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 자유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김재국입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하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엄진섭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도 지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2024년 한 해도 시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 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약 1,948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이천북부권·증포동·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이천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는 규모면에서는 여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집적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필요 하지만 충분히 설치할 수 없는 재정 등의 제약이 있고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내 거주지, 내 생활권 가까운 곳에 있는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접근성의 문제는 시설의 거점적 설치로는 해결이 곤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의 틈을 메우고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및 이용 지원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등의 사례를 보면 시청, 체육회, 교육청, 학교 간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운영비 또는 시설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체육회는 이용시설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유지관리의 책임을 맡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2023년 교육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관내 60개 학교 중, 체육관은 41개교, 운동장은 50개교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만들면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시민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가 시설 개방 확대와 시민들의 이용에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면 시민들은 한결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김경희 시장님, 학교체육시설의 활용은 저비용으로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적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학교가 이천시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천시의 긍정적인 검토와 조속한 실행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서 의원 존경하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 박명서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하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 관내 기업들을 위한 ‘상설 전시판매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현재 1,239개의 중소기업과 93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1월, 경기도가 주관하는 ‘기업SOS대상’ 평가 대상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7개 부문 15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모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장기동반을 운영, 직접 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 경제의 주축인 관내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 홍보의 어려움, 판매 채널 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18일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인 ‘가치마켓’을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의 운영시간과 장소가 매년 변경되며 단발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정적인 운영시간과 장소 확보와, 확보하여 기업과 시민 간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전시판매장’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 유휴공간을 통해 ‘상설 전시판매장’을 지원한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접 판매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순환하며 참여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된 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다면 ‘상설 전시판매장’은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내 지역의 물품을 애용하고 사용하는 마음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비가 되어 모두를 위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 제도의 시행 및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박노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로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되어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 방법 및 신고 기한을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부지 중 대월면 일부 지역을 부발읍에 편입하여 행정업무 수행 차질 및 주민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 호법면 유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안평리-유산리 간 법정리 경계선을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 합필을 위해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예정에 따라 이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선별·압축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재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이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네, 불편한데도 이렇게 보고해 주신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하식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옥란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송옥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옥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편의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천시민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에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사무의 위·수탁 계약 시 계약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어 2023년에 제정된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5년 이내로 체결해야 하므로 재계약 추진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하식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