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 다.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 아.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 차.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 카.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이천시 운용기금은 11종으로 총수입계획은 550억 3,831만 9,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1,366억 2,535만 2,000원으로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2,521억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계획은 3,887억 2,535만 9,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전입금 63억 6,489만 8,000원, 보조금 2억 524만 원, 예치금 회수 3,336억 8,704만 원, 예수금 416억 원, 이자수입 63억 9,218만 1,000원, 기타수입 4억 7,600만 원입니다.
총지출계획은 3,887억 2,535만 9,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7,105만 8,000원, 인력운영비 4,329만 4,000원, 예치금 2,521억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원, 그리고 기타지출 1,30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36억 8,704만 원이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550억 3,831만 9,000원, 지출액은 1,366억 2,535만 2,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말 조성액 대비 815억 8,703만 3,000원이 감소된 2,521억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운용기금은 11종입니다. 2023년 말 총조성액은 3,336억 8,704만 원이며, 2024년 운용 후 연도 말 총조성액은 2,521억 7,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총액은 550억 3,831만 9,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366억 2,535만 2,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수입 453억 870만 3,000원에는 상수도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예치금 41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 1,300억 원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기금운용 내용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아래에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 지방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66억 원이 지출계획으로 기금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경기 위축 및 인구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각 특정 분야의 사업 목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ㆍ운용하려는 계획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수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51억 3,824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453억 870만 3,000원, 지출 1억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503억 4,6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504억 4,6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37억 870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051억 3,824만 8,000원, 예수금 416억 원으로 총수입계획은 1,504억 4,69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503억 4,695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1,504억 4,69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승계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58억 505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4억 6,366만 4,000원, 지출 1,30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82억 6,8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082억 6,87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24억 6,366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058억 505만 8,000원, 그래서 총수입액은…… 수입계획은 2,082억 6,87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 782억 6,87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300억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2,082억 6,872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통합계정에 보면, 사실 상당히 올해 어렵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중요한 거는 2024년까지는 버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2025년도예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 쪽에서 어차피 세출 담당을 하시니까 세출에 대한 2025년도에 어떤 우리 담당관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가 되겠죠, 2025년도에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이 상황, 보고 내용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쪽에서 416억이 키핑이 되는 바람에 그나마 통합재정에서는 조금 더 어떤 수치상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키핑이 많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산팀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지금 통합계정 상에는 이렇게 수치는 보이지만 지금 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앞으로 내년 2024년도에 예산 쪽을 이끌어가시고, 이제 추경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서학원 위원 고민이 예전보다는 많이 되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한정된 재원이고 또 더 악화된 수입 전망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통합계정은 목적사업이 따로 있고, 상하수도 분야에서 사용되는 부분이라 이걸 딱, 기금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후에 있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안정화기금도 아시다시피 올해 1,300…… 내년이죠. 내년에 1,300억 원을 끌어다 쓸 거고, 다행히 또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관련해서 소송해서 여유 재원이 조금 생겼습니다.
○ 서학원 위원 소송, 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는데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필수경비도 조금 줄여서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대로 추경에서 그 부분을 조금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2025년도가 사실상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 수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봐서 더 추가적으로 안정화기금에서 일단 80%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동원해서 2025년도 재정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에서는 그 정도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도 그렇고 우리,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것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저희가 그때 언제야, 7대 때죠. 그나마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만 해도 저는 지금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잘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때 선택을 참, 그때 과장님이 누구신지…… 누구였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이게 탄력적으로 그 당시에 세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저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전을 해 놓고 위기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앞으로도 그런 재원이 생겼을 때는 그런 관리가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그런 거는 같이 공통 인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잘 좀 그림을 그려주세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분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은 사업 쪽으로 가실 건지 정말…… 지금 지역경제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그렇죠. 일단 내년도 민생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듯이요, 그리고 또 주로 시민들의 편의라든지 불편사항 개선 쪽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더 할 것이고, 그쪽에 우선을 둬서 재정을 안분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수입이 지금 현재 이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그리고 잉여금이 남아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 재정안정화계정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전체적인 총괄 자금을 보면서 여유재원을 보전하는 그런 성격의 기금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2024년도의 계획만 있어서 전년도 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 지키셨겠지만 여하튼 ‘「지방자치법」 150조제1항에 따라서 경상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이렇게 다 조항들이 있죠. 그렇죠? 일반회계에.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이거를 다 준수하셔서 적립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일단 뭐 결산잉여금 그건 결산해 봐야 나오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둬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일단 정리해서, 집계해서 예치한 것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그 적립 여부를 제가 볼게요, 좀.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 전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동안까지는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들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재원 중에 특별회계나 아니면 기금 폐지 발생 재원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거기는 하지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재정안정화기금…….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특별하게 해 갖고는 분리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 송옥란 위원 거기 보세요. 재원조성에 보면 ‘그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이 안정화계정의 재원으로 재원조성의 항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하튼 안 계실 때 한 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 절차나 내지는 이런 거 내지는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 절차를 중간 생략하지 않고, 저번에 특별회계의 기금이 폐지되면서 그 기금이 이렇게 재정안정화로 들어왔다가 다시 일반으로 전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여하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재정화기금이 굉장히, 저희한테 이렇게 부득이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금이거든요, 이게.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저희 조례의 기준에 따라 다 적립은 하셨겠지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폐지가 되면 반드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기금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굉장히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는 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공공예금이자’라고 써 있으니까 물론 공공예금으로 들으셨겠죠. 보통예금이 아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그렇죠. 저희도 일단은 가장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 이렇게 1년짜리, 또 6개월짜리 구분해서, 또 어느 순간에 이것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게 구분해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운영이나 내지는 이런 편리 때문에 이렇게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보통예금으로 들어서 횡령의 소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예금을 좀 쪼개서 예치하시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그 조례에 근거한 이런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준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금액이 있잖아요. ‘110% 내지는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지자체마다. 적립하는 기준액은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적립 기준액이요?
○ 송옥란 위원 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기금운용법에 보면 이런 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놓게 되면 적립액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려운 때인 만큼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담당관님 교육 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인 걸 얘기 좀 해 볼게요, 우리 기금운용 대해서.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 봤을 때는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이라면 시민들이 몰라요. 아직도 저희들도 이거는 2년째지만…… 쉽게 가시자고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박명서 위원 자, 우리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현재 기금이 얼마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지금 전체 총액이 2,058억 원이 전체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1,300…….
○ 박명서 위원 2024년도에 1,300억이 나가야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1,300억 나가고 남은 돈이 782억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서 더 쓰게 된다고 그러면 뭐 여기서, 아시다시피 총액에서 80%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추가적으로 1,300을 쓰고 혹시라도 더 추경 요인이 있다 그러면 300억까지는, 360억 정도 내년도에 더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재정상황도 더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 박명서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결산잉여금하고 전체적인 것 봐서…….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기금이 그러면 없다는 얘기죠, 이상, 1,300억 나가면.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일단은 최대치…… 저희로 봤을 때는 일단은…….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하이닉스에서 오백 몇 십억 들어오고 그것…….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아, 그것이 합산되어서 700…….
○ 박명서 위원 그 합산된 금액이 그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그래서 여유가 생긴 건데 당초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에서 졌을 때는 또 1,300억 원 외에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쓸 수는 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추경예산이 한 3,000∼4,000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잖아,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 내년도도.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추경 소요는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50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외에 국도비가 더 와서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자원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일단 500억 원 정도를 생각, 결산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지금 보면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도 60%, 70% 이 정도만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이.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그런 부분도…….
○ 박명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그렇게 다시 충당해야 될 돈이…….
○ 박명서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또 그다음에 국도비 나중에 내려와서 우리 시설비나 이런 것 했을 때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우리 이천시에 그래도 재정이 한 3,000억이나…… 3,00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00억 정도 됐을 때 지금 780억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0억 이상 정도가 현 상황에서 부족해요. 그렇죠?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그 3,000억 원…… 국도비 아마 포함…….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 올 2023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가 평준화로 본예산이, 2024년도 본예산이 올 대비해서 1.1%인가 늘었잖아요, 지금 해서. 그러면 전년도하고 2023년도 수준하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2024년도가. 현재 본예산 집행이 승인까지 났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추경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모자란단 말이죠, 우리 추경을 봤을 때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전처럼 전에 추경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민생안정 대책을 위해서 사실 좀 자금을 풀었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활용해서.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실 추가적인 요인은 없는 상황이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회계도 지금 부족분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박명서 위원 이 돈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말씀드렸다시피요…….
○ 박명서 위원 그렇죠, 지금? 복지 같은 게 도비,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사업으로 갈 게 많은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그 국도비 내려와서 후반기에 추경 있었을 때도 한 3천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대략적인, 뭐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3천억에서 지금 780억밖에 없어. 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780억에서 하면 한 2천억 정도 이상이 부족한데 이 재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지.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아, 그 2천억 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도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총액 기준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저희 재원은 그 정도는 아닌 것이고요. 한 500억에서 많이 잡는다면 700억까지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500억 정도를, 그 정도를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러…… 지금 경기가 악화되고 우리 시민, 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 박명서 위원 물론 우리가 지방세도 걱정해야 되지만 여기서 또 위축이 되다 보면 또 2차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소상공인이나 무슨…… 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 줄이는 부분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또 가요, 악영향이.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그래서 선뜻…….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그건 내후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사실 내년 중반부터, 초반부터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보조금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행사성이라든지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그런 경상경비 비용을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제가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봐서 봤는데 이게 예산 확보 차원에서 당해연도 쓸 것 정도만 이렇게 예산대로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보면 그냥 미리 확보한다고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라고, 명시월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건 2년 이상 넘어간 거는 이건 자금 집행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물론 담당관님이 처음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올 연말부터는 진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명시이월 해서는 안 된다. 왜? 예산 편성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일도를 못 하잖아요. 지금. 저기 내년도 24년도 초에 지금 신규 발주가 하나도 없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민원에서 이런 SOC 사업이 이런 걸 주민들이 원하는데 거기는 손을 못 대고 엉뚱한 데로 이게 지금 이런 예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인을 따져보니까 다 명시이월되고 사고 이월돼서 몇 천 억이 그냥 거기 묶여 있어
이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까지 다 같이 저기 뭐야 연속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비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이월 시키고 그러면 자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악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요. 뭐야 정식적으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 편성됐으니까 추경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돼.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이월 사업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과제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좀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행사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총액으로 또 세워야 이게 또 발주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월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적절히 안분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거기에 신경 쓰여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골고루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최소한의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후반기가 아마 힘든 부분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잘 펴시고 혹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사전에 설명 좀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정상호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2쪽까지 운영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48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익 계획 2억 1,000만 원, 지출 계획 6억 7,795만 4,000원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현수막 및 간판 인허가 수수료 1억 1,000만 원,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0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2,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및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비 지급, 폐현수막 처리 용역비 수거보상제 수거보상금,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설치 및 보수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352만 7,000원입니다.
33쪽 자금운용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5쪽까지 수익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재원 마련 수입 중 하나인 현수막 신고 수수료와 간판 인허가 수수료는 각각 9,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7기 수익금으로 반기당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는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9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본급, 주요 유급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하여 2인 금액 4,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예광고정비의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단가 용역 2억 원, 폐현수막 처리 용역 2,000만 원, 광고물 제거 물품 구입,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실명제 명판 제작 등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조금 중 기타 보상금인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수거보상금은 4,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000만 원, 이천시 홍보 게시대 설치 7,500만 원,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사업 게시대 설치 1억 2,0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의 일반 운영비 외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 안내문 제작,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시민수당 게시대 이전 및 보수 등 총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조금 중 행사 실비 지원금의 불법 현수막 정비 사회단체 간담회, 이천시 광고물협회 간담회 등 총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의 시설비로 전신주 등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물 구입 8,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청사 옥외전광판 안전점검 수수료 370만 원, 총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31쪽에서 4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4쪽입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있어요. 상하반기로 지금 합쳐서 7,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송옥란 위원 물론 광고물 정비 사업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정상호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게시대 현황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특화 게시대 그쪽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반도체?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송옥란 위원 혹시 우리 이천 시내 야립 광고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정상호 고속도로 쪽에 야립 간판…….
○ 송옥란 위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 건축과장 정상호 그거는 제가 정확히…….
○ 송옥란 위원 그거 혹시 설치 지역에 대한 특혜나 뭐 이런 건 없어요?
○ 건축과장 정상호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없어요? 그냥 전체 다 추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금을 그래서 그냥,
○ 건축과장 정상호 수익금 해가지고.
○ 송옥란 위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우리 한 28%? 26%?
○ 건축과장 정상호 그 정도 될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정도로. 네. 아…… 이게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물 건물 정비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 또 조례에 보면 「이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3조 1항 3호에 보면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도 우리 옥외 광고에서 우리가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하다가 보니까 게첨이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렇게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자들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정상호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의무교육을 떠나서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옥외광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정상호 저희가 아까 수익 지출 계획 간담회 지출 비용이 있는데 간담회 때 우리가 저 이런 운영하면서 문제될 점을 토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게시글 저희가 지금 많이 정비는 됐는데 사실 정치 광고물 때문에 지금 난립이 돼서 저희가 지금 또 별도로 노력하는 것은 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각 정당마다 전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뛰게 하고 또 날짜에서 최대한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난립한 걸 줄였는데 내년이 총선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상반기에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또 인력하는 데 기금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두려고 하는 거고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별도 쓰는 인건비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면 불법 현수막 정비 사회단체 간담회네요. 그렇죠? 대상이 이거는 그냥 일반 사회단체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정상호 아, 그게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건물 업자들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도 또 이렇게 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있고 가입 안 된 사람이 있어서 거기 운영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시판이나 이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서면이라도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고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사회단체 간담회,
○ 건축과장 정상호 포함이 좀 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아니 사실 그래요. 정치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우리 법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위법 위반해서도 각자 지자체에서 지금 자체 조례를 시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특히 정치 광고물은.
○ 건축과장 정상호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줄인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서울시가 나오는 어떤 여파가 크니까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에 전화를 지속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전화해서 민원이 불편하다니까 빨리 떼어달라 그래 가지고 또 양해 구해서 우리가 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직원이 계속 민원 들어오거나 우리가 갖다가 위험한 요소는 각 정당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고 그 정도 밖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행법상. 그래서 그쪽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불법 현수막 게첨은 주로 누가 해요?
○ 건축과장 정상호 저희 광고물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거…….
○ 송옥란 위원 아니, 아니. 단속 말고 이제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정된 곳 이외에 갖다 게첨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요?
○ 건축과장 정상호 그거는 지정된 곳이 지정된 곳은 우리가 이 업체에 통해서 하는 거고 지정된 곳 이외의 업체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아마 현수막을 주문한 사람이 직접 게첨하는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정상호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상호 이게 현황을 보니까 정당 업체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 정해놔서 잡아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당 쪽은.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협회에 등록된 업체하고 아닌 업체하고 이게 구별이 되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하기는 약간 힘든데, 노력해서 좀 조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정당은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선거철이고 하니까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여건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이 옥외광고 사업자 등이 함께 가는 그 사회의 어떤 정의 실현과 내지는 내가 만드는 깨끗한 이천에 대한 어떤 이런 사명감과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좀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정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광고를 통해서 패널티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렇게 이천시의 기본적인 거리 조성이나 내지는 이런 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쾌적한 이천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책무가 우리 옥외광고 사업자한테 이때는 어떤 이런 명분을 들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정상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상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복지기금(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3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운용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이운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을 목표로 하며, 2024년 사업개요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안정적 수익 도모와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0억 5,377만 2,000원이며 수입액은 3,424만 7,000원, 지출액은 2,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기금운용 수입 이자로 하고 지원 기준은 노인 여가시설 관리 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 활동 사업 운영,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으로 지원 대상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및 분회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에 각 10억 8,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3,4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에 10억 5,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회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에 10억 6,8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10억 5,377만 2,000원에서 2024년도 말 현재액 10억 6,801만 9,000원으로 1,424만 7,000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45쪽부터 5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9쪽입니다. 기금에서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을 2,000만 원을 하셨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경로당에 노인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상대로 한 리더십 교육을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경로당이나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 중에 간판이나 또 게시판이 훼손된 경우에 간판이나 게시판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비 500만 원에서 도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업이 꼭 기금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아…… 물론 이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기금을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금운용 방침에 따르면 사실은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기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뭐 노인여가시설(경로당) 관리운영,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 사업, 뭐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하고 차이점이 한 개도 없어요.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뭐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뭐 이게 근거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예산을 계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뭐 이게 근거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기금 사업의 내용이나 이거 조례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조금 뭐 약간의 개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원기준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일반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너무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기금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통감을 하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통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효율…… 그 상징적, 상징성도 좋은데 그 안에다가 실질적인 어떤 그 원칙과 내용을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기금도 뭐 기간이, 지금 존속기간이 이미 5년 연장된 거죠.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뭐 존속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웃음) 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원기준을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그 기준 내에서 그 기금 사업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운용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운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양성평등기금(여성보육과 소관)
(10시5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권옥선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권옥선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근거는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로, 설치목적은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있으며, 200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0억 7,51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668만 4,000원, 그리고 지출액은 3,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 6,18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기금 지원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다음 5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및 지출액은 각 10억 9,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668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7,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6,1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55쪽부터 6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9쪽입니다. 공모사업 하시네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적격 여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할 경우에는 보통 단체별로 한 5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공모 주제가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내용은 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여성의 또 권익증진 그런 쪽으로 주제를 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선정하실 때에 역점을 두는 것도 있나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아,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공모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잖아요, 단체를.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 송옥란 위원 그럴 때 뭐 어떤 그 역점을 두는 기준이 있는지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부합하면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공모사업이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제도 엄청 너무 열려 있어요. 그죠?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역점 방향 제시가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29조 기금의 용도 사업이 그 1항, 2항 내지는 1항에는 7호까지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 송옥란 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기도 하시면서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과제나 이런 것도 좀 담으시면 좋겠어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아, 네.
○ 송옥란 위원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나 비혼이 많이 생기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저출산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빌리면은 “아이를 키울 여건이 좀 갖춰지지 않아서 아이 낳기 힘들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런데 아주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게, 그 저출산과 비혼이 성불평등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로 아주 그냥 많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런…….
○ 송옥란 위원 혹시 아세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적 전반적으로요.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이것이 양성평등 때문에 사회가 분열되고 세대가 성적인 어떤 분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런 사회적인 통합 차원에서도 요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구체적인 좀 역점 방향에 공모사업을 하실 때 요걸 주시면, 예를 들면 일ㆍ가정 양립 육아 돌봄이라든가 내지는 성평등 정책을 확대하는 그 방안이라든가 내지는 취업 및 직장 내의 어떤 평등제도라든가 내지는 요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전체 주제에다가 세부 주제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좀 가점을 주시든지 하셔서 그 시대, 시대의 어떤 과제를 좀 담아서 요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제가 올해도 저희 사업하는 데를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아빠의 육아를 참여시키는 육아 골든벨 같은 거, 또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사진 콘테스트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좀 성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아빠 육아 참여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었고, 또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그런 점을 또 주장하는 그런 단체의 사업도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더 확대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검토를 좀 하셔서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하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저출산과 비혼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권옥선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옥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소관)
(10시58분)
○ 위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조경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778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5억 584만 3,000원, 지출액 4억 8,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7억 6,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5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5,778만 7,000원, 전입금 5억 534만 3,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7억 6,363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4억 8,800만 원, 예치금 2억 7,563만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7억 6,363만 원입니다.
다음 7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3,288만 3,000원이며, 2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17억 8,912만 6,000원, 지출액 18억 1,680만 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49억 2,2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31억 3,288만 3,000원, 전입금 17억 7,212만 6,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49억 2,2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12억 9,680만 원, 민간자본이전 5억 2,000만 원, 예치금 31억 520만 9,000원으로 총지출계획은 49억 2,200만 9,000원입니다.
다음 8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해 65쪽부터 7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75쪽부터 8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9쪽입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송옥란 위원 어떤 사업 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공용시설 유지관리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마을발전기금도 이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를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분도 계실 텐데…….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그 부분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저온저장창고를 하고, 해 드리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곡식창고로, 비농업인에 대해서 곡식창고를 이렇게 사용하는 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반 창고로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곡식창고.
○ 송옥란 위원 아! 곡식창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도 계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그러니까 농사지으시는 분은 저온저장창고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쪽에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농사를 지으신 분이…… 그건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파악해서.
○ 송옥란 위원 농사를 안 짓는 분은 곡식창고도 필요 없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근데 저희 그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할 때 자체 지원협의체에서 회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협의를 그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지원하도록.
○ 송옥란 위원 그죠. 물론 협의체에서 논의를 했겠죠. 근데 이제 협의체 구성 멤버도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주로 뭐 농업에 전업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주인지 아닌지 이 상황도 보시기는 하시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뭐 저온저장고도 좋고 좋은데, 이게 주민을 지원하면서 복지 지원을 하면서 이게 갈등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곡식창고도 아닌 것 같아요. 농사를 안 짓는데 곡식창고가 왜 필요해요? 그죠?
요거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여하튼 저온저장고가 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 드리면 더 좋겠죠. 그죠?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쓰셔서 형평성은 물론 주민의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요거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경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1시06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최병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병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재난응급복구 등 재난대응 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 사업내용은 예측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 활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6,460만 5,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도 수입액은 41억 5,742만 9,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으로는 29억 5,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46억 6,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76억 2,2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134억 6,460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억 8,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재난대응 재료비로 6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민간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보상금으로 4,570만 원을, 재난상황 긴급복구비 등에 6억 2,000만 원을,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응 장비 임차료에 13억 219만 원을, 재난대응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난예방 안전문화활동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에 2억 원을, 감염병 대응 관련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포함 146억 6,9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총 176억 2,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 134억 6,460만 5,000원에서 2024년도 말에는 146억 6,914만 4,000원을 조성하여 12억 453만 9,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85쪽부터 9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90쪽에 지출내역에 보시면은 그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재난에 따른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 쉽게 발전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뭔가 계획…….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런 예비적 성격입니다.
○ 임진모 위원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재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는 어떤 그런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여기는 의무예치금이라고 별도로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임진모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예치금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의무예치금은 매년 적립금의 15%를 의무예치금으로다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적립금의 15%?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거기 9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트랙터 제설기 참여자 유류비 보상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그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지출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요거는 도로관리과에서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해 주는 거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한데 계속,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트랙터로 제설하시다 보면은 소모품이 있어요, 제설기. 저희가 구입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레이더의 밑에 하단에 고무가 있는데 그게 소모품이죠. 그것도 상당히 비싸요. 그게 한 30만 원, 부품가만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파손도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끌고 가다 보면 어떤 면이 고르지 못한 데, 이제 그 고무가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 고무가 닳아서 그 철판에 어떤 지장물에서 그게 걸리게 되면 그 링크 쪽 상단이 고장이 나요. 그 트랙터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께서 만약에 그 농기계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사고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링크, 하부링크가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비용이 그렇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지만 그 안쪽에 유압 쪽 안에서 그게 깨지게 되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계획은, 계획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는 계획.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금 사실 트랙터 삽날을 지급한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다시 한번 보급하는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좀 해 주시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서학원 위원 중요한 거는 파손됐을 시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지급을 해 드려야 되는지도 고민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작년에도, 작년 겨울에 아마 율면에서 그 트랙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 서학원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그거는 그 참여자에 대한 보상하는 방안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 농기계보험에 가입됐다라면 차라리 좋은데 진짜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참 저희들도 난감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게 보험이 그게 국비보조가 내려올 시기에 이게 가입이 되면 보조를 받으시기 때문에 저렴한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분들이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게 겨울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거기가 사각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고민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90쪽에 보면 우리 제설용으로 장비 쪽으로 좀, 그쪽으로만 좀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시골에 봤을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게 좀 필요해. 더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장비로 하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면은 읍면동에서 해서 이거를 좀 주문을 받아서 주는데 그 양이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소금을 대형화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서 이거를 차에다가 포대에다 싣고 와서 이 내리고 이런 작업이 상당히 힘들고 힘듭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소포장 된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포장비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상향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그 도로관리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실용화해서 많이 이렇게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게 좀 어렵다. 개인적으로 주는 건 어렵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만.
그거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또 지금 뭐냐면 전원단지 같은 데 지금 막 그 고지대가 많잖아요, 경사도 높은 데가.
그러니까 그런, 물론 여기서 어차피 여기 재난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 박명서 위원 이것도 그럼 일정 부분을 좀 해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해 갖고 소포장용으로 해서 이거를 주요 겨울에 지대 안 좋은 데 이런 데는 미리 좀 확보를 해 주면은 종교시설 같은 데 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와서, 여기 와서 제설작업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시골에서 이장님들이 와서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그렇게 좀 주문받아서 이 제설비보다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로 이렇게 해서 좀 확보를 시켜 주면은 그 주민들의 불편도, 아마 직원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마. 미리 그렇게 해서 좀 나눠 드리면은, 그 용도에 맞게.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한번 예산도 생각해 줄 수 있는지…….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올해는 아마 9,000개를 구입을 해, 소포장 9,000개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러니까 뭐 그걸 한번 충분히 좀 보셔 갖고 여기서도 우리 저 과장님 해서…….
○ 안전총괄과장 최병탁 네, 여기도 제설제 구입비는 4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박태구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태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3억 9,624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4억 8,372만 6,000원입니다.
9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251만 4,000원이고,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 부과되는 과징금 징수 금액 중에 시 귀속분 60%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 또 우수모범음식점 지원과 홍보사업,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 기타수입으로 600만 원, 법령 위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8,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1,285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7,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6억 7,624만 원으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5만 원을,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ㆍ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일반보전금 48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민간이전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 및 교육 일반보전금으로 229만 6,000원을, 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위생등급업소 청소지원으로 3,360만 원을, 음식점 입식십테이블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한 지자체 등 이전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억 9,251만 4,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1억 9,251만 4,000원으로 2023년도 예치 및 예탁금보다 8,7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97쪽부터 10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102쪽에 보면 식중독예방 시내버스 홍보가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1회로 잡힌 거 보면 한 대의 가격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한 대는 아니고요. 일괄 그냥 1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1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내 시내버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대를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저희가 이천 관내를 순환하는 똑버스가 생겼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계속 순회하는 거니까 혹시 그것도 가능하다면 랩핑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저희가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ㆍ모범업소 지원에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이 300만 원 잡혔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했는데 안심식당 지원 이게 왜 잡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저희가 안심식당 지원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에서…… 아, 죄송합니다. 도는 아니고요. 안심식당은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그렇게 강력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위주로 지정을 했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마스크도 지원하고 소독제도 지원하고 이랬던 사항인데 사실은 코로나는 완화됐지만 지금 어린이독감이라든가 일반 성인독감이 최근 5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 있고요. 또 코로나 등급도 경계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 대해서는 지속을 계속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코로나가 다 전국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뭐 가림막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데 이거를, 안심식당에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도 되게, 조금 난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앞에 제목을 바꿔서 하시든가 그래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태구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정현숙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1996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 되며,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조직체의 사업지원 및 연찬교육 등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7,800만 3,000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598만 3,000원, 지출 5,598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8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7억 3,3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1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5,598만 3,000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이 16억 7,80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192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교육 사업비로 1,047만 2,000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 식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 농자재 보급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적용 농자재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4-H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교육 행사운영비로 405만 원, 청년농업인 4-H 회원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로 1,000만 원, 4-H 교육행사 참가 급식비로 200만 원, 야외교육 및 문화탐방 사업비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이 16억 7,800만 4,000원입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111쪽부터 11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내용 세입ㆍ세출 말고 여기 지금 기금운용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2021년, 2022년도에 유휴자금 운용관리 소홀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나 봐요. 여기에 사업비로 집행할 자금을 제외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보통예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유휴자금을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조치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아, 네. 조치해서 따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이율도 알고 계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3.03% 이율 계산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그 지출내역 계획 중에 탄소중립실천 농자재 보급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저탄소 기술 농자재 지원을 많은 농업인학습단체에게 공평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개량물꼬를…….
○ 임진모 위원 아, 개량물꼬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개량물꼬를 단가가 5만 원 정도 됩니다. 260개 정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개량물꼬하고 탄소중립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개량물꼬 자체가 농작업에 편의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직접 물이 차면 삽으로 물꼬를 뚫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발로 툭툭 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물이 열리고, 그래서 고령화된 분들한테는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물을 가두고 빼는 작업들을 편리하게 하면서 아무래도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부분들의 배출량을 감소시킨다는 과학적 근거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16쪽 보시면 청년농업인 관련돼서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언제, 작년에도 했었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인 전체를 겨냥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젊은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나 사업 중에 하나는 드론자격증에 대한 건의가 많아서 저희가 기금 내에서 4-H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중에 하나인 드론사업을 책정하고,아무래도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0만 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50% 자부담해서 125만 원에 8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하고 차차 조금 확대해 나가고 싶은 교육 내용이기는 합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농업인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굴삭기도 있고 드론도 있고,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청년농업인이라는 조직에서 간담회에서 어떤 니즈가 있다고 해서 또 지금, 또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사업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걸까를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 서학원 위원 제 얘기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기술센터가 이원화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중복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있는 것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색깔에 약간 조금만 흐릿하듯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인 이천시 예산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지금, 아까도 계셨지만 보고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든 저 예산이든 똑같아요. 그게 그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본다라고 하면 또 세우셔도 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거기는 150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그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 청년농업인이 앞으로 이천 농업인의 중심이 되는 건 맞는데 그분들이 경쟁을 해서 이천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편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박명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이 내용이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 편성, 편성을 하고 하면…… 이게 이천시 조직에서 중복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맞다라고 보고요. 내시되어서 내려온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아무래도 전체를 다루는 예산 속에서 청년농업인이 해당될 확률이 낮아서 저희가 따로 편성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이분들이 앞으로 이천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저희가, 과장님이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전국적이든 세계적으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고 농업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있는 걸 또 이중 지원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같은 조직에서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 그쪽을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농생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현숙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고향사랑기금(홍보담당관 소관)
(11시36분)
○ 위원장 김재헌 금일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이태희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태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운용총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에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말 조성액 1억 2만 5,000원이며, 수입액은 1억 40만 원, 지출액은 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며 지원 대상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 제2항 중 고향사랑기부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2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에 각 2억 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4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으로 1억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지출 계획은 2억 42만 5,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이어서 12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이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123쪽부터 12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과장님, 이제 기부를 하면.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 임진모 위원 약간의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기념품 같은 거를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기념품 지급에 대한 지출은 따로 안 잡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이태희 저희가 기념품 답례품에 대한 지출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금이 지금 시행 초기라 기금에서 운영비를 빼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기금에서 15% 내에서 운영비나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이태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임진모박준하김재국
박노희박명서서학원송옥란
○ 출석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윤정환
홍보담당관이태희
건축과장정상호
노인장애인과장이운용
여성보육과장권옥선
자원순환과장조경희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보건위생과장박태구
농업진흥과장정현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