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0분)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면에서 오신 류성식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류성식 (인사)
○ 위원장 김재헌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재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순입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문화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서관과)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병준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장병준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앉아서 하시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지원 홍보물 제조 및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39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2,800만 원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4억 원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8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1,885만 3,000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보조)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보조)사업으로 3,775만 원을, 기술개발(보조)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보조)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수출물류 지원(보조)사업으로 7,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2,401만 3,000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비 6억 7,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780만 원,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이천상공회의소, 노사민정협의회 사업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로 총 1억 5,9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1,190만 원을, 노동자가족 기업문화탐방에 600만 원을, 신년 인사회 사업으로 900만 원을, 노동상담소 운영지원(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로 1억 6,354만 원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사업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9,917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7,53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 1,440만 원, 행사운영비 2,384만 원, 여비 300만 원, 노동 상담을 위한 노무사 상담비 1,000만 원을 합해서 총 2억 2,5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에너지 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 5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1억 4,200만 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폭염 대비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3,375만 원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4,000만 원을, 읍면 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1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5,03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재료비로 1,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8억 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로 4억 5,814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840만 원,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 인건비로 3억 2,795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6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지조사 실비보상으로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0만 원, 기타보상금 1,358만 4,000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2,9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 3,36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8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출연금 12억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이차보전금 3억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832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351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4,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 일반운영비에 510만 원을, 문화예술진흥 업무추진비 1,240만 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강제집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750만 원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민간위탁금 12억 9,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이천설봉서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4,503만 5,000원을,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742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87쪽입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700만 원을,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회비 300만 원을,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에 1,000만 원을,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을, 어르신학교 지원에 922만 원을, 새해 해맞이 행사에 1,468만 원을, 설봉문화제 지원에 4,966만 원을,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5억 6,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등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 4,400만 원을,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에 행사 관련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전통민속 보존육성에 1,296만 원을,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101억 4,8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청소년부) 지원에 4,000만 원을,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인건비 881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3,5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에 4,000만 원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192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관리)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40만 원을,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8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천 어재연고택 보수공사)에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사 편찬에 9,850만 원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 1억 923만 1,000원을,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기타보상금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단체) 전승활동에 기타보상금 1억 5,552만 원을, 이천거북놀이 청소년 예술아카데미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서희역사관 유지관리에 시설비 5억 3,500만 원을, 예술시설 관리운영에 일반비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설봉산 별빛축제에 4억 5,500만 원, 이천예술제에 1억 원을, 음악콩쿨대회에 700만 원을,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을,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을, 이천문화예술활동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보조)에 9억 8,566만 원을,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 이천예총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9,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예술축제에 1억 4,000만 원, 송년예술제에 1,200만 원, 산사음악회 행사운영비 2,800만 원, 크리스마스 음악회 행사운영 3,500만 원을,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2,48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2024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1,000만 원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5,500만 원을, 전국사진촬영대회에 3,500만 원, 해월애니메이션축제 행사운영비에 9,00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 3억 8,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에 예산 1억 8,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6,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에 2억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에 4억 1,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4,8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 운영 및 관리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에 3,608만 원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에 매화둘레길 개선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호법의 숲 광역 자전거도로 상징조형물 및 포토존 조성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특구 활성화에 6,3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3억 1,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5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도자문화마켓 개최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라믹 육교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도자조형물 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야외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6,5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도자예술촌 관리에 1억 5,564만 원을, 이천도자예술마을 활성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73억 7,200만 원을,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에 4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이천 힐링 펫 페어 추진에 1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부서 운영경비 2,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행정업무추진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60만 원을, 공원 테마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 원을, 온천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로 16억 700만 원을, 감리비로 2,700만 원 총 1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공원녹지 조성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꽃이 있는 도시 조성에 9,500만 원을, 보호수 관리(보조)사업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둔ㆍ부발읍 쌈지공원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마을정원 조성(보조)사업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 행사운영비로 1,900만 원을, 마을정원 조성사업 재료비 1,100만 원, 마을정원 조성사업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마을정원 시설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포 도시숲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산수유 유지 및 관리비로 5,000만 원을, 가로수 및 띠녹지관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573만 4,000원을, 이천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비로 9,000만 원을,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517쪽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보수 및 정비에 2억 4,000만 원을,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및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안흥유원지 보도육교 보수에 2억 원을, 안흥유원지 수질개선사업비로 5,500만 원을, 보도육교 안전진단비로 3,000만 원을, 안흥유원지 보도육교 보수 감리비로 500만 원을,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용 예초기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등 녹지관리입니다. 518쪽입니다. 공원 내 녹지관리비로 5억 원을, 수목 진단 및 병해충 관리비로 6,000만 원을, 수목 보식 및 꽃 심기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공원관리원 인건비로 8억 1,822만 1,000원을, 공원관리원 일반운영비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시설물 및 공원 전기 수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설봉공원 녹지시설 조성 관리 시설비입니다. 설봉공원 수목 및 녹지대 유지관리로 1억 원을, 설봉공원 화단 사계절 꽃 식재에 8,000만 원을, 설봉공원 수목 진단 및 병해충 관리로 3,000만 원, 설봉공원 내 임목 폐기물 처리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공원 관리원 운영 인건비로 5억 364만 7,000원을, 헌수목 굴취 및 이식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소고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로 14억 1,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 9,521만 3,000원을, 등산로 정비 일반수용비 1,135만 원을, 등산로 정비비로 3억 7,500만 원을, 등산로 정비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보조)입니다. 521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안전복 구입비로 4,297만 8,000원을,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로 1억 6,640만 원을, 임도 보수사업비로 5,280만 원을, 임도 구조개량사업 감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원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비로 5,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국고보조비)로 1억 991만 원을,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 및 보수비로 2,200만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인건비로 8,355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7,248만 6,000원을, 재료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비 및 감리비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로 688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비로 425만 원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비로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위원회 운영비로 50만 원을, 노성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6억 5,592만 7,000원을,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일반운영비로 5,488만 9,000원을,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로 1,130만 원을, 산림보호사업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로 1,600만 원을, 527쪽입니다. 긴급산사태 복구사업비로 5,000만 원을,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비로 4,080만 원을, 긴급산사태 복구사업 감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진화 일반운영비 1,620만 원을, 여비로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4억 원, 일반등짐펌프비로 1,000만 원을, 유관기관 산불진화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산불소화시설 유지관리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보조) 사업입니다. 529쪽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끈끈이롤트랩으로 9,318만 2,000원을, 흰불나방 방제비로 346만 3,000원을, 매미나방 방제비로 397만 원을, 미국선녀벌레 방제비를 367만 8,000원을,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비로 919만 7,000원을, 대벌레 방제비로 4,898만 원을, 대벌레(지상방제)비로 2,9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국비/보조)입니다. 피해고사목 방제비 542만 4,000원을, 피해고사목 방제(훈증처리) 59만 7,000원을, 피해우려목 사전제거비로 542만 4,000원을, 예방나무주사비로 6,572만 원을, 예방나무주사 재료비 4,840만 원을, 훈증처리목 수집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비로 3,905만 3,000원을,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비로 2,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지상방제 사업비로 3억 3,613만 8,000원을, 돌발해충 방제사업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점검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보조) 사업입니다. 계류보전 사업비로 1억 5,505만 원을, 산지사방 사업비로 7,400만 원을, 사방댐 준설비로 700만 원을, 사방사업 감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2,310만 원을,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보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4,485만 5,000원을,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보조) 인건비로 3억 6,341만 5,000원을,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8,438만 7,000원을, 산림병해충 일반운영비로 1,110만 7,000원을, 산림병해충 재료비 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조림사업(보조)입니다. 경제림 조성비로 6,454만 4,000원을, 조림사업으로 조림 감리비 4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로 각 9,964만 8,000원과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7,489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일반운영비로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추진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큰나무조림(보조) 사업으로 610만 4,000원을, 목재수확 점검관리로 1,094만 7,000원을, 목재수확사업지 현장 입간판 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3,915만 5,000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6,5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101만 원을,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2억 5,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2억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4,571만 2,000원을,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일자리사업(보조)에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09만 원을,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5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8,87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3,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7,460만 원, 어린이도서관의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416만 원을,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도서증정 행사에 900만 원을,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9,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4,603만 2,000원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9,366만 원을, 효양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5억 9,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효양도서관)에 7,404만 원을, 마장도서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마장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1억 4,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에, 마장도서관입니다, 4,572만 원을.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1억 9,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우수 사립작은도서관 육성에 5,040만 원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보조)에 5,592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독서환경 조성사업비에 4,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 8억 5,4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시립도서관) 7,759만 5,000원을,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청미도서관) 4,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효양도서관) 7,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마장도서관 4,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5,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 기업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 보조사업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국장님, 지금 1021페이지 발전소 세입하고…….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김재헌 세출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지.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했는데요.
○ 위원장 김재헌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대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467쪽에서 4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70쪽입니다.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470쪽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보니 한 3억 정도가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경제과 김남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보다 3억 1,800이 줄어들은 걸로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472쪽에 가시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이게 2억 2,500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금원하고 그다음에 9,300만 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쪽 자치행정과 쪽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금액이 3억 1,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노동자종합복지관이 부발에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게 건립 이후로 사실 근로자, 이천시에 소재한 산업 전반적인 어떤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또 부수적으로 거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건물의 어떤 기능의 한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 수준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능의 한계가 어떤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러니까 방수 문제라든가 거기 필터링이나 이런 수영장으로서의 제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조금 미흡한 점이 노후화된 걸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나 노사 공동사업, 직무향상 훈련과정이나 일자리 창출 사업 또 구직자 훈련과정, 복지관 사업 또 자격증 취득과정이라든가 교육훈련 과정 뭐 이렇게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제가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현재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위원님, 기본적으로 아주 소중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동자들의 근로자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 향유 뭐 이런, 그런 기본가치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을 교육에도 또 함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직장인으로서 전문자격증 같은 것을 딸 수 있는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많이 편중이 돼 있는데요. 그것도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진보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걸로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기능에 어떤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노동자의 정체성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나 내지는 지역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통합프로그램으로는 긍정적인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정체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노동종합복지관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는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영, 기본 운영 방향이나 내지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에 부발, 이게 부발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발에는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2개 정도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주민에 대한 접근성이나 내지는 통합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차원은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노동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하고 또 주변에 그 영향이 선순환돼서 최소한도 부발의 노동자 종합복지관이 있으면 그 주변의 주민의 인식들은 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선순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변에는 그 위치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인식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많이 흡수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쪽하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의견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다양하게 여러 것을 다 하려다가 보면 정작 하고 싶은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본 운영 방침이나 내지는 기조를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걸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정말 부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천시가 노동자 친화 도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 이천시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시공업체 시공기업 선정이 기존에는 자체 평가 방법에서 전문가들을 같이 평가에 넣어서 시공기업을 선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기존에 그러니까 수요를 평가 그러니까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현실하고 저희가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집행이 잔액이 되거나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실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꼭 갈 수 있게끔 그런,
○ 임진모 위원 저는 이해하기를 시공기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공기업이 기존에는 자체 평가 방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공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전문가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이 기업 선정은 이게 지금 여기에는 시비만 편성이 돼 있지만 뒤로 이제 국도비 내시로 들어가면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들어오는 매칭 사업이 규모 있게 가다 보니까 지금 군소 단위의 조그마한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신뢰 관계에 있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을 공모 절차에서 따기가 부적합한 그래서 조금 규모 있는 업체 1군 업체 격에 해당하는 그런 데하고 좀 해야 시 입장에서도 이득이 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어떤 큰 사업들을 좀 따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태양광은 80만 원, 지열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 3kw 정도 보통 일반 가정이 하는 게 요즘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태양광 설치하는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거기서 이제 도 예산하고 시 예산하고 개인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 부담이 일부 좀 들어가고 이 퍼센트는 제가 이걸 다시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 확인)
○ 임진모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시 예산만 지금 100% 편성돼 있는 건데 시에서는 8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임진모 위원 도나 나라에서도 예산 지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이 사업이 일부 이제 도비가 책정이 되면 같이 여기서 합쳐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가 여기 보면 467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전체 65억으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111억으로 돼 있고 증감해서 45억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금년도 지금 수정 예산 들어올 게 국도비 보조가 49억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114억 규모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중에 이제 성격 비슷한 사업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부.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예산만 갖고 봐서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80만 원 보조받아서는 태양광 설치하고 싶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도비가 더 추가돼서 그러면 도비까지 들어오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저기 보통 한 가구당 설치하면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400만 원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네. 그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 여기대로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비가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경제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기업……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또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예비 업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 절차라든가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를 해주거나 또 에너지 쪽에는 RE100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도시가스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노정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주 업무가 우리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 활성 활성화 이천 재원의 정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주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봤을 때는 지금 45억이 깎였어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이게 방금 설명드렸듯이요. 깎인 게 아니고 이건 국도비 보조 내시가 제외된 상태에서 그냥 편성이 된 거고요. 바로 수정 예산이 들어오면 국도비까지 포함하면 작년보다 약간…… 작년에 이게 111억이었는데 금년도 114억 그러니까 3억이 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 박명서 위원 지금 예산 비율을 보자고요. 예산 비율을 좀 보면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안 보이고 거의 노사정 이분이 지금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 부분은 쭉 이어오던 그 수준에서 어느 분야가 더 높게 올라갔거나 그건 아닙니다.
○ 박명서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기업이 우선이라고 보지 노동자가 우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업이 잘 돼야지 노동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서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고 해야지만이 이천시에서도 보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쪽으로 더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가치는…….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왔다 해서 거기에 가요? 지금 우리 이천시 시민들이 지금 기업체가 존폐의 위기가 많은데 지금 그때 한번 수출기업 했던 데서 가는데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이천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 시민이 웃습니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위원님 좋으신…….
○ 박명서 위원 수출이 그만큼 돼야지 많이 되고 하는데 이쪽 우리가 기업체의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쪽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 노동자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위원님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해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서…… 수치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특별히 지금 노동 쪽이 좀 증가율이 많았다거나 이러지…… 기업 지원 쪽도 많이 그만큼 상승분이 거의 비슷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가스나 이런 공급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비가 지금 나는 우리가 지금 도비, 국도비 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년 예산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했는데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게 50% 해서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시비가 36억이고요. 도비가 5억 그다음에 국비가 17억 이렇게 금년도.
○ 박명서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36억입니다.
○ 박명서 위원 1년에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 박명서 위원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매칭 사업이라 한번 잘 보시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지금 기름값이나 이런 게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LPG 깔아주는 그런 보조 사업도 해주고 참 잘했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이천시 시민들한테 에너지 보급률을 봤을 때 몇 억밖에 안 준다는 거는 이게 그냥 도에서 주니까 쫓아간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제가 좀 팀장님하고 또 뭐야 도시가스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살고 계신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은 수익을 따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수도가 됐든 오수가 됐든 일단 우리가 본관은 다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100%. 우리 시비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해서 보급률을 높여서 시민들이 겨울 되면 지금 난방비가 그냥 냉난방비가 말도 못한 거예요.
물론 시골이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프라잖아요.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위원님 저희도 경기도가 도시가스 배관망 도비망 기준으로 볼 때 314억인데 전부 우리 31개 시군에 그중에서 저희가 8위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이 저희도 받고 있고 별도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왜냐 하면 그 추진 방향을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기업이 첫 번째가 기업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기업 지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들어오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끔 우리가 나서서 유치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평생동안 우리가 지금 이천 다 떠났잖아요. 큰 기업들 그때 있을 때 관리 못하고 지금 다 떠났는데 오라 그러니 오냐고요. 땅값은 비싸지 기반시설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네들 규제는 세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어떻게 우리가 경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소규모 산업단지 같은 걸 우리가 유치해서 먼저 시공해서 그분들한테 땅값 저렴하게 주세요.
이 사람들 도면 그만큼 세금 몇 년 치면 세금 다 나 투자자 다 나옵니다. 평생에 우리 시민들 일자리 되고 지방세 들어와서 그거 가져야지 우리가 이천시가 생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유치가 첫 번째 이천시가 앞으로 변해야 될 게 바로 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천시의 예산 50% 정도는 기반시설 구축하고 사업 저거하는 데 해야 돼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이걸 한번 보시고 옛날의 관례를 따지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제 돼요? 그게 과감하게 과감성 있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우리가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현실 보다 보니까 맨날 뒤로 가는 거지 우리 이천시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그래도 노하우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올해부터는 해서 이천시의 기업체가 진짜 유치가 잘 되고 기업이 살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우리 시에서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고맙습니다. 지적.
○ 위원장 김재헌 먼저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472쪽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리에 있는 그랜드웨딩홀 맞은편에 4층 건물 얘기하시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국 위원 여기를 이용을 하는데 지금 남녀 함께 사용을 가능하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직 그게 끝난 건 아니고요. 마무리를 1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사무 공간하고 그런 거 화장실 쪽 샤워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해서 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여기를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남녀 그 부분도 이제 걱정을 하지만 어느 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야간이나 이럴 때 좀 한 군데에서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업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이게 여러 가지 퀵배달하시는 분에 대리기사에 또 택배기사님 이렇게들 여러 비정규직 사용을 하시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겠지만 이게 각 부류 업종에서 거기를 함께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알력 다툼이나 이런 게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좀 그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CCTV나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거기는 남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우선 이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협의해서 1차로 장소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어서 또 옮기는 과정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라인스케이트 협회 사무실로 알고 있거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지금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대형 주차장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극장이 있는데 거기다 놓은 이유가 이 사람들 수요가 거의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화물트럭 운전기사분들 그래서 그분들 수요에 맞춰서 그쪽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보면 제가 본 사진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화장실이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화장실이 있고 그 뒤에 사무실처럼 협회 사무실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거기가 아닌데요.
○ 김재국 위원 그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자동차 극장 옆에,
○ 김재국 위원 위치도로 보면 거기가 맞는 것 같은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그럼 이거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서류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사과드리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그럼 그 자료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운동장 내에 거는 정말 이렇게 규모가 적은 거면 여기에 남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될 것 같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안에서 활동하는 이런 거를 전혀 야간에는 또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보안 장치나 이런 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CCTV는 설치가 되어 있고.
○ 김재국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유, 고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동 471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이랑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사무실은, 사무공간은 그 기존에 중리동에 있던 그 인원 두 분이 그쪽으로 하면서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기 뭐 어떤 특정 업종에 뭐 치중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부여를 할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필수노동자 분들 때 그때 이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아, 고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좀 포괄적 개념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대체 이천의 우리 근로자 분들이 대략 얼마 몇 분 정도 되세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제가 진짜 죄송한데 그 한노총 기준으로만, 저희가 데이터를 민노총 쪽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저 할 수가 없어 갖고, 한노총은 1만 2,000명이고 30개 단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민노총까지 하면 좀 인원이 한 2배 이상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격상. 그렇게 생각을 추산만 하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천에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근로소득세를 저희한테 내요. 그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마 300…… 그 직원분들이 내시는 돈이 무시 못 할 350억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근로자가 많아 비례가 될수록 우리한테는 득이 되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분들이 많을수록 저희 이천시에는 세수 확보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서학원 위원 뭐 3,000억, 3,000억씩 냈고 뭐 1,500, 1,446억을 내는데 350억을 내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낫다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
○ 서학원 위원 그래서 하이닉스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 거주지역에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를 내는 이런 이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차별로 인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역차별을 받는다 이거죠. 사는 데는 여기인데 직장은 이제 뭐 서울에 가서 하면 우리는, 그분은 서울에다가 지금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천에다 내라 이건데 사실 이제 그것도 좀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경제과에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도 뭐 본사가 이천에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용인이나 원삼 쪽으로다 집적화가 되고 있잖아요, 평택이랑.
그럼 당연히 그쪽에서는 세수를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인구비율을, 뭐 인구비율은 이제 근로자로 가겠지만 회사의 어떤 규모적인 게 용인에 있다 보니 우리가 더 이제 소득, 뭐 매출에 관련된 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게 벌써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앞으로의 향후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체적인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정규직이든 뭐 지금 근로자 분들이든 그분들이 벌어서 내는 소득세도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분들 또한 이천에 상당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으로 그분들이 사시는 곳으로 지방소득세가 그 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는 뭐 이해타산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읍면동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서 이제 12억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 구축사업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23년도는 안 했네요, 아무것도.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저희가 그 이거 5톤짜리 놔주는 건 이게 처음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23년도에는 LPG 사업을, 그 마을에 저거하는 걸 사업을 안 했나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잠깐만 제가…… (자료 확인) 네, 23년도는 이거 안 하고 0.5톤짜리 그 개인들한테 주는 거 개별 탱크 사업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이거는 지금 마을에 한 군데 놓는단 얘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이게…….
○ 위원장 김재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가면 진가리에 한 군데 놓는 건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328세대…….
○ 위원장 김재헌 네, 제가 마을 다녀보니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LPG 가스통 들어온 건 찬성을 하지만 내 집 앞에는 반대다’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어쨌거나 이게 한 마을의 전체적인 그 입장이 어떤 건지 모르……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지금 그 진가리 한 군데만 신청해서 여기 내년도에는 진가리 한 곳만 하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일단은 진가리를 시작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예산에 맞춰서 진가리 한 곳을 선정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더 없어서 한 군데만 신청이 된 건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요거만 선정이 된 겁니다, 올렸을 때.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럼 시에서 한 곳만 뽑은 건가요? 뽑기를.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럼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합니까?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저희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앞으로요?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리고 쭉 보니까 이제 도시가스 예산이 없어요. 도시가스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도시가스 예산도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해 갖고 7억이 새롭게 이제 수정예산으로 태워질 겁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10만 4,000가구 중에 80만 가구…… 아, 8만 가구가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그…… (자료 확인) 아유, 제가 좀 도면을 여기 좀 당황해서 찾기가 좀 그런데, 그 남부권 쪽도 모가, 장호원 쪽에 정확히 걸려 있거나 그런 데도 일부는 하지만 이 시내권하고 그 간격이 있는 데 모가, 대월 일부, 뭐 호법 그런 데는 아직 저희가 도시가스 이…… 지속적으로 아까 그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먼젓번에 말씀해 주셨지마는 SK코원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수월치가 않아 가지고 일단 그거에 배제된 지역들은 일단 이렇게라도 보급해서 나가는 걸로 점차적으로 진행…….
○ 위원장 김재헌 그 10만 가구에서 지금 8만 가구라면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라 보는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퍼센트로는 그런데 마을로 따지면 우리가…….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헌 제가 말씀하시는 건 그 8만 가구가 거의 시내권에 있다는 거죠.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다 보니 그 2만 가구는 전부 이제 외곽의 면 단위에 지금 전부들 안 들어와서 ‘왜 우리 동네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도시가스가 전혀 안 되는 그 전원마을 같은 데는 이제 LPG가스를 배관을 해 주겠다라는 걸 아마 얘기 들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더 적극적인 생각은 없으신지, 사실 그 전원마을…… 아, 옛날같이 그 전통적인 마을 같은 데는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배관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을 개선해서 LPG가스 배관망을 더 좀 보다 많이 확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또 국가하고 뭐 연결된 거는 적극 좇아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 위원장 김재헌 대신 시골 분들이 지금 연탄 때는 곳도 있고 뭐 석유보일러 같은 거라든지 화목보일러 이런 거 쓰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어려움에 더 어려움이 닥치더라고.
그래서 겨울을 ‘어려운 사람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춥지 않은, 시민을 위해서 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김남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476쪽에서 48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481쪽에 그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지원으로 이제 우리 8,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배달앱이 아까 여기 자료에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 네, 뭐 가맹점 수가 1,304개소고 누적 거래액이 5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8억 원의 의미가 어떤 거죠? 매출액인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이거……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입니다.
이 프로모션비는요. 저희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각 시군구마다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8,0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40억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민간 개발 앱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아마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은 점유율은 많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금액의 58억…… 아, 58억이 되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그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시킨 그 금액을 말씀하신 거 맞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전체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전체, 이제 이천만 이 프로모션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40억 정도를 들여서 프로모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 임진모 위원 과장님이 좀 미리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천은 이 배달앱을 많이 이용하지 않죠. 어떻게, 그 사설 앱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까 누적 거래액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조금 점유율이 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의지라기보다는 뭐 경기도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천시민들이 배달앱을 잘 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일단은 뭐 이점은 있는데요. 사업주도 뭐 1% 중개수수료밖에 안 되고 또 뭐 광고비도 없으니까 가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또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또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게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민간 배달업체가 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나 뭐 요기요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도 좀 편리하고 또 가맹점이 전체가 또 저희 지금 현재 이 배달특급은 가맹점이 한 1,3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8,000만 원에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비를 내고 그러면은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쿠폰, 할인쿠폰을 저희가 프로모션비로 저희 시민들이…….
○ 임진모 위원 어느 정도 할인이 되는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보통 보면은 할인쿠폰이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할인쿠폰을 수시로 사용자한테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프로모션비를 우리가 안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어…… 일단은 뭐 31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은 좀 이거를 참여를 안 하는 시군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음. 그럼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러나 저희 이제 가맹점이 좀 1,300개나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자도 이걸로 혜택을 보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없앨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배달특급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배달특급하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 1,304개소 분들 거의 대부분 배달특급이 이제 수수료도 1% 저렴하고 그렇긴 한데 주문이 많이 안 와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낮은 거는 맞는데 이제 배달비는 거의 다른 앱이랑 똑같은 상황이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쿠폰 할인도 있지만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맛집, 많이 시켜 먹고 싶은 데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특급이 좀 더 활용,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고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배달앱이 엄청 많이 활용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3,000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고 1년에 20조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58억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미비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억을 이제 1,304개소로 나눠 보니까 업체당 440만 원 정도, 월 한 40만 원이 안 되는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들도 조금 포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홍보도 더 좀 많이 해 주시고 프로모션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여기 내년부터는 그 경기 아동급식 플랫폼에서도 배달특급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 이천시도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식아동들이 배달특급 활용해 가지고 평소에 시켜 먹고 싶었던 음식들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좀 가맹점 관리도 저희들 다 좋아하는 맛집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이렇게 가입 편입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좀 즐길 수 있는 배달특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다음으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예산을 보니까 지역화폐 이제 소비지원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지금 아직 내시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수정예산에, 최근에 이 예산서가 다 나오고 난 뒤에 내시서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내년에는 6% 인센티브로 내려와서요. 2월달하고 9월달은 특별 인센티브 10%에, 그 나머지 평달은 6%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6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65억은 발행액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예산입니다, 예산.
○ 박준하 위원 예산 기준이에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한 600억, 7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그게 만약 10%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6%로 하면 한…… 저희가 한 500억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지역화폐 통해서 민생경제 안정화하시고 지역경기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없어 가지고 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79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거는 우리 이천시 식당 중에서 맛집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제가…… 제가…….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기본적으로 요즘의 그 물가, 원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중 가격보다 낮춰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보면 서민 그 생활에 부담도 좀 완화가 되고, 가장 큰 목적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24년도 예산이 보니까 802만 5,000원, 어떻게 보면 산출내역이 40만 1,250원인데 이게 그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 40만 1,250원이 어떤 겁니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여기 우리가 이제 지원사항으로 해 가지고는 착한가격이 되면은 현판이나, 지정 현판이라든지 그 착한가격업소에 좀 필요한 생활물품을 좀 공급을 해 주는데 대부분이 쓰레기봉투나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주방세제, 그다음에 뭐 식용유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회에 기여하는, 원가를 이렇게 싸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기 때문에 이천시에도 또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 지원하는 거를, 지원시기를 상하반기 2번 정도 하고 계신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2번 정도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업소를 보니까 그 산출내역에 보니 현재 12개소가 있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업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수로 따지면은 저희 시가 한 2만 개 되고요. 여기 착한가격업소,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점검표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가격 이하의 경우도 있고 또 위생 청결 부분도 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성 이걸 좀 따져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이제 신청한 업체를 이걸로 해서,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크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업체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현장에서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일단은 신청이 좀 많이 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신청만, 상하반기에 모집공고 할 때 많이만 신청하시면은 그거에 따른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올릴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거는 물가에 매달, 모니터요원이 매달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 송옥란 위원 네, 이 모니터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착한가격업소 발굴도 있지 않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이제 그분을 5명을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 이제 두 분만 선정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지원 업소가 없는 거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홍보가 부족하거나 내지는 모니터단의 발굴하는 이게 좀 적극적이지 않거나 내지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지금 읍면동마다 지금 개인 서비스 요금을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저 뒤에 예산에 보면은 한 160군데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가격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국비는 확대됐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송옥란 위원 국비는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됐어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전년도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 한번 보세요. 저도 살펴봤는데 국비는 거의 2배 이상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고 배달료도 지원한다거나 내지는 뭐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을 지금 국가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일정 카드를 연계해서 행사를 하거나 이 여러 가지를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모니터단이 발굴에 적극성이 없다고 하면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또 홍보를 이게 워낙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홈페이지 어디에 홍보하고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 이천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면은 공고란에도 올리고 있고, 네, 거기에 업소도 올려놔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홈페이지에서는 그 메인 화면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블로그나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업소를 소개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노출이 좀 더 잘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줘야 그분들이 경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비나 또 국가정책 이런 추이 등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가 되어서 물가안정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477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그 사업기간을 보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 나머지 기간은 이분들이……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하고 실업자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한 그 사업인데 나머지 기간에는 어떻게 보상되는 게 있나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제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9개월을 넘을 수가 없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게 기간제근로제에 준해서 9개월 이내로 해서 전반기 4개월, 저희가 후반기 4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환경정화사업 중에 그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김재국 위원 그럼 이 공중화장실도 나머지 기간은 지금 공원 같은 데는 폐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련돼 있는 건가요? 이 부분하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가 이제 직접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하지는 않고요. 부서에다가, 저희 시청에 있는 각 부서에다가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김재국 위원 그 체육공원 같은 데가 겨울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폐쇄를 해요, 대부분 보면.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김재국 위원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일부는 아마 저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니까 폐쇄를 하게…….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 김재국 위원 할 수도 있겠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화장실은 아마 공공근로로 해서 요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주변 정화작업 그런 위주로 공공근로사업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운영하는 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4개월, 4개월, 상반기 하반기 4개월, 4개월 외에 4개월은 담당 부서에서?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네. 그렇게…….
○ 김재국 위원 아! 그럼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강승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시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관고전통시장에 저희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줘서 매일 하루에 2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485쪽에서 50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489쪽에 이제 이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100억으로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2억이 올랐고요. 그러면은 기존 사업을 하시던 것 중에서 줄인 것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는 운영상 이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접으신 거 맞으시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자동차 극장 같은 경우는 1년에 3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혜택을 받으시는 자동차 극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안타깝게도 노쇼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또 동요사업 같은 경우는, 네, 부서가 이관돼 가지고 줄어들었고, 또 나머지 도비보조금사업 같은 거는 지원금이 끊겨 가지고 이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세수가 어렵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2억까지 다른 부서와 틀리게 증감한 이유는 어찌 되었건 재단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접해보지 않은 색다른 것들을 해서 문화의 교류를 너무 넓히긴 거는 되게 좋고, 많은 호응들을 했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감사합니다.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예산을 좀 살펴보다가 과연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노희 위원 지역문화 활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1억 2,000을 올리셨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노희 위원 어떤 거를 연구용역을 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일단 저희 문화재단에서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또 저도 음악 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대책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재단에 들어와서 지역문화팀에 대한 부분을 제가 1년 동안 실감을 해 본 결과는 일단 우선 이천시에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도자기축제라든지 또 국제조각심포지엄 여러 가지 지역에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위탁운영 식으로 넘어왔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런 시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위탁운영도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이 지역에, 이천이라는 지역에 과연 어떠한 축제가 필요한 것이며 어떠한 정책이, 문화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것은 문화재단을 위한 단지, 영역이 아닌 이천문화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천예총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천시를 위한 저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가 된 후에는 전 이천시와 또 다른 타 기관들과 공유해서 이 데이터를 구축으로 지역문화 쪽에 있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 것 데이터 구축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런 데이터 구축을 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아주 좋은…….
○ 박노희 위원 지금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지역 예술 지원사업, 지역 예술문화 복지사업으로 지금 4억 5,000이 올라왔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예술 지원사업과 지역 문화 복지 활성화 사업이 뭐가 틀릴까라는 거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거고 지역 예술인들이 기업을 찾아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이거를 합치셔서 지역 예술인이 기업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서 한 가지 예산만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올해 저희 시에서 지금 문예과에서 진행하던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을 우리 재단에서 올해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좀 회의를 통해서 소상히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짜 갖고 올라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날 가족페스티벌도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5월 달에 어린이날만 저희가 진행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만 해도 1억이 넘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노희 위원 5월 달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시는 건 좋긴 한데 이 겹치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데서도 공연을 하든가 체험으로 한단 말이에요. 겹치는 것들을 좀 확인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8,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시면 또다시 이게 중복되는 예산 낭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이천통신사라고 해 가지고 지역문화 브랜드사업 이래서 3억 7,000이 올라왔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번엔 벨기에 등 유럽 도시를 가서 공연도 하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공연단을 저희 쪽으로 또 오게 하고 하는 건데…….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렇죠. 우호협력하고 저희 거를 알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저희 공연을 가고 또 공연을 오고 하는 거 여비에 지금 3억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2억 5,000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노희 위원 이런 것들을 좀 하셔 가지고, 재고하셔 가지고 한 번은 가고 내년에는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 만들어 놓으면요, 있는 예산은 다음에 줄이기가 어렵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노희 위원 이런 것 좀 고려해서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한국동요 탄생 100주년 전시 9,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동요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이관된 것 맞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거기 부서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거를 다시 이천문화재단에서 동요 탄생 100주년에 축하할 거를 우리 이천시가 돈을 들여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또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도 좀 이유가 안 되고요.
기획전시라고 하는데 지금 분명히 청소년재단 서희에 있잖아요, 저희.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희 박물관이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9,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릴까요?
○ 박노희 위원 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일단 동요에 대한 부분은 이번 동요 역사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이미 국립한국박물관에서 6개월간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또 세종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청소년재단으로 동요사업이 이관이 됐지만 저희 박물관에서는 동요 역사 100주년을 기림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동요사업으로만 간주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기에는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동요센터를 짓기 위해서 40억이란 돈이 든단 말이에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노희 위원 뭘 해도 긴축해야 될 마당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재고 부탁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라서 올해 대비, 올해는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고 1억 2,000 정도를, 1억 3,000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성과에 대한 것도 평가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신 이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건가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자치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5개 부서 이외에 TF팀으로 만들어서 문화자치TF팀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9,000만 원 정도 가량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민 백사업이라고 시민들에게 100만 원을 드리고 거기에서 시민들 자체,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만든 문화콘텐츠였습니다.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벌써 성과로 나와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제가 박노희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그것 한 장짜리 페이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나중에 예산에 대한 검토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그것 갖다가 회의하고 다, 다들 밥값 쓰고 이렇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하고 본인들끼리 만드는 건 좋지만 어떤 결과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건요, 평생학습 저희가 주는 예산이나 주민자치에서 작게 주는 예산이나 틀릴 게 없어요. 똑같은 거를 왜 여기서 또다시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만약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보고를 받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정말 잘 하시는데 어떤 거를 줄이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던 거에서 20억 원을 늘려 가지고 한다면 내년에는 또 늘리게 되고 내년에는 더 늘리게 되면요, 저희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시민들이 어떤 효과와 나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있는지를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들 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제가 오자마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제음악제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천통신사 해외 가는 국제교류 업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천을 더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좀 교육적인 문화예술의 교육이 또 시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다양한 세계의 예술 콘텐츠를 보여드리고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는 의지로 봐 주시고요.
저희 재단의 행보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증액된 것만큼 또 성과로써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대표이사님의 얘기 존중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천시를 다른, 국제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천시민이 얼마만큼 우리 이천의 문화를 접해보고 그거를 경험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다른 곳으로 알려서 우리가 피부로, 우리 세금으로 못 하게 되면요, 그것 또한 세금 낭비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거는 잘, 다시 한번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는 월전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할게요. 485쪽 하단인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민간위탁금이요?
○ 서학원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월전 민간위탁금이요?
○ 서학원 위원 485페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5,9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랑 프로그램 개설 및 활성화에 의한 학예 인력 충원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비는 그렇다고 해도 학예는 어떤 거를,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월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요. 기존에는 다른 예술단체와의 어떤 교류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기존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에 힘을 쓰고,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관 방문할 수 있도록 교사님들과 협조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학예사를 한 분 더 고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서 민간위탁금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월전이 지금 13억을 주시면서 1년에 1억 5,000을 저희가 받는 거죠? 월세, 거기.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현재 그렇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드리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임대료는, 그 수익적 부분은 입장료랑 커피숍에서 나오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그 부분 그거 갖고는 운영하기는 힘든 거고요. 거의 저희 시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여기가.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보는, 아직까지 해결 못 한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예산을 계속 들여요. 상징성은 이천시립미술관이 아니고 월전으로 알고 있지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외부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인터넷 해 보면 내용을, 아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해결이 아직 안 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소송을 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계속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시비로 운영되어서 그 비용이 보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비를 늘려가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어떤 액션들이 서로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이천미술관’이라는 명칭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거예요. 계약서가 있지만 아무튼 시민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때서야 사업비를 증액을 하든 이거는 합당하잖아요, 23만의 시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지금 서희 우리 역사관 보수공사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저희 추모관하고 누각 사이에 그 부분이 전시실의 상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에서 특히 여름이 되면 물이 엄청나게 새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뜯어봐야 알 수가 있다고, 저희가 관련 업체들하고는 12번 정도 현장을 방문을 해서 누수 원인을 찾아봤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상부만 없앨 것이냐 밑에만, 전시실만 없앨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일단은 그 상부에 물이 어디 새고 있는지를 그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면서 누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서학원 위원 우수 시에만 물이 새나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도 새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주로 비가 올 때 많이 샙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건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다가 밑으로 건물을 세워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건수, 그 지하수 개념에서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위 공간도 약간 떠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 공간에서 오른쪽에서 새고 있더라도 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누수가 되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씀 좀 드려 보니까 확실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게 우수 문제가 아니라 가 보니까 건수가 건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485페이지에 이천시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박준하 위원 왜 여기만 15만 원인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이것은 저희가 보통 현장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로 5만 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리고 다음에 493페이지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이 사업은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여기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까 이천시 무형문화재에 또 화각장도 있으시더라고요. 화각…… (자료 확인) 잠시만요. 네, 화각장 전수 이수자도 계시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니까 보유자 및 보유단체 보전 및 유지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도 있다고 하니 이렇게 꼭 이런 무형문화재 보전을, 보전 전승을 위한 분들이 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리고 아, 이건 관광과…….
마지막으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준하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다양한 공연사업 이렇게 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이천시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공연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아, 고맙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는 또 공급의 수준과 수요의 수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저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공연하는 쪽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멋진 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대중들이 그런 문화를 겪어보는 것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2년차 들어서는 단계적으로 공연 수준 대비 지불능력,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내고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우리 이천시민들의 수준도 좀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그냥 보통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은 임영웅이나 청소년들은 BTS를 더 원할 수도 있는데…….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너무 고급문화를 연달아서 하면 또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이런 고급 수준의 문화를 할 때는 계속 지불능력을 검토해 보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시는지를 좀 평가해서 공연의 수준과 간격을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공연료 수익 부분을 한번 잘 살펴주셔서 세입 부분에서 그 공연료 수익이 사용료 수익인가요, 아니면 영업수익인가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저희들이…… 지금 박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쭉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올해 뮤지컬이라든지 세익스피어 인 러브라든지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들이 회수율이 거의 오히려 수익이 날 정도로 저희들이 소진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예술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민들의, 저희들이 티케팅 자체를 높게 금액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게 책정을 하면 그만큼 순수예술에 대한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승철 공연 같은 경우는 취소는 됐지만 굉장히 조기 매진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영웅 씨나 뭐 여러 가지 김호중 씨나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요. 또 회수율에 대한 부분이신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은결 씨의 마술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거의 다 회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클래식 문화가 저도 유럽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순수예술이 사실 많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계적인 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한테는 좀 교육적인 순수예술을 자꾸 접하게 하고 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 오던대로 내년에는 노트르담 드 파리 그리고 영웅이라는 뮤지컬 많은 사람이 알만한 콘텐츠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국제음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모셔올 것이고요.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그렇게 섭외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편중되지 않은 공연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준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공감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된 관계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지금 이어진 문예관광과는 계속적으로 아마 중식 후에도 문예관광과는 중식 후에도 아마 이어 지금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 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가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 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율면 유성식 명예 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류성식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역 시절에 여기 이제 국장님, 과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국회에 가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로운데 제가 오늘 내내 2시간 동안 느낀 거는 이런 예산들이 억 단위가 아니고 100만 원 1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검토가 되고 이게 검증을 거쳐서 집행되는구나 그런 걸 보고선 내심 놀라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 이런 수고에도 하여튼 존경의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돌아가서 이천시민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불을 켜고 이걸 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헌 류성식 명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류성식 명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오전에 못한 문화예술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 일단 먼저 아무튼 올해 이렇게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고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천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시도를 하셨다고 저도 느끼고요. 많은 이렇게 행사들이 많았고 그런 행사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았나 하는 생각은 약간 있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임진모 위원 그런 거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예술 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임진모 위원 기존에는 이제 악기 위주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편성에 했다가, 올해 인문학 위주로 다 바꿨다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수강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중간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에 예술 아카데미에 기존의 어떤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이미 제가 재단에 오자마자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제가 기억이 아주 정확하게 납니다. 그때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이 아카데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 아카데미 과목을 회의를 통해서 이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또 그런 분들을 최대한 존중을 할 생각이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과목에서 좀 더 증설해서 뭔가 좀 많은 부분 시민분들이 기능적인 이런 음악적 또 예술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미 연초에 그렇게 저희들의 회의를 한 기억이 나고 또 내년에 그렇게 실행할 계획 안에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클래식 부분에 있어서 공연이 많았지만 그렇게 시민의 호응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공연도 중요하긴 하지만 악기를 연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를 학습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게 그것도 저는 일종의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프로그램 시간이 주로 이제 주간입니다. 주간. 직장인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시간대가 그게 항상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직원 저희 직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9 to 6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이외에 저녁 때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탄력근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노동법」 이라든지 지금 법 체제가 너무 강화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대관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방법을 찾으셔서 제가 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함께 좀 많은…….
○ 임진모 위원 시민분들이 아카데미에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겠습니다. 많은 팁 주시면 저희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97쪽입니다. 이번에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를 신규 사업으로 하시네요. 보니까 이천시 문화자원과 청강문화산업대학 문화 콘텐츠 역량을 연계 해서 해월리 지역 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금 축제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자원을 활용하시는 건데 여기의 역량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역 활성화를 연계를 해서 지금 축제를 예정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마을 축제하면 연계 방법이 늘 언제나 고민이거든요. 연계하는 데 뭐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 표현했듯이 청강대학교 임원진이라든가 센터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청강대 축제를 하게 되면 하루는 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하고 하루는 청강대 학생들과 주민과 또 저희 시에서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틀 정도 예정하시고 계시고 첫날은 학교 위주로 하시고 두 번째 날은 마을하고 연계를 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프로그램 중에 예를 들면 학교 그러니까 위치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그러니까 학교 정문에서부터 그 마을 진입로 쪽 스키장 하는 진입로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학교 중심으로?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학교와,
○ 송옥란 위원 마을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마을 주민들도 함께 회의를 하면서 함께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애니메이션은 전국적으로 이미 검증, 인정이 된 상황이라 그 역량이나 이런 것은 걱정이 안 되고요. 여하튼 그런 우수한 점들을 지역에 연계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과정에 내용을 보니까 이미 8월에 청강대 그렇죠? 청강대랑 또 학생이랑 또 과랑 또 재단이랑 이렇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셨네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거 마을 축제하고 연계하실 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왜 그 마을 주민이 없습니까?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이런 협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청강문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차원에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또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이게 명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라서 일단 학교하고만 같이 협연해서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마을 주민도 같이 함께하자고 그 정도로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마을 축제 마을하고 연계하는 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일종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그 마을이 연계돼서 그 마을성이라고 말하죠. 마을의 지역성 마을성 이게 살아나야 이게 자생력도 생기고 생명력도 생기고 이게 정말 마을하고 연계한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예정이신데 이틀을 하신다고 또 하시고 보통 학교에서도 하시고 마을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마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저희가 지원하는 2,000만 원은 둘째 날 하는 행사에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무슨 행사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그러니까 학교 축제 학생들이 하는 축제에 지원하기보다는 둘째 날 마을과 함께하는 행사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첫째 날 하는 행사는 학교에서 하나요? 운영을?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학교에서 그렇죠. 학생들 중심으로.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날은 학생 자체 그러면 축제네요. 그럼?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그렇게 네.
○ 송옥란 위원 그렇게 기획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원래는 학생 축제가 있는 곳에 저희가 하루 더 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하루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을 축제면 사실은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이루어져야 마을 축제가 또 중요한 거고 이렇게 마을 축제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마을의 어떤 자연 조건이나 내지는 이런 게 다 연계를 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장소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정이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기가 (기침) 죄송합니다.
각 마을마다 마을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냥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 때문에 마을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만 빌려주는 축제 이런 거는 아니고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 송옥란 위원 주민이 참여되어야 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주민이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마을 축제 마을을 쓰려고 하면 그 지역에 지역성도 들어가야 되고요. 마을성, 마을성. 이게 기반으로 한 축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좋은 취지에서 잘 연계를 하신 것 같고요. 취지나 내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서 이게 자생력 있는 축제를 쭉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생명력을 갖고 꾸준히 이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활성화되는 만큼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이천문화재단사무국팀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제 용역 부분이 있어요. 지역 문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인데 사업 내용에는 이천문화재단의 지역문화사업 확대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여 이천시민의 문화 향유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내용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앞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지역문화팀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연 쪽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반면에 지역문화팀은 기존에 시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위탁 운영 방식 체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체 사업이 한마디로 거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의 목적은 어쨌든 전반적인 이천 지역의 인프라 조사를 전문예술인부터 동아리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창작 활동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정책도 제안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과연 이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또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또 문화재단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크리틱을 받으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천시와 그리고 이천예총 문화원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정말로 이천시가 앞으로 지역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문화 이천시민의 문화 향유에요. 향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향유를 목적으로 두신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상당한 소규모 축제들이 되게 많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독창적이지 못하다. 다른 지역에서 잘 되니 우리도 따라해보자라는 식이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모방하는 축제.
○ 서학원 위원 네. 예를 들어 둘레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둘레길도 제주도에서 그게 오래됐지만 지금은 이제 둘레길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데 저는 이제 지금 항상 얘기드리고 있는 게 지금 뭔가를 지금 이런 용역을 통해서 뭔가 찾는다라고 하지만 용역이라는 게 보통 다른 지자체와 선행된 부분을 계속 답습하는 부분에서 이천에 특색만 살짝 입혀서 가지고 그런 용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비용을 거기에 써야 되는지도 적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는 이천에 지금 벌써 지금 2년 정도 됐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2년, 3년 되면은 충분하게 이천의 어떤 역사적인 거나 문화 향……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팀별로 그 부분을 연간 아니면 과제별로 지금 고민을 해서 어떤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하겠다라는 또 예산을 들여서 왔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축제가 이천에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이천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없어졌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서학원 위원 서희 지금 장위공 축제 하나 남아 있는데 지금 거란 드라마 보시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보고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거로 인해서 핫(hot)해졌습니다. 사실 고려라는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틀로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어 보시지만 중세 시대 때나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그 도시가 발전이 되고 뮌헨도 마찬가지로 옥토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서 파생이 되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문제가 그런 기본 베이스는 없어지고 지금 토산물 토산품 가지고 저희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축제나 도자기도 어느 시점 가고 지금 이제 과수나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이천에 복숭아가 이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쌀도 이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의 이천의 독창적인 창의적인 어떤 문화 역사적인 근거로 축제가 파생이 돼서 거기서 부산물이 토속 상품이나 이런 게 파생이 돼서 나갔다라면 충분히 이게 어떤 상품성이나 어떤 홍보 효과도 크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다들 전문가라는 분들이 다 그 자리에 지금 다 위치해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요. 저희는 이 연구 영역이 이천시를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만약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줄여서 연구 영역이 아닌 좀 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는 그 조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조직이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전문조직이, 전문조직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미흡하다고 또 용역을 준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아직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이셔서 그 부분 발전 방향을 서로 토론하면 이천이 일단 좀 국한돼 있잖아요.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 모든 것을 좀 찾아서 뭔가를 발전 방향을 계속 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그게 하나의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좀 회의를 진행을 하고 또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총예산이 얼마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지금 저희가 173억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에 저기 문화재단이 얼마죠? 이게.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출연금이 저희가 지금 100…… 100억입니다, 100.
○ 박명서 위원 그러면은 과에서는 70억밖에 안 되네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저기 문화예술과 저 문화재단 거 작년 거 보면은 13억이 잉여금이 있어요. 그죠? 13억 정도.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거 13억 갖고 무슨 사업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22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못해서 넘어온 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니까 13억을 지금 올해 썼을 거 아니에요? 이 13억 갖고 무슨 돈을 썼는지 아시냐고, 과장님이.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
○ 박명서 위원 자, 작년도 예산이 71억만 우리가 예산 승인했습니다. 근데 13억이 잉여금이 넘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71억만 사업 승인해서 받은 거고 잉여금이 13억 원이 넘어왔죠. 근데 올해 13억 원을 다 썼잖아요.
그럼 13억 갖고 어떤 거 뭐를 했나 그 내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그 내역을 하나하나는 잘 모릅니다.
○ 박명서 위원 이거 과장님이, 문화과장님이 모르는 거 어떻게 이 13억이라는 돈이…… 그럼 이 돈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 저기 이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지금 작년, 지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좀 금액들이 다 이게 저희들이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금액들은 공연기획팀, 그리고 또 지역문화팀, 그리고 경영팀, 그리고 또 박물관, 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한 또 노후화된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13억이 나눠져서 골고루 다 소진이 되어서 올해는 5% 정도의 지금 금액이 남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 이게 여기에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돈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모르는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했다는 건지 뭐가…….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그렇게…….
○ 박명서 위원 암만 출연기금 저기, 재단이라고 해도요. 그죠? 보고를 하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아! 변경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하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어쨌든 남는 건 아까 좀 전에 재단 이사장님께서 말씀…… 아,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주로 공연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지금 뭐냐 하면 13억을 더 해서 공연을 하든 뭐 하든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 수익금이 더 났어야 되죠. 그죠? 올해. 잉여금이 더 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또. 내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그죠?
○ 문화예술과장 이미연 이건 오히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은…….
○ 박명서 위원 자, 사업을 했는데 뭐냐면 그마만큼 우리가 공연했으면 거기서도 수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연수입이.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공연수익금도…….
○ 박명서 위원 다 100% 그냥…….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다 100% 다 무료 공연만 했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아닙니다. 공연수익이 있고요. 그거 공연수익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이제 또 한 번 갑니다.
올해 이제 101억을 우리가 올렸어요. 뭐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다 우리 의원님들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 할 건 없고.
그러면 지금 또 111억 7,000만 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게 또 잉여금이 또 합산이 돼서. 그죠? 내년도 문화재단 저기…… 그렇죠?
문화재단 예산이 합계금액이 111억 7,987만 7,000원이 돼요, 101억이 아니고. 자, 순세계잉여금이 또 10억이 또 넘어갑니다. 네? 틀렸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하는 의욕은 좋고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건 뭐…… 근데 과연 이거 하실 수 있겠나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왜냐면 먼저보다 예산이 몇 십억 원이 늘었는데 똑같은 직원이죠, 회사 직원을 늘려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떠한 공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뭐냐면 다른 데는 지금 다 30억, 40억 아까들 막 줄었잖아요.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36%가 줄었어요, 내년도 그 예산이 36%가. 거기에 36%면 몇 백억이 줄은 겁니다. 한 400∼500억이 줄었어요. 400∼500억을 사업이 줄여야 한대서 다 지금 20%고 30%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과만 늘은 것 같아, 뭐 복지정책과도 좀 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뭐 거기까지는 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내년도 수입은 만약에 우리가 111억을 갖고 공연하다 보면 또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우리가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세요? 우리 이사장님.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7억에서 8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이만큼 110억이 넘는데 7억에서 8억밖에 안 나와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110억은…….
○ 박명서 위원 올해 90억, 90억…….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의원님, 110억은 그 공연에 다 쓰는 금액이 아니고요. 올해 저희들이 18억 정도 가량을 공연수익을 투자를 해서 7억, 8억 정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100억, 110억을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다 공연 쪽에 투자되는 금액이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공연 금액이 좀 느는 쪽으로 보시라고요, 이걸로 해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물론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하는데 그건 다 좋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투자 대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하면서 해…… 이게 좀 한 번에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예산인데.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이 대표님은, 이사장님은 문화재단은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경영을 방침을 갖고 하는 겁니다, 공연기획의 방침이 아니고.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문화재단의 운영을 하는 그 경영권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처음부터 했죠.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봤을 때는 이건 또 공연 쪽으로만 한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우리 문화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과연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이 투여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참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또 문화재단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시장이 시정을 잘했어. 의원들도 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왜 이렇게 해 줬어’ ‘왜 없는데 이렇……’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의원님들 얘기 다 들으셨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다 거기에 지금 뭐냐면 많은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그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난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나, 시민한테 도움이 되나,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동료, 우리 공무원들도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잘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봐서 한번 ‘진짜 내가 이러이런 부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어떤 부분 좀 해서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 좀 줄여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세수 조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좀 그렇게 해서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세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박명서 위원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 박명서 위원 네, 그러셔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한 2∼3분만 주시면 제가 짧게 지금 좀 여기 다 계신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음, 그러셔. 네, 하세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전략경영은 짧게 말씀드려서,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고 제가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써준 게 아니고요.
자연적인 그 인건비나 연봉 상승률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학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박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문화 연구용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은 방금 박명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유일하게 수익금이 이 회수율이 발생하는 곳이 공연 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올해 국제음악제라는 콘텐츠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무대기술팀은 쉽게 얘기해서 경영지원팀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마는 증액이 아니고 저희들 누수라든지 또 하우스 대관, 공연장을 돌리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장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15년이 지났고요.
여러 가지 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법, 통신법에 저희들이 좀 어기고 옛날 장비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체 때문에 또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지역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문화시설팀은 그대로 거의 가고 있는데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갖은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역사박물관에 있는 전시품들의 소장품을 다 등록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재단에서 미흡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제가 이 자리에 뭐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임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뭔가 정리하고 가려는, 그렇게 열의를 가지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의회에서 내리는 결정,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우리,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좌우지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잘 보셔 가지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우리 그 시민들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하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죠? 이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작년도 예산만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작년보다 지금 한 4,000억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절감을 해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걸 잘 보시고 진짜 한번 가서 의논들 한번 해 보시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박명서 위원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이건 내가 못 줄이고 하겠다’ 그때 다시 오세요. 그래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혜택에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잘 고민해 보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고맙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다음 관광과 501쪽에서 5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510페이지에 힐링 펫 페어가 있어요. 올해 축제비가 얼마, 8,000이었었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8,000원 맞으세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1억 2,77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거 어디, 그 율면은 요 시기에…… 올해도 어디, 예스파크 예정하고 계세요? 예상.
○ 관광과장 원종오 올해는 예스파크에서 했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년, 내년.
○ 관광과장 원종오 내년에는 아직 장소 선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지산 잔디광장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자재단 앞에 광장, 그다음에 예스파크 세 가지 장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기간은 올해 생각보다 좀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틀로 늘려서, 하루 늘려서 이틀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거기에 나오셨던 그 부스에 계셨던 분들, 업체 분들이잖아요. 그 업체 분들이 이천의 관내 업체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보기로는 많이 안 계셨던 걸로 아는데…….
○ 관광과장 원종오 관내 업체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최초에 공고를 한 번 해서 모집을 했고요. 올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많은 참가 업체가 좀 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좀 이렇게 관내에 있는 걸 좀 알아보고 또 섭외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채웠고요.
그 외 이제 모자라는 거는 페어에 맞는 업체들을 외부에 있는 업체도 좀 섭외를 했고요. 총 50개 정도 나왔는데 이천에서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서 좀 충족을 시켰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축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그 관심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산업적으로 좀 연결,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어차피 뭐 사료 하시는 분이 주가 돼서 그걸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트렌드적인 축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이천에서도 어차피 펫 페어를 하게 되면 이게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게 되면 이제 경쟁이 되겠죠.
○ 관광과장 원종오 그건 의원님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도 펫 페어를 사실은 그런 방향을 잡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산업적인 측면을 저희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워낙 펫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율면에 지금 반려 테마파크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관내에 있는 그 사료업체 중에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가 복제견 한 ‘스누피’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업무추진 하면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분이 아주 강소기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분유회사에서 분유를 먹이면 그 처음 먹은 분유를 계속 먹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모가면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반려견의 그런 산업에 종사한 분 계시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그 반려 테마파크랑 같이 협약하는 문제 또 같이 자문이나 그 만드는 과정에 일부 좀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됐고요.
저희도 또 이 축제 준비하면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을 좀 고민을 하고 또 저희 이천시가 사실은 이제 쌀ㆍ도자기 브랜드인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펫 축제를 하는 데가 소규모로 하는 축제가 한 10군데 정도 내외는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축제를 해 보면서 이 펫에 대한 브랜드를 이천에서 좀 가져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한번 했었고요.
만약 이게 이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좀 공감이 된다라면 경기도 차원의 뭐 예를 들어서 펫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전국 이런 펫박람회 이런 쪽으로 키워도 저희가 브랜드나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선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축제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축제는 축제고요. 계속 말씀하셨던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셨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든 축제는 산업적인 측면과 지역의 어떤 경제성과 연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이천이 뭐 그 펫 페어의 메카든 애완 쪽의 메카가 되든 산업 쪽으로 갈 수 있는 뭐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지 계속 이거 뭐 예산 8,000이었다가 그냥 금방 한 해 사이에 벌써 4,000이 늘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 소규모 축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중구난방 축제, 뭐 이 시민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메인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쌀이랑 도자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차피 지금 산업 쪽으로 연결을 하고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단은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을 운영에 대한 부분만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벌이지 말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서 계속 일을 벌이시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피드백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은 관광객 유치 추진이 있어요. 근데 380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관광 활성화 업무추진 이런 부분은 이제 홍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유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이제 저희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 여행사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우리 이천에 있는 곳에 이제 투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좀 쓰는 비용으로 책정이 된 비용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서학원 위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들어 보면.
○ 관광과장 원종오 어…… 사실 이제 저희 관광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광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이천이 상당히 좀 어려운 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민간 자원들을 좀 연계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그 정책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다른 해보다는 요런 업무추진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체계적으로 하실 거면 뭐 여행사…… 여행사가 해외여행 그 여행사가 주인데 여기 분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이천 홍보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 관광과장 원종오 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는…….
○ 서학원 위원 인바운드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셔서…….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뭐 미디어 관광 홍보에 또 7,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80은 이거는 좀 계획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요. 저희가…….
○ 서학원 위원 관행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냥.
○ 관광과장 원종오 의원님,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좀 안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저 이천시 관광 기본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좀 세웠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40개 정도 사업을 저희가 좀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과장님, 관광과 팀장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한 적 있어요?
지금 서학원 의원님이 얘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거 우리 의원들이 아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혹시…….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그 관광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그냥 언론상으로만 저희가 좀 했고, 또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년보다 한 70억 정도 늘었는데 그…….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들이고 누구 와서 사업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했냐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리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업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주요 그 예산 늘은 부분이 복합문화시설이 많이 늘었고, 그 복합문화시설이 그동안 이제 주요 이슈가 돼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서 별도로 설명을 저희가 안 드렸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시장님이 드리지 말래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박명서 위원 누가, 누가 의원들한테 설명하지 말라 그래요? 시장님이 그러세요? 부시장님이 그러세요? 국장님이 그러세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의원님, 설…….
○ 박명서 위원 아, 국장님 이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의원님, 그…….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그건 아니고요.
○ 박명서 위원 네. 안 해도 돼요? 국장님, 한 말씀만 하셔 봐 봐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뭐 저기, 다음에는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세상에, 예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내용, 지금 뭐냐 하면 관광과는 과장님이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내가.
내가 지금 있잖아요. 이 예산이 70억이 늘어난 부분 있고 뭐 예술회관 짓고…… 이 품목을 아무것도 우리 서학원 의원님 먼저 몇 가지 저것만 한 거고 여기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 어떻게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어떻게 예산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이런 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오셨지만 다 설명 안 한 과가 없어요, 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
○ 박명서 위원 참!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설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의 사전에 좀 이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의 유형들이 많다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웃음) 좀 일반적인 그 사업이었었고, 또…….
○ 박명서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사업이…… 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505쪽 매화둘레길 개선사업 4억 있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박명서 위원 이건 뭐예요?
○ 관광과장 원종오 (자료 확인) 요 매화둘레길 개선사업은 호법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천시에 이제 둘레길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도심형 둘레길을 저희 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두어서 하는 거고요.
요 매화둘레길 개선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에 공모를 해서 2억 정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호법에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요게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사업 위치는 도서관 그 뒤쪽에 보면 천이 있거든요. 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쪽의 곳곳에 뭐 쉼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좀 식재를 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공예진흥 발전 해 가지고 64억 있죠.
○ 관광과장 원종오 (자료 확인)
○ 박명서 위원 공예진흥발전기금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해서 60억…….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공예진흥 발전.
○ 박명서 위원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 60억이.
○ 관광과장 원종오 공예진흥 발전은 이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도자산업 활성화 특구 활성화 일반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그 (자료 확인) 508페이지까지 그 사업이 쭉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물어보시면 그 건별로 제가…….
○ 박명서 위원 아니…….
○ 관광과장 원종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이게 60억이 돼요? 이 금액이, 합해서.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전산으로 해서 자동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 설봉공원 전통가마가 지금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도 뭐 저 750만 원 세웠네.
○ 관광과장 원종오 설봉공원에, 전통가마가 재단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설봉공원 들어가는 입구 변에 보면…….
○ 박명서 위원 아, 지금 거기 공사하는 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에게 손짓하며) 저 과장님, 거기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그 저기는 운영은 하는지 모르겠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운영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거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원은.
○ 관광과장 원종오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예산을 세워서 전통가마에 굽고 싶은 그 도예인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요런 사업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박명서 위원 올해 신설한 거죠?
○ 관광과장 원종오 내년에 이제,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몇 년 동안 지금 사용도 안 했는데 거기 와서 그걸 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아니, 과연 도예인들이 여기 와서 이걸 사용을 하냐고요.
이거 무슨 뭐 체험마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 학생 수업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의원님, 정확히 몇 페이지이시죠?
○ 박명서 위원 506쪽이요.
○ 관광과장 원종오 506쪽 설봉공원 전통가마 소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박명서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요게 이제 750만 원씩 해 가지고 3,000만 원씩…….
○ 박명서 위원 네. 4회 있어요, 4회.
○ 관광과장 원종오 네, 4회 세운 건데요. 지금 도예인들이 대부분의 그 가마가 가스가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가마를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보통 한 번 불 때는 데 한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자재단에서 그 전통가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좀 많아서 그걸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설봉공원 그 출입구 변 앞에 있는 전통가마가 있는데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전통가마와 관련된 수요를 저희가 좀 받아서 요걸 이제 운영해서 불을 때주고 운영을 하기 위해…….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럼 도자재단에서 이거 의뢰가 와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단하고 별도로.
○ 박명서 위원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용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용 안 했죠.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거를 하면은 그럼 도예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용을.
○ 관광과장 원종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을 직접 때고 할 수 없으니, 우리 공무원들이 기술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천에 있는 뭐 도자기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부 비용을 들여서 그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 박명서 위원 아니, 하는데 여기 이용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어느, 도예가들이 그걸 구워 갖고 와서 여기서 가마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건지 그걸…….
○ 관광과장 원종오 학생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가마, 가스가마가 아니라 전통가마에 도자기를 넣어서 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 수요만 여기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불을 때주고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분들도 자기 가마가 다 있는데 왜 여기를 와서 이걸 하라고 그래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니, 그렇지 않…….
○ 박명서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대줘 가면서 그것까지 해 주냐고, 네?
○ 관광과장 원종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도예인들은 가스가마를 갖고 있고요. 전통가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 수요가 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요즘에 여기 와서 전통가마를 해 갖고 성공률도 부족하고 한데, 오히려 가스 쪽으로 가서 생활자기 쪽으로 다 가 있는데 여기 와서 한다는 게 난 이게…….
그리고 지금 설봉공원은 다 잔디광장 해서 내년 5월 달에 개장을 하고 한다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같이 매칭이 안 됐어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이 정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시면 위원님이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정답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해서 과연 이거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할 건지 한번, 한번 보시고 하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자, 508쪽도 보세요, 한번. 다산고등학교 세라믹 육교 이것 작년도에 우리 박준하 위원이나 서학원 위원이 안전진단 이것 얘기한 거죠? 작년도 예산 이것 잡히지 않았었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다산고 세라믹 육교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박명서 위원 이것, 이것 다산고 앞에 거기 육교 있죠. 이것 작년도에 예산 세우셨잖아. 그래 갖고 승인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섰는데 박준하 위원인가 안전진단 한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잡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올해 또 잡혔어요, 이게.
○ 관광과장 원종오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고요. 다산고에 계신 학부모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몇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한 번 서학원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 모시고, 학부모 모시고 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 개선사업은 학부모님들한테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행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육교가 지금 조형물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트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 완료된 디자인을 설계하는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설계비가 2억이에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이참! 지금 9페이지 보면 복합문화시설 72억, 73억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가내시로 지금 내려…… 공문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이것 설계 들어갔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공공건축심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그러면 73억이 지금 많은데 왜 지금, 설계 나오는 데 어느 정도 걸려요. 우리 73억 이것 올해 다 사업비 쓰실 수 있어요? 시설비.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게 저희가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73억 정도 설계를 해서 착공 정도 해서 공정 한 25%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어놓고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복합문화시설을 최소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설계를 반영해서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 구조도 여러 가지 수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공간 구성이라든지 또 활용도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 그다음에 도자기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 한 10년 이상 내다보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수립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간 구성이나 이런 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 관에서 대부분 시설을 지어주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안 들이고 경쟁력이 있는 데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이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이거를…… 아니, 정확하게 사업목적하고 계획하고 운영방안까지도 안 세워놓고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벌써 몇 년,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이것.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것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빨리…….
○ 박명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든지요. 아니, 그것도 사업목적도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여기 시비로 51억씩 왜 잡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 박명서 위원 아니, 계획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위원님, 그 질문하시는 게요. 지금 위원님이, 저는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몰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 박명서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다 모든 게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헌 네, 과장님. 아까 그…… 제가 하나만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위원장 김재헌 그 매화둘레길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셨죠?
○ 관광과장 원종오 매화둘레길이 지금 호법면에 보면 신도시 생긴 데 있습니다. 도서관 있고, 마장면사무소 그 뒤쪽으로 보면 하천변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재헌 그거 마장이잖아요, 거기. 그 호반아파트…….
○ 관광과장 원종오 아, 호법은…… 죄송합니다. 지금 호법 둘레길은 지금 코스모스 축제 한 데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헌 네.
○ 관광과장 원종오 그쪽 그 근방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아까 그 뭐야, 도서관하고 하수처리장 얘기하셨는데 그 마장 얘긴데…….
○ 관광과장 원종오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김재헌 호법에 없는 걸 얘기하셔 가지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 위원장 김재헌 시정, 잘못된 것 맞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01쪽입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일단 이곳이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곳이잖아요. 계획을 해서 또 하려고 하면 용역도 주었던 부분이라서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고, 지금 2020년도에 1억 6,000 정도, 2021년도에 또 1억 또 2022년도에 6,700, 2023년도에 또 3,9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또 이 지구단위계획을 또 타당성에, 변경이 타당한 거에 대한 용역을 또 하실 거잖아.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변경 타당은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타당성 변경용역이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그게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여기를 변경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넣으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용역 준 거는 맞는데요,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변경 타당성은 아니고요. 기존에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16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숙박콘도시설 그다음에 승마 또 공원 이런 걸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개발방식이 예를 들어서 콘도를 한 3만 평 정도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으면 그걸 공동개발 방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개발을 하고 싶으면 3만 평의 땅을 다 사든지 아니면 3만 평의 개인 토지를 다 동의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든지 이런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했고요. 그렇다면 원점부터 여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개발 가능한 게 뭔지, 그리고 개발이 만약에 필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원점부터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 이게 아시겠지만 한 10년, 20년 된 사업인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으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점부터 지금 고민하는 작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변경에 대한 타당성 아니라는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읽어드릴 게 한번 들어보세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2023년 추진실적, 성호호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 타당성 추진’ 들으셨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아니에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름은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런 원점부터 지금 짚어보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그 내용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목을 여쭤봤던 건데…….
○ 관광과장 원종오 아, 네. 죄송합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알겠습니다,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계획이 있으신 건데 일단 그 성호호수에 대해서 여기를 또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또 임대비를 지금 지불하신 상황인 거죠?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위원님,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설성에 보면 매해 연꽃축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 송옥란 위원 네.
○ 관광과장 원종오 그래서 거기 임대해서 계속 연꽃을 심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임차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목적에 이렇게 있어요. ‘성호호수 연꽃단지 임차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은 어떤 거냐면 연꽃단지 임차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관광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에 메리트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원종오 솔직히 메리트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참 답변이 어려……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도 찾아가서 성호호수 전체에 연꽃을 심으면 어떨까, 이걸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해 본 적도 있고요.
저쪽에 전남 무안에 가 보면 성호호수 정도 규모에 대한 연꽃을 심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물론 연꽃축제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호호수는 사실은 이런 주변이나 또 거리상 접근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초, 기반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고민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향후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성호호수 주변에 나무를 한 번 심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한 번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 나무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관광지가 형성이 되고, 프로방스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는 최소한 지속가능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나무 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10년 전에 있었던 그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끊임없이 그곳을 관광화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테마를 접목해서 해 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은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 메타세쿼이아 나무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또 문제입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문제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 관광과장 원종오 일부 문제도 있고,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기본적으로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성장속도도 빠르고 또 나름대로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배수 뭐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잘 자라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이 뿌리가 자꾸 노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훼손하고 있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가, 또 이게 침엽수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낙엽이 지는 활엽수라서 굉장히 낙엽이 주변에 많이 아마 지게 되면, 비가 많이 오거나 내지는 이러면, 또 호숫가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또 이제 배수나 내지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고요. 너무 성장하다 보니 키워놓으면 이게 밀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게.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고, 주변에 또 농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일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너무 커서 또 농업 경작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좀 봤는데 다른 데는 이 가로수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추후 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의 역할은 어떠냐?” 그랬더니 “고민을 할 거면 안 심는 게 낫다. 문제가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면은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높이 사는데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무도 한 번 심어놓으면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동안에 이쪽에 또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원종오 맞습니다,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또 꼼꼼하게 따지시고 또 앞으로 수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주변에 더 조사도 하시고, 하셔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509페이지에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예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서 장소나 이쪽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원종오 지금 위원님, 5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 관광과장 원종오 아, 네. 처음에 이천 도자기축제가 재단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있을 때 도자기 축제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관받아서 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체계는 재단하고 이천시가 공동하는 체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왜 재단 외 우리 이천시도 또 세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도자기축제가 38회거든요. 그런데 도자기축제가 사실 저희들 판단에는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때마침 세계도자비엔날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단으로 찾아가서 비엔날레랑 우리 도자기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비엔날레는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축제의 한계도 벗어나고 이런 측면에서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따로 세워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 주시면 새롭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일회성으로 내년에만 진행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게 비엔날레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했더라고요. 한 4∼5년 안 했는데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도,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재단 도자예술마을 또 외부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랑 다 협의를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비엔날레일 때는 우리 도자기 축제도 같이 하는, 같이 하고 또 비엔날레를 안 할 때는 저희 자체적으로 축제하고 그래서 이 일회성은 아닐 것 같고요. 격년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심의를 그래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천문화재단하고 관광과가 아닌 이천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제 저희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문예관광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이 돼서 사실은 예술과 관광과는 한 식구였다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체계가 조금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출연기관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 관광과장 원종오 네, 그거는 한번…….
○ 김재국 위원 내년에 9월에 있죠. 비엔날레가.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도자기 축제는 4월인가 5월에 했던 거고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한 해는 9월에 하고 한 해는 그럼 4월, 5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비엔날레 때 제 9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고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또 협의를 받고 도자기 축제 때는 이제 도예인들이 봄에 하는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후년까지는 그 기간은 딱 픽스된 건 아니지만 아마 봄으로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지금 날짜가 9월하고 봄과 가을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08쪽에 도자 조형물 시설 개선 이 사업은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고 제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좀 염려가 돼요.
이 부분이 사진으로 보면 이 조형물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지나다니, 여기 대부분이 지나다니셨겠지만 이 조형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 김재국 위원 1억의 예산으로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한데…….
○ 관광과장 원종오 사실은 이제 다산고 육교 개선 사업하고 그 옆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도자 언덕 조형물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실무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전면적으로 이거를 조형물을 개선하고 보수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형물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자 언덕에 보면 그 도자기 조형물이 약간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기울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쓰러질 것 같으냐 이런 거고 또 예술적인 측면을 보면 약간의 그런 미적인 측면으로 또 감상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이거를 조형물은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그런 시비에서 좀 벗어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도색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거 차원에서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좀 예산을 좀 세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조형물을 봤을 때 이게 도색 조형물 재도색하고 이걸로 해가지고는 정말 저게 바뀌었구나라고 시민들이 생각은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형물 재도색을 할 때도 야간에 색을 입히는 도료 있잖아요. 야광 도료. 이런 걸 써서라도 좀 야간에도 예쁜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조명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여기에 이 조형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조형물이 아닌 이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로고들을 좀 바꿀 수 있게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가 좀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 생각에는 이거 1억 들여서 예산 여기다가 해봐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조형물이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괜찮다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제가 듣기로는 전부 안 좋다는 평가를 많이 하셔서.
○ 관광과장 원종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거하고 같은 얘기로 육교 부분도 용역 부분에 용역을 진행하실 때 사실 그전에 이천의 관문이 전이지만 여기가 사실상 시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잖아요.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 김재국 위원 여기에도 그 조형물 앞에 쓰이는 부분이나 이런 걸 연구 용역할 때 좀 신중하게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 좀 짧게 하시고 좀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6쪽에 보시면 그린 뉴딜 이천도자 수요 연계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그린 뉴딜 사업은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저희 예산 플러스 세라믹기술원 예산 50% 이렇게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식당에 도자기를 쓰는 식당도 있지만 플라스틱을 쓰는 식당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좀 조사해서 플라스틱을 쓰는 식당에 도자기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 식당하고 우리 이제 도자기 하시는 업체랑 좀 연결을 좀 시켜드려요. 그러면 그 식당 하시는 분에서는 어떤 디자인 어떤 모양을 또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예인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한 번에 좀 해주기 어려우니까 제품을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지원비를 우리가 이렇게 좀 매칭시켜서 이렇게 좀 공급해주고 또 이제 플라스틱을 도자기를 쓸 수 있는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보태서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자기 업체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 도자기 업체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정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도예인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자료 쓰고 이래서 도자기와 관련된 또 정책도 좀 만들고 이러는 자료를 쓰고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도자기 사용 활성화에 아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한 3년간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시면 2022년에 1억 1,300만 원이 쓰였고요. 23년에 1억 8,900이 쓰였고 이번에 2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됐죠.
그러면 합쳐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10억을 이렇게 사업 처음에 계획할 때 했는데 5억밖에 안 쓰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 관광과장 원종오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히는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세라믹기술원하고 저희하고 이제 합의를 좀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지금 22년부터 4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이라 아마 세라믹 기술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도자기 외식업체에 제가 볼 때는 도움도 되고 또 이천 도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원종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공원녹지과 512쪽에서 53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기 512쪽에 공원 테마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 올라온 게 이게 어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공원녹지과장 이춘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테마시설 설치 사업비로다가 10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복합 전망타워하고 사계절 썰매장을 이제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해 역량 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그런 거에 쓰려고 세워지게 된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향후 140억이 들어온다는 게 이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시는 게 예정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재 체험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이천시 목재 체험관이 지금 농업테마파크 안에 있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다른 데 시군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거를 맡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이거는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 사업이 돼서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50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짓게 된 거고요. 그건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국비 시비가 아니라 시비 100%로 1억 9,000 하는 거 아니세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운영비는 저희가 시비 100% 들어가게 됩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 받고 지었는데 지금 시가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는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다른 시군구를 보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학교나 이런 유치원 이런 데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시설에 대한 것들 투자도 그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는 아마 전반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515페이지에 산수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준하 위원 백사면 산수유꽃 축제장, 산수유 마을에 있는 나무들 1,500주를 대상으로 이 산수유 유지 관리를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준하 위원 근데 이게 백사면의 환경 개선 사업에 또 산수유 마을 4,000만 원 3,700주를 또 관리하는 게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준하 위원 혹시 또 중복은 아닌지 아니면 군락이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위원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산수유가 1,509주 정확히 그렇게 있는데요. 도림리하고 이제 경사리 송말리 이렇게 지금 존치돼 있는데 산수유 나무에 대해서 병해충 방지라든가 비료 주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나무를 가꿔주는 수영 조절 그 비용을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혹시 백사면에서 수립한 예산하고 중복으로 되는 건 아닌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건 중복은 안 돼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중복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박준하 위원 여기 보니까 백사면 산수유 축제장으로 또 되어 있고 여기도 산수유 마을로 되어 있고 해서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이건 순수하게 산수유 나무에 대한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중복은 아니 걸로 말씀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뒤에 525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산불감시원도 있으시고 또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도 있고 또 여기 뒤에 산림재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있고 또 예찰방제단도 있고 또 산림 병해충 방제단이 또 있습니다. 혹시 이게 또 중복은 아닌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제가 이제 위원님께 설명드릴게요. 산불감시원은 이제 읍면에서 지금 이제 근무하는 감시 요원이 되겠고요. 산불 전문진화대는 저희가 설봉공원에 지금 항상 5분 대기조로다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가 그리고 이제 산림 병해충은 이제 그거는 산불하고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럼 중복으로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거는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산불 진화체계 구축 이 사무 이분들은 급량비만 6,000원이에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은 다 8,000원인데 왜 여기 차이가 있는지.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5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산불 진화 급식비가 있는데 700분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 이제 상황실이나 다른 데 금량비는 8,000원인데 여기만 6,000원이어서…….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산불 진화 급식비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이제 음료수라든가 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책정한 거라 그거는 좀 더 가격을 낮췄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512페이지 공원 테마시설 설치 사업 그러니까 설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 설계가 끝나면 이제 또 그에 따르는 공사가 수반돼야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 임진모 위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저희가 이제 총 설계비를 포함해서 이제 150억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108억 정도 그다음에 감리비 16억 그에 따른 부대비라든가 기타 해서 16억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설봉공원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광장을 또 넓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은 그거 설계할 때 거기까지 한 번에 다 해서 한 번에 공사를 했으면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저희가 치매는 이제 1단계로다가 지금 환경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제 복합 전망 타워하고 그다음에 사계절 썰매장을 찾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따로 하게 됐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1차, 2차 이렇게 좀 단계가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2차로 하는 이 지금 전망타워하고 사계절 썰매장 이거는 나중에 진행돼도 지금 우리 공사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마무리 깨끗이 된 상태에서,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금년 내년 4월 정도면 완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완료하면 바로 이제 이거 사업을 착수할 수 있죠.
○ 임진모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걸 완료된 상태로 두고 이 사업은 나중에 해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시민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냐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이천은 특별하게 어디 가볼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이라든가 누구나 그냥 다 외지에 다 나가서 이렇게 저기 구경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이천 시민들을 여기 이제 가까운 설봉공원을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광객 유치도 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애들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만들게 되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사계절 썰매장이 과연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좀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요.
전망타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진짜 남산타워처럼 아주 크게 짓든지 좀 뭔가 특색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관광객 유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좀 그 효과를 내기가, 지금 100억 정도의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의원님, 저희가 이제 그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어요. 남해에 있는 보물섬하고 이제 그 남해 또 이제 타워 식으로다 해 가지고 바로 그 바닷가에다 지어 놓은 저게 있거든요. 그 타워, 이제 전망타워라고. 근데 거기하고 또 몇 군데 해 봤는데 거기보다 뭐 질도 더 좋고 더 하여튼 시설 면에서 좀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일단,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억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할까 하는데요.
그거가 지금 설계비 10억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나머지 이제 140억에 대해서 썰매장하고 그 타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전망타워,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타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좀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썰매장이라든지 140억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거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설계에 1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억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승인을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거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무조건 된 거라 가정하고 지금 설계부터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저희가 이제 이거 설계는 그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타당성까지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다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설문조사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로다 이제 설계를 해서 그 방향성을 잡아볼까 합니다.
현재는 이걸 딱히 뭐 무슨 시설 어떻게 들어가겠다 그거는 아직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과장님, 혹시 의회에서 앞으로 할 140억에 대한 그 썰매장하고 타워가 부결됐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100% 가결된다’ 지금 가상해서 10억을 올린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음…… 우리가 이제 먼저 5회 추경 그 명시이월 낼 때도 10억에 대해서 다 승인을 이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의원님들이 이거를 부결시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장내웃음)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이거는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부터 먼저 동의받은 다음에 설계가 와야지 어떻게 설계부터 먼저 들어오고 나중 거는 설계했으니까 무조건 가결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절차가 참, (웃음) 말 그대로 거꾸로 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춘우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 뭐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천시 발전을, 우리 이제 이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다 도와주리라 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원들이 여기 왜 있다고 (웃음) 생각하세요?
저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저도 공원녹지과장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은 100% 가결해 줄 거라 이렇게 지금 믿고 계시는 건가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부를 드리는 거죠, 통과시켜 달라고.
○ 위원장 김재헌 아, 제가 생각하기엔 절차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쉬운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됐어, 이거는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웃음)
○ 위원장 김재헌 사실은 그거부터 가결해 놓고 나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아니, 어떻게 그게 될지 안 될지도 100% 장담도 못 하는데 용역을 10억을 들여 놓고 나서 “이제 이 10억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의회는 아무…… 그냥 따라오라는 것밖에, 없는 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런 지금 그 예산은 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좀 응해 줬으면 좋겠고요.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김재헌 절차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본 의원은.
○ 경제문화국장 장병준 네.
○ 위원장 김재헌 자, 그러면 다음 도서관과 539쪽에서 5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40쪽입니다. 행복IT스터디랩입니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후원으로 하셨네요. 그래서 “IT스터디랩 운영 활성화로 이천시 아동청소년의 IT교육 접근성 확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 마련” 네, 아, 너무 좋으네요, 이거.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 도서관과장 이철연 도서관과장 이철연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SK하이닉스 하트-하트재단을 통해서 지정기탁사업으로 올해까지만 무상 지원을 하고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프로그램이 “미래를 만드는 IT챌린저”라 그래서 유아∼청소년 대상으로 했고,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진행이 됐고, 횟수가 218횟수에 연간 인원이 1,858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죠?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거는 같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같이 하는 게 안 되는 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도서관과장 이철연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요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기초만 잡아주느라고 무상으로 1년간 했고, 그 후에는 자체 운영하도록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같은 기관이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제 도서관이 14개 읍면동에 다 있고 또 이제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중복되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도서관을 연계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시 자체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지금 보면 (자료 확인) 총 지금 그 프로그램비가 한 6,000만 원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960만 원, 또 그래서 1,000만 원. 그러면 한 7,960만 원 정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를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와 협약을 통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시 아동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4차 혁명 산업인 IT교육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참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다른 도서관으로, 중복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한번 하이닉스와 협의를 통해서 또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연간 인원이 1,85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대성황이었던 것 같은데…….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아주 뭐 학부모님들도 반응이 좋고요. 학생들도 이런 IT와 관련된 게 요즘의 트렌드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금세 모집공고 하면 그냥 그 당일에 다 마감되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보면 비용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죠?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노트북이나 태블릿, 이게 뭐 알파미니, 웹캠 뭐 교육장비가 10개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3D펜 수업도 해야 되고 AI 코딩도 해야 되고 로봇 교육도 하고요. 그죠?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번 교육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유아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아주 이번 체험이 아주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즉 미래 IT 시대를 경험했을 것 같고요.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 시대를 보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흔한 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유아,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이게 IT 인재 또 미래 인재를 이번에 그 체험을 통해서 꿈꿀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성과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다른 데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좀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미래 차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이철연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2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26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병준 국장님, 이응광 대표이사님, 과장님들, 특히 이춘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위원님들,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주택국(도시과, 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2,646만 원, 도시계획 관련 책자 제작비 33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사무용품 구입비 200만 원, 통합전자 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399만( 20:18→ 3,3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허가과입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수당 1,632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신속한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987만 원을,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쪽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76만 9,000원을,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구지적문서 DB 구축 및 일반운영비로 9,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보조) 인건비 및 지적업무추진여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5억 5,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인건비, 검증수수료, 급량비로 8,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로 2억 2,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도로명주소(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232만 원,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억 5,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12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지적재조사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4,1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주택과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보조)사업비로 1,900만 원을, 농촌생활환경(빈집)정비사업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지원사업 홍보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1,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행사운영비로 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 415만 8,000원을, 공동주택 지원(보조)사업은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3,200만 원,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보조) 지원사업으로 1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주택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799만 6,000원을, 주택행정 관련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0억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비 3,356만 원과 이사비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보조)사업비로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88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보조)사업비로 2,666만 6,000원, 건축과 기본경비 3,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도시주택국 565쪽에서 5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23년 추진실적이 3%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페이지 수 좀…….
○ 박준하 위원 578페이지입니다. (임진모 위원과 대화)
○ 위원장 김재헌 아니…….
○ 박준하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김재헌 도시주택국 전체…….
○ 박준하 위원 전체…….
○ 위원장 김재헌 네.
○ 박준하 위원 전체가…….
○ 위원장 김재헌 583쪽까지…….
○ 박준하 위원 578페이지…….
○ 도시주택국장 이용근 네. (자료 확인)
○ 박준하 위원 578페이지 아래쪽에 경기도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준하 위원 여기 이제 2023년도에 그 집행률이 3%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것도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자료 확인)
○ 박준하 위원 요 주요사업설명서 83페이지를 보니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이거는 2023년 8월 31일 현재고요.
○ 박준하 위원 아!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지금 올해 단지 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지금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 전부 완료를 한 상태고요. 여기 지금 이건 8월달 현재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7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정확한 뭐 주소체계 구축 및 주소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ㆍ안전 제고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을 통한 시민 주소정보 활용 능력 향상 기여입니다.
이게 전면 시행된 게 2014년이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토지정보과장 이재학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와, 이게 아직도 정착이 안 된 거죠.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웃음) 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주소정보시설(건물 번호판, 도로명판, 기초) 해서 4만 5,819개 일제조사 완료, 유지보수 하셨고요.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관내 초등학교 30개 88학급, 뭐 중학교 또 뭐 도로명주소 이렇게 하셨고, 주소정보시설 신규 또 설치하셨어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다 뭐 지금 보면 그냥, 그 사물주소판은 554개가 됩니다.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하실 게 뭐 사물주소, 기초번호, 상세주소, 입체도로, 하천길, 농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또 다 설치하실 거죠? 지금.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시민 편의를 위한 거라며요? 목적이.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목적은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 투입을 (웃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시행도 안 되고 정착도 안 될까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제일 큰 문제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다가는, 일단은 사실상 이 도로명주소가 미국이나 대도시, 나라 면적이 넓은 곳에서 용이하게 찾기 쉽게 시작이 된 주소를 갖다가 저희같이 그 국토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이걸 접목하는 그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상은 너무 저희같은 경우는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게 쉽게 전파가 잘 안 되고, 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다가는 사실상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목적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행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에 좀 맞지 않아요. 우리 삶에 맞지 않아요, 좀.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건물 중심이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 계획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같이 이렇게 신개발 도로 중심은 가능해요, 큰 도로에서 이렇게 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정서가 이 동을 중심으로, 읍면동 이렇게 뭐 무슨 동 마을 이렇게 중심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떤 우리 삶 속의 어떤 징표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안에는 환경이나 역사나 문화나 또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징표가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도로 중심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이게 정체성도 없어지고 상징성도 없어지고, 또 그렇다가 보면 또 이게 보면 이 면적에 대한 어떤 재산권은 또 이거는 토지 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나 내지는 이런 데는 다 또 지번 쓰고 있는 거죠.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건물, 그렇죠. 건물에만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지번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혼재해서 쓰게 되고, 또 보면 뭐 한 예를 들면 뭐 경충대로면 경충대로가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사실은. 그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이제 요즘은 어떤가요? 추세가 이렇게 옆에 동이나 뭐 면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병기하게끔 하는데 요즘 추세는 어때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지금 뭐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거 안 할 수도 (웃음) 없는 거고 우리만 다시 개편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지금 기존 어차피 부여되고 체계가 잡힌 부분은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농로길 같은 경우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하우스…….
○ 송옥란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왜냐면 이제 내비나 거기에서 지번을 쳐도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를 해 달라고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또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농로길 같은 데는요. 그런 데야말로 이제 없는 데에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여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도로명체계하고 이 전반적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홍보를 할 거고 얼마큼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힘든 부분인 거고, 어차피 국가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안부에 수시로 강력히 좀 건의를 그 각 지자체마다 하게 되면 또 이게 수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은 국가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시민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거라도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학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7쪽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예산이 47개소 해 가지고 1억 4,100 잡혀 있는데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 빈집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주택행정팀장 엄태성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한 1년여에 걸쳐서 사람이 살지 않거나 비어 있는 집을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그 철거는 본인이 하나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본인이 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러면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그 땅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본인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거네요? 시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원적 등기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등기가 따로 있고 또 토지 등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소유자하고 땅 소유자가 다를 때 그때는 참 철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정비법」 65조의5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갔는데 정부에서도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이거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지금 빈집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게 또 오랫동안 방치되면 흉물이 되고요. 지역 환경에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보통 47개소 정도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이미 41개소 철거를 했고, 지금 3개는 진행 중이고요. 도에서 평가항목으로 지정한 41개소는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이게 100% 시비네요? 도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은 없나요?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네, 시비가 맞습니다. 도에서는 지원 안 해 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네.
○ 주택행정팀장 엄태성 제가 한 번 중앙에 갔을 때 왜 돈 안 주면서 이것 자꾸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15시4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헌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부터 588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억 5,9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를 위해 2,370만 원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3,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으로 2,000만 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 지원에 496만 8,000원을,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 5,933만 6,000원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1억 원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3,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억 1,810만 원을,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 및 보수보강 공사에 7억 2,000만 원을,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80만 원을, 풍수해보험을 위해 1억 8,9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비 1,000만 원을,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충 시설비로 2억 1,9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등 연구용역비 1억 4,8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보상에 500만 원을,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3억 원을, 복하천 호법의 숲 인도교 설치공사에 20억 원을, 신대천 세월교 재가설 공사에 2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을지연습 사무관리비 1억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로 7,657만 7,000을, 민방위교육 강사료로 1,2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 6,810만 원을,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40만 원을, 입영지원금 지급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화생방장비 교체 3,300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5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을 위해 사격장 전기요금 108만 원을,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80만 원을, 예비군 육성 보조사업으로 1억 5,064만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군관협력정책자문관 급여에 4,620만 원을, 재향군인회 교육비로 190만 원을, 의용소방대 사업지원비로 760만 원을,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2,532만 원을, 재향군인회 및 의용소방대 행사보조비로 1,520만 원을, 민방위 교육운영 사무관리비로 1,689만 9,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행사실비로 353만 1,000원을,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비 보조로 135만 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300만 원을, 부서 운영경비로 4,84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40억 8,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602쪽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 분야에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을 위해 4,274만 4,000원을, 부발하이패스 연결 설치공사비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오천2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을, 제요∼신필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 공사비로 6억 원을, 관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 공사비로 6억 원을, 도립∼송말 간 추가 공사비로 6억 5,000만 원을, 이평∼매곡 간 농어촌도로 추가 공사비로 1억 원을, 가산∼수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소고리 농어촌도로 공사 확포장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입니다. 국지도로 확충 분야에 대포∼장록 간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동이천 IC 통로박스 확장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입니다. 초지리 도시계획도로에 4억 5,000만 원을, 사동리 도시계획도로에 15억 원을, 사암2통 도시계획도로에 19억 4,000만 원을, 이천시 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5억 원을,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부발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4억 5,000만 원을, 신하초교∼가좌오거리까지 개설공사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 도로사업비로 10억 원을, 장록동∼가좌리 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원을, 아미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 원을, 신하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을, 오천지구 도로 개설에 6억 원을, 사동리 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을, 진리∼율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초지1리 도시계획도로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9억 490만 원을, 침수 우려 취약도로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 5,700만 원을,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1,000만 원을, 소하천 준설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소하천 수목제거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상곡천 정비공사에 12억 원, 치수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3억 3,000만 원을, 기초소하천심의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 관련 예산입니다. 치수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8억 5,800만 원을, 다음은 지방하천 분야입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에 6,6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사업에 14억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3억 9,000만 원을, 다음은 친수하천 정비입니다. 하천 친수공간 하천 정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61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4,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부터 612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및 배상금으로 1억 3,480만 원을, 도로보수 및 시설비로 10억 원을, 도로 재포장 및 긴급포장복구비에 19억 2,000만 원을, 도로관리 차량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교량 및 보도육교 안전점검 보수공사 및 노후 교량 유지보수로 4억 9,000만 원을, 관내도로 차선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현황도로 정비사업 용지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전 시설부담금으로 7억 1,387만 8,000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1,000만 원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13억 4,000만 원을, 배전선로 지중화에 통신시설 부담금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단월교 재가설 공사 및 감리비로 11억 7,000만 원을, 도로관리사무소 건립 용역으로 1억 원을,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도로환경 관리 관련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도로점용,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으로 2,700만 원을,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 경관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재산관리 보조 공무직 인건비로 3,997만 3,000원을, 기본경비로 3,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16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에 1,057만 5,000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25억 8,410만 4,000원을,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도입에 3억 2,200만 원을, 경상전출금 2억 540만 원을, 자본전출금 4,106만 원을, 여객(화물)운수사업 위반 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군장병 교통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2,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72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2,145만 3,000원을, 시내버스 노선 및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에 2,200만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으로 68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90억 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에 29억 4,319만 원을,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지원에 4억 2,700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0억 4,229만 9,000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1억 7,370만 4,000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1,094만 1,000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1억 7,00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택시쉼터 운영비로 1,674만 원을, 통합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5,880만 원을, 통합콜센터 운영에 4억 2,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에 8억 7,200만 원을, 중장년층 버스 종사자 양성에 2,36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4억 3,680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10억 3,600만 원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2억 1,083만 3,000원을,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에 1,41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비로 54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13억 8,000만 원을, 공영버스 대폐차 보조금으로 8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운영비로 1,704만 원을, 저상버스 운영 지원으로 2,400만 원을,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비로 4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제5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수요응답형 운영 지원에 38억 6,7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DRT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1억 7,800만 원을, The 경기패스로 1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DRT 통합 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1억 7,800만 원을, 더 경기 패스로 1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더 경기 패스 추가 지원으로 1,275만 8,000원을 반도체 특화 가로 환경과 관련하여 버스 택시 승강장 개선 공사비에 1억 8,000만 원을,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 일반 운영비에 10억 2,508만 원을, 어린이교통공원 홍보 구입 및 제작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종사자 보상으로 일반 보전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5,820만 8,000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전출금으로 11억 6,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839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6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로 1억 4,607만 원을, 과태료 부과 및 야간 근로자 금량비로 211만 2,000원을, 특사경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 용역비로 19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 선박비로 216만 원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우편 발송으로 1억 66만 원을, 자동차 번호판 교부 등 대행 업무비로 3억 2,711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794만 4,000원을, 외국인 피의자 통역비 306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 원, 청사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 수용비로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임차료로 696만 원을, 관리 용역비로 2억 4,913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635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5,544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7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2,843만 1,000원을, 부서 기본 경비로 6,52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관련하여 공용주차장 수입금으로 17억 원을, 견인료 수입으로 5,000만 원, 시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억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 세입세출의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지난 연도 수익금 10억 원을 과징금으로 2,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억 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억 9,240만 원을, 세입 대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억 6,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질서 계도 근무자 급량비로 2,304만 원을, 근무자 근무복 구입 지원에 1,620만 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행사업비로 17억 9,771만 9,000원을,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단 대응 사업비로 8,0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 일반 운영비의 8,740만 원을, 공공주차장 보수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전용 건축물 청소 및 영상 관리에 6억 3,3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3,800만 원을,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511만 4,000원을, 화물 및 여객자동차 지도단속 관련 일반 운영비에 1,560만 원을 그다음에 배상금 및 시설비, 부대비에 19억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3억 8,558만 원을,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10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관리에 3억 원을, 버스 승강장 태양광 전기조명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1052쪽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 보수비로 1억 1,745만 7,000원, 일반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로 7,287만 원을, 운영수당으로 480만 원, 급량비로 576만 원, 관리 용역비로 1억 2,665만 1,000원을 다음은 1053쪽입니다.
공공운영요금 및 제세로 5억 2,993만 2,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401만 1,000원, 차량 선박비로 1,200만 원, 여비로 144만 원, 일반 보전금으로 100만 원, 일반 민간 이전 위탁금으로 2억 8,471만 2,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정차 금지 구획선 정비공사로 1억 5,400만 원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건으로 1억 2,4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설치 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3,88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6쪽부터 1135쪽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99건으로 총 사업비 9,000억 5,987만 6,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1086쪽부터 1135쪽으로 초지장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98건으로 총 사업비 8,997억 5,987만 6,000원을 계속비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계속 사업비입니다. 1135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계속비 사업 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587쪽에서 60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건설과 602쪽에서 60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604쪽에 무촌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부발중학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었는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됐다가 다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누락이 됐던 건 아니고요. 노선 선정 데 있어서 거기 건물이 하나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보행자 도로만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원래는 계획이 조금 지금 올해 완공이 됐어야 하는 것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예전에요. 그런데 내년에 완공을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3m 폭으로 지금 하는데 차량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건 보행자 도로로만…….
○ 서학원 위원 보행자 도로잖아요. 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보행자만 이용한다는 말씀하신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토지주분들도 그거는 저희가 협의가 그 당시 때 됐다라고 들었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처음에 반발도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해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게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통학로다 보니까 상당히 위치적으로 그리 다니긴 다녀요. 현재.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서학원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완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03쪽에 이평에서 매곡 간 도로 그러니까 4억이 감해졌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김재헌 이평에서 매곡 간 도로가 4억 원이 감해졌어요. 1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재헌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저희들이 24년도 이천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소요 사업비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이거 거의 뭐 5분의 1 정도로 감하면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건가요?
○ 건설과장 나성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 상황에 이제 예산 상황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나중에 추가 확보 계획 있으신 거죠?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위원장 김재헌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610쪽에서 61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616쪽에서 62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621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건 경기도 사업이고 이천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플랫폼을 제작한다고 그래서 4차 추경 때 5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노희 위원 근데 오늘 아침인가? 보고받기를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경기도에서 원래 하는 게 12만 원인데 내년부터 24만 원로 한도로 확대 예정한다고 나왔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우리가 이천시는 원래 30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때 당시는 12만 원이고 30만 원이니까 이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연 24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플랫폼 제작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만 원 12만 원대 30만 원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24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굳이 저희 또 시비를 들어가면서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30만 원을 정책을 다시 별도의 정책을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 지적대로 그 플랫폼 설치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시장 공략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주게 되면 저희가 지금 손해 보는 게 되게 많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노희 위원 그건 맞으시죠? 그거는 꼭 검토해서 플랫폼 구축이 안 들어갔으면 다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경기도 정책이 바뀐 만큼 저희도 거기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1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라 그래서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616쪽이요?
○ 송옥란 위원 616쪽.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으로 차량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7대를.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이거는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또 별도의 비휠체어 좀 약간 좀 그래도 거동이 좀 나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별도의 승용차 구입비가 별도 사업이 선정이 돼서요.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가 한 26대인가요? 그게 휠체어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제 그게 구분이 없이 막 했죠.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휠체어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저기 특수차를 타지 않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이용을 해서 비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도에서 26대에 대해서는 가져가기로 한 거잖아요. 직접 운영하기로 했고, 그러면 7대를 첫째 행복택시를 하려다가 이번에 이렇게 직접 차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그 이후 또 7대를 구입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왜 구입을 하라고 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그거는 교통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교통정책과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중에 그 전에 임차 택시를 이용해서 원래 5대를 임차해서 운영하려고 시에서도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고 예산도 반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가뜩이나 택시를 못 잡는데 굳이 거기다 집어넣어서 더욱더 못 잡게 하느냐 그래서 중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도에서 26대를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도 여기 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경증은 이천시에서 책임지고 중증은 경기도 광역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경증이나 아니면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용하게끔 지금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임산부,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송옥란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임산부나 아니면 노약자 중에 거동 가능한 노약자인데 노약자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임산부와 거동이 가능한 노약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그러니까 비휠체어.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비휠체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 그런 거죠. 대상은 임산부고 거동이 가능하신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건 휠체어를 타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7대 정도를 7대 기준은 어떤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 도에서 광역으로 이제 26대 가져가면서 요 정도는 요 정도 규모는 필요할 것이다. 이천시에서 요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 중증은 자기네들이 광역으로 가져갈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시비랑 이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동안에 진행했던 것을 경험으로 하면 데이터가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사실은 26대 있을 때에 복합적으로 쓸 때는 사실 중증 장애인 이용 빈도수보다 경증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좀 나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차량 오늘 이용한 사람이 중증이다 이거 기록은 안 해놓는 거니까요.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그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번에 차량도 이제 도입하게 되고 하면 이번에 했던 DRT처럼 그 기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지금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셔서 호응이 좋도록 반응이 좋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623쪽입니다. DRT입니다. 이제 운행을 했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우선 타보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저도 일부러 한 세 번 정도 타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들도 상당히 친절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 대에 호출을 하면 5분 내에 도착 또 두 가지 17분 후에 도착 두 가지가 뜨기 때문에 어떤 대기 시간으로 인한 그런 혼란도 없고 자기가 선택하면 되니까,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지만 여기 기사가 아니신 분들은 초창기 때 운행하면서 AI에 의한 노선을 정해준 대로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기사 분들께서 좀 더 개선하신다고 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홍보만 더 되면 좋은 교통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보면 여기에 목적이 대중교통 취약지역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수요를 지금 보셨는데 지금 아직은 뭐 많이 안 해 봐서 뭐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때 이용이 많이, 가장 이용률이 많은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무래도 출퇴근 때하고 저녁 이후에 이제 술 드신 분들이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 시내권을 한 3개월 정도 돌려보고 그 사이에 장호원이나 율면 지역도 이제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어느 구역, 세 군데에서 어느 구역이 더 대기시간이라든가 이용 빈도가 많은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대중교통 취약지역은 물론 들어가고 뭐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의 어떤 편리나 이런 게 이제 그 방향은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기시간 말씀하셨고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증차가 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이 몰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증차함으로 인해서 가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기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진짜 본격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제 호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뭐 같은 노선이면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지금 13인승인가요? 이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11인승입니다.
○ 송옥란 위원 12인, 어, 12인승.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13명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13명…….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13인승이죠.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13인승인데 뭐 이거 13인승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다 태운다고 하면 너무 딜레이가 돼서 제가 보기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보통 아마 한 5명∼6명 (웃음)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는 어찌 됐든 뭐 13명을 태워서 약간 지연되더라도 정원은 태워야 되겠죠. 그리고 택시마냥 그것이 이제 뭐 나 혼자만의 그런 교통수단 아니기 때문에 버스하고 택시의 어떤 장점을 한 거지 그 택시마냥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의 편의가 내 목적지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 대기시간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시승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운전석 옆에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좌석도 없는 상황이고.
승차를 하다가 보면 좌측에, 그러니까 좌석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안전바라고 해야 되죠.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른쪽에는 그 운전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오픈된 공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전면 유리까지 그냥 오픈돼 있는 상황이에요, 운전석 옆에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응급조치라도 이렇게 승차하다가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다 안전바나 내지는 무슨 뭐를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상황을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해됐고요. 저 나름대로도 버스회사 측에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되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고 그렇게 전달은 해 놨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안전이 제일 우선될 것 같아요. 최우선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그거 좀 검토하셔서 그 안전바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무난할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같은 곳에, 아까 반응은 위원님이, 송 위원님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다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토요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탑승을 해서 우성아파트, 갈산동 우성아파트까지 한 번 타 봤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부터 이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에 택시를 부르면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신청을 하면 이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몇 분 도착이라고 나오고 또 3분, 뭐 4분마다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김재국 위원 또 위치도 어느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뭐 가는 시간은 한 분이 더 타시면 좀 돌아가는 그런 건 있지만 택시처럼 이렇게 탄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요.
다만 기사님들의 그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두 건씩은 콜을 했다가 그 콜을 한 장소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는 있고, 계속해서 애로사항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620페이지 행복콜 매칭 인센티브랑 성과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행복콜을 이제 택시를 호출을 했을 때 손님이 타야지 매칭이 꼭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화 건 거 받은 건만으로도 매칭이 됐다고 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몇 쪽…….
○ 박준하 위원 620페이지 중간에 행복브랜드 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자료 확인)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안전건설국장에게) 국장님, 이건 제가 답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교통정책과장에게) 네, 설명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이거는 매칭이 된 건수 가지고 월별로 우리가 집계를 낸 다음에 매칭이 많이 된 그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많이 매칭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기사들 택시들한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독려 차원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손님을 태웠을 때만 매칭으로 보는 거 맞나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많이 태우시면 실적이 좋으면 이제 인센티브 가게끔…….
○ 박준하 위원 그중에서 이제 해당 월 배차 성공이 많은 순서대로 세 분한테 이제 성과포상금을 주시는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월, 매월 3명씩 10만 원씩이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10만…….
○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이제 통합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인건비를 보니까 관리자 1도 있고 관리자 2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법정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12월 동안 근무를 하시나 봐요. 이게 뭐 혹시 겸직이 가능한 건지,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별도로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급여가 조금 매우 낮은 것 같아 가지고요. 일을 잘 하실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것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있어요. 이번에 그 삭감이 됐는데, 이건 신청자가 좀 적어서 그런 거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자료 확인)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삭감이 돼요?
○ 위원장 김재헌 네, 850만 원이 지금 삭감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617쪽에 하단부에.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좀 줄은 건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3,060만 원이 나갔어요. 집행률이 이제 87%였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해 보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또 저희가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게 이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납세…… 아, 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들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10만 원씩이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10만 원씩 받고 이 사실 자진 반납하는 사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경기도 조례에 보면 지금 인근 도시 안성이라든지 한 7∼8개 도시가 65세는 무료, 버스 저걸 무료로 태워 드리는 걸 하거든요, 조례도 생겼고. 이천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도 그 정책을 좀 여러 시군 거를 종합해서 저희도 만들고 있고요.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하다가 지금 재정상 때문에 약간 보류를 한 상태인데 저희는 70세 이상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타 도시는 전부 이제 65세인데 성남시가 올해 4월달에 70세로 돼 있어요. 저도 70세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그 70세가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10만 원씩 줘서는 아마 반납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사실 노령운전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고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적극적으로 무임승차라든지…… 아, 무료승차라든지 이런 걸 해 줌으로써 반납을 많이 하시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839쪽에서 8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1045쪽에서 1046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045쪽 보시면은 과태료가 있어요. 네, 작년 대비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전체적인 뭐 주정차나 이런 부분에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어떤…… 그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실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자료 확인)
○ 서학원 위원 1045쪽 세입 부분, 과장님이 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찬성 네. 저희가 세입이 이제 그 계상을 하잖아요. 전년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매년도 세입은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나중에 계상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세입 부분도 있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납부율이 높은 거는 뭐 90 몇 %, 낮은 거는 뭐 30 몇 % 이렇게 되고요.
12월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서 세입 징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 서학원 위원 뭐 한 달 사이에 10억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찬성 음…… 그건 실지로 이제 해 봐야 (웃음) 알죠, 그거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아무튼 부연 설명을 좀 나중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찬성 네.
○ 서학원 위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찬성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 부분을 특별회계로 돌린 게 있어요, 세목을 좀 정정해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목 변경이랑 과태료랑은 좀 다른 거니까 과태료의 부분은 뭐 단속을 안 해서 과태료 부과가 저조하든가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의 지금 납부를 아직까지들 안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일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찬성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아니면 화물차도 있을 테고 일반 주정차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아마 단속을 루즈하게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속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하시면서 지금 그 화물차 단속을 하시잖아요.
○ 교통정확과장 김진용 네.
○ 서학원 위원 화물차 단속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면 단위로 이분들이 계속 나가요. 아시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 서학원 위원 자가용은 교대로 두시는 거예요. 바꿔 타서 예전에는 이렇게 데려다 주고 데려가시더니 지금은 아예 거기다 차를 소형차를 두고, 화물차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감속차선은 좀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해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가감속차선에는 제가 플래카드 부분도 좀 건의드렸었거든요. 우선 플래카드를 거시든지 뭘 해서라도 그 가감속차선에는 정말로 좀 그 대형차들이, 대형차가 없는 날은 또 소형차가 있어요, 또.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저희가 그 밤샘 주차 화물차 관련해서는 플래카드도 많이 게첨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천시 전 지역을 돌기가 어려워서 하루에는 저 부발 지역, 예를 들어 하루는 저 백사 지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병행하는 게 그래서 ‘화물 공영주차장도 만들자. 여기다 대게끔 하자’ 해서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단속을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뭐 코너 부분에 주차를 한다든지, 우회전차선 방해가 되니. 뭐 예를 들어 이렇듯이 저 화물차들도 가감속차선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저 화물차 말씀 나오셨지만, 화물차도 사실 그 지금 우리 종말처리장 부근에다가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곧 하실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되면은 이제 그게 거점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동하는 차량들이 많은 지역이지 거기에 어떤 거점형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지금 송정2차 이 송정교 보면은 거기에 개인 화물주차장 있어요. 거기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적화가 돼 가지고 주변이 이제 화물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종말처리장도 지금은 한적하고 차량이 이동하니까 아무 저기가 없지만 추후에는 거기가 아마 화물차에 그 대지 못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집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저희가 그 어느 정도 화물주차장 같은 걸 확보를 하게 되면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고, 사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송이라든가, 화물 운송이라든가 이런 거 잠시적으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어느 정도 인프라 갖춰지면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 개발행위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하실 때 물류센터를 지으실 때 거기 유입되는 차량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오는 차들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다 자꾸 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함께 해 주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용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1049쪽에서 1054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부발역에 이제 부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요. 네, 1049쪽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자료 확인)
○ 임진모 위원 좀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이제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많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게 뭐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바닥공사, 주차장 이 라인이라도 이렇게 좀 해 놓으면, 그리고 종일이용권 뭐 좀 약간의 요금,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약간의 이렇게 요금을 받아서 좀 운영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세우는 차들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부발역을 이용해서 뭐 지하철, 전철 타고 서울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거기가 이제 철도부지다 보니까 영구 시설물이나 포장 같은 걸 못 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를 가끔 가다가 그냥 포크레인이나 그레이더 가지고 정지작업만 하고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포장하는 거는, 거기 아마 철도공사에서 조만간 거기를 활용할 부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아마 평택선이나 이런 것이 할 때 이제 거기가 환승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그 철도공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사용할 부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포장 같은 걸 못 하게 하는 실정이고.
글쎄, 요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 이제 그 요금을 받으려면 또 거기에 따른 그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면 또 정확히 또 징수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 있게 받아야지 임시로 조금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희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철도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셔 갖고 뭐 개발계획이 진짜 확실히 있는 거면 할 수 없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한 가지 더, 저도 이제 뭐 서학원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동에 이제 꾸려지기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일단 예산은 지금 80억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조성비가 한 25억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화물 주차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부지도 좀 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좀 넓게 구입을 해서 추후에 어떤 개발 압력이 있을 때 그 개발 여력을 좀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저희가 지금 거기를 부지면적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1만 7,000, 한 1만 8,000㎡거든요. 그렇고 이제 총사업비는 저희가 한 8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설계하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율현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새로 이쪽으로 옮기려 그런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거기는 토지 지가가 비싸고 해서…….
○ 임진모 위원 그때도 이제 그 얘기 나올 때 박명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뭐 건설기계라든지 제 생각에는 요즘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캠핑카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까지 다 같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계속비사업 1086쪽에서 1135쪽 건설과,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보면은 이제 관고사거리까지, 분수대오거리에서 관고사거리까지 그 녹지 뭐죠…… 아,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금강병원까지 또 이제 지중화사업이 좀 들어갑니다.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분수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관련된 도로들을 쭉 정비하고 분수대오거리에도 또 어떤 광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이천시 내에 랜드마크 같은 어떤 그런 걸 좀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분수대오거리에 주차면이 60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주차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상가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불편함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주차 문제를 뭐 저희도 좀 얘기를 사전에 설명을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요. 이제 주차장이 거기 있는 게 64면인가 그렇습니다. 64면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상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댄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주차장이 원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서 대는 건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업기간 내에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주차장계획을 그 인근에 삼원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한 400면 정도의 이런 거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불편은 저희가 주변 분들한테, 주변 분들이 거기에 절대적으로 광장을 좀 정비해 달라는 의견이 한 80% 이상의 좋은 호응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60면에 해당되는 걸 어따 딱 만들어 놓고 이 공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차장계획을 저희가 심포니공원이라든가 삼원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불편함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저 대안으로 말씀하신 이제 삼원주차장이라든지 심포니공원은 아직 뭐 계획만 있으신 거고 언제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한참 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삼원주차장도 꽉 차게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료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수대오거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 주차공간이 없어지면 거기는 이제 더 복잡해질 거고요.
저는 이 분수대오거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그 주차공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수대오거리 공사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좀…….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삼원주차장을 내년도에 추경에 저희가 그 매입비를 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삼원주차장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그쪽 주변에 만성적인 교통 이런 어떤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그 분수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도심 주변에 그 경관을 좋게 하려면은 아무튼 그 방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좀 논의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준비가 된 다음에 진행돼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좀 살짝 갖게 됩니다. (웃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네, 박명서 위원님.
○ 박명서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건설과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지금 봤을 때.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저희가 편성하려고 했던 부서 협의 과정에서, 네,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 박명서 위원 지금 저 신규 발주가 뭐 지금 현 봤을 때는 뭐 착공이 못 할 정도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있지만 뭐 5,000만 원, 1억 갖고는 뭐 착공도 못 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계속사업비나 이것만 추진하실 것 같고.
저희들 이제 예산 쪽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더군다나 추경도 힘들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여기 또 금액이 보상비 같은 게 또 크다 보니까, 그죠?
용지보상이 돼야지만이 또 이것도 시공되고 하는데 한 번 늦어지면 또 벌써 몇 년이 또 연차적으로 이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시민들은 그마만큼 또 불편사항을,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저희도 이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경 쪽이나 다른 쪽에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될 수 있으면 추경으로 확보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도로관리과나, 하천이나 지금 그 도로관리과나 지금 뭐냐면 제초작업이 상당히 참, 이 민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박명서 위원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연간단가로 해서 용역을 주자. 그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명서 위원 근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묶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읍면동으로 줘도 되든지 아니면은 그 구간별로 해서 줘야지, 왜냐면 이 시기를 적재적소에 맞춰야 되잖아. 1년에 두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시기만 잘 맞춰주면 이런 그 민원이 없단 말이죠.
이 시기가 늦춰지다 보면,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도 보니까, 지나오다 보니까 어디 그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깎는다고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그 시기적인 걸 한번 그분들한테 그냥 명시를 해서, 그죠? 이거 뭐 다 겨울에 깎으면 뭔 소용 있어요? 또 이제 봄에 그렇다고 나지도 않았는데 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집중적인 시기가 한 두 번 정도, 두 타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 시기 조절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그때 보면 저희가 한 4∼5월달, 6월달 넘어갈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추석 전에 뭐 이렇게 한 6∼7월달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두 번 했던 거를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했거든요.
세 차례 했는데, 그 시기를 해도 지금 또 읍면동으로 우리가 배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산 좀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좀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
○ 서학원 위원 잠깐 그 계속비 관련돼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1,102페이지인데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준공이 원래 언제였죠? 올해 아니었나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올해입니다. 몇 쪽이죠?
○ 서학원 위원 1102쪽이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로 2024년도로 넘어갔어요. 별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동원대는 끝났습니다, 공사가.
○ 서학원 위원 네, 다 끝난 거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끝났습니다.
○ 서학원 위원 계속비로 올라…… 왜 올라…….
○ 건설과장 나성균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건설과장 나성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결된 사업장이라서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서학원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사업은 끝났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저도 끝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수대 교통광장이 생기면 분수대가 없어지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그 명칭도 바뀌어야겠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아니요. 거기는 분수대의 상징성을 저희가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분수대를 어제 설명드렸듯이 벽천분수로 해서 분수의 명목은 이어가고요. 또 어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 뭐 예전에 있던, JC에 서 있던 오줌싸개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모형화해야 되겠죠. 그전 거는 설봉산에 있는 걸 가지고 오든지 해서 거기를 분수의 역사도 같이 이렇게 테마가 될 수 있도록 조각품으로 배치를 해 가면서 어떤 분수의 그대로, 분수대오거리의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 분수대오거리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러면 그 구조물이 바뀔 뿐이지 명칭은 유지한다는 말씀이죠?
○ 안전건설국장 이강문 네, 벽천분수로 해서 분수는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문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헌임진모박준하김재국
박노희박명서서학원송옥란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하식
○ 1일 명예의원(1인)
율면류성식
○ 출석공무원(19인)
경제문화국장장병준
도시주택국장이용근
안전건설국장이강문
기업경제과장김남완
일자리정책과장강승균
문화예술과장이미연
관광과장원종오
공원녹지과장이춘우
도서관과장김철연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건축과장정상호
안전총괄과장최병탁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이천수
교통정책과장김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박찬성
○ 기타 참석자(1인)
주택행정팀장엄태성
ㆍ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이응광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민수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