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일부 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862억 4,5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66%인 1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4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인 19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99억 3,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4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700만 원, 문화 및 관광 48억 4,500만 원, 사회복지 7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3억 4,2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4억 9,700만 원, 교통 및 물류 3억 6,100만 원, 기타 7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1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이보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보철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3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1차 수정된 2024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조 1,862억 4,4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 증가인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9,945억 7,31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 증가인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과 국비, 도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사업 반영 및 추가 사업으로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이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누구나 돌봄사업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후 조정교부금과 국비 및 도비 세입의 추가 내시 사항 반영 및 세출 부문의 국도비 사업 조정과 일부 사업 추가 등으로 예비비가 조정되었으며, 계속비사업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145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의 규정 등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차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본예산 제1차 세입 수정예산안은 9,945억 7,316만 1,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9,752억 87만 4,000원 대비 1.99%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본예산 제1차 세출 수정예산안은 1,746억 9,145만 2,000원으로 본예산 1,699억 5,645만 2,000원 대비 2.79%인 47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19.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41쪽 제1차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일반회계 제1차 세입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9,752억 87만 4,000원에서 193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된 9,945억 7,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560억 6,700만 원에서 9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2,639억 6,721만 3,000원에서 10억 311만 원이 증액된 2,649억 7,0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본예산 784억 6,093만 4,000원에서 84억 3,617만 7,000원이 증액된 868억 9,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본예산 193억 5,349만 9,000원에서 47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40억 8,8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공사비로 도비 총 60억 원 중 일부인 37억 3,500만 원을 선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고, 추가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이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공사비로 도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6억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당초 60억을 주기로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요 금액을 줬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착공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내년도 100억은 토지보상금 형태로 한 거고요. 지금 막바지 토지보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지원금은 토지보상금으로는 또 지출이 안 되고 순수하게 공사비로만 지출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요렇게 수정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별 문제없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맞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균특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신청한 거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부담돼 있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윤정환 네,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추가 편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7,4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비 267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만 원, 게이트볼대회에 40만 원, 경로체육대회 100만 원, 그라운드 골프대회 40만 원,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2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전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4,291억 8,4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4,284억 2,544만 5,000원 대비 0.185%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의 41.87%, 기타특별회계의 15.0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73억 4,904만 3,000원에서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9,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4,200만 원, 누구나돌봄 사업에 4억 8,0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71억 4,878만 6,000원에서 6,283만 8,000원이 증액된 872억 1,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4,483만 8,000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청년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93억 4,082만 5,000원에서 1억 5,448만 3,000원이 증액된 494억 9,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831만 2,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597만 7,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1억 1,009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비 보조에 2억 3,7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정보망 운영하던 것을 지원하던 것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사회정보망 운영에 대한…….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그리고 누구나돌봄 서비스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저희가 일상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우리아이 안심서비스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일상이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좀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이고, 또 만 13세에서 34세의 가족돌봄청년이 필요한 이런 것만 도움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누구나, 그 제한 없이 누구나 돌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조금 확대된다고…….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 기존사업은 위탁사업인데 두 번째 사업은 아마 이게 예산하고 지침이 이렇게 먼저 내려왔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세부적으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그냥 지침으로 7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만 이렇게 내려와 있고, 1인당 연 최대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아마 제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공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지금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22개소를 지정해서 각종 반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그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유아반 3세 반 아동 비율을 축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3세 반 아동 인원이 15명인데 10명으로 축소할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신규로 추가되는 지원에 대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그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거기 보건, 거기에서 인정하는 평가…….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평가인증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태점검이나 이런 걸 다 합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기존 공공형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홍익어린이집이 아마 조만간에…….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할 예정이라는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어서, 애기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고민 좀 해 봐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 복지환경국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억 4,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21억 7,686만 원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7억 1,399만 원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4억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4,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일반발행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3만 9,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2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도 무형문화재 전승시설 개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보조) 사업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고요.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올해는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증포. 네, 증포입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우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 사립작은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4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응모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4개소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초등학생 방과 후에 사립작은도서관에서 돌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공모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든지 프로그램 강사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에 사용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그것까지는 제가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그런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제 생각도 그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알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배관망 사업하는데 일 장성마을하고 신추리 1리하고 월포 4리…….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LPG…… 배관망 사업…….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도시가스요……. 파악 대상이 대월면 대흥리하고 장호원 장호원리하고 호법면 유산리 사음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대월면 대흥리하고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장호원 장호원리.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호법면 유산리. 사음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게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1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시도비에서 7억 합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7억을 도시가스공사에서 해결되고 개인 부담 이건 지금 메인 관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천시 전체가 301kg 메인 관로가 깔려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체 개인관하고 하면 1,536km가 되는데 그 부담은 개인이 하는 건데 1차로 메인 관로가 가고 후속으로 개인 관로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계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후속으로 개인이 신청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이게 제가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메인 관로가 북쪽에서 내려오면 신둔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서쪽으로는 오천리까지 특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천리까지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는 백사 조읍리까지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충북에서 그걸 타고서 올라오는 관은 장호원 시내를 거쳐서 이황리까지 7군단 거기까지 맺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사각지대가 모가, 설성, 율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은 일단 받아서 가는데 좀 이렇게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4년도 분해선 추가 사업 내용입니다.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6억 9,942만 원을 본 예산서에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17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으로 3억 6,06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서 197쪽으로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 변경 내용입니다. 193쪽입니다. 모전-도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23년도 특별교부세 14억 원 확보 후에 반영으로 인하여 계속비 조서의 총사업비를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6쪽입니다. 어석1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외 2건은 2023년 예산액 및 지출액을 수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진리-율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집행 잔액 8,713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6개소에 대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으로 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공동 들녘 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 사업으로 17억 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20억 6,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양 개선 효과 실증을 위한 흙 개선을 위한 자체 개발 미생물 현장 실증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로 농작물 병해층 진단실 운영에 따른 과학실험 보조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3,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현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 114농가에 대해서 선정한 거고요. 현재 이 검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세부적인 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농산물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 그렇게 로컬푸드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채취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보통 들어오는 출하되는 물품 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거의 전수 검사는 하지 못하고요.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렇게는 못 하고요. 도로 출하돼서 들어오는 납품돼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샘플링을 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거는 이제 납품되는 물량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그렇게…….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맞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거는 생산 단계에서는 재배 단계에서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링 그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기 로컬푸드 유통되는 제 그런 단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거는 지금 로컬 푸드에 이제 수수료를 이제 이렇게 납부하는 농가들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수수료 명목으로 한 10%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비용하고 운영 비용하고 검사 비용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거를 이제 원래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지원해서…….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100%인데 전체 이제 물량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114개소를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내에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서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간혹 1년에 몇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출하 연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보통 이제 생산 단계에서 보건환경원이나 각 지점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잔류 농약 초과치를 나오게 되면 한 건당 20만 원 그다음에 두 번 연속으로 나오게 되면 4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있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아무래도 출하받는 곳에서 좀 약간 유예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하 연기가 돼서 한동안은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출하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러니까 농약 잔류가 걸리면 그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그 농가에 대한 출하 제한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제한을 받는 그러한 법적 규제입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농약관리법｣이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거는 생산 단계에서 유통 전까지는 과태료 대상은 없고요. 저희가 검사하는 건 없고 저희가 만약에 농가가 가락동 시장이나 어디로 갔을 때 거기에서 검사해 가지고 이게 지적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지금 로컬푸드의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고요. 일부 유통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나 소비자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저번에 올렸어야 했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해 올리게 됐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누락된 겁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맞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맞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서희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기리는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지금 올해 저희가 그 시설 안전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2024년도에 저희가 반영해서 전부 개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 잡은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이 부분은 저희 재단에 이관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동요박물관이 아니라 동요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물관이 전환되는 것들은 주무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지금 아직 센터장이 있지는 않지만 좀 다른 팀장이 설명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경영지원팀장에게) 팀장님.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요역사관 신규 사업으로는 아직 그 전년 대비해서 세워진 찾아가는 동요 연수나 동요박물관 사업, 동요 가족 자랑이나…… 가족 동요자랑,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 유아…… 신규 사업으로는 전국 유아동요 부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병아리 창작동요제에서 이제 입상한 그런 입상곡을 가지고 동요 부르기 대회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아니요. 아이들이 아니고 거기서 입상한 곡…….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널리 전파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 입상곡들을 다 전국에 배포해서 그 대회, 그 곡을 부르기 대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맞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동요 지금 센터는 그 자리는 센터장과 지금 직원 2명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요.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센터장…….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아니요. 그래서 저희 지금 선발된, 채용된 인원은 1명이고요. 그 센터장과 지금 직원 1명은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는 총 3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음, 죄송한데 제가 사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웃음) 너무 죄송하지만…….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제가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 전 대표님 때 문화재단에서 넘어오면서 이미 센터장님과 직원 2명 이렇게 3명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일단 저희가 그 증가되는 5억 9,300에 대한 것들은 1번 동요가 저희 관할로 들어오면서 3억 9,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그 노사협약에 의해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요.

최근 8명 저희가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저희 지금 아직 사무국장이나 이런 공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동요도 2명, 그다음에 사무국도 지금 안전, 뭐 정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TO가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인원들이 보충될 예정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맞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정규직…… (자료 확인) 죄송한데 이 부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재단사무국 최선영 팀장입니다.

신규 직원으로 지금 증원되는 인력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1명, 그다음에 전산ㆍ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인사 1명, 회계 1명 각각 이들이 지금 사무국에 1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1명씩 2명하고요. 청년과 청소년 정책이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 이렇게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1명 또 증원할 거는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지금 행정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명, 그다음에 산하, 저희가 자유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센터뿐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뭐 이렇게 학교 유휴공간이나 그런 데 해서 자유공간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직원 1명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지금 개방형 임기제, 그러니까 산하 시설장,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산하 시설장이 지금 개방형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무국장 공석인 1명하고 지금 아직 못 뽑고 있는 동요센터장, 역사관 센터장…….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아, 없었습니다. 전산…….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네, 전산보건이 아예 전무한 상태였고요. 안전보건도 없었던 상태인데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타 등등이 강화가 되면서, 개인정보도 강화되면서 저희도 사무국도, 청소년재단도 필요한 인력이다, 판단해서 새로 채용…….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아, 법적기준은 있었으나 저희가 사무국에서 다 종전에 있던 직원들이 커버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인사 쪽도 1명이 지금 전담했었고 회계 쪽도 1명이 전담을 했었는데 물론 산하시설에 회계직들은 뭐 일반 행정이랑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면서 진행은 됐었는데 좀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일단은 각각 1명씩 더 배치해서 2명씩 두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먼저 우리 시의원님들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며) 네,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예결위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편도절제 수술을 하고 급성 구토와 어지럼증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또 이 사전에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웃음) 출근을 이제 한 달 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숙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거고, 또 위원님들 마음 상하셨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지금 저희가 노사협약을 계속 했었고요. 그거 전 대표이사님 어쨌든 했던 그 노사협약의 배턴터치 받아서 지금 12월까지 전부 다 저희가 연봉에서 호봉제로 되는 상황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저희가 지금 오늘 임시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가 지나야지 고지할 수 있어서 일단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전 직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어렵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맞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맞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저희가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상황이라서 저희가 요번에 채용공고 나서 저희가 선발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