봄센터를 많이 해놨다가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노희 환경보호과 178쪽에서 1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178쪽 보면 환경오염 예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전년도 22년 대비 23년도가 이 생활 민원은 줄었는데 사업장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럼 거의 여기 보면 소음 그다음에 폐수 배기 이런 부분인데 사업장이라는 건 거의 어떻게 보면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장이라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공사 현장이라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비산먼지 신고를 지금 처음에 현장에 생기면 최고 먼저 하는 게 비산먼지 신고죠.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환경 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신고는 우리가 사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세륜기라든지 아니면 방음벽 같은 거는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그렇게 받아주는 거죠?

○ 박명서 위원 우리가 규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규칙이,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그 조항이 있어서 아파트가 되면 방음벽이 3m가 됐든, 6m가 됐든 이게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EGI 펜스가 됐든 방음벽 어떤 제대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음시설까지 같이 하면서 겸비한 방음벽을 세우고 어떤 데는 그냥 EGI 펜스 그냥 구멍 뻥뻥뻥 뚫어놓은 다음에 그냥 아무 작용도 안 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3년, 5년을 4년을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세륜기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가동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얼다 보니까 가동이 힘든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살수차라든지 해서 잘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소음이 상당히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 소음이.

특히 뭐냐 하면 그건 지형에 따라서 암반이 나왔을 때는 막 뿌레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데 지금 여기 단속되는 여기에 단속되는 부분이 두 분인가 몇 분밖에 안 계시죠?

○ 박명서 위원 네? 한 명밖에 없어요?

○ 박명서 위원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 이천시 전체에서 뭐냐 하면 이게 그게 있어요.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은 상당히 시끄러워서 민원을 넣어 그러면 어디서 딱 가서 단속이 어떻게 하면 단속도 금방 오지 못하잖아요.

여기도 뭐 이천시 전체 커버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저녁때 오고 막 몇 시간이 오고 그럼 나중에 딱 한 번 정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연락이 가서 금방 딱 가서 금방 저기가 줄어든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저기 관고동하고 이런 분야를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아파트 현장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시간에 고정형으로 해서 지금 소음 측정하고 비산먼지 측정하고 펜스에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 있죠. 과장님. 그거 혹시 보셨어요?

○ 박명서 위원 그거를 좀 의무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법적 기준치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진짜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고통이 심해요. 막 어떤 때 보면 그냥 자갈도 날아와 발파하다 보면은 물론 저소음 진동으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보면 자기는 안 한 거예요. 자기네 소리는 계측 안 했는데 뭐가 돼. 이런 민원이 아마 과장님 그렇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 박명서 위원 그마만큼 현장에서 규칙을 안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 조읍리 쪽에 가보면 아마 그 길옆에 어떤 현장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옆에 그 빌라 쪽에 한 번 한 번 가보셔 봐. 과장님.

아직도 그냥 소음이 바로 옆에 현장하고 붙었는데 방음벽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민들 불편 사항에 너무 까다롭다더니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 옆에서 살겠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토목 할 때가 상당히 커요. 토목 그다음에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건축이 가면 이게 또 울려요. 또 위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4∼5년 동안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뭐 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우리는 이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주택과나 나중에 인허가 부분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비산먼지 우리가 신규 사업자가 신고한 대로 그냥 뭐 세륜기 설치하면 세륜기로 그냥 가고 방어벽도 3m짜리 EGI 펜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난단 말이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걸 한 대비책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천시 전체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첫 번째 필요해요. 지금 기후변화 기후 위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세잖아요. 그렇죠,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수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지금 미세먼지 올라갈 때 가서 도로에 물 뿌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 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들어가는 데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그러면 자원순환과 186쪽에서 1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7쪽입니다. 깨끗한 이천 경기 만들기 추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쓰레기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화도 물론이고 소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자원도 현재 낭비되고 있고 자연 생태계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그러니까 이 사업 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물론 쓰레기 처리 인프라도 구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근본적인 어떤 이런 거 시설만 계속 인프라만 구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 기업과 또 개인에게 우리 시민에게 환경교육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권고, 지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도 조금 교육 부분이나 내지는 원인자 쪽으로 핀트를 맞추셔서 고민하셔서 이천시가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9쪽입니다. 쿨루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쿨루프의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냉방비도 절감해 주고요. 그렇죠? 또 열섬 효과나 이런 것도 해소해 주고 우리가 기후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 내부에 열 증가하는 걸 저감시키고 해서 탄소 배출은 물론이고 대기오염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천시가 지금 보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 단가가 어떻게 돼요?

○ 송옥란 위원 다시요. 개소당? 개소당 얼마라고요?

○ 송옥란 위원 700만 원에서,

○ 송옥란 위원 800만 원 정도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시에는 또 그린루프나 그린커튼이나 이런 게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경로당을 지금 보면 23년도에 15개소를 했고 이제 2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만 놓고 볼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꼭 경로당이 여건도 돼야 되겠죠. 그렇죠? 지붕의 여건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일단은 시설을 취약계층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히 경로당의 추진 비율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시설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그냥 여하튼 그 페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시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신규로 어떻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효과가 폭염 예방은 물론이고 또 에너지도 지금 절감시키고 탄소 배출도 저감시키고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주 기여하는 공로가 클 것 같아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예산이 가능한 한 타 시설에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노희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80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생태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현장에 좀 확인된 것만 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책로에 사면에 조경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이게 전에 한번 가로수하고 처음에 식재를 하고 이게 고사돼서 제가 그걸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좀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데 그냥 벌목으로 끝났더라고요.

조경을 다시 한다고 하니 이게 이제 어쨌든 예산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 좀 이게 만약에 조성이 되면 이게 조경 같은 경우에는 묘목은 하자 기간에 다시 하자 접수를 하면 새로 예산 들이지 않고도 다시 식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조경 조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점검을 하셔서 그때 또 고사목이 생기면 하자 접수 기간에 다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거기 산책로에 보면 그 논이 있어요. 논이 있는데 거기에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전기 시설을 농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게 전기 콘센트도 비에 맞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한 평 남짓 그 건축물 가동보 조작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토사가 유실돼서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좀 보수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179쪽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공공 부문 생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추진 계획을 세우셨고요. 공공 부문에 보면 우리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이 6,612톤인데 여기가 38%인 2,512톤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천시 우리 공공 부문에 대한 총량이 6,612톤이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배출권 거래제 추진으로 해서 우리가 5억 8,200만 원을 써서 배출권을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매한 배출권은 2만 5,0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2만 6,000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위쪽에 나와 있는 톤 수하고 지금 배출권 구매 톤수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임진모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공공에서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게 2,500톤 정도 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배출권을 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가 2만 6,000톤이라서 이 밑에 거는 이천시 전체 거에 대한 배출권을 산 건가…….

○ 임진모 위원 그럼 공공 부문뿐만 아니고 민간이라든지 이런 다른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업별로 이걸 통해서 탄소중립 우리가 수치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톤, 몇 톤. 이게 몇 톤씩 그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계산은 좀 되어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1시01분)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구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196쪽에서 20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0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시는데 식품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024년도에 보니까 이 지침이 다 개정이 됐네요.

○ 송옥란 위원 식품안전관리 지침이 개정이 됐네요.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령에 의거해서 보면 기존의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 축산물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좀 완화해서 6월 말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신규 영업자의 식품 위생 교육 시간을 단축해서 8시간을 6시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개정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을, 여기서 개정의 핵심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강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원인 조사 대상 시설의 영유아 대상 어학원이나 이런 데를 더 추가를 했고, 조기 경보나 나이스나 시스템 연계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산 수산 가공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수산물의 원료 50% 이상 함유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화 조건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강화 조건의 핵심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품안전관리는 시민의 실질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완화한 것도 있고 강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중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식품안전 관리하면 이렇게 업소나 이렇게 해서 관리 차원 제재 차원 내지는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런 단속이나 내지는 이런 거보다 근본적인 거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는 괜찮겠죠. 하지만 영세업자는 식품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나 유통이나 이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또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식품 위생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가 개인의 어떤 위생을 대하는 어떤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방향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각자 각자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매뉴얼화 해서 의식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위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교육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나 단속이나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인 거에서 자율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자 각자 위생에 대한 또 이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화로 시민의 안전들을 다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이 잘 현실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저는 201쪽인데요. 민간 요양병원이 지금 이천에 6개소가 있어요. 그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죠? 지역 6개가 어디 어디로 분포돼 있죠?

○ 김재헌 위원 네, 관내 민간 요양병원 6개소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책자에. 그 6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 김재헌 위원 아,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시에서도 전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너무 개인 수입에 그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개인 수입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또 시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 중에서 요양병원 가신 분들은 그 환자 가족들도 되게 괴로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이천시의 요양사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 김재헌 위원 요양보호사.

○ 김재헌 위원 복지 쪽이요?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지금 요양병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지만 지금 적고 또한 하나가 폐업할 정도면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족을 위해서라도 또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가족이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항상 걱정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언론에서 보면 학대라든지 이런 게 가끔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그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한 도움도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시립요양병원을 못 하면 지금 있는 다섯 곳이라도 좀 잘 할 수 있게끔 보다 환경적으로도 좋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196쪽 소아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이천병원 1층 대강당 수직 증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사업 방식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천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고, 이천시는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하는 거고. 복지부에서 이제 건축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천시가 사업부지 지원이 이제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위치랑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 임진모 위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건물은 이제 재활센터는 1층 대강당에 위로 해서 증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이천시에서 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 임진모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착공인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완공돼서 어떤 재활센터로서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임진모 위원님에 이어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예산 편성이나 복지부에서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이거는 어떻게 확실히 확보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좀 가능성은 많이 있는 건지…….

○ 박준하 위원 선정…….

○ 박준하 위원 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재활센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걸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의료원 원무과장님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지방에서 한번 미팅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재활센터를 주차장 부지에서 이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거기다가 땅을 매입해서 해보면 또 유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의사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가 많다.

그래서 1층 대강당을 건물에다 센터를 하고 대신에 그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도와줘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입니다. 이건 우리 우리가 돈 들어갈 거 주차장 비용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 이건 우리 참 이거 이거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그만큼 노력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미팅하고, 어느 정도 도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 두 분 계시지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하고 거기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그때 같이 보좌관님도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해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거를 매듭짓자, 이런 차원에서…… 4월 달이죠, 이게?

○ 박명서 위원 이것 뭐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계시는 겁니까?

○ 박명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이걸 하루빨리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에서 소장님, 보면 헬리콥터 협약체결이 됐잖아요, 응급 저기에서.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아직 안 됐어요?

○ 박명서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소장님, 우리가 기존에 몇 군데죠? 헬리콥터가 내려앉을 수 있는 데가, 응급할 때.

○ 박명서 위원 하천 밑이요? 아, 과수 조합.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참 추진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각 시군의 읍면동들, 면 지역들 보면 하나씩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응급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진짜 한 생명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단 1분이고 단 10분 사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이걸 아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물론…… 현행 세 군데 이용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30분 거리 이동하고 뭐 하다 보면 더블이 되어서 거의 1시간 거리 막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사각지대에 빠진 데도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그 운동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이거는 시급하게 우리가 할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그 군부대 추진과 동시에 그걸 한번 이천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시고 타 시군에 없는 데,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이거는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가 시급하게 이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파악을 하셔 갖고 같이 추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208쪽에서 2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7쪽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을 추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천시가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전년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선도사업으로 공모해서 48개 시에 12억 7,000만 원 지원한 게 있어요. 이천시에서도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전년도 23년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48개 지역에 12억 7,0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도 거기에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지 궁금해서요.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각 지역에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라남도, 울산 많이들 해 가지고 48개 지역이 받았더라고요. 저희도 앞으로 현재 2개가 있고 더 추가할 의향이 있으시면 이런 공모사업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9쪽입니다.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너무 저출산이라 지금 인구절벽을 지나서 인구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극복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천만의 저출산에 대한 대안 아니면 또 신규로 된 이번에 출산 장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임신이나 출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성취로 가는 시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임신 해소의 또 출산 해소의 이 성취감을 적극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인식개선도 해서 이런 문화 풍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거는 일단 출산 인프라 조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조리원의 비용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또 조리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조리원이야말로 정말 인구정책에 있어서 미래를 보는 투자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주시가 24개가 있죠, 지금?

○ 송옥란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안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8개, 8개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거기가 예약이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비용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렇죠? 시설도 좋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민간 시설에, 그렇죠. 출산율이 없으니까 이용률도 적겠지만 우리가 이 시설이 우선은 우리 시민이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게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좋아진다고 하면 인근에서 또 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이익이 창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익 창출까지만이 아니라도 여주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이나 유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는 투자사업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민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시설이나 내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공공성에서 우리가 공공서비스는 또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협상의 대상이거나 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 또 그 필요성을 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공공시설에서.

그다음에 그 출산환경을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걸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역에 맞게 고민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 인프라로, 출산 인프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 송옥란 위원 네, 현재로서는 어려운 판단은 어떤 기준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비용은 투자하는 게 맞고요. 시설은 꼭 이렇게 어떤 부지를 구입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또 신축하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시설이나 기존에 가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신다고 하면 이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고민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11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 김재국 위원 우선 다른 부서에서 일상 돌봄과 누구나 돌봄 신청이 들어와서 이용자를 방문하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또 케어하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그 동에서, 관련된 동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거부하고 또 다른, 여기에는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 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살예방센터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서 그쪽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질문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아는 이분은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신 분 같아요. 뭐냐 하면 곡기를 끊으시고 술과 콜라 또 거동도 불편하셔서 침대에서 대소변을 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단계를 벗어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수시로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고, 이 부분은 이분이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그분을 충분히 시에서도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식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상당히 격분하셔 가지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내비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거기까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 관련된 이 건강증진과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연락이 온 그쪽의 동과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회의가 끝나면 그 관계된 동으로 가서 복지 담당과 또 동장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저도 잠시만 이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천소방서에서 재난관리 일일상황보고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받는 거를 보면 올해 들어 자살 시도를 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접수가 들어온 거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이나 누군가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랑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혹시나 이게 기회가 된다면 소방서에서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하루걸러 하나씩은 제가 계속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노희 네, 그게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222쪽에서 2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28쪽입니다. 남부권 노인 건강관리사업이요. 올해 첫 사업인가요?

○ 김재헌 위원 계속 해 왔던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의사하고 치과의사, 간호사, 식품위생, 운동강사 이렇게 해서 같이 찾아가면서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서 남부권이라는데 모가는 왜 빠졌죠?

○ 김재헌 위원 지금 남부권, 이 사업 자체가 남부권 중심인데 이게 남부권이 병원도 멀고 또 병원 수도 작아서 이 남부권 노인사업을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남부도 없지만 호법이라든지 백사라든지 이쪽도, 모가라든지 이런 데도 병원이 없어요, 없는 거는. 그러니까 꼭 너무 남부권, 물론 좋습니다. 남부권이 많이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도 같이 해서 예를 들어서 남부권이 한 달에 두 번 가면 이쪽은 한 번이라고 가는 것 이런 거를 검토하시고, 또 하나 아까 새로 하신다는 사업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요새 사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옛날처럼 잘 돌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보건소 이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 김재국 위원 가정집 하나, 한 군데를 이사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야 되실 일이 많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거동이 조금, 다치신 분이나, 다리나 다친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 김재국 위원 저번에 보니까 휠체어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휠체어가 지금 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김재국 위원 아, 네. 그것 좀…….

○ 김재국 위원 네, 설치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는 출산부터 해서 사후까지 그동안에 몸 건강 상태 어르신들까지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천시가, 이천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절감 시대이고 출생률이 저하되고, 특히 이천시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우리 아까 박노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자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매일 소방서에서 보면 거의 하루에 1명꼴이에요.

물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더 자살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처음부터 와서부터 이 자살예방센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어때요?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균 봤을 때나 아니면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에 상담하시는 분이나 치료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현 인원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과장님?

○ 박명서 위원 네, 과장님이요.

○ 박명서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신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담하다 보면 간호사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시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 타이밍이 참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로 다 들어오신 건가요?

○ 박명서 위원 기존에는 상공회의소에 있다가,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여기 다 계시는 거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갑자기, 이거는 예상된 게 아니고 예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다 보면 지역이 먼 지역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남부권도 나오고 설성, 율면, 백사 뭐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 박명서 위원 각 지역에 보건소가 있죠?

○ 박명서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간호사분들이 그분들을 상담해서…… 지금 의사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고.

○ 박명서 위원 거의 판단은 요양보호사가 합니까, 간호사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상담을 받아보고 그분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는.

○ 박명서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인 판단이걸랑요. 그렇죠? 상담하는 부분이.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설득이 잘되고 그분에 또 가는 시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전화할 정도면 그래도 그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기 상담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케어가 되고 내가 고민의 기로에 서 있던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가족,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다시피 가족들이 더 중요하죠. 주위 사람들도 중요하고 같이 주위 분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과연 이 자살률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상당히 높잖아요. 상당히 높아서 이걸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지금 소중한 생명이, 진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할 분들이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청년부터 해 갖고 나이 드신 어느 정도까지는.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꼭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만 발굴을 해서 치료할 게 아니고, 복지도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남부시장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남부 쪽도 하나 더 해야 되지만 시내권 어디 좀 여기서 떨어진 지역 한 군데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는 출장소가 그래도 다만 간호사하고 보호사하고 같이 또 혼자, 젊은 분도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그런 분들이 필요…… 그렇게 해서 1개, 출장소 식으로 해서 한 2개 정도 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방안하고, 그렇게 그거는 시점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주위에 명예 복지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사전에 해서 발굴이라고 하면 뭐하고 찾아내서 그분들을 치료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살률이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뭐 일은 많아서 되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증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한 분이라도 생명에 대해서, 물론 교통사고 나서 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 박명서 위원 물론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음적으로 해서 이분들을 사전에 이걸 예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앞으로 여기에 1개 팀을 그렇게라도 해서 그걸 한번 보완하는 쪽으로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박명서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치유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그렇죠?

○ 박명서 위원 교육을 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장님, 혹시 보건소 오는데 옛날 증포동에 있을 때는 교통이, 버스가 그 앞에 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은 버스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서는 데도 되게 멀고 여기서 이래서 가는데, 교통약자들한테는 이런 건 걸어 올라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오기가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교통버스 노선도 많이 없거니와 또 내려도 저 멀리서 내려서 올라가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통과하고 의논하셔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