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국장님!

○ 위원장 성복용 휴식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등 뻥 뚫린 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 7쪽, 8쪽, 9쪽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유산～매곡 간 시도 4호선 1구간이, 1공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고요. 2공구는 내년도까지 된다는데 그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2공구에 대한 토지 보상비도 아직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나요?

○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 2공구에 관한 토지 보상도 해 가면서 1공구를 완공하고 할 계획이시지요?

○ 이광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중부고속도로 굴박스,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3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

○ 이광희 위원 계획이. 굴박스 양쪽으로는 4차선이고, 지난 번에도 질의했었지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 이광희 위원 4차선으로 확장을 했을 때의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 이광희 위원 지난 번에 계획서를 보니까 한 쪽으로 인도를 개설한다 라는 계획안이 있었잖아요?

○ 이광희 위원 그것은 하는 겁니까? 그럼.

○ 이광희 위원 아니지요. 굴박스 내에 3차선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이광희 위원 인도까지 거기다 가능하다.

○ 이광희 위원 인도 폭이 나옵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면.

○ 이광희 위원 3차선을 하고 인도까지 가능하다. 굴박스 내에. 굴박스가 현재 몇 m이지요?

○ 이광희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세요. 4차선 길로 오다가 굴박스만 3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게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그러한 도로 개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책임을 물어도 책임이 되더라고요.

○ 이광희 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계획이 없는 한은 현재 계획안대로 가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이광희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좀 받고 하셔도 가능할 텐데.

○ 이광희 위원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소각장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내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천시나 경기도나. 그런데 그것이 비용이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길을 개설을 한다면 추후에 그 주민들이 사고 났을 때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이천시나 경기도한테 돌리면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 도로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렇다치지만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로 한번 낼 때 이게 제대로 내셔야지 다시 또 3차선, 4차선 굴박스를 넓힌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확장공사가 없는 한은 계속 갈 것 아닙니까? 평생.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5쪽에 보면 그 장록～단월 간 국지도 70호선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3.4km 구간, 이게 장록동에서 단월동에 우회도로 개설.

○ 김학원 위원 대포리까지예요?

○ 김학원 위원 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장선이 되겠네요.

○ 김학원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6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 보상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 김학원 위원 다른 곳도 시급성이 있겠지만 남이천IC도 저희가 설계용역 이번에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이천IC가 머지않아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통이 되기 전까지 이것도 맞추어서 같이 개설이 됐으면 이천시민들이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급성이 여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록동에 보시면 장록동 주유소 앞에, 굴다리 밑에서부터 주유소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인도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인도.

○ 김학원 위원 식당 저쪽 해장국 있는 쪽 말고 이쪽.

○ 김학원 위원 네, 기존 도로 거기가 국지도겠지요. 70호선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장록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쪽에는 산책로 이런 것이 없어서 그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도가 다 끊겼어요. 한 500m 정도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봐도 도로 공사를 하다가 어떤 예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상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를 하다 만 것처럼 이렇게 거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구 도로 말고요. 지금 도로, 구 도로는 다 되어 있고요. 구도로는 식당 앞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큰 도로. 그 부분이 인도가 한 500m 정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굴다리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주유소 있고,

○ 김학원 위원 편의점 있는 데까지.

○ 김학원 위원 네, 편의점 있는 데부터 그 밑에 공업사 있는 데까지 인도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을 보시고 거기도 가급적이면 빨리 정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7쪽 자료를 보면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고요. 지금 현재 단기간에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장기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수립을 해 놓고 예산확보도 못하는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올해, 내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사 우선 순위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뭐예요.

○ 정종철 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계획해 가지고 설계 완료된 사항도 아직까지 예산확보도 안되는 부분이 여러 건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확보 방법.

○ 정종철 위원 지금 주민들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확보도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부분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설계만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만 해 놓으면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분한 가능성이나 형평성이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계해 놓고 용역 주고 나서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날 때 또 재설계를 하거나 재용역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중복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 후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종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실 그 설계가 몇 년 미루어 질 수 있어요. 사실은 설계해도. 그런데 너무 5년 이상, 6년, 7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시에서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 안 하냐 이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설계 우선 순위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 완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성남시에서 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6공구 공사가 취소됐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공사가 취소됐으면 왜 취소 됐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처음에는 왜 국비 예산 확보를 해 놓았었어요? 처음에도 준비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왜 했어요?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에서 요청 안한 기간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지나서 재검토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착수분이라고 써 놓았잖아요?

○ 김용재 위원 이게 장호원 읍민의 숙원사업이에요. 충주에서 장호원까지 되어 있고, 장호원에서 응암리까지만 안되어 있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선거 때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다 선거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통량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킨다면 장호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계속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시행할 수 있도록.

○ 김용재 위원 그래도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만 해 달라고 해야지 해 주지, 가만히 있는데 해 주겠습니까?

○ 김용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신둔면 지석리, 백사면 모전리까지 구간에 교량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갔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민원 협의가 지금 안 되지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가장 많은데.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으면 교량으로 차라리 지금 동네가 꽉 막히게 생겼거든요. 양쪽 다.

○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시하고 협의가 안되는 거네요.

○ 김문자 위원 시랑 협의가 안되는 거네요. 시랑. 지금 가장 문제는 그 담당자가 내려왔을 때에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답변이 그렇게 왔다가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또 엉뚱한 답변이 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화가 난 이유가 이제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민원을 분명히 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도 동네를 가 봐도 물론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동네에 가 봐도 동네가 완전히 꽉 막힌다는 그런 어떤 답답함도 있고 동네가 죽어버린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랑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통일되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매번 틀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예산얘기를 했었어요. 담당자들이 와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까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도지ㆍ수정교차로 연구용역 착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도지리나 수정리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이것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략 근 한 달이 지났는데 얘기 들어온 것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결과가 아니라도 조사하면서 혹시 긍정적이라든가 뭐 부정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 임영길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임영길 위원 먼저도 도지리 분들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티 타임을 가지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 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도로를 내 주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백사면하고 부발읍에 교량이 서게 되는데 그 교량의 효용가치를 100%, 200%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꼭 그 도지리하고 수정리 교차로 있는 데 교차로가 서야지, 남이천IC 올해 용역 같은 것을 주는데도 용역을 주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보면 공사비가 시에서 부담할 것이 한 70억 원이 되는데, 그 몇 십 억원을 안 들여도 백사면이나 수정리 교차로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차원으로 돈 안들이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생하셔서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시비를 들여서라도 거기 만들어야 됩니다. 안 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리 하나 놓는데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건의 드리니까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김문자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토관리청의 담당이 바뀌면 이 공사현황이 바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예전에 시장님께서도 그 도지교차로는 꼭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서 그때 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은 답변을 못해 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래도 시의 어른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는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김으로써 우리 이천시를 거쳐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가기를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도지나 수정교차로나 이런 데를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원하는 진ㆍ출입로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은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남으로써 그 동네가 너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적은 피해를 보는 것을 다해 달라고 하면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 때문에 주민이 너무 피해본다 하는 것은 누구나 가서 보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질의는 안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지금 주민들은 예전에 다 시장님이 100% 된다 라고 해서 믿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니까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것,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 잘 알잖아요. 그렇게까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알지만 시민들은 거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이것이 번복되어서 시에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이천IC 신설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이천IC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 간 연계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자전거도로 관계로 인해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마 자전거도로 조성 재검토 지시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요, 용역은 단순 문제 제기와 대안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자전거도로망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한영순 위원 지금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자전거도로 조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잘 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지역의 경우를 보면 기존 3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지만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불법주차장 안전사고, 주변경관 등을 해치는 일 등이 발생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만 떼어서 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는 차량중심의 교통문화 개선도 함께 한다 라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작년 2010년도 계획을 보면 지역 간 연계 자전거도로망이 12개 노선이었거든요. 지금 36개 노선으로 늘었는데 어느 쪽이 늘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이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내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부지역을 보면 사실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진 구간을 보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자꾸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낸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되어야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자전거도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하이닉스 주변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그 문제점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지난해에 2010년도에. 교량화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협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협의 중이어서 지연이 된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협의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전액이요?

○ 김문자 위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요청을 해 주셔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앉아서 질의를 받으시면 어떨까 하고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하시는 걸,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 복선전철 역세권 조성 추진에서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천역세권의 사업량은 60만㎡로 되어 있는데, 60만㎡, 그런데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천역세권 사업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사업비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보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문제라든가, 또 사업의 60만㎡, 이천역세권이 60만㎡로 되어 있는데 그 택지가 어디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확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인데 포함이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천역세권 그 사업,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이 그 뒤에까지 현대홈타운 뒤까지 지금 역세권까지 연결된 것은 아니지요?

○ 임영길 위원 당초부터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도로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이번에 그 사업에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다시 한번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계획만 잡아보게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천역세권이 개발되려고 한다든가 또 개발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 있어서 이천역이라는 역사의 하나의 존치 밖에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주차장하고. 현재 입장에서.

만약에 개통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이천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그 시가지화 예정용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개발계획 수립도 되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 하나만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잘 했으면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뒤까지라도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늦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은 면적이 이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본다 이런 얘기이지요?

○ 임영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전철이 '16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는 어떤 근거나 뭐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없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 임영길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2015년도에 개통할 것이다,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16년이 나와서,

○ 임영길 위원 말씀은 좀, '16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근거가 있나, 본 위원은 '15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 빨리 또 해 주셔야 되고.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모가온천지구, 장천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진로, 복천식품, 하나로마트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앞서 설명하실 때에 그 용역비를 관련 회사에서 하신다고 했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이런 개발행위를 하거나 할 때 용역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 정종철 위원 공장에서 필요해서 하면 그 회사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든 개발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 정종철 위원 행정절차만 해 주고,

○ 정종철 위원 나머지는 용역부터 개발까지 해서 다 자회사에서 해라?

○ 정종철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여러 건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자회사에서 개발행위부터 다 하라는 것은 좀 시 정책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 지원인가요, 그런 부분이.

○ 정종철 위원 이 선례가 참 그렇거든요.

○ 정종철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진로나 복천식품, 하나로마트 일원이거든요. 일원. 주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대표기업이나 대표 저거이지 이 분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주변도 있으니까. 또 기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진로하고 아까 한국야쿠르트 얘기하셨는데.

○ 임영길 위원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구단위로 만들자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 사업비를 민간기업에다 추진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대기업이라고 하이닉스 같은 데는 우리가 공업지역을 만들어 달라 머리 싸 매가면서 만들어주고 이것은 좀 약한 중소기업체 내지 큰 기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저버리고 니네들이 돈 내서 해라, 지금 여기 언뜻 계산해도 용역비가 한 50만㎡가 이 앞에 것은 어떤 거예요? 가좌지구 1종지구단위가 9억 원인데 35만㎡가. 만약에 복천식품 일원이 10만 평당 3분의 1한다고 해도 3～4억 원이 들어가야 할 텐데 기업체에서. 어느 기업체는 시에서 다해서 용역까지 다하고 법 규제까지 다해서 해 주고, 어디는 들어가는 돈이라고 안해 준다 라고 하면 추후라도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례가 남는 일이 된다고 하면, 또 몰라 본인이 원해서 간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역할이 바로 그런 도시계획 역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 주변에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공장만 가는 거라고요.

○ 임영길 위원 하나 관고동 실례를 들면 복천식품하고……, 씨멘스하고 그 사이에도 농경지가 많거든요. 그 일대를 정형화시켜주어야지 공장만 공업지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어폐가.

○ 임영길 위원 합쳤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논이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바꾸어주는 거지, 정형화시키는 것이지 공장부지만 해 준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진로나 복천식품 같은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가는데 이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도로 하나로마트 가기 전에 도로를 끊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마트를 갔어요. 가 보니까 농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마트있는 데만이 아니라 그 일원이라고 그런 데는 안 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혼자 돈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다 모든 것을 물릴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트 건에 대해서 아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지구로 정할 수는 없는데.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농협에 갔더니. 그러면 일원이라고 여기도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원에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마트는 하려고 하는데, 농협은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얼마 안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라고 그러지 일원이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를 보면 36개 업체가 이 지역에 입주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 이광희 위원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업체가 혹시 지금 선정이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마장 덕평은요.

○ 이광희 위원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종목이.

○ 이광희 위원 이런 단지는 이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도 보고할 때에는 거의가 2011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금년도 보고할 때 보면 1년이 다 늦추어졌네요. 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이광희 위원 이천시청에서 늦게 처리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조속히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설성 산업단지 시행자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지연, 모가 일반산업단지 시공사 선정관계로 지연, 또 마장 개인 이치 대표자 선정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율면 토지 취득 투자자 확보에 어렵고, 신둔 소규모 재검토 중 여러 가지가 계획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안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시행사 관련해서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법적인 것을 잘 모르는데 개인도 참여를 했고, 과연 이게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검토나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설명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종철 위원 지금 계획은 잘 잡혀 있는데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사업자부터 문제가 다 발생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부터 진행이 어렵다고 아까 설명 하실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재원이든 사업자 선정이든 충분한, 너무 급하게 이게 진행 과정 속에서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음에도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물론 서류상에 어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부터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저보다 국장님 더 많이 아시고 파악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29쪽까지 다 질의를 해 주세요.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진암리 있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보다. 진암리 것 산업단지 만들어 놓은 것.

○ 임영길 위원 평당 얼마씩 분양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럼 투자비 대비 우리 이천시에서 산업단지공단하고 했을 때 산업단지공단에서도 돈 나오는 것 있어요. 없지요?

○ 임영길 위원 투자 다 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70만 원이면 진암리 거기는 평당 70만 원씩 분양해서 우리 투자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 사업비가.

○ 임영길 위원 실례를 들면 대월 산업단지도 공영개발로 가는 거지요? 산단공하고.

○ 임영길 위원 128억 원인데 우리가 면적이 6만㎡이니까 1만 8,000평 가지고 갈 건데 그럼 평당 여기도 분양가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요.

○ 임영길 위원 제가 자꾸 분양가 분양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각처에다 다 만든다고 그러고 일부 항간에서는. 우리가 산단공이나 우리 이천시에서 공영개발사업식으로 간다 라고 그러면 믿고들 따라오는데 일반 개인 업자들을 다 준다고 해서 괜히 지가만 지금 상승시켜 놓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업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각처에, 이천시 각처의 땅값을 이분들이 다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게 또 어디 한 군데 편중되어 있다면 그 나마라도 다행인데 각 읍ㆍ면ㆍ동에다 다 한다고 땅값은 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문이 안 남는 장사는 안 하려고 드니까. 여기 거의 다 개인들 아닙니까? 어디어디 대표 어디 개인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땅값이 본의 아니게 우리 시에서 했을 적에도 7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분들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사업비하고 언뜻 계산해 봐도 큰 100만 원씩 가는데 평당. 모르겠어요. 매입은 어떻게 되어서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지형적으로. 지금 토지 땅값 부추긴다고 임대했다고. 아예 개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만한 면적은 못하지만 사실 못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항간에서, 시내에서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얘기할 적에는 땅값 다 올려놓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산단공하고 이천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같은 것만 눈에 가시화 되고 보이지, 개인들이 하는 것은 맡아만 놓고, 아 우리 여기 산업단지 조성합니다. 그러고 큰소리 치고 다닌다고.

땅값은 땅값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땅값 올려놓고. 그것 좀 한번 재고해서 이것 이렇게 너저분하게 많이 갈 것도 아니에요. 각 읍ㆍ면ㆍ동에 다 해 놓고 다 땅값 올린다고 하고 사실 설성이나 이런 데도 토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산단공 만든다 해 놓고 다 올려 놓고 올려 놓고, 승인을 보면 지금 다 추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 잘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일이 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쪽 되겠습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마장택지지구개발 고시가 아마, 확정된 것은 아시지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고시확정 된 것이.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끼워진 건데 중리택지나 마장택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천시 전체에서 추구하는 35만 인구계획에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장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면서 우측으로는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이고, 좌측에는 원주민들이 사는 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연초에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나와서 설명하다가 다시 온 경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소방도로 문제나 상업지역 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그분들 뜻을 반영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LH공사 경기지역본부나 좀 만나신 적 좀 있으십니까?

○ 이광희 위원 그 LH공사에서 설계가 되어서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좀 늦고,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시청, 주민들, LH공사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초를 다질 때 그때 좀 서로 의논하면서 하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그럼 아직 그 내용을 여태 협의를 안 했어요? LH공사나 주민들하고요.

○ 이광희 위원 몇 년 동안 이것을 하면서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건설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일을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지 않게 미리 쉽게 얘기해서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의논해서 양쪽을 서로 좋은 쪽으로 길을 냈으면, 쉽게 얘기해서 길을 내더라도 그렇게 요구를 몇 번 했던 것인데, 여태도 그런 과정이 안 됐다면 같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참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중리지구에 5,700세대 1만 5,900명, 또 마장지구 4,800세대 1만 3,440여 명 입주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1년 단위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장면이,

○ 김용재 위원 개발이 되는 것인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천시에 교육문제, 복지시설, 생활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천 중리지역으로 다 몰리지 않을까 인구가, 그러면 이 분양이 잘 될까가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근 1년 차이니까,

○ 김용재 위원 저부터도 같은 저기이면 이천시에 살지, 마장면에 안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지금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는데,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1년 차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이. 마장택지지구 하고 중리택지지구가 1년 차이로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중리택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규제가 된 것이, 허가 제한하고 규제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몇 년도부터 여기 허가 규제했냐는 이런 얘기예요. 규제를?

○ 임영길 위원 규제를 했지요?

○ 임영길 위원 개발허가도 안 내 주었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개별적으로,

○ 임영길 위원 왜 7년 밖에 안 돼요.

○ 임영길 위원 그 전부터 지침이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터울로 중리택지개발지구와 마장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될 경우에 중리지역으로 들어온다 라고 할 우려 때문에 지금 1년 시차를 둔다는 것이 2, 3년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도 우려 아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저께 방송 보셨어요? 다시 재검토한다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LH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장택지지구는 승인이 됐어요. 거기는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중리지구 또 재산권 붙들고 또 침해를 할 거예요. 또 허가제한 해 놓고 안 내 줄 거예요. 아예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개별적으로 허가 냈으면 저것도 벌써 다 됐을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현장 방문할 일 있어서 갔는데 남의 재산권 가지고 그렇게들 갖고 노느냐고 나 죽기 전에 써 보자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매매도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싸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도 있지만, 그 재산권을 그렇게 10년 이상씩 붙들어 놓고 못 쓰게 만들 경우에는 아예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김용재 위원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1년 시차가 2～3년 시차가 되어서 재산권 침해가 아직도 2～3년 더 벌어지면 앞으로 10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 누가 없도록 한번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2쪽 장호원 테마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효양ㆍ백족 시민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5쪽 레포츠공원 조성 대월ㆍ마장, 대월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대월면 레포츠공원이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14개 읍ㆍ면 중에서 맨 꼴찌로 하는 데가 마장면 레포츠공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 이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재원현황을 보면 12억 원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 이광희 위원 여태 쓴 돈도 없으니까,

○ 이광희 위원 금년도 것하고,

○ 이광희 위원 10억 원 썼나요?

○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 40억 원 예산이 책정됐다고요?

○ 이광희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 이광희 위원 과장님 맞아요? 22억 원이 어떻게 된 금액이에요?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28억 원이 모자른다고요?

○ 이광희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지요?

○ 이광희 위원 추경은 제1회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2회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그래요, 늦게 하는 것도 저것인데 올해는 마무리 짓게 노력 좀 해 주어야지요.

○ 이광희 위원 지금 서 있는 것으로 보상가격은 됩니까?

○ 이광희 위원 평수가 1만평 가까이 되는데.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심 휴식공원 조성 온천공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이것하고 관련은 좀 없는 사항인데, 증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시유지도 없고 공원 같은 것이 이 시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부지에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 위원장 성복용 네.

○ 위원장 성복용 휴식처, 그것은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그것이 행정구역상은 백사면이에요.

○ 위원장 성복용 어디냐면 이번에 증포교 확ㆍ포장 했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거기 건너면 바로 그 옆에 개울 쪽으로 거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넓더라고, 상당히 넓은데 거기 자전거도로, 인도가 다 설치가 되잖아요. 증포동에서.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좋다 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권 같은 데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니까 공원을 설치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성복용 거기는 어차피 그것이 임대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내가 임대한 사람도 면에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그런 데에 해 주면 거기는 백사면에서 와서 휴식할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구역상 백사면이지만 증포동 사람들이 그 도로가 인도도 되고 자전거도로도 되면 거기 와서 휴식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

○ 위원장 성복용 네, 옛날에 쓰레기 묻었던 자리이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는 휴식을 한 뒤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바라는 바인데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차량 손실금도 나가고 있잖아요.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각 읍ㆍ면ㆍ동 이천 시내같은 경우는 별문제인데 시골로 가면 버스 시간대와 노선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저희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골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대가 상당히 긴 시간대를 기다려야 버스를 한 대 만날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네 주민들이 자꾸 원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계속 민원을 넣기는 넣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도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노선을 어쨌든 재구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시골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호법면 동산리 있지 않습니까? 동산2리 마을회관까지 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동산1리 저 위쪽 지금 전원주택단지 많이 들어서는 곳 여기까지는 버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하시는데 동산2리 마을회관에서 회차되는 구간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혹시나 해서 누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수 인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초등학생들이라든가 또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려면 동산2리까지 약 한 1km 정도 되는 구간을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2리에서 한 1km 정도만 이렇게 회차를 해서 동산1리로 돌아서 나가면 동산1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버스를 타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지금 의뢰를 하신 상태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시내버스 문제가 농촌으로 갈수록 민감해 가지고 말씀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또 읍단위 보면 우회도로가 거의 나게 되면 도로가 두 개 생기지요. 옛날에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하고 우회 나는 새길,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천에서 수원 가는 직행버스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천리를, 시내를 경유해서 양지로 가야 되는 차량인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새로 난 42번 국도로 쭉 빠져서 양지에서 정차했다가 그냥 가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면소재지 내에 파출소 앞이라든가 그런 데서 승ㆍ하차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 이광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일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노선의 조정은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권한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시에.

○ 임영길 위원 광주군에서.

○ 임영길 위원 우리 시내버스 노선같은 경우 조정할 적에도요?

○ 임영길 위원 광주시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럴 테지, 재조정하고 그랬을 적에.

○ 임영길 위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이천시내에서 동지역에서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지역인데 버스가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온다, 그런 동도 있다, 알고 계세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동지역에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거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모르겠지만 송정2통 능한말을 보면 도로가 지금 앞에까지만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도로 여건도 사실 나쁘지만 거기 동네사람들이 주장할 적에 사실 요즘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걸어 나와야 되고, 차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시내버스를 움직여 달라는건데 그 분들 주장은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가면 더 좋겠지만 안되면 통과해서 저 궁평 간 도로까지 경유해서라도 가 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4개 동지역에서 우리 동네만큼은 버스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분들이 자랑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노인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해 해요. 한번 고충 좀 처리해 주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 임영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래 이것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마 건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 노선이 재구축 된다니까 마음이 상당히 좋은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지요?

○ 위원장 성복용 몇 건 정도나 돼요?

○ 위원장 성복용 4건.

○ 위원장 성복용 이번에 노선을 재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이 되게끔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립리, 경사리 노선 아세요? 내용 아시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봐도 재구축을 할 때 약간 연장을 해서 그 면소재지를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돼요.

○ 위원장 성복용 내용은 미리 다 기히 들어서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 또 다른 지역에서 이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노선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온 부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잘해서 노선 재구축 용역을 할 때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어린이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안전과 직결된 체험교육이 가능한 교통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국토관리청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아오셨는데요. 교통공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교통공원 조성이라든지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통학로의 안전시설이나 인도 확보에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정비나 개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한영순 위원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있지요? 불법 주ㆍ정차할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 한영순 위원 사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되고요. 스쿨존에 대한 단속 강화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안전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그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지난 번에 아마 오성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접근성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이들 교통공원 조성할 때 접근성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까요?

○ 김문자 위원 글쎄, 도보할 수 있는 거리이면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거리가. 저희가 지난 번에 오성주 의원님도 생각하셨던 부분이고, 또 저희 의원님 도 생각했던 부분이 접근성이 있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국비를 지금 이 정도 확보는 가능하신 건가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조금 들어갔으면 저희가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스쿨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이제 대개 스쿨존을 하게 되면 학교 앞에만 설치를 주로 하지요?

○ 위원장 성복용 학교 앞. 그런데 제가 백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천초등학교 뒷편에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이렇게 보면 그 신호등을 하나 달아 놓기는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신호를 별로 안 지키고 그냥 막 지나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위로 가는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를 학생들이 위험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거기는 좀 학교 앞 뿐이 아니라 후쪽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특이한 지역은. 그 이천초등학교 뒷길이요.

○ 위원장 성복용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아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금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난 해 말부터 국토해양부 하천과에 반영해 달라, 또 연말에 실시계획에 반영해 달라, 금년도 2월 18일 하천과에 가고, 3월에 지금 이것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건의를 서면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 임영길 위원 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하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거기. 우리가 안 하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것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지만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해 전부터 복하천 정비계획을 해 달라 라고 주문도 했고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유지 1,000평을 구입해서라도 한다는 것은 고수부지에다 한다는 것은 위치가 나온 겁니까?

○ 임영길 위원 사유지 3,800㎡도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당연하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가하천 기본관리계획에 복하천 정비계획 사업 중에서 유독이 어린이공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하천에. 그렇잖아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축구장도 만들고 싶고, 다른 타 지자체처럼 하천변에 만들고 싶은 것이 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어린이 교통공원 접근성도 부족한 데다 17억 원씩이나 시비를 투입해서 간다 라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17억 원이라는 계획을 우리가 서면 건의할 적에 저희가 17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계획에만 반영해 달라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예산.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조성은 우리가 거기에다 급히 만들 것이 뭐 있어요. 복하천 정비계획 수립 시에 어린이공원이나 축구장, 뭐 농구장, 서울 한강고수부지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 한두 개가 있겠냐고. 지금. 수로도 중앙에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넓혀가면서 만들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외에라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도 예산 들어갈 것이 많다 라는 얘기예요.

어린이공원에 지금 17억 원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국비예산 13억 원이고,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어린이공원을 해 달라고 그러고 고수부지나 사유지에다 우리 건물동을 짓기 위해서 17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교통공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을 국토관리청에다 이것만 너희들이 계획만 잡아주면 우리가 17억 원씩 들이고 니네 돈 13억 원 받아가지고 국토관리청 13억 원 받아서 우리가 한 30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하천,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나오잖아요.

○ 임영길 위원 경찰청이든지 우리 돈 시비 17억 원 외에는 바깥에서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 임영길 위원 제가 이 계획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 복하천 고수부지에 만들 것이고 이것 어린이공원 만이 아니고 많은 것이 있다.

○ 임영길 위원 계획은 거기에서 짤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반영해 달라는 것은 거기에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계획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계획에 수립 반영해서 그대로 가는데 그럼 이 어린이공원은 그 계획 중에서 별도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부지만 마련해 주고 운동장 거기에 할 것이 수없이 많을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마련은 하는데 유독이 이것만 가지고 어린이 교통공원에 17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린이 교통공원사업이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뭐 어린이 교통공원 목적에 나와 있듯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접근성도 부족하고, 주변에 공원 하천정비계획과 같이 포함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별도로 공원이 수립되어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운동장 쓰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이 건립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임영길 위원 다른 것도 다 건의를 했고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 신호시스템 구축 확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것하고 좀 다른 저기인데요. 읍ㆍ면ㆍ동에 보면 소방도로나 뒷골목 있잖아요. 주차를 양쪽으로 전부 해 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재 시나 재난 시 때 차가 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주차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한쪽으로 주차 유도를…… 해 줄 수 없는지. 주차단속이 면단위, 읍단위는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 김용재 위원 그 관리도 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 김용재 위원 장호원 뿐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

○ 김용재 위원 해결방법이 없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 주차난이 읍ㆍ면 보다는 동 지역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물론 읍ㆍ면 단위도 심각한 지역은 있겠지만 동 지역 특히 이쪽 중리동, 창전동, 관고동 그중에서 창전동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면 학교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일몰 후에 학생들이 다 방과 후에 일몰 후에 학교 한 가운데 운동장은 그 다음 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운동장 그 외곽지역, 아니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또 교직원들은 방과 후면 다 퇴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쪽 창전동사무소 있는 쪽 그러니까 이천초등학교 북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몰 후에 보면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어떤 때는 서로 교횡하기까지 힘든 그렇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몰 후에 입고를 시키고 또 일몰 전에 출고를 하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관대 관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요즘에는 학교도 뭐 우리숲 가꾸기 이런 일환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학교 정원이라든가 학교 숲을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고 휴식처로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동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에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일몰 후만이라도 그 외곽지역에 그 동네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여론 추이를 보셔서 하시겠지만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 이런 부분 때문에,

○ 김학원 위원 이쪽 중리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쪽에 계신 분들, 관고동이라든가 창전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용하시기가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떤 이용하는 횟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도 물론 학생들의 어떤 위험한 이런 부분 차량들이 일단 많이 출입을 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요.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라든가 그래서 학교도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또 아니면 대응지원사업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하고 하면 주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말만이라도 학교 측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본 운동장은 말고라도 변두리만이라도 이렇게 개방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부탁 좀 더 해 보시지요.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이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지금하고 똑같이 적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수요가 있어야 뭐 필요성을 느끼고 용역도 맡기는 것이지 저희가 봤을 때에도 이쪽은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여기 용역을 안 하더라도 그 장소에는 차댈 데가 많습니다. 저녁에도 그렇고, 좀 널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남천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이 차댈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때 답변, 공원이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용역을 이쪽 창전동이나 중리동 그쪽으로 해서 용역을 주셔서 그쪽을 조사하시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차댈 데가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리고 남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정말 위험한 지역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중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일단 남천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른들이 그쪽에 계시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가능하면 공원이더라도 꼭 법적으로 이쪽은 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쪽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주차 지하로 해서도 안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지역 주차난이 워낙 심한 곳이니까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이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면 253억 원을 계획을 잡으신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총사업비가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계획을 타당성 조사한다는 대상지가 공설운동장을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재산상으로 봤을 적에 그 당시 기부, 운동장을 시사했을 때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소유자한테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민법상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셨겠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 발굴 및 민간 협상추진을 연중으로 하겠다, 대상지는 대로변 주변이라든가 그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운동장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위에 운동장을 만들어서라도 본래 목적대로 취지대로 가겠다.

그런데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고동 전통재래시장 있는 데 한마음어린이공원 있지요? 거기 한 번 가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노숙자공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지역이라도, 지금 어린이공원의 목적을 본래의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3층을 주차장으로 올려주면 주차타워로 253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주면 어린이공원보다도 더 큰 효과도 있고 주차효과도 나올 것입니다.

253억 원이면 대도심지에 있는 주차타워 커다란 것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철구조물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어요. 운동장에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접근성도 없는데 한다, 구 시장님 관사 자리도 차가 2층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 몇 대 들어가지 않지만 그것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그 장애인협회 사람이. 거기도 안 올라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가는 것 한 번 재고해 보시고, 이래 저래 용역조사에 지금 착수를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하신 것에 대한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통재래시장에 있는 한마음어린이공원 본래의 어린이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것 다른 방법으로 조치 좀 해 주어요. 제발 좀. 주차타워 올리면 되잖아요. 밑에 어린이 놀이기구 주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나, 그러면 밑에 주차장을 주고 위에 어린이공원을 주든지,

○ 임영길 위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만 좋다 라고 하면 공설운동장에다가, 아까 실례를 들었잖아요. 구 관사에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2층은 안 올라간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주고 나온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홍보 좀 해 주셔야 돼요. 대형차량이 주말에 결혼식 하객을 싣고 왔을 적에 설봉공원에 주차장이 이 밑에는 꽉 차지만 그 대형주차장만큼은 대형주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차가 있다 보니까 대형주차는 갈 데가 없어요. 그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공설운동장에 해서 간다는 자체는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좀 드리는데 그 어린이공원 좀 제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요. 주차장이라도 좋으니까.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현재 시내에 있는 주차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이천시내에.

○ 이광희 위원 그것 빼고요.

○ 이광희 위원 900면 정도요?

○ 이광희 위원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 이광희 위원 900면 정도?

○ 이광희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 이광희 위원 네, 그러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최고 바쁜 시간 때에 그때에 부족한 주차면수를 몇 면으로 보고 있어요? 시에서는.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저녁 러시아워 시간을 보시면 되겠지요. 용역을 할 때에 몇 대 정도가 부족하고 이런 것 정도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이천시내,

○ 이광희 위원 앞으로 이천시에서 몇 면을 더 추가로 만들 계획이세요? 주차장 면수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 면이 몇 대이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인데 현재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계획안을 짜야지 10대가 부족한지도 100대가 부족한지도 자료가 안 나와 있다면 이 자체가 너무 부정확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총 몇 면 정도가 나옵니까?

○ 이광희 위원 2층으로 했을 경우에요?

○ 이광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부족한 면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 이광희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 이광희 위원 네,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현재.

○ 이광희 위원 공설운동장 2층으로 1,200면을 만들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직 안 나왔나요?

○ 이광희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접근성 문제인데, 공설운동장에다가 1,200면을 하면 300억 원 정도이면 면수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나 몇 분이 얘기하셨던 공원에 지하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250억 원 가지고는 한 600면 정도 나오니까, 4,500만 원씩 따져도.

과연 300억 원을 들여서 1,200면을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이 맞는지, 면당 4,500만 원을 들여서 한 570면 내지 600면을 근접한, 시내상가 하고 근접한 데에다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사람이 사용하는 데에,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한 번 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가지 일방통행 설계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는 10분 휴식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농촌 정주기반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관고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경기도에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왔다는데 혹시 과장님, 뭐 보완사항 내용이 뭡니까? 이게.

○ 임영길 위원 완충녹지 확보하는 데 저 끝에 주유소 앞에까지 쭉 길게 지금 이쪽만 완충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산호입구.

○ 임영길 위원 거기 완충녹지로 존치시켜 달라.

○ 임영길 위원 면적이 많이 줄어 들겠네. 글쎄, 보완사항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셔가지고 추진 좀.

○ 임영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기존의 계획에 부지면적보다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부지면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세대하고.

○ 김문자 위원 줄었어요?

○ 김문자 위원 지난 해에 보고한 내용보다는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세대수도 126세대나 늘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오염총량제 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올해는.

○ 김문자 위원 오염총량제.

○ 김문자 위원 아직, 그러면 반영이 되는 거고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황리 중단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군 부대 앞에.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완공이 되면 분양이 될까요? 이것 오래되지 않았어요.

○ 김용재 위원 방치가 오래, 몇 년이나 됐어요? 방치된 지가.

○ 김용재 위원 중지일자 '02, '08, '09는 무슨 숫자예요?

○ 김용재 위원 중지일자에 '02, '08, '09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 완공이 되면 분양이 될까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52쪽에 보면 1차, 2차 경매가 다 유찰이 된 것 아니에요. 1차, 2차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2차 경매가가 얼마였었어요? 그것 아시나요?

○ 김용재 위원 176억 원이요?

○ 김용재 위원 입찰을 볼 업체들은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입찰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 김용재 위원 계속 없어가지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LH공사가 장호원 부원고등학교 뒤에 예정했던 부지에.

○ 김용재 위원 취소를 했는데 그 양반들 얘기로는 공사를 착공을 하면 450억 원인가가 적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176억 원 사 들여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이득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이것은 안하.

○ 김용재 위원 분양 생각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래된 건물이라 분양이 될지 안될지 의심스러워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지엠아파트 건은 아니고요. 여기 갈산동에 현진2차 짓다가 작년에 부도난 아파트 있지요?

○ 김학원 위원 그것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작년에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낙찰을 봐서 소형 평수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 김학원 위원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장호원읍에 짓다 말은 아파트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 몇 년 정도가 수명이 되는 거지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50년 정도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골조 자체가 이게 벌써 '02년도에, 10년이라는 것이 벌써 흘렀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아파트 수명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보다는 골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지엠종합건설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지어요.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50년 수명을 보고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용재 위원님도 얼마의 이득을 챙기고 많이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신규아파트가 지어졌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입주했을 때 사실 새로 골조를 세워져 지은 사람들보다는 손해를 많이 입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그냥 신규로 지은 아파트하고 똑같은 분양가를 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공사업체한데 너무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은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고, 이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이 그 분양가를 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 분양가를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3쪽,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깨끗하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건축소위원회에서 운영을 매주 1회씩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5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및 국도, 지방도, 4차선 시도변에 접한 건축허가 대상’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경계선으로부터 어떤 일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냥 접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가시권이 아닌 데도, 또 여기 주 1회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면 관고동에 사기막골 안에 건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너 이렇게 짓지 말고 저렇게 지어라, 골조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해 주었다고 해서 한동안 혼선이 온 것이 있었는데 그 안에도 어떤 집단지역에 관광지역이나 이런 데도 우리 제한하고 있습니까? 도로변만 제한하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 보시고.

이것은, 그냥 됐어요. 그것은 내가 저기 하더라도 이런 규제 아닌 규제가 되다 보니까 깨끗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 이 분은 돈을 적게 들여서 하다 못해 요즘 인슈판넬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겉에 뭐라고 그럴까 예쁜 것으로 치장을 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조적돌로 꼭 지어야 한다, 콘크리트로 꼭 지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비가 갑자기 증가가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접한 지역만 뜻하는 건지 그렇게 안에 까지도, 가시권도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런 제한사항에 들어가는 건지 여부는 알 수 없겠지만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해 준 것 같은데 앞으로다가도 규제 아닌 규제는 가능한 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얘기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건축행정 간소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이 시간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행위를 받을 때 있잖습니까? 건축행위라든가 어떤 아무튼 행위를 할 때 새로 신설된 도로 있잖습니까?

○ 김학원 위원 새로 신설된 도로는 어떤 행위를 할 때 2년 이내에 굴착 공사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제약 때문에 행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어떤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서 어떤 나대지라든가 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새로 신작로가 개설이 된다거나 하면 향후 개발이 가능한 곳 내지는 개발이 예측되는 곳 이런 곳을 어떤 오수관거라든가 상수도관 같은 것을 미리 빼 놓게 되면 그 2년 이내에는 굴착공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제약에서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히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셔서 그런 어떤 관을 미리 빼 놓으면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좋은 그런 지적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어떤 협조하시거나 어떤 의논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세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외곽지역은 예측이 사실 가능치 않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힘들겠지만 시내권, 시내권 중에서 이렇게 나대지라든가 대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여기는 향후 계속 어떤 건물이 들어설 자리이고 계속 주택이 들어설 자리이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아, 그래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보면 오수관이라든가 상수도 이런 부분이 인도 쪽으로 많이 매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차도 굴착이라든가 파헤치는 것을 2년 이내는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지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대표적으로 50m 구간 아니면 100m 이렇게 어떤 거리를 두어서 그런 것을 미리 빼 놓게 되면 나중에 개발행위를 받을 때에 쉽게 받지 않을까,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책 수립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및 민간위탁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먼저도 한 번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배수펌프가 지금 민간위탁 되어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농어촌진흥공사하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상을 보니까 마을사람들한테 다시 또 재위탁 됐다시피 했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 아예 부락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계약 자체를. 마을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그때 건의를 했더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받아야 될 사유가 이러 이렇다고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 좀 한 번, 그래도 통장님이나 부락 개발위원님들이 관리할 적에는 내 농토, 내 재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작년 추석 때인가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이 나와야 펌프를 가동을 시키지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다가 통장님이 나가셔서 갈산동 펌프를 푸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밤 늦게 12시, 1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내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공사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 라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 좀 재검토 할 수 있으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더라도 마을로 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그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그런 상황을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이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실한 사람도 있어요. 더러. 더러 있다고.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갈산동 같은 경우에 그 부실한 사람이 그 시간에 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저희 동네에도 그것이 있는데 제가 12시, 1시 수시로 가 보면 열심히 하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 지금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사실 교육을 시켜서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무슨 규율을 정해서 해야 돼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누워서 자느라고 안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징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주민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복하천ㆍ청미천ㆍ신둔천ㆍ양화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해사전대비 준설사업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대비를 해서 준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국가천이고 하다 보니까 복하천 문제인데, 그 모전양돈단지 그 앞으로 개울에 그 고수부지가 생겼는데 거기가 나무가 또 자라서 버들나무가 자랐는데 거의 아름드리 같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지면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물 흐름이 우회를 합니다. 이렇게. 우회를 하다 보니까 모전양돈단지 제방 있는 데를 쳐요.

그래서 그 모전양돈단지에서 비만 오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그것은 4대강 사업으로 나중에 질의는 한다고 하지만 나무 자체라도 베어달라고 제가 지난 연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송말천을 이렇게 보면 송말천이 정비되어서 깨끗했었는데 원래 원적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정비를 했음에도 이것이 밑을 많이 파서 옆에 제방을 많이 파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민원을 받은 사항이고,

○ 위원장 성복용 검토 좀 해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 직원 종합관찰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이것 우리 생활민원에 대해서 아직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어요, 건설과에 있어요? 이것이.

○ 임영길 위원 먼저 조직개편 할 적에 건설과로 생활민원팀이 간다는 것 같았는데, 안 갔습니까?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할 적에는 생활민원이 거의 도로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도로에 보도블록이 일어나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 임영길 위원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야 유기적으로 같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먼저 질의를 했더니 건설과로 간다고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업무분장표를 본 것 같아서, 아, 이것이 건설과로 갔구나 했더니 재난안전관리과 아직도 있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아시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임영길 위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것은 조직 개편되거나 이럴 때에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동 지역에 있는 것만 종합관찰을 하느냐 읍ㆍ면에도 같이 좀 해 주지,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또 하는 것이지요? 읍ㆍ면에서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읍ㆍ면ㆍ동 것은 접수는 어떻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처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우리 핸디 안에 들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읍ㆍ면 것도 거기에 띄우면 직원이 여기에서 나가서 해 주고,

○ 임영길 위원 동 지역은 여기에 있으니까 전 직원이 한다 라고 하지만, 읍ㆍ면에도 직원들이 실ㆍ과ㆍ소별 배정을 안 했지요? 읍ㆍ면ㆍ동은.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노상적치물 때문에 일반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 읍ㆍ면ㆍ동 소재지에 가면 그 인도를 그냥 다 막아 버리다시피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터 놓고 하면 좋은데, 이 포장을 앞에까지 씌워놓고 자기네 가게 앞으로 이렇게 길을 조그맣게 내 놓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면장님은 다 알아서 가서 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파출소에도 거기 교통정리를 위해서 몇 번을 해 봐도 이것 뻔히 아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 그래도 시 차원에서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유인물을 보내서라도 방송을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1년에 한 번씩.

○ 김문자 위원 입찰로 하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올해는 저희가 축제 시작을 조금 있으면 산수유축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분들이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국장님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인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지역개발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각 실ㆍ과ㆍ소 별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의 우리 재난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내용 중에 지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진. 요즘 아주 일본에서 큰 일이 나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교육 좀 합니까? 요즘.

○ 임영길 위원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지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요즘 애들은 교육을 받을 때 지진에 대해서도,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알지 몰라도 저 역시도 몰라요.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8년도에 6층 이상 10만㎡ 이하로 내진설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또 '95년도에 6층 이상 1만㎡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하게 되어 있고, 2005년도에 3층 이상 총 건축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건축허가 낼 때에 이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내진설계를 한다 라면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진설계, 우리 이천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아까 2005년부터 3층 이상 건물 면적 1,000㎡ 300평 이상이면 내진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우리 본청도 다 내진 설계해서 된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어느 언론을 보니까 국내건물이 근 85%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도시과의 도시계획 수립하실 적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저 바깥쪽에만 하지 말고 이천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고동 있지요? 두산아파트 뒤에 골짜기. 거기 면적이 3, 4만 평 밖에 안돼요. 크지 않거든요. 거기도 만들어 주시지, 거기는 안 만들어 주시고 엉뚱하게 저 아래로만 내려가시는데, 이천시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셔서 거기 좀 도시계획에 편입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다음은 지역개발국의 기구나 인력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인원이 적어요. 다른 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국은 원래 일들을 잘 하셔서 그러는지, 건설과도 한 명이 부족하고, 건축과도 부족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부족하고, 다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일을 잘하시는지, 정원 대비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여기를 보니까.

또 실례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고서에 보면 122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인원 충원이 필요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더 받을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건의는 하시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일이 잘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각 마을 진ㆍ출입로가 사유지를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 정종철 위원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5년 전인가 이화아파트 주은 다솜 그 아파트 진ㆍ출입로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으리라고 보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 문제는 발단부터, 현재 진행부터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아신다니까.

○ 정종철 위원 그 아파트 관련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파트 건립 당시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관리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 정종철 위원 그 사람들이 국장님이 아시는 그러한 이유 외에 더 서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당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외부에서 이천시 인구가 유입되는 시기였고,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천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끔 감정적인 그렇게 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고 이천시에서 그분들을 너무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기부채납하고 관리요청도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모든 관리부터 유지관리 근 한 150m, 200m 되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다 아파트에서 지출하고 있답니다. 그 분들도 이천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외면한다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분들 나름대로 이천시에 지금 고급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중에서는 서민층 아파트입니다. 그분들이 적게 관리비 모아서 물론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시설관리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엄연히 주택이 있고 마을이 있는 진ㆍ출입로인데 시에서 모든 유지관리비, 가로등비 또 주변에 인도설치, 보수 그 비용까지도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킨다는 것은 과연 그게 가능한지, 맞는지 시에서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옛날 얘기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그 분들 생각도 옛날에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줬다, 지금은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 문제도 있고 몇 사람들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주는, 못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거기는. 그런데 지금 그 분들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가로등 유지관리 등 전기세 등 주변 도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만이라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월 한 100만 원 이상씩 해서 전기세,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답니다. 그 사람도 이천 주민이고, 이천 시민이고 한데 그 분들 그 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이천에 있는 수십 개, 수백 가지의 그런 문제를 한번에 어떤 법적인 잣대로 이용해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똑같은 민원이 다 제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을 여기 아까 보니까 적극적인 시 행정 그런 내용도 어디 있더라고요.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뭔지를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시작은 했었는데 시에서 거부 했다가 생기는 문제예요. 현재는. 그 당시에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받아주었던 문제인데 그게 지금 현실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13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