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나.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에서 오신 김영서 명예의원님.
(박수)
마장면에서 오신 오봉한 명예의원님.
(박수)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01분)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상엽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상엽입니다.
농업을 사랑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본예산 중 세출예산은 1,082억 6,393만 원으로 전년도 1,081억 7,131만 3,000원에서 5,2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본예산 중 세출예산은 14억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799억 8,106만 2,000원에서 5,815만 8,000원을 증액한 800억 3,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으로 40만 원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한 농가도우미 사업으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부지로 1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농업경영 지원으로 2억 9,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으로 9,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으로 2,9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청사시설유지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1,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민 기본소득 지원 사업으로 110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으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 마을리더 교육 지원으로 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기 위해 8,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보조로 1억 1,4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민박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지원사업 보조로 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4,3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홍보를 의뢰해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행사 지원 의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으로 2억 4,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홍보를 위한 소포장 제작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홍보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5억 3,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농가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사업으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9억 4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이천 관내 음식점에서 이천쌀 사용을 권장하여 이천쌀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확대를 위하여 1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농기계의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920만 원을,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주산지 일반 기계 농기계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4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비료 품질 검사 수수료 1,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7억 1,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을 위하여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24년도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3억 9,8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억 8,3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우수 경기 및 참여 조건 획득에 따라 4,700만 원 증액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우려한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7,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로 1,94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쌀겨 농법 지원으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으로 인건비 6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362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3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로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21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 직불보조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비 지원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드론 및 건설기계 조정능력,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 취득 지원 사업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학교급식 이천쌀 차액 지원으로 1억 9,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스마트 농업 지원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5,960만 원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1억 3,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 사업으로 386만 원을 계상하고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 사업으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24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로 7,7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이천 관내 농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 운영과 박람회 참여를 위한 농축산물 홍보로 1,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G마크 인증, 경영체, 포장재 및 생산유통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우수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G마크 등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으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하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4,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 포장제 지원 사업에 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위해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3,6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 사업으로 5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추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게 GAP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2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5,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햇사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햇사레 복숭아 판매 촉진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 보조로 5억 3,3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적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으로 해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으로 7억 9,9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화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훼재배용 친환경 상토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사업 분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 전환 사업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으로 1,85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증진 및 도내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4억 8,312만을 계상하였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농가 출하비 지원으로 6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축제 기간 중 햇사레배 베드민턴 대회로 2,420만 원, 햇사레배 족구대회로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가 생산량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2,7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 상품 품질 향상 및 농가 경쟁력 증대를 위한 농가 소규모 3평짜리 저온 저장구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로컬 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위해 푸드플랜 종합추진으로 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 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4년도 국비 보존 내시에 따라 금액 21억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1억 4,5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인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이천 인삼축제 행사 지원으로 1억 5,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수로 준설, 임차료 백신지구 양수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7억 4,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 통행 불편 해소와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로포장 사업비로 10억 원을 노후 파손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증진 및 재해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설성면 송계리에 노후 파손된 배수로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 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성면 신필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대구획 경지 정리 보조 전환 사업으로 2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부족 영농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수 개발 전환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 부족 영농지역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비 보조사업으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율면 석산 저수지의 재방 하류 사면 그라우팅 보강 사업을 위한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관내 수리계에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지원으로 1,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여름철 상습 침수구역인 대포지구의 배수 개선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보조 전환 사업으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의 수질 검사 및 정비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으로 10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가면 서경저수지 비상대책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1,291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협약 보조로 4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보조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협약 보조로 1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일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역량 강화 및 농촌 중심지 준공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상봉2리 전환 사업으로 3년 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 조읍2리 전환 사업으로 3년 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암산1리 전환 사업으로 2년 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본죽리 전환 사업으로 2년 차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5,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 지원으로 위원회의 일정을 1회 조정하여 4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백우리 3년간 5억 원을 계속 투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1년 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비로 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부서 운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 기본 경비로 8,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전년도 141억 820만 1,000원에서 1억 5,297만 5,000원을 감액한 140억 2,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진흥사업에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과 낙농 헬퍼 지원, 젖소 고능력우 정액 신규 지원으로 1억 5,5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낙농 육우 산업 경쟁력 강화로 2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로 출품농가 증가 및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로 1억 2,43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 폐사 예방을 위하여 면역 증강제 공급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보조로 양봉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4,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 진흥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으로 888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양봉산업 영위를 위하여 말벌퇴치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5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처리 및 축산시설 피해 복구를 위하여 축산재해 긴급 지원 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으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으로 4,080만 원을 계상하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2억 8,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경영체)(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휴경 논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으로 동계 사료작물 재배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축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말산업특구 홍보와 말전문동물병원 유지관리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체험 운영비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하여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5,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유소년 승마단 지원으로 훈련비 및 대회 참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승 및 가족 레저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을 통해 농촌경제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승용마 생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승용마 조련 강화(보조)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보조)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말 매개 체험 추진을 통해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사회공익 승마사업(보조)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말 관련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하여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사업으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축산물 홍보에 필요한 포장재 제작 지원 및 각종 행사 축산물 홍보비 지원을 위하여 5,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 전산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소귀표 부착 지원)(보조)로 9,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 기반 구축을 통한 한우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보조)로 2억 6,2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체력의 증진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2억 4,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수한 한우정액 공급으로 한우 개량 촉진 유도를 위하여 슈퍼암소 개량 육종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한우만의 차별화된 생산기술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 지원과 한우농가 프로폴리스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해썹인증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수거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낙후된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 제공 도모를 위하여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권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의 합리적 가격 공급을 위하여 장호원 축산물 특화단지 육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공급하여 축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약품 및 백신 구입을 위하여 가축방역약품 지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9,177만 원을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로 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으로 3억 4,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백신 구입 및 접종으로 주요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17억 9,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등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제 소독의 효과를 높이고 악성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1억 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으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 지원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의 원활한 추진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보조)로 5,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하여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방제대책 기간 중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관련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보조)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중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보조)로 3,0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하여 방역여건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보조)로 10억 3,6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접종이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300두 미만 염소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9,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백신접종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관내 사육 전 농가 대상으로 수의사 동원 백신접종 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부작용 우려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하여 구제역 백신 완화제 3,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도비/보조)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에 대한 구제역 항체율 검사로 백신 누락 개체 최소화를 위하여 구제역 채혈비(보조)로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입니다. 꿀벌 질병별 구제약품 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예방약품 등 지원 2,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AI 시료 채취비용 지원(보조)로 4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적정 보호 관리를 위해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장 출동 등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신속한 유실유기동물 포획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동물보호 및 홍보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관리수준 등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으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의 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에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공원 내 펫티켓 표지판 설치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과의 갈등 해소 및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으로 100만 원을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촌지역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배출 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악취 해충 문제 해소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축산악취 개선사업(보조)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악취민원 절감을 위하여 악취예방시설 지원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 편리성 증대 및 토양 이용에 적합한 퇴비 생산을 위하여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악취민원 다발 지역에 악취저감 축사시설 개선사업으로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를 지원하여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지원으로 사업비 13억 7,2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 교육 홍보를 위하여 축산분뇨 관리 지원으로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7,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65쪽 농업진흥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전년도 45억 6,003만 4,000원에서 3억 3,370만 2,000원을 증액한 48억 9,3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시설 장비 등을 임대 유지관리를 위한 농촌지도시설 관리로 1억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공무원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과 현장 기술지도 국내여비 시비 추가로 2,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최신 농업기술과 농업소식 정보 제공을 위해 농업지식 기반 조성으로 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시 귀농인 지원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우수농업인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농촌지도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농촌지도로 2,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과 신속한 기술 지원을 위한 지도장비 지원사업인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4-H 육성 지원으로 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으로 1억 5,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 가능한 농업 동향 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소식지 및 정보 제공(보조)로 6,9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 중장기 기술교육 실시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생명대학 운영(보조)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교육생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찬 교육으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전문경영능력 향상 및 새로운 기술정보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보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바우처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8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심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보조)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과제 활동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3쪽입니다.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 신기술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후기까지의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및 농촌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한 농업생명대학 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774쪽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테마공원 관리로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중간 되겠습니다. 압축 배양토 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 보급으로 새로운 농촌체험 소득원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농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보조)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775쪽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교육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기간근로자 채용 및 치유농업 교육으로 7,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776쪽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 제공으로 농촌생활을 개선하는 여성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보조)로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이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쌀 소비촉진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리쌀 소비촉진 기술교육(보조)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관련 인적자원 활성화 및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활력화사업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심의수당 반영 및 생활개선회 육성 세부 사업 변경에 따라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치유농업 공간 조성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 개발(보조)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지역 식문화 전파 및 향토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식문화 확산 역량 강화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으로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원사업 신규 추진 및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 세부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이천쌀문화축제장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천쌀문화축제 활성화(보조)로 셔틀버스 임차비용 및 행사장 시설 정비로 2억 4,350만 원 증액된 16억 7,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부서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기본경비로 1억 1,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782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66억 7,209만 3,000원에서 13억 3,588만 7,000원을 감액한 53억 3,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분야 기술보급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시설 센서 교체 완료 및 채종포 운영 재료비 지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783쪽까지입니다.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농가 실증 시범을 위한 농업신기술 시범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하단부터 784쪽 상단까지입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 지원을 위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으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하단입니다. 토양개량제 무상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11억 8,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 모 모심기 새 기술 보급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새 기술 보급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사업을 위한 채종종자 위탁 생산 및 이천쌀 명인선발대회,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종자 생산 운영 등 4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축산농가 의무 분석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시설의 인력 부족 해소 및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새 기술 시범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논 찰옥수수 신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및 농가형 우수젖소 수정란 배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여건에 적합한 장비 지원 및 전문농업기술 지도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소비자 선호용 전특작 품종 종자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전특작 새 기술 보급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기적재 병해충 방제 및 예찰 강화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1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원예특작 실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원예특작 기술보급, 화훼 행사 사업비로 2억 6,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하단부터 791쪽까지입니다.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하단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고품질 원예 안전생산을 위한 ICT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보조)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들의 신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작목 개발사업(전환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원예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온라인 판매 교육과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위한 경영축산 기술보급으로 1,100만 원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와 지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도모 및 가축분뇨 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 이용 새 기술 보급으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농업인 컨설팅을 통한 농가 경영개선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육성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월동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조사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천시 적합 사료작물 품종 개발사업으로 1,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시설장비 유지 및 과학영농시설 청사 운영을 위한 과학영농기반시설 운영으로 3억 9,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부터 797쪽까지입니다. 스마트농업교육관 및 도시농업관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운영비 및 인건비로 7,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부터 798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BM활성수,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근로자 산업안전비용으로 4억 6,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하단부터 799쪽까지입니다. 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미생물배양실, 스마트 농업교육관 및 도시농업관 공무직 등 부서 인력운영비로 2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본소와 남부분소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 유용미생물 이용 새 기술 보급으로 1억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부서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기본경비로 152만 감액된 3,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803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전년도 27억 7,792만 3,000원에서 11억 4,961만 9,000원을 증액한 39억 2,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 생산 도모 및 이천시 과수산업 발전 기반 확립을 위한 과수연구 기술보급으로 과수품평전시회 출품 과일의 보상비에 대한 시세 반영을 하고자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복숭아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기반 조성으로 이상기후 대응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하고자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포장 운영으로 원활한 과수시험포 운영을 위해 7,2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농업현장 보급 및 이천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과수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과 현장 중심 방제체계 강화를 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보조)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지역 적응이 가능한 아열대 과수의 도입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과원 조성 및 과수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기후 대응 시설 보급 및 고품질 친환경 복숭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을 통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3억 2,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설로 토목공사 실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가공품 개발 다양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 가공 연구개발로 1억 1,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이천시 농산물 공동가공시설 운영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확충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1억 5,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산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 분야 교육 추진을 위한 농산가공산업 활력화 지도사업으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쌀가루산업 육성 및 입도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상품개발실 가공장비 구입 및 농업인 가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기반 조성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가공사업장 가공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지원을 위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쌀가루 제분시설 고도화 및 쌀 가공품 개발을 통한 쌀 가공산업 확대를 위한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 소비 모델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를 위한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연구개발 시설 관리로 1억 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농업연구개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현업근로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연구개발 산업안전 관리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부서 인력운영으로 3억 1,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부서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기본경비로 2,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0쪽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 가공 창업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공유형 전통식품가공센터) 구축사업으로 24년도 신규 사업 공모 선정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36쪽부터 1137쪽까지 농업정책과 24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24년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7억 증액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위한 푸드플랜 종합 추진으로 사업부지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59억 4,500만 원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0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년 대비 80%만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94.72%가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본 사업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이요, 신청량이 더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일부 좀 더 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신청이 저조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조했던 건 아니고 일부, 사업물량이 일부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농업정책팀장 남해원입니다.
2023년도에 606명이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이게 1인당 문화카드 형식으로 인당 20만 원이 지원되는데 16만 원이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총인원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180명으로 늘어서 도비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 정도로 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혜택을 많이 받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데 이게 너무 배 이상으로다 늘어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금액이 똑같은 거였잖아요. 20만 원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2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홍보가 부족했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전년도까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인원수에 맞게끔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인원수가 먼저 픽스가 돼 있다 보니까 탈락하는 인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이천시에는 수요가 이 정도 있고 또 충분한 소비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해서 보조금을 확충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너무 잘하셨네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결산 집행액을 또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2023년이나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 예산이 2배 이상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전에 미리 그런 것도 좀 건의하셨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요, 당해연도에 급속히 늘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과년도부터 계속 우리 수요가 많다, 증액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게 이제 금년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또 과년도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다른 시군에서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확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고요. 그전에 여하튼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앞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고요.
제가 연령을 좀 봤어요, 지원대상을.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 시는 지금 20세 이상의 전업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20세 이상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는 거예요? 뭐 70세 이하라든가 이런 연령제한은 없나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대부분 사용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카드이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업 농업인 대상인 거죠? 전업이잖아요,
전업?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세대원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세대원이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부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부부를 둘 다 주는 …….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여성농업인.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남편이 전업 농업인이고, 만약에 부인 같으면 농업인 세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부인이.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요, 제가 고부예요, 고부. 그렇죠? 시어머님과 며느리가 있어요. 그 두 분 주세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그런데 과거에는, 금년에는 신청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늘릴 거고요. 과거에는 일부 제한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농가당 한 사람 정도만 주는 걸로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게 확대된 거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확대된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대상이 지금 확대됐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 송옥란 위원 소득기준도 이번에 그러면 확대가 됐나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일단 소득기준까지는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신청 지침 만들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소득 3,700만 원 이하 적용됩니까?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농지소유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그 세부지침은 좀 더 확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카드 사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렇죠? 용도가 정해져 있죠?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대부분 행복바우처 카드이기 때문에요, 문화생활 공연 이런 쪽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은 보면 보건ㆍ복지ㆍ문화 비용이에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전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의료 치료비가 안 되죠?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아,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치료비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의료비는 기기나 용품이나 이런 것만 되고 또 제가 알아본 거는 한약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보건ㆍ복지이고, 이렇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인데 의료 쪽이 안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인터넷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이런 건 안 되겠네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급방법은 어떤가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선불카드이기 때문에요, 카드에 충전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상도 확대되고 우리 여성농업인한테 혜택이 확대되어서 너무 긍정적입니다. 2024년도의 신청방법이나 기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도 좀 안내 좀 해 주세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해 주세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웃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이게 2024년도에 이렇게 대상도 확대되고 달라진 점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에 한해서는 우리 여성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실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업 여성농업인은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이나 복지나 문화나 이런 기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사업이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삶의 질에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710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인데요. 농지불법행위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속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주로 전체적인 농지불법행위라고 보면요, 일부 불법 성토라든지 일부, 농지에 일부 건물 짓는 것, 일부 또 농지에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어떠한 돌 같은 것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 전체적인 농지 위에 농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 사항에 대해서 단속하는 모든 건이 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상당히, 농촌지역을 보면 농지를 아주 편하게 사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좀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담당 팀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불법농지 단속은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분은 1차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용목적이 맞는지 그다음에 불법전용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읍면동별로 1개월씩 실시를 합니다. 그 인원이고요.
지금 이용실태조사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건 정도 적발을 해서 그다음에 현장실사 같은 것 하고 그다음에 처분의무 통지를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농지라고 확인이 되면 1차적으로 원상복구 통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의무 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처분명령까지 나가면 이분들도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위법 면적의 4분의 1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경작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우리 「농지법」 상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이 농지를 사야 되잖……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들이 조금 있기는 하죠. 상속에 의해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일일이 다 떼어서 확인해 보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농지의 어떤 현황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위주로 가는 거죠?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가장 대상이 되는 거는요, 전년도에 신규 취득을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는 농지로서 사용을 하겠다는 취득증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1차적인 대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인데 상속신고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속토지는 일정 부분 또 휴경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 대상은 전년도에 아니면 최근 3년 이내에 취득 목적으로 새로 매매를 통해서 산 토지는 취득 당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 3년간 농지로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취득자격증명 발급할 때 알려주고 “이게 안 되면 원상복구해야 되고 처분명령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라고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주로 그 농지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요,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 됐을 때 주로 저희가 단속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저희가 보면, 지역에 보면 대부분 농지들이 서울 분들이 많아요, 토지주가. 지금 이러한 우리가 단속행위라든지 어떤 아까 농지 취득할 때 농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게 하고 이런 단속행위를 한다고 하면 농사하고 관계없으신 분들이 소유하는 비율이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잘 좀 진행이 됐으면……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몰라서 하시는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좀 계도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팀장 남해원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733페이지에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나온 예산으로 따지면 14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작년과 동일하게 잡히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 45%만 잡히셨잖아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어찌 되었건 증감한 사유 같은데 어떤 게 증감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신 거죠?
○ 박노희 위원 713페이지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요. 브랜드본부에 관한 예산이 지금 작년도 예산액으로 따지면 14억이랑 비슷하게 잡혔는데 브랜드본부 운영비 지원이 45%만 잡혔잖아요. 그러면 2억 2,500이라는 돈은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실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2억에 대한 돈들은 어디가 오르신 거예요? 어느 목록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쌀사랑팀장 최중선 저희가 지난해 2억 추경은 축구협회 계약 건 때문에 2억 추경이 섰고요.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임금님표 브랜드관리본부 홍보 증감은 없습니다.
○ 박노희 위원 홍보 증감이 없다고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 박노희 위원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2억 쓴 거는 작년에 축구협회 계약 건 때문에 추경에 2억을 써서 브랜드관리본부로 추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4억인데 그 운영비가 45%만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총 토털로 하면 16억 아니에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지금 저희 홍보비가 12억이고요.
○ 위원장 김재헌 농협중앙회 55%, 시가 45%.
○ 박노희 위원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 위원장 김재헌 그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시지부하고 이천시하고 45대 55로 되어 있어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천시가 45이고 농협중앙회가 55, 그래서 45로 되어 있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래서 14억이라는 예산이 잡힌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2022년도 것부터 계속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계속 광고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 광고에 4,000만 원씩 10월, 라디오 광고에 1,500만 원씩 10월 또 홍보, 버스 랩핑한 것 다 비슷하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홍보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홍보를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저희가 임금님표 브랜드를, 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대한 효과성을 계속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방법론을 바꿔 가지고 조금 홍보비 같은 거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보니까 홍보영상 신규 제작 5,000만 원도 잡혔더라고요. 작년에도 만들지 않았나요? 매년 만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부 전년하고 동일했던 게 일부 해당 업체하고 보통 계약을 하다 보면 보통 2년 계약이 주로 많아 가지고 일부 동일 사업이 이렇게 반영된 사항도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방법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3년째, 5년째 계속 TV 광고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곳에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는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727쪽에 푸드플랜 로컬복합센…… 로컬푸드 전에 교통에 대한 얘기와 그 위치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 관고전통시장과 주변 상인들하고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일부 교통 관련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일방통행 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한, 차선폭으로 보면 보통 한 3차선 폭이 나오는 폭인데요. 일부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쭉 있다 보니까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일방통행을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별도로 관고동 재래시장하고는 저희가 일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에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상품이나 이런 거 판매 같은 것도 상인들과 상의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공영주차장이 옆에 바로 조성이 되잖아요. 지금 로컬푸드만 거기에 있다고 하면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같이 설치가 되면 정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 공영주차장도 또 일방통행으로 만든다고 하면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문제는 좀 어차피 일방통행이나 또 3차선으로 교통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 정말 신중하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 또 고통을 겪지 않게 잘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12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산수유 마을에 농촌체험마을이 경사 1리에 있어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경사 1리에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경사 1리에 3동인가 있죠? 이번에 거기 23년도에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농촌개발팀장 김윤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당초에는 5년이었는데 5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추가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인가였죠?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가 예전에는 5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 2년으로 바뀌어서 2년간 추가 계약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혹시 계약할 때 체험마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라는 당부의 얘기나 이런 거 혹시 전달하신 게 있나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지금 협약 체결했던 게 그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그 내용을 주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 김재국 위원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를 놓쳐서요. 727페이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2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4년간 70억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게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신활력 종료 시점으로 퇴직금 지불하고 이런 거로 좀 예산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신활력 사업이 없어지면 이분들은 다 퇴사를 하시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 신활력 사업의 사업이 내년 12월 31일까지고요. 저희가 그 사업이 이렇게 조금 종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별도로 농림축산부에 1년 정도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한번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저희가 1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으면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했던 사업 중에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설봉공원 입구에는 더 크래프트 농식물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월로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끝나면 거기도 문을 닫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그거는 현재 운영하는 분들이요. 이 사업이 끝나도 아마 그분들이 별도로 계속해 가지고 자비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 가지고요. 현재 저희는 사업 기간까지만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운영에 실적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잘 장사가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농촌개발팀장 김윤기입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더 크래프트 설치에서 당초에는 실적이 향상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던 판매점들이 나가서 조금 다른 소강상태인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월세가 얼마가 나가고 있죠?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월 230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투자…… 처음에 시설 투자는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신규 더 크래프트에 대한 신규 투자 말씀입니까?
○ 박노희 위원 네, 그 안에 다 인테리어 하시고 다 했잖아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신규 투자 인테리어 한 부분은 6,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가 끊어지면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러면 이걸 이어가지 않으면 저희는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저희는 투자비 6,000만 원 그냥 버리는 거네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버린…….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이거를 임대를 끝나게 되고 그분들이 안 하게 되면 투자비 6,000과 월 200만 원씩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소득 자체가 안 나오게 되면 저희는 매년 매달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 박노희 위원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세요? 농촌 플러스 사업단에서 이걸 관리하시나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되었건 예산을 주는 데에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떡, 닭꼬치도 파시고 뭐도 파시고 이게 이 사업과 취지와 맞지 않게 계속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거를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국비 국도비 사업이라 치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정말 필요한 게 이거를 이어간다고 해서 정말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좀 하셔야지 이거를 만들 때 보면 농어촌이 같이 확산을 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고 4년 동안 해놨는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희가 가치를 뽑아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내년까지 관리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몇 가지 좀 문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 719페이지 보면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9,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400이 감액됐거든요. 지원자가 좀 많이 줄어서 그러나요? 들어온 거 보트 이런 거,
○ 쌀사랑팀장 최중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사랑팀장 최중선입니다. 400만 원 줄은 경우는 기계 단가 약간 조정을 하면서 1억에서 400만 원 정도 줄인 사안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 좀 건의를 좀 드리는데 다른 저희가 이천도 그래도 농업 도시잖아요. 그죠.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다른 이제 도시들은 친환경 농기계 이렇게 지원해서 상당히 많은 품목을 정해놔요. 수도작,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채소하시는 분들 인삼해서 종목별로 좀 제가 건의도 몇 번 드렸는데 이제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론도 좋고 보트도 좋고 그런데 저 이양기의 약재 살포기는 또 뺐네, 요번에요. 그죠?
○ 쌀사랑팀장 최중선 그거는 별도로 농업용 경기도 보조 사업으로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 서학원 위원 약재 살포기가.
○ 쌀사랑팀장 최중선 SS분무기 이런 거 동력 분무기,
○ 서학원 위원 그거 말고요. 이양기에 뒤에다가 다는 약재 살포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때 저는 보고받을 때 그거 포함돼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그거는 포함 안 돼 있고 등에다 짊어지고 해는 미스트기처럼 나가는 방재기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게 이제 드론이 그거 대체하려고 드론이 나오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동력 분무기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농가가 좀 강력히 원해가지고요. 그거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거 다른 지자체를 사례를 보시고요. 좀 더 좀 더 품목을 확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산지는 어디가 대상이 됐죠? 이번에?
○ 쌀사랑팀장 최중선 내년에 설성농협이 해당됩니다.
○ 서학원 위원 설성농협이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 서학원 위원 이거 지속 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죠?
○ 쌀사랑팀장 최중선 네, 계속 할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계속해 주셔서 지속 사업으로 그분들은 트랙터 구입하나요?
○ 쌀사랑팀장 최중선 지금 기종은 농협에서 아직 설정돼서 안 왔고요. 내년에 1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농협에 통보해서 기계 품목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727페이지에 푸드플랜 종합 추진 관련돼서 토지 보상비가 5억이 올라왔어요. 이번에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토지 매입비가 기존에,
○ 서학원 위원 세워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확보돼 있고요. 그 모자르는 비용에 대해서 금번에 5억 추가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이번 11월에 감평을 하셨어요. 여기에 일정 보면 이 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24년도 이제 11월에 감평을 하기로 돼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감평은 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통지는 아직 못 받았고요. 감평은 저번 주에 와가지고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당 250평 정도 되죠 거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전체 부지가 한 254평.
○ 서학원 위원 1,100만 원이에요. 평당. 저는 그 위치에 그거를 해야 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상비도 1100씩 그 위치가 1,100씩 가야 되는 향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예상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감평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죠. 감평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예산 토지 매입비를 23억을 255평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평당 1,100 정도로 맞으신 거죠? 예상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맞잖아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총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오는데요. 그냥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 예상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무튼 그 내용을 좀 정리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수리시설이 이제 729페이지 보면 수리시설이 이제 많이 도비랑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729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신청이 백신지구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많이 못 따오신 거예요. 사업량이 줄은 건가요? 729페이지 수리시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지금 현재 40억 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 시비로 세운 사항이고요.
○ 서학원 위원 네, 밑에 밑에 거. 송계리 뭐 뭐 있잖아요. 이런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배수로요?
○ 서학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이거는 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기반조성팀장 이영권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저희는 도비 매칭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에서 이제 정해준 대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올린겁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시 되고 이런 비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송계리 배수로 하나만 올렸냐 이거예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아…….
○ 서학원 위원 몇 개 올렸어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몇 개 올렸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 하나만 된 거예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네.
○ 서학원 위원 예전에 제가 예전에 거를 보면은 지금 예전에는 이런 배수로 사업비가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많이 못 내려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도에서도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주민 숙원 사업으로 이게 다 전환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5,000이 이제 작은 돈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다른 지자체 예산은 거의 도 예산도 거의 픽스돼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팀장님께서 몇 개 올렸는데 하나밖에 못 받으셨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고 좀 더 도의원님들이랑 협업이 돼서 예산을 좀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올리면 거의 다 내려왔는데 그죠?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네.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신둔 한 군데만 위치한 건가요? 712페이지 가운데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둔 한 군데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현재 저희 여성농업인센터는 신둔면 수하리에 있는 1개소만 현재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 1억 1,469만 4,000원인데요. 이게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무장 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억 1,400만 원을으로 인건비를 주시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요.
여기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밑,,에 보니까 사무장 채용 지원해가지고 혹시 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비용인지 어떤 비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일부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도 됐고요. 일부 센터의 운영비도 지원되는 사항이걸랑요.
세부적인 건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농촌개발팀장 김윤기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강사 세 분 운전자 한 분 해서 8,3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경상운영비로 4,303만 7,000 원이 책정돼서 총 1억 1,4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세 분에 운전하시는 분 한 분인 거예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 박준하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이게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상담이나 고충 교양 강좌 활동을 지원하는…….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복합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충상담이나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지도 부정기 사업이라서 여성농업인 교육과 문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과보고를 결과보고서 증빙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기반조성팀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731쪽 보시면은 서경 저수지나 뭐 이렇게 해서…….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설봉공원의 저수지가 지금 우리 농업 우리 거죠. 기반조성 담당이죠.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거기는 저희 관리 소관이 아니고요.
○ 박명서 위원 거기는 어디 거예요? 거기는 그 옛날에 우리 저기 여기서 하지 않았었나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래요? 옛날에 준설을 아마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거기가.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용도폐지 됐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용도폐지 된 거예요, 그게? 그럼 공원관리사업소로 이전이 된 거라고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이관이 됐습니다.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거기 나도 준설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 확실한 거죠. 거기는?
○ 기반조성팀장 이영권 네.
○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736쪽에서 76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팀장 김윤기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747페이지 장호원 축산물 특화단지 육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실 때 조금 들은 얘기지만 지금 축산물 판매장 지원을 3억을 해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어떤 축산물 판매장을 할 건지는 공개 모집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는 이유 자체가 장호원읍 농촌 장호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장호원에 지금 시장에 있는 곳에 보면 그 안에는 정육점이나 식당들이 지금도 기존에 있잖아요.
거기가 잘 안되는 것은 맞는데 어떤 곳을 한 군데를 지정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다른 곳들에 대한 식당이나 정육점들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처음에 하신 취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축산과 이경화입니다.
축산물 특화단지는 저희가 남부권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취지로 농축산물 먹거리를 토대로 해서요. 남부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시장 내에 시장이 많이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권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이천시의 농산물과 축산물이 고급화 돼 있겠고 또 저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취지도 있고 생산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저렴하게 먹고 또 그 남부권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변에 그 식당이라든가 정육점은 저희가 이제 그 조사를 다 해 본 결과 일단은 그 상인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의 농축산물 가지고 이제 상권을 같이 하면은 이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길 이곳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대상지 찾는 게 뭐 축협이나 어떤 뭐 하나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3억이나 해 가지고 해 주게 되면 그 단체나 그것을 운영하는 곳에 대한 저희가 지원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 안에서 이걸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셨으면은 이렇게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차라리 저희의 축산물단지를 육성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3억이란 시설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게 과연 될까요?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사업을 만들게 된 취지 자체도 그 남부권을 활성화하려고 하시면은 장호원읍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억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데에서 하시면 되지 시비 100%를 들여 가지고 저희가 왜 시설 투자에다 거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해가 되게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를 하셨고, 그리고 들어온 곳이 있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아, 지금 공모가 이달에 끝났는데요.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그 마을공동체에서 들어왔고요. 하나는 이천축협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지를 결성하는, 그러니까 만드는 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제2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왔는데 적합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가 또 있을까요? 좀 더 더 고민…….
○ 축산과장 이경화 근데 이제…….
○ 박노희 위원 고민하시고서 다른 사업을 차라리 조금 구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어느 한 곳에 시설 투자하고 그렇게 주는 거는요. 나중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해 달라고 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건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43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마 체험을 통해서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상이 뭐 어떻게 제한이 있었나요?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 말산업은 저희가 이천시가 말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지 국비와 그다음에 경기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내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추경이든 해서 더 건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여기 그 관련 사업을 보니까 이렇게 위기청소년 또 따로 있고 재활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하시고 계세요, 이 사업들을.
물론 목적에 맞게 사업을 분류를 하시긴 하셨겠지만 이게 그 사회공익에는 사회 전체의 어떤 이익이라고 해석하면 대상이 제가 보기에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지금 국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그 말산업특구로서 특히나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아주 긍정적이고 권장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시비를, 우리 진짜 시민한테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시비도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대상이 분류해서 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사업 이외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경화 사업 그 계획은 저희가 일단은 이제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전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천 어린이 승마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승마단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산업특구입니다. 관내, 따라서 관내 그 사업장은 조세가 감면되는 특혜가 있는 걸로 제가 보니까 「말산업 육성법」 제23조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단체는 말산업특구에서 말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이경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말산업이 저희가 현재 한, 그 총수입으로, 4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걸로 표면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 농가들에도 아마 조세 혜택을 받는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농가의 그 감면에 대한 혜택 이거가 있는 건 확실한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 송옥란 위원 (한숨)
○ 축산과장 이경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뭐 하여야 된다는 어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피셔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우리시의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가 매년 그 말특구 사업으로 받아오는 사업이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심사, 매년 심사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우월하게 항상 그 순위 위에서, 안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평가 결과 ‘우수’여야 지원이 가능하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우수지자체네요, 이천시가.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랭킹 1ㆍ2ㆍ3위 안에 늘…….
○ 송옥란 위원 1ㆍ2ㆍ3 안에…….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 「말산업 육성법」의 목적처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뭐 요새 외승마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산업을 접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심리치료나 사회공익이나 이런 쪽도, 이런 쪽은 국비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761쪽 보시면 우리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죠?
○ 축산과장 이경화 7백…….
○ 박명서 위원 761쪽…….
○ 축산과장 이경화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저감시설 지원비가 많이 줄었어요.
○ 축산과장 이경화 761…….
○ 박명서 위원 네, 중간 부분 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
○ 축산과장 이경화 이게…….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음, 전년 대비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 악취저감시설이라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 축산농가에 이제 시설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민원이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 또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요.
○ 박명서 위원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어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여기에는 왜 전년 대비 이렇게 좀 감액된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축산과장 이경화 이 부기명이 아마 다른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관련…….
○ 박명서 위원 아! 별도로, 별도로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현재 전년 대비 좀 나아졌어요? 어떻게 좀 악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 축산과장 이경화 음, 저희가 매년 악취민원이 뭐 현재 기준으로 한 400건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농가가 한 33농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민원이 생기면 1 대 1 컨설팅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장호원에도 한쪽에는 전원주택이 있고 한쪽에는 일반 민가가 있는데 집중적인 집단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그 이천 이제 대한양돈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악취전문가를 초빙을 해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이 뭔가를 파악을 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금 반응은 좋은데요. 그 결과물은 아마도 내년쯤 나올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그게 가면 갈수록 아마 늘어날 거예요, 줄지는 않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왜냐하면 이 전원단지가 신설 그 해서 개인주택이나 전원단지 또 아파트 신설되고 또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점점점 시내권에서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갈산동 그 공공시설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거기는 뭐 시의 하수과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축산물 거기 아직 지금 들어가고 계신가요? 그 분뇨.
○ 축산과장 이경화 그 갈산동 말씀하시는 거…….
○ 박명서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거기도 90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왜, 지금 우리 그 축협하고 좀 해서 저 가축분뇨처리장이 별도로 신설해야 되죠? 우리 이천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그래서 18년도부터 그 이천축협에서 이제 공공자원화시설을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그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공약이기도 해서 저희가 설성면 대죽리에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기는 90톤을 하고 있는데요. 200톤을 증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에 내년 후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200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지역보다는 그 분뇨처리시설이 공공이든 공동이든 용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공모사업 받아왔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용량이 오버되지는 않아요? 이 정도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충분합니다.
○ 박명서 위원 이천 소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충분합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33농가를 그쪽으로 다 치우는 거를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명서 위원 이제 그 가축분뇨 처리는 일단 그렇게 되는데 가축 차에서 이 악취가 나잖아.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실제적인 건 거기인데 그 참, 관리가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축산농가 분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박명서 위원 또 이제 이게 기후적으로 보다 보니까 또 더 이게 또 온난화되면서 아마 악취가 더 날 거예요, 이게 이 온도가 상승할 때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이천시의 고민이 참 상당할 텐데,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맨날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 타 지역 가보면 절대농지 이용해서 그 논 중앙에 이런 부분에도 많더라고요, 축사가. 축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의 그 위치 이동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면서 진짜 민가가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렇다고 축산농가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우리 경기도에 우리 이천시가 상당한 축산농업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민원이 최대한 없는 데로 약간씩 유도를 해 가면서 보조사업을, 이렇게 투자해도 이건 한도 끝도 없어. 솔직히 해서 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해결, 유일한 해결 방법이 그런 신식의 그 시설이나 그런 부분 하니까 한번 그런 것도 좀 잘 장기적으로 세우셔 갖고, 물론 고생 많으세요. 뭐 밤에도 저희들한테도 전화, 새벽에도 줘요, 새벽에도. 새벽에도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 뭐 과장님 이하 뭐 다 그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해서 예산의 몇 프로는 그쪽으로 좀 하셔 갖고 축산과는 그쪽으로 좀 해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감사합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763쪽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13억 7,000 정도 그 예산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 자원화시설에서 그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전기 그 시설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처리용량이 한 299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2배 정도의 그 처리시설이 더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 이 전기 생산도 거기에 같이 좀 그 생산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현재보다 더 2배 정도…… 그러니까 3배가 되겠죠. 200톤이니까요.
그 전기 생산하는 거는 이제 그 이천바이오에서 한전하고 계약을 맺고 한전으로 판매가 되고요. 거기서 생산되는 열은 이제 그 마을에 비닐하우스, 온실비닐하우스 농사짓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계획하고 받아왔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김재국 위원 이제 앞으로 그 추가로 생산되는 것도 그 마을에, 대죽리 마을에 또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김재국 위원 거기에 또 이제 아까 박명서 위원님께서도 그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악취민원 가구에는 지금도 그 33가구에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증가해서 그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이경화 지금 현재 이천바이오 90톤은 이제 대죽리, 현재 대죽리 양돈농가를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민원이 생기는 농가 거를 치워 주는 그런 방향인데 이게 이제 내년 후년쯤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악취민원 대상의 농가 33농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에서 요번에 이제 이 설치를 증축을 하게 되면 이 수익사업이 상당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을에 환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설성면 전체 지역에도 환원사업 같은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쪽 주변에 이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거에 중축이긴 하지만 더 넓은 평수에 (자료 확인) 지금 보니까 1만 5,88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의 중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그 수익사업이 생길 텐데 거기에 설성면에 또 다른 지역에라도 그 환원사업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경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페이지가 (자료 확인) 말산업특구 741페이지 위쪽에 보면 말전문 동물병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게 좀 의아해서요.
(자료 확인) 요거를 2017년부터 28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20년에 준공을 해서 뭐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방사선실, 입원마방, 워킹머신, 트레드밀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 아주 전문적인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1년에 500만 원으로 이걸 유지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 그 말전문 동물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 박준하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경화 저희가 말특구가 되면서 이제 말전문 동물병원을 육지에서 저희 이천에만 이게 이제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5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거기 전문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수의사들이 개업을 해서 하는 거고요.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동물병원이 저희 이천시 재산이다 보니까 소소히 들어가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한 500 정도 세워 놓은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 축산과장 이경화 네, 연세라고 해서요. 저희가 한 4,300만 원을 이렇게 연세를 받습니다. 수익으로요.
○ 박준하 위원 아…….
○ 축산과장 이경화 네.
○ 박준하 위원 작년에 세출예산인 것 같은데요. ‘말전문 동물병원 방목장시설 지원’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게 있어요.
○ 축산과장 이경화 아! 네.
○ 박준하 위원 요거는 좀 다른 시설 지원이었나 봐요?
○ 축산과장 이경화 그 말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치유를 하다 보면은요.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필요한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재활을 할 수 있는 그 말 운동장시설을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요거는 말전문 수의사분들한테 이제 위탁을 줘서…….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또 연세를 4,300만 원 받고 있는 거고요?
○ 축산과장 이경화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네,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백사면 김영서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김영서 좀 떨리네요. 뭐 처음 이 자리 왔고 또 이런 자리를 처음 경험을 해 봤는데, 약간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의회와 이천시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두 가지의 어떤 화합,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그 문제점, 해결안 이런 어떤 의견을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걸랑요. 잘못된 점을 제시하고 잘된 점을 칭찬해서 이천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봤습니다.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한 자리가 있을수록 이천시가 발전이 있다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모습과 밖에서 보는 모습의 차이점을 또 느낀 거는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질의 질문하시는 자리를 보니까 제가 한 표를 드린 분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웃음)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와 더불어서 열심히 의원님들 활동해 주시고 이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단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를 우리 저 김재국 의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 또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더 발전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영서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오봉한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오봉한 저 또한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 뭐 생소하게도 느끼겠지만 이천시와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다가 질의 질문하시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사실 뭐 아까 저 우리 김영서 명예의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이제 이 의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열의가 크게 없는 것 같이도 보이면서도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 발전이나 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헌 네, 오봉한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영서 명예의원님, 오봉한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765쪽에서 78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766쪽에요. 디지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의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자료 확인)(농업진흥과장에게) 우리 진흥과장님 설명 좀 하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디지털 농촌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비대면 교육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 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연중 농업기술과 관련된 갖가지 홍보자료를 주 1회씩 해서 12개월 동안 계속 제작할 그 농업방송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 임진모 위원 음. 그 농업방송실이 있는 거죠? 현재.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방송실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 촬영을 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영상자료를 촬영하고 편집해서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영상제작실이 따로 있지는 않고 농업진흥과 내에 하나의 책상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콘텐츠가 많이 확…… 우리가 이제 직접 제작한 콘텐츠도 있을 거고, 콘텐츠 제작을 직접 하신다는 건가요? 여기.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여기 기간제 인건비로 채용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강의한 내용을 촬영해서 그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편집 작업을 하는 인력에 해당됩니다.
○ 임진모 위원 음. 뭐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쪽이 사실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은 주긴 하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활용하는 거면 좀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들으세요.” 하면은 많이 좀 활용들을 하시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제작되어서 나가고 있는 지금 뭐 연중 한 50편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편 정도 제작되어서 홍보되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 밴드나 이천시청 홈페이지나 이제 홍보를 통해서 시기적절한, 예를 들면 뭐 ‘마늘 교육 전문교육을 저희가 촬영해서 나갑니다’라고 홍보자료를 따로 보내고 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겨울에 필요한 농사 영농기술 지도교육이 필요하고 또 여름 하절기에 필요한 교육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만날 수 없는 그 부분을 메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1회씩 해서 농사기법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할 홍보 내용도 좀 즉시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로 안내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이 디지털 농촌지도가 아무튼 지도가 잘 돼서 좀 농민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73쪽입니다.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그 신규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하시는 것 같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저희가…….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저희가 국비로 3년차까지는 지원해 주고요. 저희가 또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2년이라는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4년차, 5년차에 대해서 영농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지금 저희 77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청년농업인 영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비로 된 내용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773페이지에 시비로 되어 있는 청년농업인 영착지원금은 방금 말씀드린 3년이 경과하고 이후에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3년이면 110만 원, 2년째는 100만 원, 3년째는 90만 원.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우리 시는 지금 100만 원, 90만 원…… 아, 100…….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100만 원 2년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100만 원씩 2년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혹시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신규로 시비로, 자체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후계농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농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로는 창업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토론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이 된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3년 이후 경과해서 2년을 시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하여서 5년 내에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복은 아니고 연장된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연장, 그러면 받은 사람을 또 주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3년간 농림부 사업 보조사업이 끝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끝난 사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래서 저희,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농승계 의지 그리고 정착된 상황 그리고 농업 유지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등 각종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 연 20명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씩 연 10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여기에 지원하려고 하면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을 받고 난 대상을 또다시 2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자격조건은 똑같은 거고요, 제가 보면. 그렇죠? 시하고 틀린 게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 농림부 사업은 40세 이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 공통이고, 저희는 그 이후에 연장된 추가 정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만 4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건 18세에서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19세에서 45세로 되어 있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바로 나이가 이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지금 3년을 받고 난 다음에 2년을 주는 거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2년 그것 주는 것 자체만도 제가 보기에는 2년 연속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받은 사람을 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속성과 형평성에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어떻게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3년 동안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이 정착을 위해서 3년 동안 지원된 상태에서 안정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농업을 해 나가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안정적 정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농업인 대상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격요건을 갖춘 20명만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20명을 예를 들면 올해 뽑았으면 이게 지금 연속으로 2년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신청을 안 받으시고 받은 사람을 또 주실 거잖아.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2년은 연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2년을 연속 주다가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서 안정적으로 지속성은 있는데 그 못 받는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형평성은 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기본적인 어떤 플랜은 있으신 상황이지만서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 대상을 그렇게 좀 열어놓으면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3년에, 그다음 해에 아,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는데 이미 3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닫혀 있는데 또 받은 사람을 또 대상으로 20명만 또 받으니까 자꾸 닫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이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개월만 먼저 하신 겁니까? 예산을.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연중을 두고 볼 때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선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어서 1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10개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햇수로만 2년이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연내에는 10개월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한 해는 그냥 10개월이고, 한 해는 1년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10개월, 10개월 갈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10개월, 10개월로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아, 10개월, 10개월로 2년을 해 주신다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청년후계농을 선정한 기간이 5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143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3년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농업에 안정적으로 더 정착되어 감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그중에 20명만 선발해서 올해 가고 또 내년에 새로운, 또 다른 20명이 선정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지금 한 2년 정도 경기도 내에 청년농업인 선발인원이 2년 연속으로 지금 최다 인원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농정착 의지도 많이 강한 편이어서 농업을 이어갈 청년농업인을 많이 발굴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동의해요, 다. 취지나 목적이나 다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 또 이게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많이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사용 용도가 또 정해져 있죠, 이것?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저희가…….
○ 송옥란 위원 사용 용도랑 지급방법이나 신청기간이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3년간 바우처 지급이 되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서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 송옥란 위원 지역화폐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기반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관련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월 중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1월 중으로?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 받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지금 농림부의 사업들이 12월 중순부터 해서 20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기간에 준해서 신청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것 제가 보니까 또 지급대상자 의무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국가사업에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우리도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저희도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농업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품목별 한 6개 정도로 나눠서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본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무교육 시간을 정해서 교육 이수가 되고, 그리고 사업이 명확할 경우에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처음으로 신규사업이니까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네. 홍보 많이 하셔서 청년농업인이 사실은 소득이 좀 불안정해요.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는 데 하다가, 시도는 했다가 정착하는 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이게, 이 사업이 발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시고 안내 많이 하셔서 진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천시의 젊은 농업인이 그냥 선순환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우리 송옥란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저번에 우리 11월 달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상엽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서는 아마 그전에 작업이 됐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에 들어와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미리 선행적으로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될 걸 예상하고 이거를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전이야 뭐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도 했었어요. 그렇죠? 조례 없이 예산 세워 가지고 지적당한 건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신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시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예산이랑 조례랑 순서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정의결까지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안 맞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절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거는 의회를 그냥 우습게 본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의회에서, 이것 예정을 해서 통과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리고 먼저도 지적 계속했지만 이천에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뭐가 있어요, 이 예산서에? 기존 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 뭐 좀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기존에 농업인요?
○ 서학원 위원 네, 기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예산들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매달 100만 원씩 주는 예산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가 지금 고정적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있지는 않고요.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분들에게 나가고,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승계를 한다든지 창업을 하신 분에게는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발굴사업이나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네, 그 예산도 많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시기 전에, 이게 여기 지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기존에 여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도나 진짜 인구유입이 안 돼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을 유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 필요하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과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동일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벌써…… 그렇죠? 그것도 공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절차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의회를 그냥 진짜, 당연히 올리면 상정해 줄 거라는 생각하에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임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농촌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분이 지난 5월에 채용이 된 게 맞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아,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혹시 그리고 이 디지털농촌지도 사업이 유튜브에서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이 채널 운영하는 이천농업방송이 맞나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박준하 위원 아, 여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동영상이나 이런 거 50개 정도 했다고 하셔 가지고 여기 지금 살펴보니까 올해는 25개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올라간 게 있는 거겠죠?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어, 그렇게 올라가는 내용이랑 저희가 문자로 된 내용을 따로 전달하는 내용이랑…….
○ 박준하 위원 아, 문자도 한 25개 포함.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리고 각 연구회별로 따로 사용하는 동영상 부분도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제가 그냥 기간으로만 따져보고 여기에 올라온 동영상 숫자를 보니까 이분이 채용되고 나서 동영상 12개 정도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또 있는가 궁금해 가지고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동영상 하나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고급인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그리고 콘티도 저희 직원이랑 같이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의도한, 제작된 동영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편수에 비해서는.
○ 박준하 위원 좋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데에 홍보도 널리 됐으면 좋겠어요. 조회수도 너무 적고 많아야 100회, 적으면 50회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쌀문화축제 정도나 아니면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홍보하는 것만 한 1,000회 정도 넘는데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에 따라서 홍보도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60년사를 또 제작하다 보니까 방대한 자료를 편집하고 이런 데 도움도 줄 분도 필요해서 같이 활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용한 인원이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이번에는 1월 달부터 해서 9개월 되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지금 농사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782쪽에서 80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790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호법 꽃축제 행사를 하세요. 9,000만 원 세워놓은 것 같은데 여기 꽃축제 행사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호법면에서도 호법꽃축제 지원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거죠, 이게?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같…….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셨죠? 셔틀버스가, 우리 운영을 안 하세요, 여기서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호법에서 하는 꽃축제하고 같은 건데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센터 기보과에 세워져 있고요. 이것을 다시 읍면 호법면으로 나중에 재배정하게 됩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재배정을 하면 일괄적으로, 제 얘기는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호법에서 주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면에서.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면으로 일단 재배정을 내려보내시면 되는데 지금 예산 이원화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꽃축제 지원 관련돼서 셔틀버스 차량 임차비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 2,640만 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기술보급과에서 하실 거면 기술보급과에서 하시고 아니면 그냥 호법면에다 다 주셔서 거기서 편성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호법면에서 하실 거면 기술보급과에서 세우지 마시고 호법면에다 9,000만 원 다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효율적이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88쪽입니다.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은 소비자 선호형 서류잡곡류 신품종 종자 및 재배기술 보급, 농가소득 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특작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요구나 정보, 시장 전망 또 내지는 지원제도나 이런 게 기본 준비되어 있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여기에 있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기술이 아직 전체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가지고 몇몇 농가를 대상으로 해 보고 이게 결과가 좋다 하면 확대하기 위한 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중에 분야는 전작하고 특작 이 2가지인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선정된 건 2가지인데요. 서류잡곡류,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잡곡 관련된 것하고 또 하나는 인삼, 특작으로 인삼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만든 새로운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농가가 바로 시행하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는 것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실제 작업을 해 보고 이게 좋다 싶으면 그 기술을 일반 농가에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서류나 잡곡류나 어떤 재배 기술을 가지고 시도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생산을 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병해충 같은 경우도 방지 방법이 새로운 방법들 농약도 있겠고, 아니면 친환경적인 방법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배 기술이나 기본적으로 아마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삼 병충해 방재 체계 개선 사항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세부적으로는 사업 내용에는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있으시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자료 주시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거 신청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1월에 받습니다.
○ 송옥란 위원 신청 접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예정이신데 이렇게 전특작 같은 경우는 재배 입지라든가 내지는 토양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고려가 되어야 이게 시범 사업이 잘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어쨌든 이거를 신청을 받으실 때 이 사항을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1월에 신청을 받고 2월에 선정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 규모라든지 그 사람의 교육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관련 기반 이런 것들이 점수화로 계획표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가장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선정 기준을 이 신청자들한테 정보를 주시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직접 알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하자면은 12월 말 정도 그거 나와야 되는데 아마 1월 초에나 이제 그 기준을 이 사업이 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건 없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우리가 그 사업에 맞게끔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한 1월 초에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준 만드시는 거 좋으시고, 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시는 거 다 좋으신데 선정 대상이 되는 심의를 받고 있는 우리 대상이 되는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어떤 게 가점이 되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공고를 할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같은 그 기준까지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는 건 성공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특작 같은 경우는 이게 있어요. 그죠. 재배 기술이나 내지는 토양이나 토질이나 이게 맞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재배 입지나.
예를 들면 지금 딱 정해서 지금 서류잖아요. 감자 고구마 딱 정해져 있는 품목이고 잡곡류도 보면 보통 귀리나 기장이나 이런 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정해져서 이것도 정해질 테고 이거 서류는 여하튼 감자 고구마일 거고 잡곡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선정이 되겠죠. 그죠? 이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요건들을 신청하시는 분한테 정보를 주시는 게 더 제가 보기엔 합리적이고요. 그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선정할 때도 선정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미리 공지한 부분을 선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전에 요건이나 이런 걸 좀 신청을 받기 전에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요건들을 좀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전특작 새기술 보급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게 또 잘 되다가 보면 또 효율적인 경제학 체계를 구축할 수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다가 보면 또 농가 소득도 향상이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범사업이 아주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 감안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연구개발과 803쪽에서 8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15쪽입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 하시네요. 국비 50%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냥 24년도에 작년에 한 해 하는 사업이네요.
한 해만 하는 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의 열대과일 생산 현황을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지금 감귤류 귤류 정도 있고요. 면적은 한 200헥타 정도.
○ 송옥란 위원 200헥타.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등등 이런 아주 소량 재배한 농가 한 농가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기후가 변화하고 고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열대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앞으로는 더 생산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 열대 과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판되는 거가 인기가 있고 가격이 있는 거는 희소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게 과일 생산이 많다가 보면 사실은 또 단가나 이런 거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공품에 어떤 방향을 여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혹시 가공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있으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지금 연구개발과 내에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품 외에 농산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지만 그게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여력이 있으면 그걸 가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쌀이나 복숭아 토마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저희들이 4년 정도 가공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창업 보육 교육을 시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현재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가공품은 어떤 상품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작년에 개발한 라이스 칩 이천쌀 알찬미로 만든 칩이 이제 작년에 개발되고 올해 농가에서 상품화 시켰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그리고 이제 토마토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개발한 쌀로 만든 부침가루 튀김가루 그다음에 찐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열대 과일이니까 사실은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인애플 통조림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열대 과일에 관한 한 건조나 내지는 동결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통조림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차피 이제 열대 과일이 우리 시에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 생산되기 이전에 조금 이거를 전략적으로 계획 재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기 쉬운 품목만 자꾸 생산을 하다 보면 한쪽 1종 품목만 과잉 생산이 되다가 보면 단가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계획 재배를 하는데 여기다가 또 건강 기능이라든가 내지는 요새는 식 의학용 또 열대 과일 이런 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안 그래도 일단 저희들도 이상기후 관련된 과수 이상기후 관련된 시범 사업을 내년에 한…… 를 시행을 합니다. 관련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거듭 열대과일 생산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공품을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김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그 가공품 개발을 좀 많이 하셔서 농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815쪽에 보시면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용역 5,000만 원이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 임진모 위원 이게 판매자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판매자 육성을 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교육 용역을 합니다. 교육 강사를 모시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여기에 관련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기초부터 실습까지 판매까지 하는 교육을 이 사업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쉽게 이 사업이 그냥 쉽게 말하면 TV 홈쇼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사업인 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그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천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저희들이 2021년에 저희들이 이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개 농업인 가공 농업인들이 직접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업명을 보면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홍보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매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구매자분들이 어떤 팬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지금 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과정 중에 저희들이 저희들 라이브커머스 할 수 있는 장소가 연구개발과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2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장 현장에서 바로 수확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2회 정도 가져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번 현장에서 판매하실 때 한 70만 원 정도 한 건에 그렇게 매출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제 교육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판매를 할 때 약간의 시에서 뭐야 이벤트 해가지고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그것까지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진모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또 트렌드가 약간 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많이들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보조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2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고품질 친환경 복숭아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사업 시행 주체가 FNF라고 되어 있고 사업 예정지도 풍계리 5,291번지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선정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이 사업은 경기도기술원에서 사업을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가 거기에 이제 사업 내용을 제출하고 발표를 해서 심사 과정을 마치고 선정된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 뒤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보조 전환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것도 수혜 대상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한 사업화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이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사업은 이것도 도에서 공고를 내고요. 우리 이천시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한 농가가 두 농가였었는데 두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선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 박준하 위원 혹시 그러면 작년 2020년도부터 여기 계속 사업이 추진된 것 같은데요. 이 이전에 사업 선정된 내역들 좀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1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2년부터 26년에까지 해서 81억 4,000 예산 갖고 있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공사 지금 표시된 거로 봐서는 더 많은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현재 이 사업은 이제 개발행위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3월 되면 경기도에서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비가 1억으로 돼 있지만 내년도에 추경을 확보해서 13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기반 공사를 실시하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연말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이게 도비도 적용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순수 시비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지금은 추경 때문에 지금은 작게 책정됐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북부 쪽에도 임대 농기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박종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070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36쪽에서 1,137쪽 계속비 사업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적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농림부에서 정한 기준이 24종 21개 201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유형에 따를 계획이라고 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773페이지 농업테마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을 좀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업테마파크 공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보면 전기요금이 900만 원씩 12개월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은 농업 테마파크 안에 있는 숙소 같은 경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잡히신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농업진흥과장 정현숙입니다.
저희가 비용 중에 전출해서 나가는 내용이 있고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쌀밥 데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떼어 주기로 했고, 쌀문화학교 관리는 또 이쪽에서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다 넘기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지만 예산에 대한 것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산책로 정비공사라고 해서 1억 5,000이 잡혔는데 이것 또한 그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쪽에서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해서 이 산책로를 정비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농업지도사 사업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자꾸 헷갈리면서도 하는 사업 파트가 틀리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농업테마파크 공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겼으면 예산 자체를 다 넘겨서 하는 게 맞지 않으신가 싶어 가지고…… 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저희 이제 기준에, 위수탁 관계 기준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그 이상의 사업들은 또 저희가 추진하고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마국산을 끼고 저희 테마공원 뒤쪽에 좀 함몰된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가 필요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마국산에 대한 예산인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테마공원에 붙은 이제 그 함몰된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입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제가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숙소 있잖아요. 저희가 임대해 주는 그…….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 박노희 위원 그거 다 포함해서 매달 900만 원씩 나가시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그리고 이제 그 테마공원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 박노희 위원 네, 한번 조금 살펴서 한쪽으로 몰아서 좀 관리를 하는 게 관리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정현숙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상엽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14시18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노필원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의회사무과장 노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831만 5,000원을 증액한 33억 6,040만 4,00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4억 4,7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월 4만 3,770원이 인상된 4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회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1억 9,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비로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6,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2억 8,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 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5,33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11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380만 원을, 외빈초청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958만 원이 감액된 3억 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1,6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8억 3,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의 인건비 미반영분과 성과상여금 신규 계상 등에 따라 2억 2,3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8쪽 하단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490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1,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국내여비 960만 원, 업무추진비 1,077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원실, 전문위원실 사무집기, 영상 촬영장비, 빔프로젝트, 노트북 등 구입비로 1억 5,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823쪽에서 8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829페이지에 보면 그 방송스튜디오 영상 촬영 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네,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방송스튜디오, 다 세팅 끝난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저희가 당초 세팅할 때 그 6K 카메라를 좀 2대밖에 설치 안 됐는데요.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당초에 저희가 렌즈를 하나밖에 구입 안 했는데 또 렌즈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 우리가 1년에 뭐 몇 번이나 하는 거,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이게 뭐 우리가 손익분기점, 예를 들어 이게 일반 회사면 이 손익분기점이나 우리 홍보를 통해서 뭐 선관위에서 ‘뭣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제약이 많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네, 많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계속 그냥 방송장비, 방송장비, 방송장비예요, 그냥.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지금 요 구입하는 기본 세팅 장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시작하지도 않았던 좀 우리 임시회나 정례회 개최 전에 임시회 안내 영상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내년도 더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학원 위원 아, 그러니까 확대는 하는데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효과가. 네? SNS를 통하는 것도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홍보도 일단은 촬영을 하든가 뭔가 세팅이 되면은 뭐 어떤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저희 나름대로 또 많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 여기의 특성이 있어요. 그죠? 다른 시군도 그렇고.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뭐 방송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계속 계속이에요, 보니까. 그죠? 예산이 그냥 다 홍보 쪽으로만 들어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아, 근데 이 장비는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좀 구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구입 못 한 거를 추가로 구입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한숨) 그러니까 아무튼…… 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게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들의, 우리 각 독립기관의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각자 각자, 사실 이 각자의 기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계속 이런 부분 예산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져요.
저희도 뭐 회의를 통해서 예산 올라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지고 시민들의 어떻게 시정에, 그리고 시민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교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어떤, 우리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불편한 게 뭔지, 뭔가 시의회 아니면 시 행정에 뭔가를 원하는 걸 우리가 가교역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서포터 해 주시는 게 의회 의정ㆍ의사팀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뭐 보여주기 식의 아주 거기에 다 치중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적절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희 차량 구입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준대형승용차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전에 있던 대형차량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네,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됐었는데요. 이게 이 차량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해야 되는데 아직 조달품목에 뜨질 않아서 올 예산에 삭감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 그전 차량을 대형차를, 준대형차를 구입하면 그전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아, 지금…….
○ 박노희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일반 폐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물품 저…….
○ 의정팀장 이재태 (의회사무과장에게) 폐차, 폐차…….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네, 저희는 폐차할 계획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차량이 오래돼서 구입하시는 거군요?
○ 의회사무과장 노필원 그렇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서학원김재국박노희
박명서박준하송옥란임진모
○ 1일 명예의원(2인)
백사면김영서
마장면오봉한
○ 출석공무원(5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정현숙
기술보급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오용익
○ 기타 참석자(3인)
농업정책팀장남해원
기반조성팀장이영권
농촌개발팀장김윤기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10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정팀장이재태
의사팀장이순정
입법지원팀장양필웅
홍보기록팀장박종미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